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드문 산에 비닐하우스를 두고 대마를 재배해 유통하려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원 지역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약 1.7㎏을 지난 10월29일 인근 도로변에서 B씨에게 전달하고 11월6일 본인 차량과 주거지에 대마 약 4.6㎏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1.7㎏을 판매 목적으로 본인 차량에 보관한 혐의다. 경찰은 대량으로 대마가 유통된단 첩보를 입수하고 10월29일 B씨와 샘플 거래를 통해 대마 실물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마 매수를 가장해 한 주차장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고, 대마 공급처를 추적한 끝에 11월6일 대마를 재배한 비닐하우스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마는 약 6.3㎏으로 시가로 약 9억4500만원에 이르는 양이다. 이들은 주민 의심과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를 대마 재배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내에서 출발하면 차량으로 약 1시간20분 걸리는 곳이었다. 비닐하우스에는 약 3m 높이 대마 한 그루와 재배 후 수확해 건조 중인 대마가 있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비닐하우스 밖에서 보면 일반 농작물과 구분하기 어려워 안심하고 대마를 키우고 건조했을 거란 설명이다. A씨와 B씨는 재배한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만들어 흡연까지 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 측은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1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 본사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 정보가 약 3370만건에 이르는 등 자료가 방대해 압수수색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11시15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사무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9시쯤까지 약 10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중국 국적 직원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그는 쿠팡 내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했고, 이미 출국한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은 9일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관련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전원 혐의없음 처분키로 했다.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의 골자는 지난 2023년 1월27일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농림축산부 일제검역을 거치지 않고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4㎏을 밀수했단 것이다. 검찰은 마약 밀수범들이 경찰 수사에서 ‘세관 직원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측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 간에 통역인이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밀수범이 주고받은 편지에서 ‘세관 관련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내용도 확인됐다. 밀수범들이 세관 관련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고 핵심 내용이 계속 변경된 점, 합수단 조사과정에서 마약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점을 고려해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이들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단 게 검찰 설명이다. 영등포서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9∼10월 영등포서가 세관 공무원을 수사하자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브리핑 연기와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청에 이첩하라는 등 외압을 행사했단 게 골자다. 검찰은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가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다고 봤다. 실제 대통령실 개입이나 관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브리핑 연기·보도자료 수정 지시는 경찰 공보규칙에 따른 상급청 보고절차 이행·보도자료 중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지시였단 게 검찰 판단이다. 사건이첩 검토 지시 역시 시·도경찰청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주체를 결정해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시라 봤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전담수사팀장인 서울청 사이버수사과장 등 17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전까지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를 추적 중이라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실질화를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전에 발의된 국경위 실질화 관련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상정되는 등 관련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모양새다. 용 의원은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에 맞춰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은 국경위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구로 해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되 구성과 역할에서 민주적 대표성 및 인권 지향성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자문기구 성격인 국경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도 현행 7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 2명 이상은 인권 분야 전문가가 배정되도록 했다. 현행 경찰법 시행령에 위임된 국경위 소관사무를 법률로 격상하고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인사·장비·통신 등 주요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찰공무원 부패방지 및 비위 방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명시했다. 경찰 주요 간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권 등 주요 인사 권한도 국경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경위 심의·의결 사항으로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동의 ▲비위 사건에서 감찰·감사·징계 등 요구 ▲국가경찰사무 관련 법령·준칙 등의 제정 및 개정 등을 규정하면서다. 국경위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견제·통제도 강화하는 장치를 담았다. 국경위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소관 사무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회의록 작성·공개 규정을 통해 일반 국민도 회의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제도도 담았다. 국경위 상임위원 중 인권감독관을 선발해 경찰행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 인권 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 업무를 집중해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용 의원은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경위 위상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병합 심사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및 인권 경찰 지향성이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경위 실질화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안·이해식 의원안이 지난달 11월18일 국회 행안위 2소위에 상정됐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 후속조치와 관련해 국경위 실질화 등을 언급하며 “시민에 의한 통제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5일 낮 12시36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이런 내용을 담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이 글로 인해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1시간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같은 날 오후 11시15분에는 이 사건 관련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댓글에 특정 장소가 언급되지 않아 8월6일 오전 6시쯤부터 경찰·소방당국이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 각 지점에서 폭발물 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에 협박 글을 올린 10대 A군을 사건 당일 제주에서, 유튜브 영상에 협박 댓글을 단 20대 남성 B씨를 그 다음날 경남 하동에서 각각 검거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경찰이 B씨 상대로 12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B씨보다 먼저 유사한 내용의 공중협박 범행을 벌인 A군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중학생으로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신분인 사정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과 함께 지난해 ‘야탑역 살인 예고 글’ 사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에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허위 글이 올라와 범행 예고 당일 경찰특공대·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 등 최대 180명과 순찰차·장갑차 등이 투입되는 등 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경찰은 그해 11월13일 서울의 한 거리에서 이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 C씨를 체포했다. C씨는 글이 올라온 커뮤니티 운영 업체 직원으로 홍보 목적으로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C씨 상대로 청구하기로 손해배상 액수는 5505만1212원이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 관련 청구액(1256만7881원)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금액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건 관련 시간외 수당, 급식비, 유류비, 112출동수당 등 다 포함해 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 액수”라며 “수사 개시 후 피의자 검거까지 걸린 기간에 차이가 커 액수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 피의자의 경우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지만,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 피의자인 C씨의 경우 범행 56일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최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두 사건 포함해 공중협박·거짓신고 8건을 심의했다. 나머지 6의 경우 책정된 청구액이 적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같은 경우 경찰은 유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일 오전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화요일인 9일오전엔 전국 대부분이 영하의 날씨를 보이겠다. 남부지방은 9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6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요일인 10일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7∼3도, 최고 3∼11도)과 비슷하겠고, 낮부턴 평년보다 높겠다. 월요일인 8일 낮 최고기온은 4∼11도가 되겠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가 되겠다. 최근 비 또는 눈이 내렸던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민간 기상사업자 30% 이상이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정확성’ 측면에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위험 관리·재난 대비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상산업 규모도 매해 늘어 1조원대까지 늘어난 가운데 기상청이 그 기반이 되는 기상기후데이터 정확도를 제고하는 데 공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기준 기상산업 매출액은 1조2910억원으로 4년 전인 2020년(6084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몸집’을 키웠다. 7일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기상사업자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민간기업 대상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수행기관 더퍼스트원)에 따르면 기후기상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상사업자 123곳을 대상으로 이용 경로를 물은 결과 ‘기상청 홈페이지’라 답한 비율이 78.9%(복수응답)로 압도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52.0%, ‘해외 기상청 사이트’ 21.1%, ‘기상청에 직접 요청’ 15.4% 등 순이었다. ‘해외 기상청 사이트’나 ‘해외 민간 기상정보 사이트’를 제외하면, 결국 경로에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우리 기상청이 생산·제공하는 데이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들 기업 4곳 중 1곳은 한 주에 4회 이상 기상기후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용 빈도를 물은 결과 ‘월 1회 이상’이 27.6%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주 4회 이상’으로 26.8%였다. ‘대략 주 1회’라 답한 비율은 8.1%, ‘대략 주 2∼3회’는 7.3%였다. 결국 한 주에 1회 이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체 비율이 40% 이상이란 뜻이다. 이런 가운데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중 겪은 문제점에 대해 물어보니 ‘문제점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35.8%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64.2%가 문제가 있다고 답한 셈인데, 가장 많이 지적된 게 바로 ‘정확성’으로 31.7%(복수응답)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수집·확보 편의성’ 26.8%, ‘시의성’ 20.3%, ‘가공 편의성’ 17.9%, ‘활용성’ 5.7% 등 순이었다. 정확도에서 문제를 겪는 비율이 많은 건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상사업자에게 큰 불안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부정확한 데이터로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기상사업자들에게 데이터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물은 결과 ‘정확성’이 100점 만점에 87.4점을 받아 가장 높았다. 이어 ‘시의성’ 84.6점, ‘수집·확보 편의성’ 83.1점, ‘활용성’ 77.0점, ‘가공 편의성’ 74.6점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요소별로 데이터 이용 만족도를 물었더니 모두 60점대에 머물렀다. 그나마 가장 높은 게 ‘시의성’으로 69.7점이었고, ‘정확성’도 69.3점 수준이었다. 이어 ‘활용성’이 68.7점, ‘가공편의성’ 65.2점, ‘수집·확보 편의성’ 64.8점 순이었다.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69.1점 수준이었다. 업체들은 이번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데이터 품질과 관련해 개선할 부분으로 ‘해양기상 자료·예보 개선 필요’, ‘고품질 데이터 제공’, ‘전 세계 자료 기반 서비스 개발 요청’, ‘자료 형식·연보 간 불일치 및 신뢰성 문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7일 밤까지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까지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예상 강수량은 1㎜ 안팎으로 예상된다. 그밖의 수도권과 충청권북부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강원산지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일부에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월요일인 8일은 수도권과 강원이 대체로 맑겠다. 충청권은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맑겠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가 되겠다. 화요일인 9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이 0도 이하(중부내륙과 경북내륙 -5도 이하)가 되겠다. 8일보다 아침 기온은 5도 이상 낮겠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상된다.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의 첫 공식 사과였다.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앞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해야 할 의원들을 막아섰던 경찰을 우린 기억한다. 과오를 씻고자 하는 경찰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모양이다. 경찰청은 최근 유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경찰 내 12·3 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계엄 관련 사전 모의·실행·사후 정당화·은폐에 참여했거나, 물적·인적 방법으로 동조한 경우까지 조사한단 계획이다. 경찰 내 시선이 고울 수만 없다. 자칫 ‘헌법존중’이란 대의가 특정 인사를 찍어내는 데 오용될 수 있어서다.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인사가 계속 미뤄지다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전망이 나오는 터다. 인사 경쟁이 투서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 애초에 현시점에 TF를 띄운 게 ‘물갈이’ 포석이라 대개 보고 있다. 이미 용산에서 경찰로부터 인사 명단을 보고받고 돌려보냈다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1주년 당일인 3일 특별성명을 내고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했다.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통합 이전에 ‘단죄’가 선행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정조준한 건 내란 재판이나 특검이지만, 경찰을 포함해 공직사회를 겨냥해 돌아가고 있는 헌법존중 TF에도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계해야 할 건 단죄가 ‘정의’의 전부가 아니란 것이다. 단죄는 ‘과거의 잘못’을 겨냥한다. ‘미래의 잘못’은 단죄의 일이 아니다. ‘개혁’의 과제다. 단죄가 ‘한풀이’가 되지 않기 위해선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서도 과오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정의로운 통합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한 것도, 유 직무대행이 사과를 하면서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모두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경찰만 놓고 볼 때 지금 개혁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경찰 개혁을 내걸긴 했지만 국회든, 경찰이든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경위 실질화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모두 경찰 스스로는 물론 경찰권을 틀어쥐고픈 집권 세력 입장에선 제 발에 족쇄를 거는 일이다. 그러니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재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란 문구나, 경찰 수장의 입에서 나온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란 말만으로는 그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 거기다 제도 개혁은 단죄처럼 ‘도파민’ 터지는 일도 아니다. 한동안 경찰 안팎이 ‘헌법존중’이란 칼날에 정신이 팔릴 테다. 피를 본 누군가는 ‘복수의 칼’을 갈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국회가 지금 당장 경찰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떼지 않고선 정의로운 통합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