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올해 3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악성 매크로(자동 반복 실행 프로그램)를 이용해 ‘탄핵 반대’ 게시글을 다량으로 올려 장애를 유발한 5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크로 링크를 게재해 다수의 범행 가담을 유도한 한 30대 남성의 경우 이틀간 혼자서 게시글을 무려 4만건 넘게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정보통신망 장애)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9일부터 이틀간 헌재 홈페이지에 악성 매크로로 탄핵 반대 게시글 4만400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글과 함께 매크로 링크를 게시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이 글에서 “손쉽게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게 스크립트를 만들었다”고 안내했다. 이 링크로 같은 기간 A씨 외에 57명이 헌재 홈페이지에 약 19만건 게시물을 올리면서 게시판 접속이 일시 중단되는 등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했다. 사건 당시 헌재는 평시 대비 홈페이지 접속 시도가 10배 이상 증가한 걸 인지하고 3월10일부터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을 통한 홈페이지 접속 차단 조치를 가동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헌재 게시글 반복 게재가 “불법 여론조작”이란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극우 매크로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이건 국민 의사가 아니라 조직적인 조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들 게시글 내역을 확보, 분석해 A씨 외 57명을 특정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장애) 혐의로 입건 후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한 올해 3월9∼10일 탄핵 반대 게시글을 올린 전원을 수사한 건 아니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홈페이지 장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게시글 게재량’ 등 기준을 정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3월9∼10일에 장애가 발생한 시점에 매크로를 이용해 글을 게재한 사람 중에 최소 수백건 올린 사람을 특정해 혐의를 확인했다”며 “수사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 헌재 쪽에서 받은 의견을 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즉각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얼마 안 가 수사로 전환한 뒤 3월 중 A씨를 특정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까지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나머지 57명이 다 지방에 흩어져 있다 보니 일일이 검거하고 조사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를 포함해 이번에 송치된 58명을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0명(51.7%)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20대 16명(27.6%), 40대(15.5%), 50대(5.2%) 순이었다. 직업은 무직이 21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회사원 19명(32.8%), 자영업 7명(12.1%) 등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계기로 매크로 같은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악성 매크로(자동 반복 실행 프로그램)를 이용해 ‘탄핵 반대’ 게시글을 대량으로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정보통신망 장애)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9일부터 이틀간 헌재 홈페이지에 악성 매크로로 탄핵 반대 게시글 4만400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글과 함께 매크로 링크를 게시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링크로 57명이 단기간 내 헌재 홈페이지에 약 19만건 게시물을 올리면서 게시판 접속이 일시 중단되는 등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 게시글을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57명을 특정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 후 조사를 거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계기로 매크로 같은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수능 한파’가 없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까지 예년보다 춥다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예비 소집일인 12일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겠다. 수능일인 13일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1∼4도 높겠다. 수능 한파는 없다지만 옷차림을 너무 가볍게 해선 안 되겠다. 11월 중순에 접어든 만큼 기온이 평년을 웃돌더라도 아침엔 5도 안팎에 그쳐 쌀쌀하기 때문이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면서 맑아, 많은 일사량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벌어지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에는 쌀쌀하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고 오후에는 기온이 올라갈 수 있어 겹겹이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도록 복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수능 다음 날인 14일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별 육상·바다 예보를 포함한 기상 예·특보 등 기상정보와 실시간 지진정보를 제공한다.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 학교명으로도 조회 가능하다 경찰은 수능 당일 전국에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만475명을 지원한다. 이들은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차량 서행·소음 유발 행위 차단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시간에 입실이 어려운 수험생은 현장상황을 고려해 순찰차 등을 활용한 수송도 지원한다. 수능일 교통 관리에 순찰차 등 경찰 장비 2238대가 동원된다. 수능일을 포함해 시험지 배송 등 지원을 위해 출제·채점본부 등에 투입되는 경력은 9910명 정도 수준이다. 경찰은 수능 고사장 등 대상으로 폭발물 협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방범죄 우려와 대응 실효성 제고 등을 고려해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올 8월부터 학교 등 공공장소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이 급증한 데 따라, 경찰은 범행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변호사 사칭’ 사례를 교육당국에 공유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찰에 진술영상녹화 시설의 ‘신규 설치’보다 기존 시설 활용 제고 방안부터 마련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진술영상녹화 실시율이 저조한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신규 시설 설치 예산이 반영된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9일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사업 예산은 13억73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9억9400만원) 대비 3억7900만원 늘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설 녹화실 20곳 관련 예산으로 공사비로 2억500만원, 장비 구입비 1억원 등 총 3억500만원이 편성됐다. 예결위는 녹화실 신설 예산과 관련해 “수요를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의 진술영상녹화 실시율이 계속 하락해 지난해 4%대까지 내려앉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일보 2025년 9월9일자 11면 참조> 올해 1∼8월 기준 진술영상녹화 건수는 3만1940건으로 실시율이 3.9%까지 떨어졌다. 이는 절차가 번거로워 경찰관들이 상대적으로 영상녹화 대신 녹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피의자 거부 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예결위는 이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영상녹화 수요 증가 또는 실시율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설치분은 감액 조정을 검토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운영 개선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결위는 이밖에 경찰이 내년부터 도입하는 ‘저위험 권총’과 관련해 표준 규격 마련 후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 10년간 41억원 상당 사기를 저지른 뒤 2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급 외제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수배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1일 오후 핼러윈 행사 대비 범죄·안전사고 예방 근무 중 상습사기 범죄를 저지른 수배자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강남역 일대에서 예방 순찰 중 배회 중인 A씨 차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다가가 정차 명령했지만 A씨는 급가속을 시도해 교대역 방향으로 도주했다. 3㎞ 정도 추격 끝에 서초동 소재 주거밀집지역 막다른 골목에서 순찰차로 A씨 차량을 막아서 검거했다. 이후 A씨 신원을 확인하면서 총 20건의 수배내역이 확인됐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투자 명목으로 접근해 추후 투자 손실에 대한 담보를 요구해 20억원 상당 주식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 총 24명에게 4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수배관서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입건 조치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경찰청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했다. 경찰개혁위는 그해 11월 당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승격·위원 정원 확대(7명→9명)·국회와 법원 위원 추천권 부여 등 경찰위원회(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도출해 권고했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의 정치 중립 확보·민주적 통제를 담당하는 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가 주도한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경찰개혁위 권고안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구분짓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로 간판만 갈아끼웠을 뿐이다. 당시 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2020년 12월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수사종결권에 대공수사권, 거기다가 국내정보 수집까지 갖게 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들어 있지 않다.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국경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자는 게 (다른 위원들은) 너무 큰 변화라고 한다”며 국경위 실질화 방안이 누락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을 뿐이다. 경찰 안팎에선 당시 정부·여당이 국경위 정상화를 사실상 ‘구호’로만 외쳤을 뿐 실행 의지는 없었단 목소리도 나온다. 최종술 동의대 교수(경찰행정학)는 “대선 공약으로는 국경위 실질화를 포함해 경찰 개혁을 외치다가도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경찰에 대한 그립이 약해질까 흐지부지해 왔던 게 반복됐다”고 평했다. 검찰청 폐지를 확정짓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국경위 실질화 등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약속하긴 했지만 또 한 번 ‘말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경찰학회장을 지낸 이상훈 대전대 교수(경찰학)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종합해 보면 경찰권 비대화에 따른 경찰 개혁은 ‘차후에 논의할 사항’으로 온통 검찰개혁에 정권 초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인상”이라며 “검찰개혁 명분이 국민 편익이라면 경찰개혁 역시 이에 못지않게 논리와 명분이 명확하다. 국경위 실질화 등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 경찰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17일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지호 제24대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 제청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 데 따라 열린 회의였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경위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국경위 위원 6명(1명 불참)과 함께 당시 이 장관, 조 청장 후보자 등 행안부·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는 낮 12시부터 오후 2시15분까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그러나 회의 종료 후 국경위가 공개한 회의록에는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요청안’ 안건명과 그 결과인 ‘원안 의결’만 적어놨을 뿐이었다. 국경위가 이처럼 일부 안건에 대해 사실상 ‘깡통 회의록’을 작성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칙이지만 회의록에 ‘발언자의 발언요지’를 적도록 해놓고도 별다른 근거 없이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발언요지를 밝혀 놓은 경우에도 그 발언을 누가 했는지조차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개개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국경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권한’은 있지만 ‘기록’은 없다 5일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작성된 국경위 회의록 12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국경위 위원장 선출·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안건을 상정한 회의의 경우 논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회의록을 작성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7월5일에는 제23대 경찰청장을 지낸 윤희근 후보자에 대한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 심의를 위한 국경위 임시회의가 열렸는데, 조 전 청장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록에는 의결 결과인 ‘원안 의결’만 적혔을 뿐 논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2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국경위가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어떤 걸 묻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 단 한 글자도 남기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8월20일에도 국경위 임시회의가 소집됐는데 제12대 국경위 위원장 선출안이 당시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기서 현직인 윤용섭 위원장이 선출됐다. 대통령령인 국경위 규정은 위원장을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다. 역시나 관련 회의록엔 윤 위원장이 선출됐다는 결과만 기록됐을 뿐 별다른 논의 내용이나 호선 과정은 기입되지 않았다. 이는 그간 대통령이 사실상 위원장을 내정해 온 터라 국경위 호선 절차라는 게 ‘형식’에 불과한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게 경찰 안팎의 평가다. 국경위는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 1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해 3월11월 국경위 임시회의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안 총 2개 안건이 상정됐다. 안건 내용으로 ‘후보자 인터뷰’가 적시됐지만 정작 회의록엔 실제 인터뷰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했는지 등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다. 안건으로 상정된 이들 위원 추천안은 역시나 원안 의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이 후보자 등에 대해 재산 관계, 신상, 경력 등에 대해 검증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더라도 논의 내용 일체를 기록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속기록 형태로 회의 내용을 남겨 놓되 추후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방안도 있다는 것이다. 국경위에 주어진 인사 권한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제한적이나마 논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종술 동의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전부 속기록을 작성한다”며 “국경위가 그러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인권위·권익위와 달리 국경위는 자문기구로 법적 지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누구’를 알 수 없는 회의록 국경위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현행 경찰법에는 회의록 작성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 대통령령인 국경위 규정에 경찰청 과장급이 맡는 간사의 업무로 ‘회의록 작성과 보관’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국경위가 생산하는 회의록 양식은 국경위가 자체적으로 정한 예규인 운영세칙을 따른 것이다. 여기엔 회의록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회의 출석공무원 등의 직위와 성명 △발언자의 발언요지 등을 명시해 놨다. 다만 구속력이 떨어지는 예규 수준이다 보니 사안에 따라 회의 내용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국경위가 임의로 회의록이 작성되는 사례가 확인되는 것이다. 인사 안건이 아닌 경우에도 회의록에 ‘발언요지’는 기재되지만 그 발언을 어떤 위원이 했는지, 경찰 측에선 누가 답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 최 교수는 “발언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발언자도 같이 기재해야 한다”며 “그래야 회의 참석자들이 자기 발언에 보다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의견을 내놓지 않겠냐”고 했다. 경찰 측은 현행 경찰법상 국경위 위원 7명 중 6명이 ‘비상임위원’인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임위원들이 모두 생업이 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며 “발언자가 공개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속기록 생산·일반 국민 방청 등 국경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면 위원회 법적 지위 강화·상임위원 확대 등 국경위 실질화 과제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경찰학회장을 지낸 이상훈 대전대 교수(경찰학)는 “현재 무력한 국경위에는 사실상 일반 국민이 확인할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이 없다고 봐야 한다. 현재의 국경위 위상으로는 속기록·방청 등이 일체 무용할 수밖에 없다”며 “국경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하는 등 일정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게 하면서 회의록 실명 전문 공개, 국민 방청권까지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국에서 대마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해군 현역병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5일 A상병 등 마약 밀수책 3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 4∼5월 태국에서 대마 10.2㎏을 인천공항으로 두 차례에 걸쳐 들여온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상병은 올 3월 가상자산 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난 마약 채널 운영자에게 밀수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상병은 4월 휴가를 쓰고 지휘관 허가 없이 태국으로 출국했고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 200㎖를 받아 국내로 들어왔다. 이는 4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5월에는 친구 B(20)씨를 태국으로 출국시켜 여행가방에 2만명 투약분인 대마 10㎏(사진)를 숨겨 들어오게 하고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군 영내에서는 휴대전화 1대만 특정 장소에 보관하면서 지정된 시간에 쓸 수 있는데도, A상병은 허가되지 않은 휴대전화 1대를 무단으로 반입해 범행 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상병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밀수 혐의를 입증한 뒤 해군 광역수사대에 사건을 이관했다. A상병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현역 군인의 휴대전화 관리 시스템·출입국 통제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A상병 등에게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을 공급받아 온라인플랫폼으로 유통한 판매상 45명과 투약자 28명도 검거했다. 경찰이 이렇게 검찰에 넘긴 마약사범은 모두 76명이고, 이 중 38명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 총 3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 5.3㎏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1억3200만원을 환수했다. 태국에 체류 중인 마약상 중 1명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하고 추적 중이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류 밀수·판매자 48명 중 20·30대가 29%(14명) 수준이었다. 이들 중 10명은 마약 투약 등 관련 전과가 없었고 단순히 돈벌이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시스템에 능숙하고 여행객으로 가장하기 쉬운 젊은 세대들이 돈벌이를 위해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 3월부터 온라인 마약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온라인 마약 광고·판매 채널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올해 10월은 역대 가장 덥고, 비가 가장 많이 내린 10월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0월 기후 특성 분석결과를 4일 발표했다. 올 10월 전국 평균기온은 16.6도로 평년보다 2.3도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다. 2위는 2006년(16.5도), 3위는 2024년(16.1도)이다. 올 10월은 중순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다가 하순에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며 큰 기온 변동을 보였다. 전국 평균기온은 상순에 20.1도, 중순에 18.2도로 각각 역대 2위, 1위를 기록했다. 중순 이전까지 보인 고온 현상은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계속 미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하순 들어 동시베리아 지역의 강한 기압능 영향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에 찬 공기가 유입됐고 기온이 평년 수준까지 낮아졌다. 올 10월에는 비가 자주 내려 전국 강수량이 평년(63.0㎜) 대비 약 2.8배인 173.3㎜를 기록했다. 강수일수는 14.2일로 평년(5.9일) 대비 약 2.4배 많았다. 강수량과 강수일수 모두 역대 최고값을 찍었다. 강수량의 경우 원래 1위였던 1985년(167.6㎜)보다 5.7㎜, 강수일수는 1위였던 2024년(11.0일)보다 4.2일 많았다. 여름만 해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강원영동 지역의 경우 10월 강수량이 408.2㎜로 평년(89.1㎜) 대비 무려 4.6배를 기록했다. 강수일수도 21.3일로 평년(7.3일)보다 약 2.9배 많았다. 강수량, 강수일수 모두 역대 1위를 경신했다. 이 역시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이 10월까지 이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서쪽의 차고 건조한 상층 기압골이 자주 남하해 비가 잦았다는 것이다. 하층에선 저기압이 여섯 차례 통과해 전국에 비를 뿌렸는데, 이 영향으로 비가 내린 후 북동쪽에 자리한 고기압 영향으로 동풍이 세게 불면서 지형 효과로 강원영동에 비가 이어지는 형태가 반복됐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경찰이 출퇴근 시간대 서울 시내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말까지 서울 시내 교통 상황에 대한 ‘대진단’도 벌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간담회에서 9월 취임 후 첫 역점 사업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교통 리디자인(재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민으로부터 위험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교통환경·문화 관련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신고 접수 창구를 개설한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제보자·관계기관과 현장 합동 점검을 벌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청장은 “서울 시내 교통안전, 도로 시설, 신호운영체계 등 다 포함해서 안전 관점에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통은 서울 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건 즉시 하고, 시간이 필요하거나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것들은 여유를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4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를 발생시키는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행위, 보행자 밀집지역 내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속 시원한 교통단속’이란 이름을 붙였다. 실제 기존에 교통전담기동대 등 경력을 각 경찰서에 분산해 운용하던 데서, 3∼4개서에 사흘 연속으로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 돌발 사고·막힘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교통경찰 오토바이(싸이카) 신속대응팀도 4개 권역으로 새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