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한다. 폭염 등 기후재난이 잦아지는 데 대한 조치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1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주의보·경보 수준을 초과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발령되는데,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상태가 2일이나 1일 나타난다고 예측될 때 중대경보를 발령하는 식이다. 이 청장은 “한달 이상 폭염경보가 지속되는 지역도 있어서 국민 경각심이 둔화된 측면이 있다”며 “중대경보를 신설해서 견딜만한 더위와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를 차별화해 알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열대야주의보도 새로 만든다. 밤 최저기온 등을 기준으로 해안·대도시 등 지역별로 차등 운영한단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 2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를 발령하되, 대도시와 해안·도서지역은 26도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는 식이다. 이 청장은 열대야주의보 신설 배경에 대해 “세계기상기구(WMO) 등에서 낮 동안에 폭염에 노출된 인간의 몸이 야간엔 경감돼야 하는데 열대야로 그러지 않을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당 100㎜ 이상 재난성 호우 대응을 위해 현행 호우 긴급재난문자의 윗 단계인 긴급재난문자도 새로 만든다. 누적된 강우량과 짧은 시간 내 강한 폭우가 내리는 경우를 종합 고려한 정량·정성 기준을 마련해 현행 호우 재난문자 문안과 달리한단 것이다.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등 관련 구체적 기준은 내년 여름 전인 4∼5월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허위정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RE:FACT)는 18일 서울 종로구 아미드호텔에서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1009명 대상으로 진행한 재생에너지 허위정보 문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2.1%(‘매우 심각하다’ 19.9%·‘어느 정도 심각하다’ 42.2%)가 재생에너지 가짜뉴스·허위정보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8.7%(‘전혀 심각하지 않다’ 1.3%·‘별로 심각하지 않다’ 7.4%)였다. 재생에너지 가짜뉴스의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는 40%를 넘었다. 어렵다는 응답이 43.6%(‘매우 어렵다’ 6.0%·‘어느 정도 어려운 편이다’ 37.7%)인 반면, 쉽다는 응답은 23.0%(‘매우 쉽다’ 3.2%·‘어느 정도 쉬운 편이다’ 19.8%)였다. 재생에너지 가짜뉴스의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이 3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이어 ‘가짜뉴스의 빠른 확산’ 30.4%, ‘가짜뉴스의 속성’ 16.2%, ‘전문가의 소극적 대처’ 8.7%,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5.2% 등 순이었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정희정 에너지전환포럼 이사는 “국민이 재생에너지에 대해 어떤 주장에 반복 노출되느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고, 그 인식이 다시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이번 설문에서 뚜렷이 확인됐다”고 평했다. 설문에서 ‘우리나라는 지리·기상 조건상 재생에너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접해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이 주장이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과 일치하는 정도’를 평균 59.8점(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반면 같은 주장을 접해본 적 없다는 응답자들은 인식과의 일치 정도를 평균 37.6점으로 평가한 게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단 것이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발목을 잡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에 기반한 논의와 그에 부합하는 실행을 위해 허위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출범을 공식화한 리팩트는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와 정책 결정이 사실에 기반해 이뤄지도록 주요 요소를 검증하고 국내외 사례를 제시하며 공론장을 건강하게 이뤄 가겠다”고 밝혔다. 리팩트는 재생에너지 관련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근거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플랫폼이다.

경찰이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편파수사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이틀간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해놓고 ‘개점 휴업’ 중이라는 평이 나오는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터라 수사가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김건희 특검의 공수처 수사대상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자칫 ‘사건 핑퐁’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16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고발 대상에 ‘파견 검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이첩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올 8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단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만 편파 수사했다며 김건희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특별전담수사팀에 이 사건을 배당했고, 수사팀이 전날까지 연이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금품수수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경찰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법상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별개 기관인 ‘특검’이 수사 대상인지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파견검사의 원 소속 기관이 검찰청이더라도 파견 기간 동안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최근 공수처가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순직해병 특검팀 소속 이명현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도 이첩 결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달 4일 고발인 이관형씨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씨는 올 8월 공수처에도 같은 내용으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고발 4개월 만에 이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정식 배당했을 뿐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결국 경찰이 사건 이첩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첩을 받아들일지 유권해석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며 “공수처가 경찰로 재이첩을 한다면 다시 정식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하기관을 새로 만든 직후 소속 퇴직공직자가 기관장으로 재취업해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는 이해충돌 소지가 큰 만큼 신설 기관의 경우 재취업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후부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5개 부처의 전체 취업심사 대상 180건 중 90%에 육박하는 161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가능’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승인율(취업가능·취업승인 포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노동부로 96.2%나 됐다. 기후부는 이보다 낮은 89.4%긴 했지만 법 개정 등으로 유관 기관이 만들어진 이후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해오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당장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근거해 2019년 설립된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경우 2020년 초대 단장으로 기후부 출신 인사가 자리를 옮겼고, 지난해에도 기후부에서 과장을 지낸 퇴직 관료가 단장으로 취업심사를 거쳤고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재취업했다.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기후부와 보증금대상사업자(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가 공동으로 설립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도 초대 이사장으로 기후부 출신 퇴직관료가 취임했고, 이번 조사에서도 현재까지 기후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사가 재임 중인 게 확인됐다. 경실련은 “관경 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부정적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신생 기관에 대해 재취업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공직자윤리위 회의록·심사결과 자료 공개 등 방안을 제안했다.

대규모 데이터 등을 노리는 해킹 범죄가 1년 새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해킹 범죄에 적극 활용하면서 공격 속도·규모 등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6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6’ 보고서에서 올해 1∼9월 발생한 해킹 범죄가 2617건으로 전년 동기(2004건) 대비 30.6% 늘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551건을 검거해 검거율은 21%였다. 1년 전(18.0%)과 비교해 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연구소는 “수사기관 대응 역량이 일정 부분 강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해킹 범죄 수법이 지속적으로 첨단화·지능화됨에 따라 검거율 증가세 둔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공격 표적이 클라우드·사물인터넷(IoT)·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으로 확장하는 데다 해외 서버·암호화폐 기반 자금 흐름이 결합돼 해킹 수사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단 평가다. 특히 챗GPT·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보편화가 해킹 범죄의 ‘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봤다. 연구소는 “공격자가 직접 코드를 작성할 능력이 없더라도 코드 생성 AI를 활용하면 손쉽게 다양한 형태의 공격 코드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공격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공격의 정교함과 대량 수행 능력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고 평했다. 해킹을 포함한 사이버범죄 또한 이런 경향 때문에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그리는 중이다. 올해 9월까지 사이버범죄는 28만2475건으로 전년 동기(23만402건) 대비 22.6% 늘었다. 특히 사이버성폭력은 올해 9월 기준 22.4% 증가했다. 연구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익명 커뮤니티 등 디지털 플랫폼 이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점이 점점 확대하고 있다”며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생성 기술의 대중화가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범죄 증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15일 정치권 인사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 수용된 서울구치소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통일교 관련 시설뿐 아니라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전 전 장관의 국회 의원실, 김건희 특검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특별전담수사팀은 김건희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관련 고발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 전 장관 등의 금품수수 관련 진술을 지난 8월 확보하고도 4개월 넘게 수사기관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전 전 장관의 경우 영장에 뇌물수수 혐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게는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석탄공사 사장인 김 전 의원도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부터 폐기물을 태워 열에너지를 얻는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범주에서 제외하는 안을 본격 추진한다. 열적 재활용을 ‘물질 재활용’과 떼냈을 때 관련 지원금 설계 등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함께 공론화를 진행한단 방침이다. 물질 재활용은 폐기물을 제품·자재·물질로 되돌리는 걸 뜻한다. 해외 주요 국가 대부분이 재활용률을 산정할 때 물질 재활용만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열적 재활용까지 포함해 제도를 운용해온 터라 ‘실질 재활용률이 과대 산정되고 있다’거나 ‘물질 재활용 확산이 제한된다’는 등 비판이 잇따른 터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김주영·박정·강득구·김태선·이용우 의원과 기후부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활용의 기준을 다시 묻다’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열적 재활용을 별도 관리체계로 빼내면서 (재활용률 산정에서) 배제하는 걸로 명확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물질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을 분리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비율 조정 등 관련 세부안 마련에 시간이 걸린단 설명이다. 김 국장은 “실무선에서는 안이 나왔는데 대외적인 공론화를 하긴 이른 단계”라며 “내년에 중점적으로 연구용역도 발주해서 전문가 검증 기회도 가지려고 한다. 기존에 열적 재활용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세부안 방향 또한 물질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내년부터 기업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내 재생원료를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물질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물질 재활용 쪽 지원금을 열적 재활용과 확실히 차등을 두려고 한다”고 했다. 재원재활용법 개정 시행령 시행으로 2026년 1월1일부터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2026년 중에 10%로 시작해 2030년까지 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업체로 늘리고 의무율도 3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물질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을 빠른 시일 내 분리해내야 한단 의견이 쏟아졌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와 관련해 “유럽은 재활용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물질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을) 나눠놓지 않고 뭉뚱거려서 ‘재활용’ 하나로 가고 있다”며 “열적 재활용도 재활용이라 볼 수 있지만 순서를 정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도 “한국에만 있는 기형적인 재활용 ‘블랙홀’로서 시멘트 공장에 줄지어서 폐기물이 소각되는 기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열적 재활용 제도가 정비되면 더 이상의 왜곡된 재활용 통계로 인한 국제적 망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열적 재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산업이 시멘트 제조업이다. 문관식 국회 박홍배의원실 보좌관은 “자원순환의 성과 지표를 재활용 중심에서 예방과 재사용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재활용의 기준은 실제로 다시 자원으로 쓰이는지, 어떤 품질로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는 예방(Prevention)-재사용(Preparing For Re-Use)-재활용(Recycling)-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폐기(Disposal)로 폐기물 처리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제도 내 재활용 개념을 자원순환이란 가치를 따져 구분할 필요가 있단 취지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1000원짜리 ‘영철버거’를 고려대 명물로 일궈낸 이영철씨가 암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중 13일 별세했다. 향년 58세. 고인은 2000년 무렵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안고 수중에 단돈 2만2000원만 남은 절박한 상황에서 고려대 앞 손수레에서 1000원짜리 버거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양배추와 청양고추 가격이 치솟아 버거 하나를 팔면 200원 적자가 났을 때도 ‘1000원’의 약속을 지켰다. 2004년부터는 학생들에게 보답하고자 고려대에 매년 2000만원을 기부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영철 장학금’을 지급했다. 정기 고연전(연고전) 때마다 영철버거 수천개를 무료로 제공했다. 2015년 영철버거가 경영난으로 폐업했을 땐, 고대생 총 2579명이 6800여만원을 모금해 재개업을 돕기도 했다. 고려대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이영철 장학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찰이 여야 정치권 인사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적용 가능성이 있는 일부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른 시일 내 혐의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통일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주말 내내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자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윤 전 본부장은 5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며 ‘폭로’를 예고했지만 실제 최후변론 과정에선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11일 접견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2차 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경찰이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확인한 건 윤 전 본부장과 함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특검·법정에서 한 진술, 특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과 이모 전 통일교 부회장 간 녹취록 등을 분석하며 정조준할 만한 혐의 사실을 가려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금품의 ‘대가성’ 입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을 추려내는 데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이 2018∼2020년 금품을 건넸을 경우, 대가성 입증 없이도 적용 가능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났거나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전 전 장관 등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전 전 장관과 함께 입건된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놓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등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목요일인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새벽에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 울산은 금요일인 12일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충북 등에 5∼10㎜, 대전·세종·충남과 전라권, 부산·울산·경남 등은 5㎜ 안팎이다. 경기동부와 강원도, 경북북동산지에는 눈이 올 가능성도 있다. 강원산지·동해안의 경우 많은 곳에는 10㎝ 이상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11일 내리는 비 또는 눈은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로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에도 차이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지면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얼어 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침 출근길 등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