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자치구 구의회에서 3선을 지낸 A씨는 최근 통화에서 ‘공천헌금’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당사자한테 직접 들었다. 증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밝히긴 곤란하다며 “액수가 큰 것으로 안다. 당시 의원을 했던 분들은 다 안다”고 전했다.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일 현직인 9대와 전직인 8대 서울 구의원 20명을 상대로 ‘공천헌금 간접 경험’ 여부를 물었더니 70%인 14명이 공천헌금 관련 세부내용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공천헌금을 직접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엔 모두 “그런 적 없다”고 했지만, 일부는 A씨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당사자를 알고 있다고 했다. 다른 이들도 ‘시의원 1억원·구의원 5000만원’ 같은 구체적 단가에 대해 증언했다. 공천헌금은 ‘중앙 정치의 식민지’가 된 지방자치 현실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로, 도덕성·의정 활동·지역 발전 기여도 등 정상적 공천기준을 무력화하기에 지방의정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원들 사이에선 스스로를 ‘국회의원의 머슴’이라 부르는 자조도 쏟아졌다. 전·현직 구의원 20명 중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민주당)·당협위원장(국민의힘)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적 있다’고 답한 이는 5명(25%), 직접 겪진 않았어도 ‘갑질을 보거나 들은 적 있다’는 이도 8명(40%)이나 됐다. 지역·당협위원장은 각 지역구의 정당 조직을 이끄는 직책으로 대개 현역 국회의원이 겸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장은 ‘원외위원장’으로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 위원장 일정 동행을 위해 구의원이 ‘24시간 대기조’ 신세가 되는 건 당연하고, 일부는 실제 ‘운전기사’ 역할도 한 적 있다는 증언마저 나왔다. 비례대표로 구의원을 지낸 B씨는 “위원장의 사모님 운전 해준 적도 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가 90여일 남은 가운데 양당이 지방의원 후보 공천작업에 한창이다. 대개 전·현직 구의원들은 공천·의정활동에서 여의도 정치와 지방의회 간 종속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공천헌금과 같은 ‘돈’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 질 제고 또한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8대 구의회에서 활동한 C씨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지방의원 공천을 좌지우지해 버리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야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또 한 번 공천받을 생각만 하지 뭐하려고 4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나”라며 “일하는 사람만 바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구의원으로 3선을 지낸 D씨는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방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게 여의도에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에서 신고된 공공장소 흉기 범죄 10건 중 6건 이상이 주택가·상가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흉기범죄가 뭉쳐 나타나는 ‘핫스폿’(Hot-spot) 17곳을 도출해 집중 순찰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처럼 데이터 기반 선제 순찰과 지역사회 연계 대응을 결합한 ‘공공장소 흉기범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기본질서 리(Re)-디자인’ 사업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서울청은 지난해 흉기 소지·사용 등 공공장소 흉기범죄로 신고된 307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 지역에 공간적으로 군집되는 양상을 확인했다. 실제 공공장소 흉기범죄는 주택가 124건, 상가 78건 등 일상생활 공간이 전체의 65.8%(202건)를 차지했다. 지하철역 등 역세권도 43건(14.0%)으로 유흥가(19건·6.2%)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요일별로 보면 월∼수요일 150건(48.9%)으로 주말(81건·26.4%)보다 1.85배 높았다. 시간대 역시 늦은 오후부터 저녁(오후 4시∼10시 138건·45%)에 가장 많이 발생해 퇴근·귀가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영등포 27건, 구로 20건, 송파·중랑 각 16건, 강서 15건, 금천·동대문 각 14건, 관악 13건 등 순이었다. 경찰은 핫스폿 분석 기법을 적용해 경찰력이 특히 필요한 영등포·구로·송파·중랑·강서 일대 등 17개 핵심 핫스폿을 최종 도출했다. 이 중 위험도가 특히 높은 영등포·구로 일대 등 9곳에 기동순찰대와 민생치안 기동대를 집중 배치했다. 금천·강북 일대 등 8개 구역에는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의 탄력순찰을 강화하는 등 핫스폿 특성에 따른 이원화 순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공공장소 흉기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주초, 늦은 오후 시간대에 순찰 인력을 집중 운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 데이터와 계절·시간대 추세를 반영해 공공장소 흉기범죄 핫스폿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는 등 데이터 기반 순찰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정보 서울청장은 “일상 공간의 무질서와 위험 요인을 데이터로 진단하고, 순찰·단속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개선과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조치 및 치료·지원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서울시민의 품격에 맞는 일상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발생한 국내 지진은 총 79회로 집계됐다. 연평균(72.8회)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나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기록이다. 2023년 106회, 2024년 87회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지진연보’를 25일 발간했다. 기상청은 지난해 지진 발생 횟수가 비교적 적었던 건 북한 지역과 동해해역 지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많은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 지진의 경우 총 4회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국내 지진 중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은 43회(54.4%),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36회(45.6%)로 내륙 지진 비중이 다소 높았다. 내륙 지진은 남한 22회, 북한 21회로 남북한 발생 빈도가 유사했다. 남한 내륙에서는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지진이 10회로 가장 많았다. 대구·경북 지진 발생 횟수는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이전 수준(연 2∼11회)으로 2016년 이후 급증했던 경북 지역 지진 발생 횟수는 2019년 이후 여진이 줄어들어 2016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모습이다. 지난해 최대 규모 지진은 5월5일 오전 7시53분쯤 충남 태안 해역에서 발생했던 규모 3.7 지진이었다. 내륙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 지진은 5월10일 연천에서 발생한 규모 3.3 지진이었다. 이는 1978년 계기관측 시작 이후 수도권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사진) 의원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요청한 지 12일 만이다. 강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강 의원의 영장심사 기일은 다음 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전 시의원이 돈을)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이나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차남 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40분부터 9시간여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 빗썸 본사와 금융타워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차남 채용을 지시하고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실제 부정한 채용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전직 보좌관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차남 취업과 관련해 빗썸 등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관심을 보였고, 2024년 9∼11월쯤 빗썸과 두나무 양측에 채용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차남은 실제 지난해 1월쯤 빗썸에 취업해 6개월간 일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를 공격하는 취지의 질의를 여러 차례 해 차남이 재직한 회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차남 채용 의혹과 함께 김 의원 관련 총 13가지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26일과 27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거의 두 달 만에 이뤄지는 첫 출석조사다. 첫 조사부터 이틀에 걸쳐 일정을 잡은 건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그만큼 방대한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이후에도 경찰이 김 의원을 추가로 부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6·27일 조사에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평가되는 공천헌금 의혹과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우선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24일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차남 채용 의혹과 관련해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40분부터 빗썸 본사 사무실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 빗썸 채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이 2024년 9∼11월쯤 차남을 입사시키기 위해 빗썸 등에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게 골자다. 김 의원 차남은 지난해 1월쯤 빗썸에 취업해 6개월간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를 공격하는 취지의 질의를 여러 차례 해 차남이 재직한 회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4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탈취한 범인이 중학생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사이버 공격을 개인정보 유출 배경으로 밝혔는데 경찰 조사 결과 10대들의 소행이었다. 유출 정보에는 가입자 휴대전화번호, 주소지, 생년월일 등뿐 아니라 체중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3일 10대 주범 A군과 공범 B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B군은 2024년 6월28∼29일 사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개인정보 약 462만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이들은 중학생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계정 주소, 주소지,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2024년 6월 있었던 따릉이 서버에 대한 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에 따른 장애라고 밝혔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경찰 수사 결론이다. B군은 2024년 4월9일부터 13일 사이 또 다른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 서버에 47만여 차례 대량의 신호를 보내 장애를 일으키는 일명 ‘디도스 공격’으로 장비 대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업체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B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B군은 “호기심과 과시욕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2025년 7월쯤 B군으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따릉이 개인정보로 보이는 파일을 확인해 회수했다. 해당 자료 분석 결과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범행을 주도한 신원 미상의 텔레그램 계정이 특정됐다. 올해 1월 말쯤 경찰은 A군을 텔레그램 이용자로 특정하고 검거해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압수했다. B군과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A군이 진술을 계속 거부하자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소년범인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이 불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따릉이 서버에 가입자 정보 인증 절차 없이 특정 호출을 하면 그 정보를 호출해 주는 취약점이 애초에 있었다”며 “취약점을 노려 A군과 B군이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빼냈고 그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9일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과 관련해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내부 조사에서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조치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3월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하는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예매가 23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경찰은 대리구매 제안 등 사기 피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BTS 광화문 티켓 예매와 관련해 “범죄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주로 대리구매 제안 사기, 예매사이트 서버장애 공격, 광화문 인근 숙박권 매매 제안 사기 등에 대해 살피고 있단 설명이다. 박 청장은 “실제 모니터링해보니깐 티켓 대리구매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제시된 금액을 보니 1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다양했다”며 “사기, 개인정보 탈취 등이 의심되는 34건 게시글에 대해 삭제 차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대리구매 자체가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단 게 경찰 설명이다. 박 청장은 “티켓을 재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 제안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 관련 범죄일 가능성이 많아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서울 자전거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출 규모는 약 462만건이었고, 여기엔 휴대전화번호, 주소지, 생년월일 등뿐 아니라 체중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3일 주범 A군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A군과 공범 B군은 2024년 6월28일부터 6월29일 사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개인정보 약 462만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이들은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계정 주소, 주소지,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이 포함돼 있었다. 성명·주민등록번호는 포함돼 있지 않았단 게 경찰 설명이다. B군의 경우 2024년 4월9일부터 13일 사이 또 다른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 서버에 47만여 차례 대량의 신호를 보내는 일명 ‘디도스 공격’으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장비 대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경찰이 B군을 붙잡은 건 2014년 10월이다. 2024년 4월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로부터 디도스 공격 진정서를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하면서 B군을 검거한 것이다. 경찰은 2025년 7월쯤 B군으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 포렌식 분석 중 따릉이 개인정보로 보이는 파일을 확인하고 회수했다. 이후 정밀 분석 과정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범행을 주도한 신원 미상의 텔레그램 계정을 특정했다. 경찰은 올해 1월말쯤 텔레그램 사용자를 A군으로 특정하고 검거하면서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압수했다. 내내 진술을 거부한 A군에 대해 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소년범인 점 등 사유로 검찰이 불청구했다. 애초에 서울시는 2024년 6월 당시 따릉이 서버에 대한 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에 따른 장애가 있었고 이를 개인정보 유출 경위로 밝혔는데, 실제로 이는 디도스 공격은 아니었단 게 경찰 수사 결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따릉이 서버에 가입자 정보 인증 절차 없이 특정 호출을 하면 그 정보를 호출해주는 취약점이 애초에 있었다”며 “그 취약점을 노려 A군과 B군이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빼냈고 그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과 관련해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내부 조사결과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조치하지 않았단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말 사이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지만 월요일인 23일 아침은 하루 만에 최고 15도 정도까지 기온이 떨어져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5∼10도 정도 큰 폭으로 떨어져 중부내륙·전북내륙·경상권내륙의 경우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겠다. 일부 지역은 하루 새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3∼13도다. 토요일인 21일에는 낮 기온이 2월 기준으로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다.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기온은 오후 3시39분 18.4도까지 올랐는데, 이는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10월 이후 2월 기온으로 역대 두 번째 높은 기록이다.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든 영향 때문이다. 21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대구의 경우 ㎥당 493㎍(마이크로그램), 경북 448㎍, 전남 336㎍ 등을 기록했다. 모두 ‘매우 나쁨’(㎥당 151㎍ 이상) 수준이다.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23일까지 영향을 미치겠다.

이르면 3년 내 우리나라 석유화학 핵심 자산에서 최대 37조3000억원 상당의 좌초자산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좌초자산은 시장 환경이나 규제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가치를 상실해 부채가 되는 자산을 말한다. 이 분석은 파리협정이 정한 ‘1.5도 목표’를 고려할 때 남은 탄소 배출 가능량(탄소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장기 불황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정부 주도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그 ‘1호 사례’ 확정이 임박한 상황이다. 분석을 진행한 연구진은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은 시장 수익성 기준으로만 설계돼 있다”며 “시장 위기를 넘기더라도 탄소 위기로 설비를 폐쇄하는 2중 구조조정을 맞닥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비영리 에너지 정책 연구기관 ‘플랜잇’(PLANiT)이 국내 석유화학 생산시설 243개(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추가 기설 6개 포함) 대상으로 1.5도 탄소예산 경로를 적용해 좌초자산 발생 시점을 분석한 결과, 오는 2029년이나 2030년에 석유화학단지 핵심 시설인 나프타분해시설(NCC) 자산이 처음으로 좌초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CC를 전기 가열 기술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대로라면 2029년 37조3000억원, 수소 기반 기술로 바꾼다고 가정하면 2030년 35조원 규모의 좌초자산이 발생한단 것이다. 현 수준의 NCC를 새로 짓는 비용(138조7000억∼144조7000억원) 기준으로 25% 정도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NCC는 화석연료를 원료이자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런 사정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27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고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8%, 산업 부문의 21%를 차지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NCC를 대체할 기술로 검토되는 게 전기 가열 기술과 수소 기반 기술이다. 이번 분석에선 전기 가열 기술의 경우 예상 상용화 시점인 2020년대 후반, 수소 기반 기술은 2030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고 가정했다. 기업별로 예상 좌초자산을 따져보면, 수소 기반 기술 전환을 전제로 할 때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은 9조원에 달했다. 업계 전체 좌초자산 규모의 25% 정도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기업은 대규모 신규 시설의 장부 가치가 높기 때문에 좌초자산 규모도 클 수밖에 없었다. 이번 좌초자산 분석에는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구조조정 결과가 사전에 반영되진 않았다. 조만간 구조조정 1호 사례로 전망되는 HD현대와 롯데케미칼의 대산 석유화학단지 NCC 통폐합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자율 협약을 통해 총 270만∼370만t(전체 생산능력의 18∼25%) 규모 구조조정을 약속한 바 있다. 업계에선 1호 사례가 확정되면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어 좌초자산 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연스레 탄소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NCC 설비를 많이 줄일 계획”이라며 “다만 이는 탄소예산을 고려해서가 아니고, NCC로 생산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일반 석유화학제품 자체가 중동·중국에 밀려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탄소예산에 대한 고려 없이 수익성만 따져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 경우 추후에 ‘2중 구조조정’ 위기에 빠질 수 있단 게 플랜잇 측 지적이다. 박진수 플랜잇 대표는 보고서에서 “시장 수익성만 고려해 특정 NCC를 존속시키더라도 탄소예산이 소진되면 그 설비는 다시 폐쇄 압력에 직면한다”며 “구조조정 대상을 선별할 때 에너지 전환 가능성을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이런 좌초자산 부담뿐 아니라 탈탄소 전환에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이 비용이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최대 547조원까지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내놨다. 전체 전환 비용의 93~98%가 에너지(전력) 구매비용이고, 신규 설비 투자와 운영비는 2~7%에 불과한 사정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수소 기반 기술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 가격이 오르지 않고 수소 가격이 전력 가격과 연동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전환 비용은 214조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반면 전력 가격이 현행 기준 ㎾h당 130원에서 2050년 239원까지 상승하고 수소 가격이 전력 가격과 연동되는 경우 전환 비용은 761조원까지 급증했다. 수소 기반 기술 대신 전기 가열 기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격 가격이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 전환 비용이 514조원으로 계산됐다. 전력 가격이 현행 수준을 유지할 때(217조원)보다 약 2.4배 많았다. 박 대표는 “석유화학 탈탄소 전환은 ‘얼마나 많은 설비를 지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에너지를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석유화학 산업의 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선 전력 가격 안정화와 수소 공급 다변화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업계에서도 정부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한 관계자는 “전기 가열 기술과 수소 기반 기술 도입 등 탄소배출 절감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라며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관련 기술 도입도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