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덜 추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상청은 전 세계 기상청의 기후예측모델 결과와 대기, 해양 등 기후 현황을 종합 분석해 겨울철 ‘3개월 전망’(2025년 12월∼2026년 2월)을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2월과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2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스칸디나비아 주변 해수면 온도가 가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티베트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은 상황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12월과 1월은 약한 라니냐, 가을철 동부 유라시아의 많은 눈덮임, 북극해의 적은 해빙 영향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할 때가 있어 일부 기간 기온이 크게 내려가는 등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의 경우 12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1월은 평년과 비슷, 2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가뭄 발생 가능성은 낮겠다. 한편 보건 당국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유행이 내년 4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이 밝히며 “올해는 유행 주의보를 최근 10년간 가장 이른 시기에 발령했다.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질병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감시에 따르면 올해 46주차(11월9~15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66.3명으로 전주(50.7명)보다 31% 증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에 대해 형을 선고하면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이같이 규정했다. 결국 당시 사건을 유발한 책임이 한국당에만 있는 건 아니란 취지다. 나 의원 등 당시 한국당 관계자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여야 4당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행태 등의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도 인정했다. 재판부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미치지 않는 형을 선고한 건 이런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의사결정방식을 의원 스스로 위반”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1호 사건’이란 성격을 거론하며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분쟁 발단이 된 쟁점법안의 당·부당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도 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등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국회법 조항을 가리킨다. 이는 2012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이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재판부는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 위반 행위로 나아간 동기에 대해 일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쟁점법안과 이 사건 개선행위(기존 위원을 다른 위원으로 바꾸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하면서다.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했고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당시 사개특위 위원이던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해 논란이 됐다. 오 의원은 공개적으로 패스트트랙 추진을 반대한 인사였다. 재판부는 한국당 측이 중대한 쟁점법안을 불과 3∼4개월 만에 충분한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게 부당하다고 본 데다 오 의원 등 사보임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해 범행까지 나아갔다고 봤다.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논의 내용을 근거로 이런 인식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헌재는 오 의원 사보임 조치에 대해 다수의견으로 합헌 판단했지만 헌법재판관 9인 중 4인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피고인 양형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여야 4당이 애초 의도한대로 쟁점법안을 입법한 점,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상대방 출입 등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 형태로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가담자를 모집해 고의로 차량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빼돌린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의 차량 사고 등 수법으로 보험금 약 2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총 18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 보험사기를 유인·알선하거나 다수 가담자들과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빼돌린 총책 4명은 구속했다. 인터넷 카페 등에 보험사기 모집 광고글을 게시한 7명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유인·알선 혐의를 적용해 검거했다. 이들 중 총책 중 A씨 같은 경우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해 병원 입원과 물리치료, 간병비 등 고액 치료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5290만원을 받아내는 등 총 112회에 걸쳐 모두 9억958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주도로 벌인 보험사기에 가담해 검거된 인원만 50명이다. 총책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친구 등 지인을 끌어들이거나 인터넷 카페에 ‘ㄱㄱ’(공격·사고 가해차량 의미), ‘ㅅㅂ’(수비·사고 피해차량 의미), ‘ㄷㅋ’(뒷쿵·후미 충돌 의미) 등 은어를 쓰며 고수익을 미끼로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렇게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중에는 현재 경찰청 관리대상인 조직 폭력배도 3명 있었다. 이들은 범행 전 보험금 분배 비율 등을 합의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입금된 즉시 가담자들은 총책에게 보험금의 50∼80% 정도를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에 가입한 국민에게 보험료 상승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범죄”라며 “고액알바 등 광고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월31일 덤프사용료 2031만7000원.’ 이는 안전진단기관인 A업체가 B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다. 이밖에도 A업체는 같은 날짜로 ‘맨홀뚜껑 등’ 품목에 대한 대금으로 1803만6700원, ‘돌가루 등’에 대해서도 1483만7900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해 보니 세금계산서에 기입된 대금은 건네진 게 맞았지만, A업체가 B업체로부터 덤프트럭을 사용하거나 맨홀뚜껑, 돌가루 등을 제공받은 바는 없었다. A업체가 B업체에게 불법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한 걸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업체처럼 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진단·설계 등 용역을 발주처 통보 없이 불법 하도급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하도급 업체 대표 등 관련자 34명, 안전진단기관 미등록 용역 수행 업체 대표 등 6명 등 총 40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은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을 금지하고,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한 업체만 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규모가 큰 안전진단 업체 일부가 용역을 독식하면서 소속 직원만으로 용역 수행이 어려워지자 실적이 적은 업체에 용역 대금의 60∼70% 수준만 지급하는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도급을 받은 업체 중 일부는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에 또다시 하도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경찰이 적발한 불법 하도급 용역 115건 중 35.7%에 달하는 41건이 재하도급된 사례였다. 이들 중 14건은 무등록 업체가 용역을 수행했다. 용역을 넘긴 원청업체 중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A업체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아예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일시적으로 ‘위장 취업’을 시킨 곳도 있었다. 경찰은 이번에 문제가 된 용역을 발주한 서울·경기·인천·강원·전남 등 5개 지자체와 공공기관 6곳에 각각 위반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교량·터널 등 안전과 밀접한 시설물 관련 용역에 대해 하도급 실태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은 관리주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범죄피해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불안, 긴장 수준이 높아졌고 20∼30대 남성에 대한 불안, 대인기피증상이 심해지는 등으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됐다.” 이는 지난달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웅 지원장)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힌 내용 중 일부다. 양형 가중 사유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서 경찰이 제출한 ‘범죄피해평가’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A씨는 지난 4월 한 시설 내 화장실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피해평가는 이처럼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 내용을 가해자 양형이나 구속영장 발부에 반영하기 위해 경찰이 운영 중인 제도다. 경찰이 위촉한 심리 전문가가 신체·심리·경제·사회적 피해를 종합 평가하는 게 골자다.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시범 도입해 2023년부터 전국 시행 중인 범죄피해평가가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았지만 최근까지 시행률이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폭력) 26만7139건 중 범죄피해평가가 실시된 건 모두 1640건으로 시행률이 0.6%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범죄피해평가를 시작한 2023년 같은 경우도 시행률이 0.4%, 지난해는 0.5%로 평가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긴 하나 여전히 미미한 형편이다. 나아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범죄피해평가 제도는 피해자 만족도 96%, 타 피해자 권유 의향 93%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대비 시행률이 0.6%에 불과해 제도 확산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 측은 개개 범죄마다 성격이 다른 만큼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범죄피해평가를 시행 중이란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피해평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정해져 있고, 강력범죄라고 하더라도 각 범죄마다 내용이 다른 만큼 필요한 데에 최대한 많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범죄피해평가 시행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예산이란 설명인데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이 사업 예산은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추산한 예상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모자란 형편이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는 2∼3주 걸리는 기본평가 1900건, 3∼5일 걸리는 신속평가 420건 등 범죄피해평가 총 2320건을 소화할 수 있는 전문가 수당 4억4700만원이 반영돼 있는 상태다. 신속평가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등 긴급한 경우에 활용된다. 올해 1∼8월 실적(기본평가 1454건·신속평가 186건)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내년 범죄피해평가 예상 수요는 2480건으로 추산되는데, 정부안으로는 160건 정도를 소화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전문위원은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분위기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신속평가 수요가 약 48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안에는 420건 분량만 반영돼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시·도청별 실태 파악을 위한 구체적 점검 계획을 시행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기상청 기상관측장비 신설·교체 예산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에서 35억원 증액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현상 등 요인으로 장비 장애가 계속 증가하는데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0% 이상 줄여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온 터다. 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기후환노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 기상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기서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예산을 35억3200만원 증액해 모두 241억390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상기상관측장비 신설(33대)과 노후 관측장비 교체(18대)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이 사업 예산이 206억700만원으로 책정된 상황이었다. 이는 올해(248억7600만원)보다 17.2%(42억6900만원) 적은 액수다. 기후환노위 예비심사건토보고서 등에서 자동기상관측장비 장애 건수가 2021년 330건에서 지난해 600건으로 증가하는 상황 등을 거론하며 기상관측장비 교체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수사할 전망이다. 최근 경찰에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청하면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7일 “노 전 차장검사는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며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 전 차장검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전 검사는 현직 검사로서 제기된 혐의를 따져볼 때 공수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이첩해야 하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노 전 차장검사 외에 다른 피고발인에 대한 이첩 여부까지 공수처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월요일인 17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다.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 정도 낮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18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7∼5도까지 내려가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된 영향이다. 17일 기준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저기온은 6도로 예상된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중부 내륙·산지와 남부 지방 높은 산지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17일 새벽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에, 오전부터 제주도 산지에 바람이 순간 초속 20m(산지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동쪽 지역은 차차 맑아지겠다. 저녁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 기상관측장비 장애가 매해 늘고 있는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내 기상관측장비 교체 예산은 올해보다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 현상 심화가 거론되는 만큼 장비 교체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기상청의 ‘지상기상관측장비 교체 및 확충’ 사업 예산은 27억3400만원으로 전년(45억7200만원) 대비 40.2%(18억3800만원) 줄었다. 관측장비 장애·오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예보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관련 예산과 유지보수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상 기상을 관측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경우 2021년만 해도 장애 건수가 330건이던 데서 지난해 600건까지 81.8%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361차례 장애가 발생했다. 지난해엔 장애 이후 복구까지 두 달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다. 2024년 3월25일 오후 1시9분 서울에서 운영 중인 자동기상관측장비 내 구름 관측 관련 레이저 센서가 장애를 일으켰는데, 5월20일 오전 10시41분에야 복구됐다. 무려 1341시간32분 동안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것이다. 지상관측장비뿐 아니라 해상에서 수온·파고·풍향 등을 관찰하는 해양기상관측장비 장비 또한 2021년 장애 발생 건수가 153건에서 지난해 192건으로 늘었고, 올해의 경우 8월까지 113건을 기록했다. 최근 새로 도입한 도로기상관측장비도 2023년 장애가 16건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 36건,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그 두 배 가까운 68건이 집계됐다. 기상청은 산하기관과 관련 전문업체에 장비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100여명을 배치해 현장 출동, 수리, 정기점검을 수행 중이다. 관측장비가 계속 늘어나는 데다 장애 발생까지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이들 인력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관련 예산이 40% 줄어든 것과 관련해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지속적으로 장비를 교체하고 체계적으로 장비를 유지·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10일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실질화를 국회와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국경위 실질화는 권력기관 개편과도 관계가 있고 경찰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2대 국회에 국경위 실질화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7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같은해 12월 국경위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정애 의원안의 경우 국경위가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 지위 정립·경찰청장 임명 시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절차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이해식 의원안 또한 국경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동시에 사무기구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해 직접 설치하는 안을 반영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