“비위가 있는 후보는 나오면 뽑지 말아야 해요. 그런 후보를 내는 정당이 있으면 지지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상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다른 정치학자보다 저는 유권자의 책임을 많이 묻는 편”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알다시피 지금 정치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에서 아무리 형편없는 후보를 내보내도 찍어준다”며 “그러니까 정당에서는 공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천비리가 반복되는 건 결국 정당이 이 문제를 원천 차단할 이유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라는 게 하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자질이 가장 떨어지는 후보를 공천하더라도 당선이 보장된다면 정당이 현 공천 시스템을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유권자가 정말 잘 생각해야 한다. 투표로 정당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 정당,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총선, 대선 등 다른 선거와 비교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정당의 개혁 동기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중앙 정치의 구속으로부터 지방의회를 해방시키는 게 쉽지 않은 과제라는 뜻이기도 하다. 하 위원장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 부동층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양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들이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제도적 해법을 고민해보자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보다 지방선거의 경우 사전투표 기회를 더 폭넓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강선우-김경 사건으로 쪼개기·차명 정치후원금 행태도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하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단편적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선거에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오히려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하는 데에 돈이 많이 필요한 건 현실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너무 강하다”며 “선거자금이라는 게 결국 주는 것, 받는 것, 쓰는 것 세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정 수준 이하로 틀어막고 있다”고 했다. 그 반대급부로 결국 정치후원금 문제나 출판기념회 관행, 공천헌금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현재보다 선거자금 관련법을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어서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정치 신인도 더 편하게 도전하고 정치권에도 활력이 돌 것”이라며 “지금은 가진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다. 국회의원 재산 자료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 것도 그래서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경제에 돈이 돌아야 한다’고 매번 강조하면서도 ‘정치에 돈이 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정말 이상한 점”이라고 꼬집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전력 자회사가 3년 내 석탄화력 사업 인력을 ‘0명’으로 줄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정부가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퇴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인력 재편이 가시화하고 있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전의 발전소 설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28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은 석탄화력 사업 소요 인력이 올해 현원 기준 58명에서 2028년 0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전력기술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 환경설비 개선·성능 개선 관련 설계와 기술 자문 등을 수행한다. 인력이 줄어드는 건 결국 진행 중인 발전소 환경 개선 사업이 종료된 이후 후속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기술은 관련 사업이 올해 35억원에서 내년 1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28년엔 전무할 것이라 예상했다. 대신 석탄화력을 대체하는 액화천연가스(LNG)복합화력 건설이 이어지면서 LNG 사업 인력은 일정 규모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7년과 2028년 예상 매출액은 406억원·405억원이고 소요 인력은 135명·134명이었다. 재생에너지 사업 인력의 경우 같은 기간 5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재생에너지 사업 예상 소요 인력은 32명이었고 내년에는 100명, 2028년에는 147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게 한국전력기술 전망이다. 해상풍력발전·폐자원 에너지화·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재생에너지 사업 매출액이 올해 211억원에서 2028년 103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연스레 인력 또한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규 사업 수익성 확보와 인허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사업에 본격 착수하게 되는 2027년 이후 소요 인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한국전력기술 측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실제 인력 배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는 “석탄화력 사업 인력 0명 전망의 경우, 현 정부 정책이나 발주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2028년에 추가 사업이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나온 것”이라며 “막상 2028년이 됐을 때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유지보수나 성능 개선 등 사업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실제로는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 구의원은 2024년 8월 서울의 한 구의회 본회의에서 원구성과 관련해 “상대당이 협치의 원칙을 깨뜨렸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상대당 소속 A 국회의원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의장단) 경선 전반에 대해 감독했다는 사실을 알고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이는 해당 구의회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비록 상대당과의 정쟁 중 거론된 것이지만 지역·당협위원장을 겸임하는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원구성에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일 현직인 9대 서울 25개 자치구의회 회의록 내에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을 검색해 분석한 결과 원구성 개입뿐 아니라 사실상 상명하복인 국회의원과 구의원 간 관계가 여러 대목에서 드러났다. 기록으로 남는 의정활동에서조차 ‘국회의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구의원은 스스로 국회의원의 ‘지시’를 받아 특정 일을 했다고 아무렇지 않게 밝혔다. 2022년 12월 한 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선 C 구의원이 지역 내 특정 구간의 보도 폭이 좁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의원님께서 조사를 해 보라고 해 가지고 제가 현장조사를 다 했다”고 언급했다. 2024년 11월 다른 구의회 회의에도 D 구의원이 지역 보훈단체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상향한 사실을 거론하며 “당초 2024년도 예산에는 없었으나 이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민원을 들으시고 제게 말씀하셔서 의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사실상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것이다. 다만 일부 구의원 발언에선 지역주민의 실익보다는 국회의원의 ‘심기’를 의정활동 기준으로 삼는 듯한 모습도 엿보였다. 지난해 6월 한 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E 구의원은 구 관계자에게 특정 사업 관련 토지 수용 절차와 관련해 “국회의원님도 현장을 가 봤는데, 그 사업이 지금 언제 건데 지금도 안 되고 예산만 계속 늘어난다며 계속 화를 내셨다”며 “그런 걸 염려해서 신경 좀 써달라”고 했다. 한 구의원은 국회의원이 본인에게 지역 일에 대해 물었을 때 답을 제대로 못한 사정을 들면서 구에 꼼꼼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4월 F 구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구 관계자에게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께서 지역사업에 대해 여쭤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다.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변경이 있으면 최소한 (보고를 해줘야 한다)”이라며 “(당에서) 이 상임위 위원이 저 한 명인데 제가 대답을 할 수 없지 않냐”고 다그쳤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그 보좌관까지 의정에 관해 구의회에 사실상 ‘군림’하고 있다는 언급도 회의록에 남았다. 2023년 7월 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G 구의원이 상대당을 비난하면서 “H 국회의원 보좌관이 들들 볶는다는데 그런 식으로 구의회에 상위 의원이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개입한다는 말이 들려서야 되겠냐”고 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의정활동 중에도 사실상 국회의원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구의원들도 있었다. I 구의원은 2024년 6월 구의회 본회의에서 소속 정당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상대당 현수막에 대한 구청 조치를 문제 삼으며 “대통령 부부 비판, 구청이란 단어조차 비방이라는 게 구청의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상대당에서 게시한) ‘학교 폭력 ○○○(국회의원 이름) 해명하라’ 현수막은 비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구청 측에 상대당 위원장에 대한 의전이 과도하다며 공격수로 나선 경우도 있다. J 구의원은 2023년 6월 구의회 본회의에서 “타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단지 지역위원장 자격으로 관내 행사에 참석한 것일 뿐이다. 구민이 선출한 (우리 당) △△△ 국회의원님과 동일 선상에서 대우받고 나아가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3선 구의원을 지낸 A씨는 최근 통화에서 지역·당협위원장이 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 직접 개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원장이 ‘이 사람 뽑아야 한다’고 하면 소속 구의원들이 공천 때문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그거 생각 없이 원칙대로 하자고 하면 눈밖에 나서 다음에 공천 못 받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내가 3선 하면서 (의장단 선출이) 다 그렇게 됐다”고 했다. 2일 8대와 현직인 9대 서울 지역 구의원 20명에게 ‘지역·당협위원장이 구의회 원구성에 관여하느냐’고 물은 결과, 60% 수준인 12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구성은 임기 중 전반기·하반기 두 차례 단행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위원장이 지방의회 원구성에 개입하면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이 횡행한다는 것이다. 8대 구의원을 지낸 B씨는 위원장의 원구성 개입에 대해 “100%다. 당에서 (의장·부의장 등을) 지명한다. 원래 자율로 선출해야 하는데, 구의원들이 ‘그건 안 된다’고 할 힘도 없다”고 말했다. 현역 재선 구의원인 C씨도 구의원들이 위원장 영향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구의원 입장에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 욕심도 나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다음 선거에서 공천받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런 위원장의 ‘입김’은 개개 사례마다 그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보였다. 8대 구의원을 지낸 D씨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위원장이 (원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그게 개인차가 있긴 하다. 아예 자율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교통정리가 안 될 때 조율하는 역할을 위원장이 맡기도 한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8대 구의원을 지낸 E씨는 “위원장 주도로 원구성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위원장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안다. 나도 상임위원장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장 측에서 만류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했다. 교통정리나 조율 수준을 벗어나 아예 찍어누르는 경우도 있다는 말도 나왔다. 3선 구의원을 지낸 F씨는 “우리 구의원끼리 모여서 (의장단 선출) 투표하고 끝내야 하는데, 위원장이 꼭 끼려고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이번엔 누구를 의장으로 밀어라’ 등 지침을 내린다”며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서 선출된 이들인데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상 양당 간에 의장·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면 정당별로 의원총회를 열고 개개 직책을 맡을 사람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 전에 국회의원이나 위원장이 자리를 따로 마련해 사실상 구의회의 주요 직책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침에 반기를 들었다가 고초를 겪었다는 구의원도 있었다. 7∼8대 구의원을 연임한 G씨는 “상임위원장을 놓고 당시 경선을 한 적 있다. 나한테 그만두라는 압력이 많이 들어왔다. 위원장도 내게 ‘뭐하는 거냐’고 했다”며 “다른 구의원들이 그 후에 날 엄청 왕따시켰다”고 했다.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의장단 선출의 경우, 사실상 위원장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정식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한다. 당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9대 현역 구의원인 H씨는 이와 관련해 “(위원장이) 누굴 찍으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게 당론이 되더라도, 누구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찍기 싫다’고 소신을 밝히고 다른 사람을 찍는 경우가 있다”며 “그 사람은 서울시당에서 조사 나오고 감사하고 해당 행위를 했다는 등 불이익을 주는 걸 본 적 있다. 위원장이 직접 감사 나오는 것도 봤다”고 전했다. 일부 구의원들은 원구성에 위원장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같은 당이더라도 구의원 간 알력이 심하면 누군간 나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위원장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역 구의원인 I씨는 “원구성할 때 같은 당이더라도 구의원끼리 갈등이 꽤 있다. 싸움이 커지니깐 시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시당이 먼저 나서서 개입하는 경우는 없지만 구의원들 안에서 정리가 안 되면 나서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구의원이 자리싸움에 일부러 위원장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3선 구의원을 지낸 J씨는 “원구성을 하는데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깐 일부는 국회의원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며 “국회의원이 거기 호응해서 의견을 내니깐 엉망이 되는 일도 있었다.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자리를 못 맡게 되니깐 후반기에 하려고 아예 상대 당으로 넘어가기도 한다”고 전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지난해 7건 중 1건꼴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검경이 사건을 주고받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75만2560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11만623건(14.7%)으로 집계됐다. 전체 송치 사건은 2024년(77만8294건)보다 줄었지만,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되레 증가했다. 검경 간 사건 ‘핑퐁’ 양상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보완수사 요구는 2021년 8만7173건, 2022년 10만3185건, 2023년 9만9888건, 2024년 10만4674건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 처음 11만건을 넘어섰다. 매년 11∼13%대를 오가던 요구율 역시 처음으로 14%대에 진입했다. 이런 보완수사 요구 증가 배경에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검경 간 신경전이 있다는 평이 나온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흡할 수 있는 법리 해석, 증거 부족 등을 보완해 공소 유지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1차 수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동일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조사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검찰이 ‘견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우회적으로 행사하는 양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정치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일수록, 검경은 송치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가 오가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치된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불송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측은 이에 “(검찰 측 요청에) 특별한 내용이 있지 않다”고 일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2개월 만에 원래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대 때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구의원을 지낸 A씨는 최근 통화에서 공천헌금과 관련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건넸다는 ‘1억원’이 본인이 아는 ‘서울시의원 공천헌금 단가’랑 일치한다고 했다. 구의원 같은 경우 3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김 전 시의원은 2021년 12월 당시 강 의원 측 보좌관을 만나 “(서울시의원) 자리가 비지 않느냐, 그 자리에 저를 넣어주시면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는 취지로 공천을 청탁했다. 2일 8대와 현직인 9대 서울 지역 구의원 20명을 상대로 공천헌금에 대해 물은 결과, ‘큰 거 한 장’이 오롯이 김 전 시의원 머릿속에만 나온 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지역 정가에서 거론되는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8대 구의원을 지낸 B씨는 “비례대표 후보는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특히 많이 있다고 한다”며 “구의원이 5000만원이고 시의원이 1억원 정도 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직접 공천헌금을 요구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엔 “그게 뭐 있어도 누가 밝히겠냐. 서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어떤 식으로 공천헌금이 오가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주로 차에서 많이들 왔다 갔다 한다”고만 전했다. 7·8대 구의원을 지낸 C씨는 “비례를 받아서 처음 구의회에 들어왔는데 공무원들이 ‘얼마나 준 거냐’고 물어본 게 기억난다”며 “어떤 사람들은 ‘한 장’(1억원) 줬다는 얘기도 했다. 기본이 5000만원이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의원들끼리) ‘얼마 주고 공천받았냐’고 직접 물어보기도 한다”고 했다. 일부는 지역마다, 당에 따라 공천헌금 단가에 차이가 있다는 언급도 했다. 6∼8대 구의원을 지낸 D씨는 “의원들끼리 친해지면 술자리에서 (공천헌금에 대해) 얘기를 한다”며 “지방에 공천헌금이 확실하게 많다. 서울보다 거기 단가가 2배 정도 비싸다. 지방에 가면 단가가 더 세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선 잘 모른다”면서도 “예전에는 공천헌금이 비밀도 아니었다.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서 문제가 됐을 뿐이다. 다들 쉬쉬하면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건 장부를 까보지 않아도 대충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종 공천헌금이 실제 공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진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6∼8대 구의원을 지낸 E씨는 “지역 재개발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공천헌금을 갖다 부었는데 떨어졌다”며 “떨어지니깐 ‘돈 내놓으라’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서 뒤엎었다. 그게 5000만∼6000만원 정도였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역·당협위원장 측에서 “직간접적으로 (공천헌금을) 요구하는 것이라 보는 게 맞다. 그런 시그널이 없는데 무작정 공천 달라고 돈을 주진 않는다”며 “그런 걸 줘야 공천을 해준다고 하니깐 갖다 주는 것”이라고 했다. 공천헌금을 받았다 되돌려보낸 사례를 들어본 적 있다는 이도 있었다. 8대 구의원을 지낸 F씨는 “어떤 사람은 ‘3개’(3000만원)를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은 ‘4∼5개’(4000만∼5000만원)를 가지고 오니깐, 더 많이 준 사람에게 공천을 준 거다. 그러니깐 3개가 돌아온 거다. 드물지만 그런 일도 있다”고 말했다. 현직 구의원들 중심으로는 이런 공천헌금이 ‘옛날얘기’일 뿐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초선 현역 구의원인 G씨는 “전에는 공천할 때 ‘여긴 얼마, 저긴 얼마’ 하는 얘길 들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깐 실상이 그렇진 않다. 요즘 그런 거 주거나 받으면 김경·강선우 사건처럼 목이 날아가니 많이 없어졌다”고 했다. 강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 지도부가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일부 전·현직 구의원은 이런 강경한 대응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1억원 공천헌금 수수’를 시인하는 녹취가 공개됐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징계가 이뤄졌을 뿐 대개는 논란이 불거져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이유로 당이 팔짱 끼고 지켜보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D씨는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졌을 때 당에서 위원장을 아예 탈당시키는 등 아주 세게 조치를 해야 한다”며 “양당이 모두 솜방망이다. ‘너무 한다’ 싶은 조치를 해서라도 다시는 정치에 발을 못 붙이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에서 8대까지 3선 구의원을 지낸 A씨는 지역·당협위원장과 구의원의 갑을관계에 대해 “(위원장이 오면) 가서 의전하는 게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의원은) 사실상 365일 상시 대기한다고 보면 된다”며 “현재 지방의원 후보 공천 제도 아래에선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갑을관계는 그저 구의원 개인을 힘들게 하는 걸 떠나서 지방의정의 질까지 떨어뜨린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씨는 “위원장이 의전이나 밥값 계산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시·구의원이 알아서 챙기는 경우도 있다”며 “시·구의원은 공천을 받아야 하니깐 의전 등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주민 의견 받아서 의정에 반영하기보다는 위원장 수발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2일 8대와 현직인 9대 서울 지역 구의원 20명을 상대로 위원장의 ‘갑질’에 대해 물은 결과, 단순히 의전에만 머물지 않고 사실상 ‘머슴’에 가까운 행태에 대한 여러 증언이 나왔다. 8대 구의원을 지낸 B씨는 “위원장이 사무실을 내는데 그게 다 시의원 공천받은 사람들이 해준 거였다”며 “나한테는 변기를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가 미운털이 박혔다”고 했다. 단순히 위원장만 챙겨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수발’을 드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증언도 있다. 8대 구의회에서 비례대표로 구의원을 지낸 C씨는 “위원장님 사모님 기사 노릇을 해준 적 있다. 원래 그렇게 한다”며 “이제 출장 가시면 공항까지 모셔다드리는 정도”라고 했다. 현역 초선 구의원인 D씨는 다른 지역구 사례라며 “구의원이 아예 전담해서 사모님을 수행하는 일도 있다”며 “국회의원의 자녀 공항 픽업을 나간 지방의원도 있는 걸로 안다”고도 했다. 최근 각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경우 배우자 이모씨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3년 12월 김 의원 지역구인 동작구 구의원 2명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이씨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까지 유용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일부 구의원은 사실상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위원장이 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C씨는 “구의회 카드라는 게 구의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전용 카드가 아니다”라며 “대부분 위원장님이 지역에서 쓰는 건 (카드를) 같이 쓴다”고 했다. 다만 전직 구의원인 E씨는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쓰는 위원장은 수준이 가장 저질이라고 보면 된다”며 “그냥 (구의원들이) 현찰로 봉투에 담아서 행사가 있으면 갖다 내는 게 보통”이라고 했다. 결국 갑질은, ‘공천헌금’이 아니더라도 여러 명분을 들어 돈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8대까지 3선 구의원을 지낸 F씨는 “국회의원이 당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하면 선거운동 지원 명목으로 기본 5000만원씩 선거자금을 댄다”며 “그건 공식 후원금이 아니라, 다 각자 알아서 암암리에 건넨다. 총선 있을 때도 당연히 알아서 돈을 내는 분위기”라고 했다. 8대 구의원이었던 G씨는 “국회의원이 직접 말한 건 아닌데 측근이 와서 2년 동안 힘든 일 같이했는데 ‘선물’을 달라고 한 적 있다”며 “거절했고, 그 일로 미움을 샀다. ‘힘든 일을 같이했으면 지가 우릴 줘야지, 왜 우리가 주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G씨는 매우 특이한 사례다. 대개 지방의원이 위원장 머슴을 자처하고 필요하면 돈도 쓴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이게 모두 각 지역구 위원장이 양당 지방의원 후보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8대 구의원을 지낸 H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역이나 기초나 지방의원 투표는 대개 당을 보고 투표한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중앙당 공천장이 곧 ‘당선증’이 된다”며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그냥 국회의원 머슴으로서 심부름도 하고 돈까지 주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주말 3·1절 집회시위에 이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적은 경찰력을 투입했지만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도심에서 열린 3·1절 집회시위와 관련해 무단 차로 점거·폭력 행위 등은 없었다. 소음기준 위반 2건만 적발돼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번 3·1절 집회시위는 서울청이 ‘집회시위 관리 리(RE)-디자인’ 정책에 따라 대규모 집회시위를 관리한 첫 사례다. 대규모 기동대를 배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최 측에서 자체 질서유지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경찰은 사전 안전도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필요 최소한의 기동대를 배치하는 게 이 정책의 골자다. 지난달 28일 집회시위와 관련해 주최 측은 실제 자체 질서유지인을 각 단체별로 10∼300여명씩 총 480여명을 배치했다. 경찰도 대화경찰 127명을 배치해 주최 측과 소통했단 설명이다. 경찰은 집회시위 관련 기동대 배치를 효율화하기 위해 안전도를 사전 분석해 1∼4단계로 분류해 기동대 배치 규모와 역할을 검토했다. 그 결과 지난달 28일 3·1절 집회시위 관리에 배치된 기동대는 총 39개 부대·2400여명으로, 과거 비슷한 규모 집회시위 관리에 투입된 경찰력 대비 50% 가까이 줄었다고 서울청은 설명했다. 박정보 서울청장은 성숙한 시민의식 바탕으로 안전한 3·1절 집회가 되도록 협조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에 눈비가 오겠다. 강원 지역에는 산지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최고 40㎝ 이상 쌓이는 곳도 있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남쪽 해상으로 저기압이 지나가고 북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2∼3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2일 강원동해안·강원산지·경북북동산지·경북북부동해안·제주에 눈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벽 호남, 오전 나머지 전국으로 강수 구역이 확대되겠다. 이후 전북동부는 3일 새벽까지, 제주는 같은 날 오전, 강원과 영남은 오후까지 강수가 계속되겠다. 이번 눈비는 강원산지·동해안과 제주에 집중되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0~30㎝(최고 40㎝ 이상), 경북북동산지 5~10㎝, 강원북부동해안 3~10㎝(최고 15㎝ 이상), 강원내륙와 강원중부동해안 3~8㎝, 경기동부·강원남부동해안·충북북부·전북북동부·경북남서내륙·경북북부(북동산지 제외)·경남서부내륙 1~5㎝, 충북중부와 충북남부 1~3㎝, 서울과 경기북서부 1㎝ 미만이다. 기상청은 이번에 내리는 눈이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이 되겠다고 전망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위에 쌓인 눈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2026년 1월 ‘이달의 좋은 기사’에 세계일보 소진영(사진) 기자의 심층기획 ‘차별에 멍든 장애여성’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차별에 멍든 장애여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비장애인보다 2.5배 넘는 장애인 생리 비용 문제를 짚고 터부시되는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침해 현실을 조명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1998년부터 장애 관련 기사의 질적 향상과 올바른 장애인 이미지 형성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국 예심·심사위원회 본심을 거쳐 매달 ‘이달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발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