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인 ‘디스코드’ 서버 내에서 허위신고 중계방송을 하고 후원금까지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이 주도한 중계방송에서 서울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를 한 일명 ‘장난 전화 선수’ B(19)군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30일 오후 8시29분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 ‘어린이대공원 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했다. 이에 광진서 전 가용경력과 경찰특공대, 기동대 등 경찰관 88명, 소방 50명 등 관계 공무원 총 140명이 출동해 다음 날 오전 8시9분까지 공원 이용객을 대피시키고 현장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이 밖에도 중계방송 참여자의 호응을 얻기 위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등 경찰 긴급 대응이 필요한 내용들로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인 ‘디스코드’ 서버 내에서 허위신고 방송을 주도하고 후원금을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이 주도한 방송에서 서울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일명 ‘장난 전화 선수’ B(19)군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30일 오후 8시29분쯤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 ‘어린이대공원 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광진서 전 가용경력과 경찰특공대, 기동대 등 경찰관 88명, 소방 50명, 구청 직원 2명 등 관계 공무원 총 140명이 출동해 다음날 오전 8시9분쯤까지 공원 이용객을 대피시키고 현장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이밖에도 방송 참여자의 호응을 얻기 위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용의자가 도주하고 있다’ 등 자극적이고 경찰의 긴급 대응이 필요한 내용들로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6억원 규모 사기 수배자가 서울 시내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영등포구 대림역 일대 범죄 예방순찰 중 다중피해사기 수배자인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동순찰대는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A씨를 발견하고 차량 마이크로 제지·경고했지만 A씨가 무시하고 무단횡단 후 골목으로 들어갔다. 경찰이 추적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현장 이탈을 시도했다. 결국 신원을 확인한 결과 특가법상 사기 등 총 2건의 죄명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를 유치하는 수법 등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292차례에 걸쳐 9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4년부터 1년가량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 검거 후 서울중앙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중심으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27일 비리 의혹이 불거진 국립전통예술고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50분쯤 현재 입시비리 의혹 관련 국립전통예술고 등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이 학교에서 진행된 정교사 채용 실기와 신입생 입학시험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정교사 채용 실기와 관련해서는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이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장 마사지’로 위장해 전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외국인 여성에게 불법사채를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한 총책 30대 남성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알선·방조) 등 위반 혐의로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총책 A씨는 성매매처벌법(성매매강요)·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수익 약 25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에도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4년간 수도권과 강원·전라·경상도 등에서 출장 마사지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업 관계인 30대 남성 B씨와 함께 예약 담당 실장-성매매 여성 운전기사-성매매 여성으로 연결되는 형식으로 인터넷 사이트와 전단지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B씨는 현재 해외도피 중이다. 이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해 비대면으로만 연락을 했다. 성매매 현장이 단속될 경우 핵심 운영자들은 출장 마사지만 영업했고 성매매엔 개입하지 않았단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출장 마사지 성매매 광고를 확인하고 지난 6월 경기 화성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단속해 A씨와 공범 등 8명을 검거했다. 이후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42대를 포렌식해 텔레그램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운전기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걸 토대로 공범 26명을 추가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로부터 고리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아 성매매를 한 태국 국적 여성을 확인해 성매매 피해자 보호기관에 연계 조치했다. A씨로부터 채무 상환을 요구받으며 협박당한 다른 태국 여성도 확인됐다. 이 여성은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도피 중인 B씨와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범, 성매수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신용주 서울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전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은 ‘9월27일 출석을 합의했다’는 이 전 위원장 주장과 관련해 “(당시) 출석 일자를 당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완전한 합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월27일에 출석하기로 ‘합의’했는데도 경찰이 그 이전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낸 게 체포영장 신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입장인데, 당시 수사 책임자는 9월27일 출석은 이 전 위원장이 사실상 ‘일방 통보’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영등포서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검사에게 ‘9월27일 출석 합의’를 보고하지 않은 것 아니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 위원장은 9월27일 국회 출석을 이유로 들어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신청·청구를 거쳐 법원이 발부했다. 신 과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이 9월27일에 출석하기로 했던 데 대해 “출석 일자를 당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완전한 합의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너무 먼 때로 얘기했다. 9월5일에 통화를 했는데 27일로 말한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당기려고 노력했고 ‘그 전주, 전전주로 해주면 안되겠냐, 그때라도 꼭 출석해야 한다’는 말했다”고 했다. 출석 일정을 당기려는 차원에서 ‘9월12일’, ‘9월19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단 게 신 과장 설명이다. 그는 9월27일 이전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배경에 대해선 “(이 전 위원장이) 9월27일에 출석하겠다고 하니 (검사가) 지켜보자고 보완 요청이 왔다”며 “그 이후에는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을 했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은 것”이라고 했다. 신 과장은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시작한 건 ‘8월 초’였다고 했다. 그는 “8월 초부터 출석을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무응답한 게 많고 직원을 통해 ‘8월 중에는 와보겠다’, ‘주말에는 가능하지 않겠냐’ 등 애매모호한 게 많았다. 결국 8월에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음 주 초 한파가 예보됐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요일인 26일부터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다시 유입되겠다. 이에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과 화요일인 28일 강추위가 예상된다. 이때 강원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수도 있겠다. 한파주의보는 10월부터 4월까지 중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아침 기온은 0∼11도, 낮 기온은 10∼19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내륙과 남부지방 높은 산지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에 그치겠다. 다음 주 초반 중 가장 추운 시점은 찬 공기가 다 유입된 가운데 밤사이 복사냉각 효과가 더해지는 28일 아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원 춘천 최저기온은 0도, 서울과 경기 수원은 2도, 대전은 3도, 대구는 4도, 울산은 5도, 광주는 6도, 부산은 7도에 그치겠다. 기온은 다음 주 후반 다시 평년기온 수준을 되찾겠다. 이와 별개로 이번 주말까지 강원영동과 동해안엔 비가 이어지겠다. 이는 찬 동풍이 현재 해수면 온도가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따듯한 동해 위를 지나면서 비구름대를 만드는 영향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의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판단 기준이 되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기후부가 적발한 기업 그린워싱이 1만3000건을 육박하는 가운데 경영계가 관련 제재에 대해 ‘이중규제’라는 우려를 내놓는 데 대한 조치다. 현재 기업 그린워싱 제재는 각각 다른 법에 근거해 기후부와 공정위가 별도 판단해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 그린워싱을 제재하는 기후부가 스스로 그린워싱을 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기후부 산하기관으로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을 전담하면서도 기관명에 ‘폐기물’ 대신 ‘환경’을 쓰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그 사례로 꼽힌다. 21일 기후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공정위는 내년까지 그린워싱 판단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관리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제품 생산 단계별 주의사항과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등을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기후부와 공정위가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건 그간 그린워싱 판단이 제각각 이뤄지면서 혼선을 일으킨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같은 그린워싱 사안이더라도 기후부의 경우 환경기술지원법,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해 따로 제재하고 있다. 기후부가 적발한 건수만 해도 최근 5년간 1만3000건 가까이 된다. 2021년 272건이 적발된 데 이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엔 2528건, 올해 1∼8월 660건으로 집계됐다. 기후부 측은 “예방활동 강화, 온라인 유통사 협업 등으로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워싱 제재 건수가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경영계에선 꾸준히 기후부·공정위의 그린워싱 제재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양 기관 제재 절차를 완전히 하나로 합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양 기관이 그린워싱 제재의 근거로 삼는 환경기술지원법과 표시광고법은 그 법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개 절차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기업 입장에서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하나로 정리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환경기술지원법의 경우 ‘환경기술·산업 육성’에, 표시광고법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는 기후부가 내부부터 그린워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문제 삼는 건 환경부가 에너지 기능을 넘겨받으면서 기후부 산하기관이 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명칭이다. 이 기관은 방폐물 관리를 전담하는 곳인데 정작 명칭에선 이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2013년 ‘폐기물’을 빼고 ‘환경’을 넣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더욱이 현재 영문명은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로 ‘Waste’(폐기물)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국문명에선 그린워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기후부가 정말 떳떳하게 기업의 그린워싱을 판단하고 제재를 내리고자 한다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같은 내부의 명백한 그린워싱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 지역 곳곳이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20일 오전 대청봉 등 설악산 국립공원 고지대에 첫눈이 내렸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눈은 이른 오전부터 내린 것으로 추정되며, 중청대피소 기준 1㎝가량 쌓였다. 올가을 설악산 첫눈은 지난해보다 하루 늦은 것이다. 김기창 설악산국립공원 재난안전과장은 “늦가을 설악산국립공원 산행은 일교차가 크고 체력 소모가 많아 낮은 기온에 의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14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보됐다.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2∼5도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강원 영동은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과 경남권 동부는 늦은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부터 2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10∼40㎜, 경북 북부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 5∼30㎜,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 등 5㎜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량이 매해 100곳 안팎씩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공공기관은 설치 의무가 있는데도 여전히 이행률이 35%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ESS 보급을 늘려나가되 사실상 ‘사문화’된 의무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ESS 설치의무 대상 공공기관 308곳 중 의무 이행 기관은 109곳(35.4%)으로 집계됐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2000㎾(킬로와트) 이상 건축물의 경우 계약전력 5% 이상 규모로 ESS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하루 중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ESS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정전 위험을 높이는 전력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ESS 설치 의무화는 무려 8년 전(2017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행률이 좀체 개선되지 않는 모양새다. 전체 ESS가 거의 매해 100곳 넘게 계속 새로 설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의무화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무 규정까지 있는 공공기관 ESS 설치가 더딘 건 기관 입장에서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는 데다 ESS·소화설비 설치 공간과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부처에서는 이미 실태조사를 거쳐 공공기관에 ESS를 설치하더라도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 회의에서 당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이와 관련해 “ESS를 개별 기관에 붙여놨더니 전기요금이 비쌌다”며 “실제 활용률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실제 기관마다 전기 사용량에 큰 차이가 있고 ESS가 설치돼 있더라도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활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설치한 ESS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실태를 고려하면 차라리 제한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규정을 보다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일률적 의무 규정은 제도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