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당뇨병 치료제 투여 뒤 시력 손상을 겪은 의심 사례가 다수 보고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투여 뒤 ‘NAION’ 시력 손상 의심 사례가 있었냐는 질의에 “한 건(2024년 12월) 접수됐다”고 밝혔다. NAION은 ‘눈의 뇌졸중’으로 불리는 질환으로, 녹내장 다음으로 많은 시신경 실명 요인이다. 시신경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시신경 파괴로 영구 실명에 이를 수 있다. 미국에서는 GLP-1 계열 비만·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한 뒤 시력 상실을 겪었다며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GLP-1 치료제와 NAION의 인과 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6월 NAION을 이 치료제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규정했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해 “식약처도 지난 7일 부작용으로 승인했다”며 “이제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란추 아옌데 페르난데스 데 에리베(사진) 스페인 북부 바스크주 정부 산업에너지전환지속가능발전부 에너지전환 차관은 바스크 풍력산업의 성장 비결을 이렇게 요약했다. 아옌데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빌바오 현지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바스크주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산업 육성과 떼 놓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바스크 앞바다에는 현재까지 상업용 해상풍력 단지가 없다. 육상풍력 단지도 20년 가까이 추가 건설이 없다가 지난해 말 40㎿(메가와트) 규모 신규 단지 건설이 시작됐다. 그런데도 바스크는 탄탄한 풍력산업 가치사슬을 자랑한다. 바스크 풍력 가치사슬 기업은 2021년 기준 150곳, 지역 내 고용 5100명, 세계 시장 매출은 157억유로(약 24조원)에 이른다. 바스크주 정부의 정책 설계는 산업을 뒷전에 두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발표한 ‘바스크 산업계획 2030’에서도 산업 확대·산업 고도화·배출량 감축을 3대 축으로 내세웠다. 아옌데 차관은 “바스크는 산업 발전을 에너지 분야 안에서 이루려 했다”고 했다. 그는 바스크에 자리 잡은 ‘선도 기업’의 역할도 빼놓지 않았다. 아옌데 차관은 “지역 내 가메사와 이베르드롤라가 협업하고 있는데, 이들 덕분에 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베르드롤라와 가메사는 각각 세계적인 풍력 운영사·풍력터빈 제조사다. 가메사는 2017년 독일 지멘스 풍력사업과 합병해 현재 지멘스가메사가 됐다. 한국은 현재 해상풍력 공급망 강화를 추진 중이지만 이베르드롤라·지멘스가메사 같은 선도 기업을 갖추고 있진 않다. 아옌데 차관은 관련 질문에 “(풍력과 관련해 한국에) 어떤 산업과 분야가 있고, 어떤 시도가 가능하며, 어떤 사업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도하는 기업이 작은 기업을 끌어올 수 있을지도 봐야 한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데이터센터가 전용 전력분배장치 대신 ‘일반 가정용 멀티탭’을 써오다가 공단 자체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됐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한 달 뒤 실시된 감사였다. 11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확보한 공단 감사실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근로자 안전 제고 특정감사’ 보고서(2025년 12월)에 따르면 공단 통합환경정보센터 서버랙(서버 거치 선반) 17곳이 가정용 멀티탭으로 전원을 공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말 진행됐다. 통합환경정보센터는 공단 정보시스템의 서버·네트워크·저장장치를 모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다. 공단은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에어코리아’,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추적하는 ‘올바로시스템’ 등을 운영한다. 문제가 된 서버랙 17곳 중 12곳은 UPS 전원에 가정용 멀티탭만으로 연결한 경우였다. 나머지 5곳은 서버랙 내부 전원장치에 멀티탭 여러 개를 문어발식으로 이어 붙인 상태였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일부 사업부서가 센터에 신규 장비를 반입하면서 별도 전력 공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공단 예규는 센터에 새 장비를 들일 때 장비내역서에 ‘소요 전력’을 적도록 하고 있다. 전력 공급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예규 취지를 무시한 채 담당 부서가 전원 공급을 위해 가정용 멀티탭을 임시방편으로 썼다는 게 감사실 판단이었다. 감사실은 보고서에서 “데이터센터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멀티탭을 사용할 경우 정격 용량을 초과한 부하가 가해질 때 과열이나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데이터센터 전체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분은 가벼웠다. 센터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 1건이 전부였다. 신분상 처분은 없었다. 정부 행정전산망을 멈춰 세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가 불과 한 달 전 일어났는데도 그랬다. 센터 관련 부서는 감사 당시 기존 멀티탭을 “서비스 중단 가능한 일정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서버용 전용 전력분배장치로 교체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공단은 국회에 이와 관련해 ‘이행 완료’라고 보고했지만 실제 교체를 마친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박수민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역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며 “공단 자체 감사 이후 실제 장비 교체가 제때 이뤄졌는지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와 산업이 같이 가야 합니다.” 이란추 아옌데 페르난데스 데 에리베 스페인 북부 바스크 주 정부 산업에너지전환지속가능발전부 에너지전환 차관은 바스크 풍력산업의 성장 비결을 이렇게 요약했다. 아옌데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빌바오 현지 바스크무역투자청 사무실에서 한국 취재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바스크 주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산업 육성과 떼 놓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바스크 앞바다에는 현재까지 상업용 해상풍력 단지가 없다. 육상풍력 단지도 2000∼2005년 5곳이 들어선 뒤 20년 가까이 추가 건설이 없다가 지난해 말에야 40MW(메가와트) 규모 신규 단지 건설이 시작돼 올해 말 상업운전 예정이다. 그런데도 바스크는 탄탄한 풍력산업 가치사슬을 자랑한다. 바스크무역투자청에 따르면 바스크 풍력 가치사슬 기업은 2021년 기준 150곳, 바스크 내 고용 5100명, 세계 시장 매출은 157억유로(한화 약 24조원)에 이른다. 아옌데 차관은 바스크에 풍력 공급망이 자리 잡은 데 대해 ‘시기’가 우선 중요했다고 평했다. 그는 “2000년 첫 육상풍력 단지를 개발할 때는 재생에너지가 막 발전하던 시기였다”며 “우리는 선구자였기 때문에 이만큼 산업 발전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연계한 에너지 정책이 발전하면서 공급망과 기술이 함께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선도 기업’의 역할도 빼놓지 않았다. 아옌데 차관은 “가메사라는 풍력발전 기업이 바스크에 있다”며 “이베르드롤라와 협업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덕분에 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베르드롤라는 세계적인 풍력 운영사, 가메사(현 지멘스가메사)는 세계적인 풍력터빈 제조사다. 두 회사는 바스크에 뿌리를 둔 기업이다. 가메사는 2017년 독일 지멘스 풍력 사업과 합병해 현재 지멘스가메사가 됐다. 본사는 여전히 바스크에 있다. 두 기업을 정점으로 발전기·기어박스(증속 장치)·베어링(회전부 마찰을 줄이는 부품)·피치 시스템(날개 각도 조절 장치)·타워·인양 장비 등 풍력발전 부품 전 영역에 걸쳐 바스크 지역 기업들이 공급망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바스크 주 정부의 정책 설계는 산업을 뒷전에 두지 않는다. 지난해 6월 발표한 ‘바스크 산업계획 2030’에서도 산업 확대, 산업 고도화, 배출량 감축을 3대 축으로 내세웠다. 아옌데 차관은 “바스크는 산업 발전을 에너지 분야 안에서 이루려 했다”며 “산업 발전과 에너지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다. 아옌데 차관은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의 한계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현재 바스크에서 해상풍력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상태”라며 “원하는 속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바스크 해안은 수심이 깊어 바닥에 기초를 박는 고정식 해상풍력 개발이 쉽지 않고 부유식 해상풍력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육상풍력은 인·허가 절차가 만만치 않아 보급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옌데 차관은 바스크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 정도로 유럽 평균(40%)에 크게 못 미친다며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해상풍력 국내 공급망 강화를 추진 중이지만 지멘스가메사처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도 기업을 갖추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아옌데 차관은 관련 질문에 “(풍력과 관련해) 어떤 산업과 분야가 있고, 어떤 시도가 가능하며, 어떤 사업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도하는 기업이 작은 기업을 끌어올 수 있을지도 봐야 한다”고 했다.

베고냐 디아스 곤살레스 이베르드롤라 재생에너지 해외사업개발 총괄은 5∼6년 전 국내 기업인 GS에너지와 협력해 한국 풍력 시장 진출을 검토하던 때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베르드롤라는 2021년 GS에너지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풍력 등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지만 이후 진척이 없었고 사실상 철수했다. 스페인 바스크 중심 도시인 빌바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에너지·전력 기반시설 기업인 이베르드롤라는 유럽 최대 규모 전력회사이자 세계 최대 규모 풍력발전 기업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디아스 곤살레스 총괄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빌바오 현지 바스크무역투자청 사무실에서 한국 취재진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한국 시장 철수와 관련해 금리 상승·코로나19·우크라이나 전쟁 등 당시 국제 정세가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경우 대규모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투자의 문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했다. 금리 상승으로 공급망 가격이 계속 변하고 전력 가격도 크게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건설비와 수익 모두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디아스 곤살레스 총괄은 현시점 가장 큰 문제로 “규제 체계와 사회·경제적 상황의 불안정성”을 꼽았다. 그는 이베르드롤라가 입찰 참여나 최종 투자 결정 전 비용과 수익을 함께 확정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사로서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에 계통연계 계획, 향후 몇 년간의 입찰 일정이 미리 제시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베르드롤라의 원칙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내년 1월 개정법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경쟁 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장기고정가격은 디아스 곤살레스 총괄이 말한 ‘수익 확정’과 맞닿아 있다. 다만 계통연계, 입찰 일정 등 요소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짙다. 디아스 곤살레스 총괄은 스페인 초기 풍력 시장도 장기 수익을 예측할 수 있었기에 은행 자금조달이 가능했다고 했다. 결국 보급 확대와 발전단가 인하 등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개발사가 비용과 수익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시장부터 만들 필요가 있단 얘기다. 1901년 빌바오에서 창립한 이베르드롤라는 시가총액 기준 유럽 1위, 세계 2위 전력회사다. 보유한 풍력 설비는 2025년 기준 23.6GW(기가와트)고, 이 중 해상풍력은 올 상반기 기준 2.6GW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풍력 보급량이 2.5GW(육상 2.1GW·해상 0.4GW)다. 이베르드롤라 본사가 있는 바스크는 산이 많아 풍력단지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베르드롤라는 2000년 전후 다른 에너지 기업보다 앞서 재생에너지에 뛰어들어 몸집을 키웠다. 다음은 디아스 곤살레스 총괄과의 일문일답. —이베르드롤라는 2020년쯤 한국 시장 진출을 시도했다. 당시 한국 시장을 어떻게 봤나. “저희는 2020년쯤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저희에게는 GS에너지라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었고, 함께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상풍력은 아직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였고 규제 체계도 불안정했습니다. 육상풍력의 경우에는 풍력발전단지 개발이 실제로 언제 가능해질지, 즉 사업 추진 일정과 소요 기간을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인허가와 관련된 규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특히 정부와 체결하게 되는 PPA(전력구매계약)와 관련해서도 명확성이 부족했습니다. 또 저희는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그와 같은 대규모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정부가 바뀐 뒤 정부와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PPA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디아스 곤살레스 총괄이 말하는 ‘정부와 체결하는 PPA’는 일반적인 기업 PPA가 아니라 정부 입찰을 통한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에서 철수했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결정적이었나. “한국에서 철수한 이유는 한국만의 문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진출했을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국제화하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일본, 호주, 아르헨티나에도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시장 철수의 배경이 된 요인을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었고, 코로나19 시기를 지나온 직후였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저희가 철수를 결정한 곳은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철수했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도 철수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국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철수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전반적인 세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업 역량을 재정비하고, 그 시점에서 저희에게 더 많은 사업 기회와 가능성이 있었던 국가들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있나. “향후 거시경제 상황이 달라진다면 당시 철수했던 국가들에 재진출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한국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라기보다는 공급업체들과의 관계입니다. 한국에는 매우 경쟁력 있는 공급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부구조물과 전기설비 분야에 강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전력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탈탄소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저희가 한국 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베르드롤라가 세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해상풍력은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사업 구조도 가장 복잡한 분야 중 하나인데, 현재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투자 규모에 비해 경제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거시경제 여건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급망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공급망 관련 가격이 계속 변동하고 있고, 이는 사업계획의 안정성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안정적이지 않고, 동시에 전력가격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수익 역시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인허가 문제, 지역사회의 반대, 공급망 내 경쟁력 부족, 공급업체 부족 등이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저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규제 체계의 불안정성과 사회·경제적 상황의 불안정성,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여부는 어떤 원칙으로 판단하나. “이베르드롤라의 기본적인 철학은 사업 비용을 확정하는 것과 동시에 수익도 그에 맞춰 확정하고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거나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 비용을 확정하는 동시에 수익까지 확보하려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제대로 설계되고 계획돼 있어야 합니다. 또 생산된 전력을 전력망으로 송전·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입찰 전에 관련 사업자들과 계약을 협상하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실제 상업운전이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는 입찰 조건과 구조가 어떻게 정의되고 설계돼 있는지가 투자 의사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장기 입찰 물량이 마련돼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향후 몇 년 동안 언제 어떤 입찰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일정과 계획이 미리 제시돼 있어야 합니다.” —한국처럼 해상풍력 시장이 막 형성되는 나라에선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나. 스페인은 초기 풍력 시장을 어떻게 키웠나. “풍력발전단지 개발이 처음 시작됐을 당시에는 실제로 스페인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보상 체계, 즉 차액계약(CfD)과 같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실제 스페인 정부는 2000년대 사업자에게 고정가격을 주거나 시장 가격에 프리미엄을 더해 정산하는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단지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수익 예측 가능성은 개발사업자의 투자 결정을 촉진하거나 지원했습니다. 왜 그런 지원이 필요했냐면, 당시에는 풍력발전 기술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공급망도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풍력발전단지의 성능과 수익성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보조금으로 확보된 수익의 예측 가능성 덕분에 사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안정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이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단계이고 아직 시장이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산 풍력터빈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이베르드롤라는 중국산 터빈 사용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웃음). 이베르드롤라는 지금까지 중국산 풍력터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발전단지에 중국산 부품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태양광 패널은 거의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그러나 풍력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이베르드롤라가 중국산 풍력터빈을 사용한 발전단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해상풍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베르드롤라에서는 중국산 풍력터빈을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버보안 문제, 그리고 터빈이 실제로 상업운전에 들어간 이후 공급업체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와 유지 지원 측면의 문제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제1기준이라면 중국산 터빈도 선택지 중 하나가 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베르드롤라의 목표는 발전 자산을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LCOE(균등화발전비용)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건설한 풍력발전단지를 25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기 비용을 낮추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저희는 투자펀드가 아닙니다. 저희는 선택권을 확보해 두거나, 인허가권을 가지고 투기적인 거래를 한 뒤 나중에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리스크는 한국만의 문제인가. “지금까지는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고, 투자 환경 역시 항상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런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면 정부가 바뀌더라도 기존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 실제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투자가 큰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 개발사업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누구도 그렇게 큰 폭의 규제 변화가 발생해서 개발사업자들에게 이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국가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바스크에는 대형 풍력단지가 많지 않은데도 공급망이 성장했다. 이베르드롤라는 어떤 역할을 했나. “이베르드롤라는 항상 매우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해 왔으며, 특히 가능한 한 지역 공급망을 활용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베르드롤라가 처음 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특히 1970~80년대에는 바스크 지역에 상당히 강한 제조업 기반이 있었습니다. 이후 재생에너지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바스크 지역에서 출발한 풍력발전 기업 가메사(Gamesa) 역시 이베르드롤라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결국 이런 산업은 산업 전반을 이끌어가는 견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주로 대기업에 주목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대기업들 역시 자체적인 공급업체들을 가지고 있고, 그 공급업체들은 중소기업이거나 규모가 더 작은 기업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하나의 연결된 공급망인 것입니다. 대규모 발주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전체 공급망이 함께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스크 정부 정책은 어떤 도움이 됐나. “바스크 정부는 항상 이베르드롤라와 지역 산업·기업 간의 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또 저희가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에도 항상 지원했고, 스페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베르드롤라와 바스크 지역 간 관계의 가장 큰 강점은 발전단지 관련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단지 보급은 사실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공급망을 구축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과 현지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베르드롤라가 계속 이곳 바스크 지역에 기반을 두고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전반적인 조세정책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단계적으로 일몰되고 경쟁 입찰 제도로 바뀌는 가운데 새 제도에서 이뤄지는 첫 풍력발전 입찰 공고는 빨라야 내년 3월에나 나올 전망이다. RPS는 대규모 발전사에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 도입됐다. 새 제도에선 사업자가 정부 상한가 이내에서 경쟁해 낙찰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8일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연 ‘풍력발전 RPS 제도 개편 설명회’에서 새 제도가 적용되는 첫 입찰 일정과 관련해 “아무리 바삐 움직여도 정말 빨라야 내년 3월 입찰 공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 갈 길이 멀고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관련 고시와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고시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확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실무 기준을 담은 운영규칙은 내년 상반기 입찰 공고 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신제도에서 풍력발전 사업성을 가를 핵심 요소인 우대가격 등 산정방식은 아직까지 구체적 수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PS 폐지로 새 제도로 들어오는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참여 등에 따른 REC 가중치는 우대가격으로 승계된다. 해상풍력 수심·연계거리 관련 가중치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가중치를 곱해 발급된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같은 전기를 생산해도 수익이 커진다. 우대가격은 가중치를 원 단위 가격으로 바꿔 입찰가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풍력 기본 가중치의 경우 입찰 상한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우대가격 수준과 적용 기간과 관련해 “기존 가중치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 당분간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초기 우대가격 설정은 내년 입찰공고 전에 이뤄질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내년 3월쯤이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날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입찰 상한가가 낮게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육상풍력 업체 관계자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과 PPA(전력구매계약)를 맺으면 ㎾h(킬로와트시)당 185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 입찰에서는 상한가를 (낙찰) 받아도 170원”이라며 “입찰 상한가가 정부의 목표치 위주로 낮게 정해지면 사업자는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부 입찰이 금융권 자금 조달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란 점은 인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런 의견에 대해 “상한가 결정은 어려운 문제다. 업계의 불만에 대해서도 다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새 제도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비용평가위원회를 꾸려 상한가를 권고하는 게 정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RPS 제도 내 마지막 해상풍력 입찰은 연말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입찰이 해상풍력 사업자가 RPS 제도 내로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공단은 오는 13일 하반기 해상풍력 입찰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풍력터빈 전문기업 유니슨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여했다. 이날 국민보고회는 정부 K-GX 전략과 민간 투자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녹색전환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와 경제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녹색산업 기업인 한화큐셀, 포스코홀딩스, LG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유니슨 등 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재정과 기후금융 등을 포함해 1000조원 규모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에서는 220조원 규모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추진하 는 계획을 내놨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유니슨 등 참여기업이 약 2조8500억원 규모 민간 투자를 추진한다. 유니슨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중 해상풍력 전 주기 공급망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강학 유니슨 회장은 “품질과 납기,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기술과 가격 모두에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터빈을 만들겠다”며 공기업이 주도하는 400MW(메가와트) 규모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국산 터빈 실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GS엔텍·두산에너빌리티·한화오션 등 8개사가 해상풍력 부품 생산부터 설치선 건조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풍력 터빈의 국산제품 사용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이를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K-GX 전략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다. 10년간 정부 재정 200조원,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1000조원을 투자한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K-GX 대표 사업인 ‘시그니처 프로젝트’에는 풍력 공급망 8개사가 참여한다. GS엔텍·두산에너빌리티·SK오션플랜트·대한전선·LS전선·유니슨·한화오션·삼일씨엔에스다. GS엔텍 등 7개사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핵심부품 생산기반을 구축해 수출 전초기지로 삼는다. 한화오션은 2028년까지 15MW(메가와트)급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박을 건조한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전 주기 공급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풍력 등 녹색산업 핵심부품·장비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풍력 터빈 국산제품 사용비율도 2021∼2025년 39%에서 2031∼2035년 60% 이상으로 높인다. 해상풍력 필수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지원부두를 4선석에서 13선석으로 늘린다. 1선석은 선박 1척을 접안시킬 수 있는 단위 구역을 뜻한다. 해상풍력은 초대형 기자재를 쓰고 바다에서 설치 공정을 거쳐야 해 전용 항만시설 확보가 중요하다. 전용 설치선박도 2척에서 6척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MW 이상 초대형 터빈 국산화 기술 확보와 상용화도 추진한다. 2034년까지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100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도 2027년부터 구축한다. 이번 전략은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뒷받침하는 성격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공급여력을 지난해 연 1GW(기가와트)에서 2030년 연 4GW로 늘릴 예정이다. 2035년까지 동북아 해상풍력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풍력 누적 설비용량 목표는 9.0GW다. 육상풍력은 2025년 2.1GW에서 2030년 6.0GW로, 해상풍력은 같은 기간 0.4GW에서 3.0GW로 늘린다. 정부는 국내 풍력산업 기술 수준을 세계 4∼5위로 평가했다. 타워·해양플랜트에는 강점이 있지만 대형터빈이 약점이다. 시장점유율은 풍력타워가 약 25%(중국시장 제외)지만 터빈은 1% 미만이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로 공단이 이사장 직무정지 상태로 운영된 지 4개월이 넘은 가운데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상임이사가 간부 인사·징계 등을 주도하면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내부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임기가 종료된 상임이사가 이사장 직무정지를 틈타 ‘자리 보전’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이사장 직무정지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A이사는 지난 6월 이사진 협의를 거쳐 감사에게 B처장 대상으로 ‘중요문건 작성 경위·보고 누락’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보고 누락을 문제 삼은 문건은 직무정지 중인 임 이사장에 대한 의원면직·해임 법률검토 자료였다. 이 자료가 직무대행인 A이사를 거치지 않고 소관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된 부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당시 A이사 등은 일부 이사의 임기 만료 도래를 언급하며 ‘기관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기관 운영 마비’가 예상된다는 문건 내 내용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문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배경에서 A이사가 본보기용으로 B처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사’를 주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감사 관련 ‘질의·답변서’ 자료를 보면 A이사는 지난 6월25일 감사실이 진행한 참고인 조사에서 “B처장이 6월15일 오후 감사 면담을 한 후 찾아와 사과를 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을 했다”며 “사과에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진술했다. B처장이 6월17일 카카오톡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왔다고도 했다. A이사는 징계 수위를 묻는 질문에 “중대한 건이기 때문에 적정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 담당 이사, 직무대행, 경영진에게 보고없이 단독으로 상급기관에게 보고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공단 경영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했다. B처장은 감사실 조사에서 문제가 된 문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상황을 (이사에게) 일일이 보고를 드리지 않는다. 기후부에서 급하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보고없이 제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며 “법률자문을 추가로 검토하고 정리되면 보고드리려 했다”고 해명했다. B처장은 6월15일 A이사에게 대면으로, 17일 카카오톡으로 사과한 것과 관련해 “문구 하나하나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대외 보고 절차도 챙기지 못했다고 보냈다”며 “이사님이 서운해하시고 이런 건으로 분란이 생기는 게 바람직하지 못해 보냈다. 제가 규정을 어겼다거나 잘못을 해서 보낸 건 아니라고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싶어서 보낸 것”이라고 했다. B처장은 감사실 조사 이후 7월 초 직위해제됐다가 이의신청을 거쳐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A이사는 규정상 올해 7월31일 임기가 끝난 상황이다. 다만 후임 이사 인선이 진행되지 않아 자리를 유지 중이다. 이미 지난 5월 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구성됐지만 A이사가 ‘개인 판단’으로 절차를 중단시켰다는 게 공단 노조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A이사가 지난 6월 부서장 인사를 하면서 직원들 ‘줄세우기’를 했다”며 “B처장 징계도 조직 길들이기를 통해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A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단은 감사 착수부터 징계 결정까지 절차가 적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기후부도 기관장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전방위 해킹 사건으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사람 지시 없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신 해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준마다 상이하지만 AI 에이전트의 ‘해킹 성공률’이 20% 내외로 측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뜻 낮아 보이는 수치이지만 AI 에이전트 해킹의 고유 특징인 ‘반복성’과 ‘대량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5일 UC버클리 등 연구진이 작성한 논문 ‘CyberGym-E2E: AI 에이전트의 전 과정 사이버보안 능력을 측정하는 확장형 실제 환경 벤치마크’(2026년 6월 사전 공개)에 따르면 최신 AI 모델(클로드 오푸스 4.5·소넷 4.5, 오픈AI GPT 5.2 코덱스, 구글 제미나이 3 프로 등)이 취약점 발견부터 공격, 수리까지 전 과정을 혼자 해내는 성공률이 최고 19.2%로 측정됐다. 이는 연구진이 실제 오픈소스 프로그램 139개에서 과거 발견됐던 보안 취약점 920개를 모아 시험 문제로 만들어 제시한 결과다. 지난해 6월 나온 사전공개 논문 ‘CyberGym: AI 에이전트의 실환경 사이버보안 능력 대규모 평가’에선 오픈소스 프로그램 188개 대상으로 과거 발견된 취약점 1507개로 시험문제를 내고 그 취약점을 실제 작동시키는 입력값을 스스로 만들게 했더니 최고 성공률이 22%를 기록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런 연구결과에 대해 “(20% 안팎 성공률은) 보안 관점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며 “더 큰 문제는 AI가 24시간 수많은 시스템을 자동 탐색하고 반복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AI 해킹의 위협은 한 번의 성공률보다 공격의 반복성과 대량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스탠퍼드대·카네기멜런대 연구진이 올해 3월 공개한 논문 ‘실환경 모의해킹 AI에이전트와 보안 전문가 비교’에서는 실제 대학 전산망에서 보안 전문가 10명과 자체 AI 모델 ‘아르테미스’(ARTEMIS)가 경쟁하게 한 결과 AI가 종합 2위를 기록해 전문가 10명 중 9명을 앞섰다. 아르테미스 경우에 시간당 18달러(약 2만4000원), 보안 전문가 인건비는 시간당 60달러(약 8만원)였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전문 해커가 취약점을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지만, AI를 활용하면 이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다”며 “방어 측도 AI를 활용해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공격이 자동화되고 정교해질수록 지켜야 할 대상과 대응 부담도 커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