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인 9일 아침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다. 특히 남부지방 중심으로 전날보다 많게는 7도 이상 낮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화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수도권·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상된다. 남부지방 중심으로 전날보다 아침 기온이 5∼7도 이상 낮아지겠다.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동해안, 대구, 일부 경남권(부산·울산·창원·김해)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7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에 비가 내리겠다. 중부내륙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6시부터 밤 6∼12시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에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권북부에는 빗방울이, 강원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현재 중부내륙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교량, 터널 입·출구, 경사로, 그늘진 도로 등에서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동해안, 대구, 일부 경남권(부산·울산·창원·김해)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밤부터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경북북부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날 낮 기온은 8∼16도로 전날(3.0∼12.1도)보다 높겠다.

유명 케이팝(K-POP) 그룹 블랙핑크가 2023년 서울에서 이틀간 연 콘서트 ‘본 핑크 피날레 인 서울(Born Pink Finale In Seoul)’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5953tCO₂eq(이산화탄소환산량)였다. 하루에 3000tCO₂eq 가까이 배출한 셈인데 이는 승용차 900대가 한 해 배출하는 양(한 대당 연간 2만5000㎞ 주행 시 배출량 약 3.2tCO₂eq 기준)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는 블랙핑크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지속가능공연보고서를 펴내면서 관객 이동, 공연장 냉난방 등 에너지 사용, 폐기물 처리 등에 따른 배출량을 자체 분석해 공개한 것이다. 케이팝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케이팝 콘서트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케이팝 팬 10명 중 9명 이상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저탄소 콘서트’를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체 음악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70% 이상이 콘서트에서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번에 조사를 진행한 기후단체 ‘케이팝포플래닛’은 케이팝 위상에 걸맞게 우리 정부가 나서 저탄소 콘서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년 출범한 케이팝포플래닛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케이팝 팬들이 조직한 단체다. 케이팝포플래닛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케이팝 팬 601명(한국 190명·해외 411명) 대상으로 진행한 저탄소 케이팝 콘서트 경험·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용,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아티스트의 기후위기 대응 메시지 전달 등을 포함한 직간접적 탄소 배출량 감축 시도가 이뤄진 저탄소 케이팝 콘서트에 참석한 적 있는 응답자는 14.1%에 불과했다. 나머지 41.6%는 ‘저탄소 케이팝 콘서트에 들어본 적 있지만 직접 참석한 적은 없다’고, 다른 44.6%는 ‘들어본 적도 참석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실제 직간접 경험은 많이 없지만 저탄소 콘서트 관람 의향은 대부분이 지니고 있었다. 응답자 중 92.2%가 ‘더 많은 저탄소 케이팝 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답한 것이다. 이들은 저탄소 케이팝 콘서트를 만들기 위해 ‘아이돌이 기후행동을 장려하는 메시지 공유’(58.5%·복수응답), ‘공연장까지 보다 친환경적인 이동수단 이용’(58.1%),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무대’(50.2%), ‘무대의상이나 장치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49.4%), ‘콘서트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48.3%)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는 이와 관련해 “케이팝 엔터테인먼트 회사별로 그 정도는 다르나 지속가능한 공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 활동을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축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가이드라인과 운영 기준을 만들고 공연장 대관 과정·신규 공연장 설계에 저탄소 원칙을 반영해야 한단 게 케이팝포플래닛 측 주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정부 차원에서 케이팝 콘서트의 탄소 배출량 문제에 대해 준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선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목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과장은 “대부분 국내 공연장이 지자체 소유고, 기획사는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이고, 지역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관광 쪽 담당이고, 탄소중립은 환경부 소관이다 보니 (저탄소 콘서트 관련 정책의)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에서 내부순환도로로 진입하는 구간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에서 44㎞로 30% 가까이 빨라졌다. 경찰·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11월13일 진입 차로를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면서다. 그간 이 구간은 교통량이 많아 끼어들기가 심하고 응봉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과 뒤엉켜 교통혼잡이 심한 곳이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초부터 전개 중인 ‘서울교통 리(Re)디자인’ 사업을 통해 관련 제안이 접수되면서 이번에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서울교통 리디자인 사업은 시민 눈높이에 맞춰 위험·불편 요소를 제안받아 개선하는 게 골자다. 내년 6월 말까지 진행 예정이다. 서울청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시민제안이 총 1258건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중 긴급하거나 간단한 조치로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408건(32%)은 동부간선도로 사례처럼 개선이 이뤄졌다. 나머지 850건은 단기(1개월 이내)·중기(1∼3개월)·장기(3개월 초과)로 나눠 개선한단 계획이다. 동부간선도로 외에도 광진구 군자역교차로도 이번에 개선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다. 이 교차로는 인근에 어린이대공원이 있고 주변 상권이 발달해 보행량이 많은 곳인데도 횡단보도가 없어 지하철역 계단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곳이다. 지난해에도 주민 1400명이 지상으로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했지만, 당시 교통영향 시뮬레이션 결과 극심한 교통정체가 우려돼 설치하지 못했다. 이번에 서울청은 광진경찰서, 광진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논의해 교차로 동측에만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가결돼 내년 6월 횡단보도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밖에 서대문구 수색로에 있는 증산교 교차로는 경기도 광역버스의 과속·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평가되는데, 이달 20일까지 서울청이 무인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해 서울 지역 처음으로 버스전용차로 양방향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관 과속과 폭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종로구 북악산로(북악스카이웨이길)에는 창의문 삼거리에서 북악 팔각정까지 2.7㎞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청은 서울교통 리디자인 사업을 통한 시민 제안을 계속 접수하는 한편 출·퇴근 시간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속 시원한 교통단속’도 이어나간단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접수된 제안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에 힘쓰고, 모든 제안은 분석을 통해 향후 서울교통의 환경·문화·홍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서울교통 리디자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명의 ‘대국민 담화문’을 허위로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한 피의자가 1일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대통령을 사칭한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수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 상대로 허위 담화문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A씨가 작성한 담화문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을 발표했단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울청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운영 중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온·오프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본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소인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남자친구였던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 혐의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당시 B씨가 촬영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추행은 없었다”며 “무고, 폭행,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등 모든 불법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정집·사업장 등에 설치된 아이피(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하고 그 영상을 해외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IP 카메라는 네트워크로 영상 등을 주고받는 디지털 감시용 카메라를 가리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카메라를 해킹한 혐의를 받는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다. 이들은 공범 관계가 아니다. 피의자 중 무직인 A(구속)씨는 IP 카메라 6만3000여대를 해킹하고 탈취한 영상파일을 편집해 불법촬영물 545개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35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원인 B(구속)씨의 경우 IP 카메라 약 7만대를 해킹했고 영상을 편집해 648개 파일을 제작·판매해 18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같은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을 판매했는데, 최근 1년간 이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 중 약 62%가 A·B씨가 제작한 것이었다. 나머지 피의자인 자영업자 C(구속)씨와 회사원 D(불구속)씨는 각각 IP 카메라 1만5000여대, 136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 중이었다.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B씨가 불법촬영물을 판매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수 국가 피해자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게재된 상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고,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사이트 폐쇄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구매·시청한 혐의로 3명을 검거하는 등 성착취물 구매·시청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가정집·사업장 등에 설치된 아이피(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한 영상을 해외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IP 카메라는 인터넷 프로토콜(IP)를 통해 네트워크로 영상 등을 주고받는 디지털 감시용 카메라를 뜻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카메라를 해킹한 혐의를 받는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다. 이들은 공범 관계는 아니다. 이들 중 무직인 A(구속)씨는 IP 카메라 6만3000여대를 해킹하고 탈취한 영상파일을 편집해 불법촬영물 545개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35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원인 B(구속)씨의 경우 IP 카메라 약 7만대를 해킹했고 영상을 편집해 648개 파일을 제작·판매해 18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같은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을 판매했는데, 최근 1년간 이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 중 약 62%가 A·B씨가 제작한 건이었다. 나머지 피의자인 자영업자 C(구속)씨와 회사원 D(불구속)씨는 각각 IP 카메라 1만5000여대, 136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 중이었다.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B씨가 불법촬영물을 판매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이트에는 다수 국가 피해자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게시 중이란 설명이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구매·시청한 혐의로 3명을 검거하는 등 성착취물 구매·시청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도 요청했다.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사이트 폐쇄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해킹 피해가 확인된 IP 카메라 12만여대는 가정집, 다중 이용 사업장 등에 설치된 것이었다. 경찰 측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 글자 반복’이나 ‘순차적 숫자·문자 조합’ 등 단순한 형태로 설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중 58곳에 대해 수사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을 안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통신사와 함께 보안이 취약한 IP 카메라가 설치된 이용자 대상으로 확인 절차도 진행 중이다. 피해 가능성을 고지하고 계정·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력해 고위험·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자부터 우선 조사해 추가 피해 예방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엇보다 IP 카메라를 가정이나 사업장에 설치한 개별 사용자가 경각심을 갖고 접속 비밀번호를 즉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피해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식별하고 확인된 피해자에게 삭제·차단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등 보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전담경찰관 지정, 피해상담,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삭제·차단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불법촬영물 영상물 시청·소지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하위사용자 책임’을 신설할 경우 소관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외 다른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가 확보돼야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란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하위사용자는 ‘화학물질을 실제 사용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이들은 기후부 권한·책임 범위 밖 주체들이기에 실질적인 책임 부과를 위해선 타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필수란 지적이다. 현행 화평법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에게만 직접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화학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란 비판이 계속 잇따르는 터다. 법률사무소 지담의 임자운 변호사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한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시장에서 화학물질을 선택·사용하는 하위사용자에게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규제인 ‘REACH’에 준하는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ACH는 하위사용자가 화학물질 용도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거나 안전 사용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모든 사용자는 위험성이 평가되고 안전 사용 방법이 확인된 용도로만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기후부 소관인 화평법에만 반영할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관인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법에도 반영하는 식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부처 특성상 하위사용자 관리·제재에 기후부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보장돼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단 취지에서다. 이경석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국민행동) 운영위원장 또한 하위사용자 책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용도와 사용 조건을 확인하는 이 제도를 따랐다면 ‘흡입 노출’이라는 사용 조건이 안전한 사용 조건이 포함돼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EU의 경우 하위사용자가 등록된 용도 외로 사용하고 싶다면 제조자에게 신고하거나 직접 화학 위험성 보고서(CSR)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운영위원장은 “이는 사용하려는 화학물질 흡입 독성을 검토하게 만들고, 위험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안전한 사용 조건을 설정하거나 그 사용을 금지하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운영위원장 또한 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하위사용자 책임을 제도로만 도입한다고 참사를 막을 순 없단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산업계의 준수 능력, 규제기관의 감독 역량, 과학적 데이터의 충실함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박홍배 의원실 소속 문관식 보좌관도 하위사용자 책임 필요성 강화에 공감한다면서도 “중요한 건 실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관련 업계에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다품종·소량생산과 외주화 공정이 일반적인 터라 정책수용성이나 집행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단 점을 거론하며 실행경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단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실사용 사업장의 용도 정보 확보 ▲고위험 물질과 반복사고 업종부터 적용하는 단계적 규제 ▲제조자·실사용 사업장 간 양방향 정보 구조 확보 등 대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창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고소장이 영등포서에 접수된 건 25일이고, 서울청으로 이송된 건 26일이다. 고소인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라며 “음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