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설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을 13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반달가슴곰, 여우, 수달, 산양과 함께 2급인 담비, 삵이 포함됐다. 고라니, 노루, 족제비 등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행동과 가족 단위 행동 모습도 담겼다. 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계룡산, 팔공산, 무등산, 가야산, 경주 일대 국립공원에 설치된 무인관찰카메라로 야생동물의 주·야간 활동을 포착했다. 특히 소백산에선 좀처럼 보기 어려운, 담비의 새끼 노루 사냥 장면과 여우 활동 모습, 노루 두 마리가 뿔을 부딪히며 싸우는 장면이 촬영되기도 했다. 이번 영상은 국민에게 국립공원 자연과 야생동물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대영 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국립공원 현장에서 무인관찰카메라로 확보한 귀중한 생태 자료”라며 “앞으로도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국립공원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잇도록 보호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큰 거 한 장(1억원)을 하겠다”는 제안을 전달받고 당시 보좌관에게 “김 전 시의원과의 자리를 한 번 만들어보라”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포동의 요구서가 12일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 보고됐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설 연휴가 지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체포동의 요구서에는 김 전 시의원이 2021년 12월 서울 강서구 한 음식점에서 당시 강 의원 보좌관 남모씨를 만나 강서구 제1선거구의 A 전 시의원이 강서구청장으로 출마한다는 걸 언급하고 “자리가 비지 않느냐, 그 자리에 저를 넣어주시면 큰 거 한 장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했단 내용이 담겼다. 이후 남씨가 강 의원 사무실에서 김 전 시의원 제안을 전했고, 2022년 1월 강 의원이 남씨에게 ‘김 전 시의원과의 자리를 한 번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단 것이다. 그렇게 성사된 게 2022년 1월7일 용산구 한 호텔 카페 모임이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과 남씨, 김 전 시의원이 만났고, 헤어지면서 김 전 시의원이 호텔 출입구에서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에서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갑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구 시의원 후보자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 진술이 김 전 시의원 등과 모순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건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명글을 게시해 다른 피의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압박한 것으로 봤다. 사건 관계자가 같은 지역 정치권 인맥으로 얽혀 있어 진술 번복이나 회유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강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모든 공간이 지나칠 정도로 깨끗했던 것도 구속 필요 사유로 거론했다. 영장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집 안에서 볼 수 있는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노트북 빈 상자가 확인되지만 기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등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5일간 이어지는 이번 설 연휴기간 날씨는 대체로 포근하겠다. 다만 월요일인 16일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첫날이자 주말인 14일부터 15일까지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안팎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 아침 기온은 -4∼7도, 낮 기온 7∼18도다. 이 기간 서해안과 내륙 중심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귀성길 교통안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월요일인 16일부터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16일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18일까지 예상 아침 기온은 -6∼6도, 낮 기온은 3∼11도다. 이 기간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16일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중심으로 동풍 영향으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영동 같은 경우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오겠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에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를 당부했다.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2일 “강선우 의원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김 전 시의원이 건넨 게 ‘의례적인 선물’로 알고 그대로 보관했다며 현금 수수를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재차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미 수사기관에 본인이 아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으며 이를 증명할 자료도 제출했다”며 “이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법의 냉철한 판단을 통해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기만을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재 강 의원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강 의원 측 주장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하며 소모적 진실 공방을 벌이기보다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하며, 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9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 시의원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영장심사를 앞두고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따른다. 현직 의원인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강 의원이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담은 친전을 보낸 게 이 국회 표결을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기후헌법소원 소송단과 대리인단이 11일 국회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절차를 전면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숙의기간을 늘리고 기후위기 당사자·미래세대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란 것이다. 청소년·시민·아기 기후소송단과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1시쯤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공론화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며 의제 설정·참여 구성·자료 검증·숙의기간·운영 원칙을 헌재 결정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30년 이후 2050년까지 장기 감축경로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게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결정으로 국회 기후특별위원회가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2031∼2049년 감축경로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소송단과 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공론화가 2개월 내외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데다 자문단 구성 역시 감축 기술 중심이거나 산업계 이해에 편향된 인사가 다수 포함돼 ‘제대로 된 숙의’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양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지만 기후위기 심각성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세대”라며 “지금 결정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까지 바꾸는 문제인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 목소리가 배제돼선 안 된다”고 했다. 시민 기후소송 청구인을 대표한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후위기가 ‘헌법적 권리’의 문제이며 그 권리 주체로 후발세대를 분명히 한 전환전 선언”이라며 “국회 공론화는 이같은 현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는 “지금 국회가 하는 공론화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며 “국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만 하면서, 또 다시 뒤로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기후소송 대리인단 플랜 1.5 최창민 변호사는 “1.5도 목표 부합도가 20%에 불과한 2035 NDC를 설정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국회 공론화는 이미 확고히 정립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국가 간, 세대 간에 공정한 장기감축경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제, 일정, 자료 등을 충실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소송단과 대리인단은 구체적으로 충분한 숙의 기간 확보, 헌재 결정의 틀 안에서 의제 설정, 기후위기 당사자·미래세대 참여의 실질적 보장, 공론화 자료집·기초자료 제작 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독립적 검증 절차 마련, 공론화 이후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 이행 등을 요구했다. 이달 3일 출범한 국회 기후특위 산하 공론화위는 지난 10일 2차 회의를 열고 전체 추진 일정과 시민대표단·의제숙의단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대표단은 시민 300명과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으로, 의제숙의단은 자문단과 부문별·세대별 추천인 등을 포함해 총 4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본회의는 3월28일부터 총 4차례 KBS 방송을 통해 진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문제와 관련, "개정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3월까지는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 개정까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금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낮 12시30분부터 민주당 최모 민원정책실장을, 오후 1시30분부터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시의원의 추가 로비 의혹을 경찰에 이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가 경찰에 임의 제출한 PC에서 김 전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통화한 녹취파일 120여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당직자 최씨가 돈을 달라고 해서 잔뜩 줬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여기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전력거래소가 최근 ‘합리적인 원가보상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계통 운영 등 업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겠다는 취지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급증으로 계통 운영 난이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번 연구용역 추진이 전력거래 수수료 추가 인상을 위한 ‘밑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력거래소는 이에 단순히 ‘수수료 인상’이 아닌 ‘수수료 부과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준비라고 설명했다. 1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전력거래소 제공 서비스의 가치 분석’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거쳐 다음 달 중 연구기관 계약 체결을 진행하면 올 연말쯤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관련 시행계획 자료에서 연구용역 배경에 대해 “국가 기반 전력계통·전력시장 운영 기관인 전력거래소 제공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기여도의 정량적 규명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으로서 투입 예산 및 인력 대비 창출 가치를 정량화해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연구용역으로 “전력거래소 역무별 경제적, 사회적 창출 가치를 정량화하고 이를 역무별 원가와 대응해 합리적 원가보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제공 서비스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정량자료 확보를 통해 전력거래 수수료 체계 개편의 회원사·대국민 설득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전력거래 수수료를 올리는 데 연구용역 결과가 활용될 것이란 취지다. 전력거래소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와 이를 구매하는 한국전력 등 판매사 사이 거래를 중개하고 일정 수수료를 징수한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9월1일을 기점으로 전력거래 수수료를 기존 ㎾h(킬로와트시)당 0.1034원에서 0.1193원으로 15.4% 인상한 바 있다. 이는 2022년 4월에 5.5% 인상한 이후 3년 만에 조정한 것이었다. 전력거래소 측은 새로 진행하는 연구용역이 ‘수수료 인상’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력거래량’ 기준으로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사정으로 전력거래소 서비스 수혜를 받으면서도 부담을 지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거래량 만으로 현재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발전사, 판매사 등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이런 불합리한 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준비”라고 밝혔다.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지만,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강 의원 영장심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도 영장심사는 설 연휴가 지난 이달 중하순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해 12월29일 강 의원과 공천헌금 문제를 상의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 42일 만에 이뤄진 첫 소환 통보다. 강 의원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뤄진 터라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하고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가 유독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의 경우) 조사할 게 워낙 많다”며 “소환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얼마나 빨리 소환하냐’보다는 결국 ‘얼마나 충실하게 수사하냐’가 중요하단 취지이지만, 조사가 지체하면서 김 의원 측이 ‘말 맞추기’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까지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김 의원 소환조사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최근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해 12월29일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공천헌금 문제를 상의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 42일 만에 이뤄진 첫 소환 통보다. 강 의원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뤄진 터라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하고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가 유독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의 경우) 조사할 게 워낙 많다”며 “소환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얼마나 빨리 소환하냐’보다는 결국 ‘얼마나 충실하게 수사하냐’가 중요하단 취지지만, 조사가 지체하면서 김 의원 측이 ‘말 맞추기’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까지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초기에 많이 쏟아졌지만 일부 의혹을 쪼개서 압수물 분석·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안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 청장은 이와 관련해 “조사 준비를 다 해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게 수사의 원칙”이라며 “수사기관이 계속 부르는 것도 인권침해 아니냐. 준비를 확실히 해두고 조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소환조사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공천헌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및 취업청탁,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가족 의전 요구, 쿠팡 이직 전 보좌진 인사 불이익 요구 등 여럿이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전자기기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건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구의원은 2022년 7~9월 영등포구와 동작구 소재 여러 식당에서 수차례 김 의원 배우자가 식사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건네거나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100만원이 넘는 식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핵심인물인 시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색동원 원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다른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원장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색동원 수사는 시설 내 성폭행·폭행 의혹과 보조금 유용 관련 수사 등 크게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색동원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인과 일한 적 있는 종사자 전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 개소한 색동원을 거쳐 간 장애인은 약 87명, 종사자는 약 152명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특정한 성폭행·폭행 피해자는 6명이다. 색동원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의 경우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다. 경찰은 종사자들이 보조금이나 입소자 개인 자산 등을 횡령한 정황을 살피는 중이다. 한편 인천 강화군은 수사당국에 제공한 색동원 피해자 심층 조사보고서를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부분 공개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날 “색동원 등 제3자는 ‘민감정보’ 및 ‘영업상 기밀’을 사유로 (심층보고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최소한 한 달 간격을 둔) 3월11일에나 공개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색동원의 내부 모습이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지상 4층짜리 건물 가운데 1∼2층이 개방됐는데 1층에 사무실·의무실·자원봉사실이 위치했다. 2층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조사보고서에서 피해자로 분류된 여성 장애인의 거주공간이 있었지만 이미 분리 조치가 이뤄진 터라 텅 빈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