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의 쿠팡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쿠팡 서울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9시40분쯤부터 쿠팡 본사 사무실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본인 비위를 폭로한 보좌진 출신 쿠팡 인사를 겨냥해 인사 불이익을 압박한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 학생 도박 경험률·목격률이 1년 새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찰청은 ‘스쿨벨’을 발령하고 청소년 도박 집중예방·관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스쿨벨은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범죄 발생 시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청은 27일 2025년 청소년 도박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 도박 조사는 2024년 최초 조사 후 두 번째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2.1%(718명)로 집계돼 전년(1.5%)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주변에서 도박을 목격한 적 있다는 목격률 또한 20.9%로 전년(10.1%) 대비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남학생 비율이 69.9%로 여학생(30.1%)을 크게 앞섰다. 도박을 시작한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많았다. 전년 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았던 걸 고려하면 시작 연령이 더 낮아졌다. 청소년 도박 대부분은 온라인 환경(76.2%)에서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e스포츠·게임 내 불법 베팅 25.3%, 온라인 즉석·실시간 게임 22.1%, 불법 온라인 카지노 21.2%, 불법 스포츠 토토 7.5% 순이었다. 도박을 하게 된 주요 계기는 친구·또래 권유(40.3%)가 가장 많았고, 지인 등 권유(21.2%), SNS·스트리밍 등 사이버 광고(18.6%) 순이었다. 서울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학기까지 청소년 도박 집중예방·관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이 혐중 정서를 조장하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 게첩 운동 단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한 원외정당 명의 계좌로 매월 후원금을 받아 이런 현수막을 달아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7일 경기 용인의 ‘애국현수막’ 대표 김모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일로미래로는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부정선거 등을 조장하는 현수막 제작에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애국현수막은 유튜브 등을 통해 내일로미래로 측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들은 매월 현수막 문구 시안을 공지하고 ‘장당 2만원, 5장부터’ 등 일종의 가격도 내걸었다. 이런 방법으로 ‘윤 어게인’, ‘한국 부정선거 공식화’, ‘중국 공산당 한국선거 개입’ 등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재했다. 이들은 이달 전국에 설치한 현수막만 2100장이라 밝히고 있다. 이 단체는 압수수색 당일인 이날 공지를 통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그동안 함께해 온 내일로미래로당과는 더 이상 협력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 관련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여온 단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경기 용인의 ‘애국현수막’ 대표 김모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부정선거 등을 조장하는 현수막 제작에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국현수막은 유튜브 등을 통해 내일로미래로 측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현수막을 붙이는 활동을 했다. 실제 애국현수막이 게재했다고 밝힌 현수막은 내일로미래로 명의로 걸렸다. 이들이 건 현수막은 혐중 정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를 주장하는 내용도 여럿 담겼다. 이 단체는 이날 SNS 공지를 통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그동안 함께해 온 내일로미래로당과는 더 이상 협력하기 어렵게 됐다”며 “현재 남아 있는 후원금 한도 내에서 발주를 마무리하겠지만 앞으로는 내일로미래로당 명의로 애국현수막 후원금을 입금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에 대해 3차 출석 통보를 한 가운데 이마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무조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체포 등은) 누구든지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게 통상 절차다. 로저스 대표 측은 지난 5일과 14일 각각 1차, 2차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경찰은 2차 출석이 무산되자 바로 3차 출석을 통보했다. 로저스 대표가 출석할 경우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논란이 인 쿠팡의 ‘셀프 조사’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쿠팡은 이 셀프 조사를 토대로 전직 직원인 중국 국적 A씨가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300만개의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했으나 이 중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와 관련해 “(유출된 계정이) 3000만건 이상 된다고 보고 있다”며 “쿠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고 했다. 한편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은 이날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설특검팀은 수사기간(60일)을 8일 남겨둔 이날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연장 요청이 승인되면 수사기간은 30일 연장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이혜훈 전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아파트 부정청약·자녀 특혜 입학 등 갖가지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의원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이제 막 접수됐다. 현재까지 총 7건”이라며 “절차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방배경찰서가 이 전 의원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는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방배서에 출석에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의원 ‘낙마’의 결정적 계기가 된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의 경우 이미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 자녀인 것처럼 허위 기재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는 게 골자다. 이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 장남 부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는 등 해명을 내놨지만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여러 시민단체가 특가법상 사기 및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 전 의원 장남의 연세대 입시 의혹 또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 전 의원 장남이 2010학년도 입학 당시 사회기여자 전형 중 국위선양자 자녀 항목으로 합격했는데, 여기에 이 전 의원의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 훈장이 활용된 게 부적절하단 게 골자다. 당시 연세대 교무처 부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 전 의원 배우자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밖에도 이 전 의원 두 아들의 병역 특혜, 배우자 아파트 지분 증여세 미납부 의혹 등이 고발돼 있어 경찰 수사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26일 산업안전 연구개발(R&D)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는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 전담 연구 기능을 지닌 국립산업안전과학원을 소속기관으로 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 기준, 시험방법, 인증 기준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표준화하는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해 산업안전 R&D 사업 기획, 관리, 평가, 성과 확산을 맡기는 이중 구조를 구축해 연구성과가 정책과 현장에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을 소속기관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을 R&D 전문관리기관으로 두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국가기술표준원을 소속기관으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R&D 전문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그간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자체 연구조직과 중장기 R&D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단 인식이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이 됐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 R&D를 행정의 부속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국가 과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연구하지 않고 기술을 축적하지 못하는 구조에선 산업재해가 통계로만 관리될 뿐 줄어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살모사 고유종인 ‘백령쇠살모사’와 ‘제주쇠살모사‘ 2종이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쇠살모사 대상으로 유전자와 형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약 8년간 전국 내륙과 섬 지역에 서식하는 쇠살모사 513마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백령도와 제주도에 서식하는 개체군을 각각 별도 고유종으로 분류하고 백령쇠살모사, 제주쇠살모사로 명명했다. 백령도 개체군은 내륙 개체군보다 몸통과 꼬리 길이가 길고 배비늘 수가 많았다. 제주도 개체군은 배비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간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살모사 3종(살모사·쇠살모사·까치살모사)은 모두 해외에도 분포하는 종으로 국내 고유 파충류가 보고된 사례가 없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파충류에서 고유종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최초 사례란 의미가 있단 게 생물자원관 측 설명이다.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할 경찰 태스크포스(TF)가 부산에 꾸려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총원 45명·2개 수사대로 꾸려진 TF를 2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TF 구성 방침을 밝힌 지 엿새 만이다. 정경호 광주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TF 단장을 맡고, 사무실은 부산경찰청에 설치된다.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부산청이 아닌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직접 지휘한다. 부산청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TF는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수사관을 집중적으로 구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 혐의 수사 전례가 많지 않은 데다 ‘테러 미지정 경위’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청은 김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범행했다고 결론 냈다.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지·정답·해설지를 법이 정한 공개 시점 이전에 유출·유포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학원강사 등 4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이들 간에 문제 등 제공 대가로 금전이 오가거나 시험 응시생에게 이 자료를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차례 시행된 수능 모의평가에서 학원 수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제 공개 시점 이전에 문제지를 유출·유포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고교 교사 3명과 학원강사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에서 수능 모의평가 문제 공개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교시 종료 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중 고교 교사 A씨와 학원강사 B씨 등 총 2명은 이와 별도로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 수학영역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사전에 유출할 것을 공모하고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봉인한 문제지, 정답·해설지 봉투를 권한 없이 개봉한 혐의(공무상비밀봉함개봉)도 적용됐다. 이들은 대학원 선·후배 사이였다. 경찰은 지난해 6월5일 서울시교육감의 2025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영어 영역 정답 유출 관련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와 정답, 해설이 학원 강사 등 3200여명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사전에 공유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찰은 오픈채팅방 대화 등을 분석해 지난해 6월11일 최초 유출자인 A씨와 B씨를 특정했다. 이후 압수물 분석 등 수사과정에서 추가 유포자가 확인돼 법이 정한 공개 시점 이전에 유포한 42명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추가 인지했다. 경찰은 이들의 금융거래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거쳐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문제 등 제공 대가로 금전을 제공·수수하거나 시험 응시생에게 문제·해설지를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연 등 친분이나 자료 공유 차원에서 문제지를 유포한 것으로 확인했단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공개 전 문제지 등 유출을 요구한 학원강사들은 이미 포화된 사교육 시장에서 강사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타 강사들보다 먼저 문제지 등을 획득해 해설 강의에 이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