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뿐 아니라 시·도청 소관 위원회의 경우에도 균형감 있는 위원 성별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2023년 12월4일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정기회의에서는 한 위원이 ‘경찰청 소관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 2022년 2월21일 열린 회의에선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추진배경 및 운영방향’을 다루면서 한 위원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향후 공석이 생기는 등 기회가 있으면 필수적으로 고려해달라”고 했다. 국경위 회의록 곳곳에서 이처럼 경찰 소관 위원회에 대해 ‘성별 균형’을 주문한 기록이 확인된다. 그러나 정작 국경위는 관련 법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현직 위원만 해도 여성이 단 1명일 뿐 나머지 6명은 모두 남성이다. 치우친 건 ‘성’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위원 중 40%가 넘는 법조인·법학 교수 등 법률 전문가 비중이 국경위 기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국경위 회의가 법령 조문 자구 수정에 매몰되는 게 법률 전문가 위주의 국경위 구성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절반 가까이 법조인·법학 교수 4일 1∼12기(현직)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91명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법조인·법학 교수를 포함한 법률 전문가로 분류되는 인사가 39명으로 4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인 12기 위원 구성만 봐도 판사 출신 2명(윤용섭 위원장·박형명 위원), 검사 출신 1명(이효원 위원) 등 3명이 법조인으로, 전체 위원(7명) 중 절반 가까운 수준이었다. 직전 11기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2명(김호철 위원장·하주희 위원), 법학 교수 1명(김연태 위원) 등 3명이 국경위 활동을 했다. 법률 전문가가 절반을 넘는 때도 있었다. 2015∼2017년 운영된 9기의 경우 판사 출신 2명(송진현 위원장·조홍식 위원), 검사 출신 1명(한희원 위원), 변호사 1명(정주교 위원) 등 법률 전문가가 무려 4명이나 위원으로 활동했다. 경찰법은 국경위 구성과 관련해 ‘위원 중 2명은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긴 하지만 대개가 이보다 많은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경찰학회장를 지낸 이상훈 대전대 교수(경찰학)는 “경찰 업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경찰은 시민 인권을 보장하고 봉사하는 조직이다. 법원·검찰과 달리 비법률적 사실행위가 70∼8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 구성은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성별 균형 조항(특정 성 60% 이하)에 대해선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전·현직 위원 91명 중 남성은 79.1%(72명)인 데 비해 여성은 20.9%(19명)에 그쳤다. 성별 균형 조항이 경찰법에 들어와 시행된 2021년 이후 국경위 구성에 한정해도 남성 비중은 78.6%(11명), 여성은 21.4%(3명) 수준이었다. ◆노골적 친정권 인사도…“추천권 분산” 국경위 구성에 있어 사실상 ‘관례’로 굳어진 게 경찰 출신 인사의 상임위원 독식이다. 실제 초대 국경위부터 현직까지 위원회 내 한 자리뿐인 차관급 상임위원은 모두 경찰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맡았다. 현재 상임위원인 김정석 위원도 경찰 재임 시절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최종술 동의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국경위 취지 자체가 시민 의견을 경찰 활동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임위원을 경찰 고위직 출신 인사가 독식하게 하는 건 위원회 운영을 경찰이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우리나라 국경위와 유사한 일본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법에 ‘경찰 또는 검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본 공안위는 우리 국경위와 달리 전문적인 법령 등에 대해 직접 의결하진 않는다”며 “경찰 출신이 상임위원을 맡는 건 전문성 확보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원을 포함해 전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다 보니 경찰의 정치 중립을 확보해야 할 국경위에 노골적인 친정권 성향 인사가 포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현직인 윤용섭 위원장만 해도 선출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대리한 인사다. 박형명 위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 박 위원은 위원 임기 중인 올 2월 국회 소통관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졸속·편향 재판, 헌법을 파괴하는 헌재 아웃’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국경위 정원을 늘리고 추천 권한 일부를 국회·대법원 등에 나눌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오는 건 이런 문제를 일부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상훈 교수는 “현 위원 임명 절차가 정치 편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위원회 3년 임기 도중 정권이 바뀌면 새 정부가 국경위를 ‘전 정부의 위원회’라 여겨 무력화하는 시도가 그간 반복돼 왔다”며 “위원을 국회에서 여야 추천과 합의로 임명하는 걸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직인 12기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진행한 회의 4건 중 1건 이상은 위원이 한 명 이상 불참한 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위원은 임기가 시작한 이래 20% 가까운 결석률을 보이기도 했다. 11·12기 교체기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겨우 2명만으로 회의를 열어 안건 22건을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국경위 심의·의결이 ‘형식적 절차’가 된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다. 경찰법은 국경위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되도록 정하고 있다. 4일 윤용섭 변호사가 12기 국경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지난해 8월20일 이후 작성한 회의록 29건을 분석한 결과 일부 위원이 불참한 채 진행한 회의 비율은 27.6%(8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불참 사례는 특정 위원들에 집중됐다. 이 기간 A위원이 6회, B위원은 3회 불참했다. 지난해 11월18일 열린 정기회의에는 2명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 위원은 11기 위원장 임기 중인 지난해 2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위원 임명일을 기준으로 불참 횟수를 따져보면 A위원은 그대로 6회로 불참률이 13.6%, B위원은 더 늘어 8회로 그 비율이 18.2% 수준이었다. 경찰 측은 한 명을 제외한 위원 6명(위원장 포함)이 모두 ‘비상임위원’인 현실에서 다른 직업이 있는 위원들이 불가피하게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상임위원을 제외한 11기 위원 5명의 임기가 2023년 12월14일 종료한 이후 12기 위원 5명이 임명된 건 두 달도 더 지난 2024년 2월20일이었다. 이 사이에도 국경위 회의가 두 차례 열렸다. 임기가 남아 있던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등 2명만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2인 회의’가 처음 열린 2023년 12월28일, 당시 위원장은 5명 위원 부재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조직이 수행해야 할 통상적이면서도 시급한 사안은 재적위원 2명인 상황에서도 심의·의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안건 9건이 상정돼 6건은 원안대로, 3건은 수정 의결했다. 두 번째로 ‘2인 회의’가 열린 지난해 1월15일에는 안건 13건이 상정됐고, 이 중 5건이 원안대로, 1건은 수정 의결하고, 다른 1건은 부결시켰다. 나머지 6건은 보고 안건이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나가기 바랍니다.” 윤용섭 국가경찰위원장은 지난해 12월16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정기회의 종료 직전 당부 말씀을 통해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경찰조직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 비상사태’란 12·3 비상계엄을 말한다. 당시 경찰 지휘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이 한꺼번에 구속(2024년 12월12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날 국경위 회의는 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것이었다. 그러나 계엄을 거론한 건 윤 위원장의 이 당부가 전부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당시 경찰 상황 등에 대한 논의는 위원들 사이에서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운영 중인 국경위가 12·3 계엄 국면에서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 3일 국경위 회의 자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계엄 이후 거의 2주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찰 직제 관련 규정 개정안 등 심의·의결 안건 15건과 안보수사 역량강화 관련 경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됐다. 여기에 12·3 계엄과 관련한 안건은 하나도 없었다. 당시 경찰은 계엄 선포 때 계엄군과 함께 국회 봉쇄에 동원돼 논란이 한창인 상황이었다. 다음 회의에라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국경위는 현행법을 따르더라도 계엄 선포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지시사항이나 경력 투입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었다. 경찰법은 국경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비상사태 등 전국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는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 측에선 당시 계엄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고 하더라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제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태 직후 지휘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된 상황 때문에 국경위도 별도로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했던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당시 국경위가 보고를 받았다. 참사 일주일여 뒤인 2022년 11월7일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고 경찰에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보완 요청까지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계엄 당시 국경위의 ‘침묵’이 사실상 ‘거수기’가 된 국경위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찰학회장을 지낸 이상훈 대전대 교수(경찰학)는 “보통 안건이 경찰청 차장 중심으로 작성되기에 계엄 사태에 대한 안건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국경위 사무를 경찰에 맡길 게 아니라 별도 사무국을 둬 독자적인 안건 발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동사와 목적어 사이 거리가 먼 문장에서 목적어 위치를 동사 앞으로 이동.’ 이는 지난달 20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수정 내용 중 일부다. 조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항 내 목적어를 옮긴 것이다. 직전인 9월29일 열린 정기회의에서도 심의·의결 안건 6건이 수정됐는데 대부분이 ‘자구 수정’이었다.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의 경우 조문 내 ‘피압수자 등’이라 적힌 걸 ‘피압수자등’으로 띄어쓰기만 수정됐다. 국경위가 안건 10건 중 6건 이상을 경찰이 올린 그대로 의결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회의에서 수정을 거치는 경우도 대부분 그 내용보다는 자구를 고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내 법무계나 외부기관인 법제처가 할 일에 국경위 역량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문성 부족, 별도 사무기구 부재 등으로 인해 국경위가 사실상 ‘제2법무계’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안건 수정 증가?… 대부분 자구 수정 국경위가 올라온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10%포인트 가까이 줄었고 대신 수정의결은 그만큼 늘었다. 3일 최근 5년간 작성된 국경위 회의록 12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안의결 비율은 2022년 68.8%로 고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줄어 올해 1∼10월 59.6%를 기록했다. 반대로 수정의결 비율은 2022년 26.8%에서 올해 1∼10월 38.5%까지 올랐다. 추이만 보면 국경위의 권한 행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정 내용을 따져보면 띄어쓰기, 윤문 등 수준으로 국경위 본래 기능과 동떨어진 게 대부분이다. 이는 경찰청이 사전 검토한 것으로 위원들에게 제출해 최종 의결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회의록에서는 자구 수정을 두고 위원 간 이견을 노출한 경우도 확인된다. 지난 7월21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전부개정훈령안을 논의하면서 훈령 이름 중 ‘외국경찰 등과’를 ‘외국경찰 등과의’로 고쳐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오갔고, 결국 일본에서 온 어법 영향이라는 등 이유로 조사 ‘의’를 뺐을 뿐이다. ◆‘패싱’·‘안건 누락’… 국경위 무력화 회의록 곳곳에서는 주요 사안이지만 손도 대지 못한 사례도 여럿 확인됐다. 국경위가 경찰에 사실상 ‘패싱’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문제 제기하거나 안건 누락, 늑장 보고 등을 지적한 기록을 통해서다. 지난해 11월4일 정기회의에서는 ‘경찰 인권보호 업무체계 개선계획’이 국경위 보고 없이 수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이 회의에 ‘경찰 인권보호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올렸는데, 정작 이 개정 배경이 된 개선계획엔 국경위가 어떤 관여도 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상 국경위를 건너뛰고 주요 정책을 대외적으로 공표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2023년 10월4일 정기회의에서 그해 9월 경찰이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국경위 측이 “국경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는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이 국경위 보고 없이 심야시간 집회·시위 금지 등을 발표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경찰이 사실상 결론을 정한 채 안건을 올리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확인됐다. 올 4월7일 정기회의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안건을 다루면서 국경위는 “직제 개편 결론을 정한 후 보고하면 국경위 심의·의결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종술 동의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청에서 이미 결정한 사안을 형식적으로 기안해서 국경위에 제출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형편”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은 이런 지적에 대해 회의록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국경위의 ‘순기능’이 존재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의 모든 기능이 국경위 심의·의결을 거친다고 하면 더 조심하고 경계해 정책이나 보고를 준비한다”며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국경위와 경찰 간 긴장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정치 중립성 확보·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운영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경위에 상정된 안건 10건 중 6건 이상이 경찰이 올린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결된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 올해 35년째 운영 중인 국경위의 심의·의결 권한이 사실상 경찰법에 ‘조문’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에선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내년 9월 ‘수사·기소 분리’ 실현을 위한 검찰청 폐지와 그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국경위를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통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일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작성된 국경위 회의록 12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의에 상정된 안건(보고 안건 210건 제외) 621건 중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가 무려 64.1%(398건)에 이르렀다. 회의에서 수정을 거쳐 의결된 안건은 그 절반 수준인 32.4%(201건)였다. 안건을 부결시킨 경우는 단 2건(0.3%)에 불과했다. 경찰은 원안 의결 비율이 높다고 국경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에서 사전에 검토를 거치는 데다 각 위원들도 미리 안건을 두 번씩 검토하기 때문에 원안 의결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결 내용과 무관하게, 국경위가 규정에 명시된 자료 제출·보고 요구 권한이 ‘필요한 때’ 행사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경찰이 동원됐는데도 국경위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보고를 단 한 차례도 정식 요구한 적 없었다. 이재명정부는 법적 지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경위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국경위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최종술 동의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의 정치 중립성 확보·민주적 통제를 위한 과제가 떠오를 텐데 당장 필요한 게 바로 애초에 그 기능을 맡았어야 할 국경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고치는 일”이라고 제언했다.

월요일인 3일 아침 기온이 하루 새 최대 10도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다. 서울에는 2일 밤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3·4일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5∼10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파주와 포천 등이 -3도까지, 경기 양주와 강원 철원 등은 -4도까지 떨어지겠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1도, 낮 최고기온은 13도가 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다. 특히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날 낮부터 기온이 떨어졌다. 오후 9시엔 서울동북권·서남권과 인천·경기 대부분, 강원·충청·전북·경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와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등에 내려진다.

경찰이 내년 10월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해 총 3251건·400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022∼2023년 저신용자 대상으로 소액을 연 3476∼2만3654% 고리로 빌려준 뒤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79명으로부터 총 11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34명(구속 6명)을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이라고 광고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 대상으로 유인하고 가족·지인 연락처 등을 담보로 초단기·고금리 대출 후 연체 시 가족·지인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 32명(구속 1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화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새로 시작하는 단속을 위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 위주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범죄행위와 대포폰·통장, 개인정보 등 범행수단에 대해 중점 단속한단 방침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고려해 ▲정부·금융기관 오인 표현을 사용한 광고 ▲대부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신규 금지·처벌대상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이용중지 요청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한다. 우수 검거성과에 대해선 특진 등 성과보수를 적극 추진해 특별단속에 동력을 확보한단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 대비 최대 53배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제방송에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해 상담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45)씨 등 33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세종시 일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개발 가능한 지역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42명으로부터 22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송 협찬 계약을 통해 직원 B(40)씨 등을 경제방송채널 6개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B씨 등은 방송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했지만 부동산 관련 학위 등이 없었고 사전에 준비한 대본만으로 방송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방송 중 상담으로 수집한 시청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문가 상담, 세미나 초청 등을 빙자해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로 유인했고 땅을 판매했다. 이는 국방·군사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이 금지된 곳이었다. 일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계획 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았다. 이 과정에서 평당 1만7311원 상당의 땅을 53배가 넘는 평당 93만4444원에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문제가 된 방송 제작을 맡은 외주업체 대표 C(41)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방송 중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시청자 개인정보 1379건을 동의 없이 기획부동산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거래 시 ▲토지 지번 확인 및 현장 방문 ▲현지 공인중개사 상담 ▲토지이용확인원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당부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최근 한 언론사와 소속 기자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의 줄임말)이란 지적이 나온 데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하면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A사와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기자 개인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 소송도 취하하고 A사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만 유지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달 A사의 강원 태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기술 지하연구시설 관련 보도와 관련해 A사와 기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조정이 불성립한 터였다. 공단은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A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런 행태를 우리는 지난 정부 시절 ‘입틀막’이라 불렀다”고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 취하 배경에 대해 “원래 소를 제기할 때도 기자 개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 정정보도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환영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언론의 입을 막는 행태는 단호히 중단해야 한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과학적 검증과 투명한 절차로 풀어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의 힘은 소송이 아니라 사실 공개와 열린 소통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27일 올가을 첫 한파가 닥친 가운데 28일 화요일 아침 출근길은 더 춥겠다.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진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9시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경기 연천·포천, 강원 평창평지·횡성·철원·남부산지, 충북 진천·음성, 경북 문경·예천·영주·봉화평지·북동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다. 이날 밤 9시부터는 경북 영천·칠곡·안동·의성·청송·영양평지·포항, 대구 군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와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등에 내려진다. 강원 설악산의 경우 이날 아침 기온이 -5.3도까지 떨어졌다. 거센 바람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한때 -13도를 기록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로 세력을 확장하는 대륙고기압 때문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영향으로 수요일인 29일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2∼12도·최고 16∼21도)보다 낮아져 춥겠다. 특히 28일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1∼3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아침 전국 최저기온은 -4∼8도,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