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의혹 폭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 파견을 지시한 가운데 백 경정이 이번엔 ‘최소 25명’ 규모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기존 합동수사팀을 비판하면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직격했다. 백 경정 요구대로 별도 수사팀 구성 계획이 공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새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갈등이 불거지면서 수사 파행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 동부지검은 14일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수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에 ‘백 경정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한 사안에 대해 두 수사팀을 꾸리는 것이라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피의자가 두 팀의 수사를 받거나, 수사 이후에는 두 팀이 다른 판단을 내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사건을 그렇게 빵 가르듯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도 “수사의 인적·물적 한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인력 낭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부지검이 별도 수사팀 구성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한 건 백 경정이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동부지검 파견을 갈 순 있지만 현 합수팀이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소속될 순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별도 수사팀 구성이 추진됐지만 백 경정은 곧바로 수사팀 규모 등에 대해서도 반발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파견 규모가 5명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한의 인원 25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 경정은 기존 합수팀 존치 여부를 놓고 임 지검장을 비판했다. 동부지검이 이날 보도자료에서 백 경정의 현 합수팀 ‘해체’ 요구에 대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일축하자, 백 경정은 현 합수팀에 대해 “성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보도자료 내용이 (임은정) 동부지검장 입장이라면 참으로 고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서 “(현 합수팀에 대해)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했다”고 했다. 백 경정의 ‘최소 25명 수사팀’ 요구를 의식한듯 “특검 등에서의 연이은 인력 차출로 경찰 역시 수사팀 보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연이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우려가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측과 한국 경찰 주재관 증원 및 코리안 데스크 신설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인 납치 사건이 빈발하는 건 캄보디아가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투자리딩 사기 등 각종 사기범죄 조직들의 거점이 된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 조직이 일부 한국인을 속이거나 강제로 범행에 가담케 하는 과정에서 납치·감금·폭행뿐 아니라 살인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해외에서 살해당한 뒤 두 달 넘도록 시신 송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외교 및 수사 당국의 부실한 대응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적극적인 형사공조를 벌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12일 외신·경찰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 검찰은 최근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7월17일 ‘은행 통장을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제안을 듣고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8월8일 수도 프놈펜에서 190㎞ 정도 떨어진 남부 캄포트주 한 농장 트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였다. 박씨는 숨지기 전 마약을 강제 투약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마약 투약을 직접 강요한 중국인 조직원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이 조직원은 2년 전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 쓰인 필로폰 유통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학생 부모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경찰은 이달 중 캄보디아 당국과 박씨에 대한 공동 부검을 추진키로 했다. 23일엔 캄보디아 경찰당국과 양자회담을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이 참석해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씨 외에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인 2명이 160여일 만인 이달 초 구출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정보기술(IT) 관련 일자리를 소개한다는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 올해 1∼8월만 해도 330건이 있었다. 이런 한국인 납치는 대개 캄보디아 내에 자리 잡은 일명 ‘범죄단지’와 연관됐다. 범죄단지는 각종 사기범죄를 주도하는 조직의 근거지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대규모 사기 작업장 53곳과 의심 장소 수십 곳을 파악했다며 캄보디아 정부가 방치·묵인 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인 납치는 대개 이들 조직이 한국인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 내국인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구지법은 올해 5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화 상담원으로 고용돼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 조직 모집책에게 포섭돼 프놈펜 소재 콜센터에서 생활하며 그해 7월 초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9550만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했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도 캄보디아에서 주식 투자리딩 사기 조직 일원으로 활동한 혐의(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가법 사기 등)를 받는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한 달에 1000만∼1500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매니저’ 역할을 담당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가 금품을 미끼로 한국인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범죄예방은 물론 내국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현지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캄보디아와의 적극적인 형사 공조를 위해 3개월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를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공식적 정부 기관인 대사를 통해 현장에서 전방위적인 정보 수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활용의 거짓말/ 문관식/ 헤르몬하우스/ 1만7000원 “이렇게 해도 어차피 다 재활용 안 된다던데.” 언젠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한참 페트병, 캔 등을 골라내고 있을 때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들고 있던 박스 안에서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유리병을 꺼내 마대자루에 집어넣고 있었다. 별다른 대꾸 없이 쓰레기를 뒤적거리기만 하는 걸 보니 남자의 말을 그저 밤늦게 끌려 나온 데 대한 넋두리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에서 모범 국가로 꼽힌다. 그 반발인지 최근 ‘분리배출 무용론’도 일상에 광범하게 퍼진 모습이다. 한밤 분리수거장에서 새어 나온 남자의 말도 비록 진지하진 않더라도 그 무용론의 일단이었을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좌관으로 재직하며 환경 분야 정책 설계와 법률 개정에 참여해 온 저자는 분리배출 무용론의 ‘거름’이 된 우리네 자원순환의 실태를 들여다본다. 온 국민이 분리배출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도 재활용되지 않고 태워지는 현실을 짚는데, 특히 자원순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법과 제도 내 모순을 드러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자원순환 관련 현행법인 순환경제사회법은 이름 그대로 ‘원료·제품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을 지향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그 하위법 성격인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단 걸 지적한다. 쉽게 말해 하나는 ‘오래 쓰기’, 다른 하나는 ‘빨리 버리기’를 독려하는 꼴이란 것이다. 저자는 “제도가 하나의 흐름을 설계하지 못한 채, 각각의 목표만을 향해 따로 움직인다”고 평한다. 책을 읽고 나면 분리배출 무용론 ‘너머’를 잠깐 상상해볼 수 있을 듯하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쓰레기를 재질별로 분리하는 우리네 모습을, 저자는 ‘성실함으로 만든, 잘 버리는 사회’라 이름 붙이고 있다. 여기서 수거∼선별∼처리∼재생산까지 이어나가야 제대로 된 순환사회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도·정책 개선과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잘 이어지는 사회’로 옮겨갈 차례란 게 저자의 제언이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사망자는 2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사망자(58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7%에 이르는 수치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부 조사대상이 되는 사망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공포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하청노동자 사망자 비율이 44.1%, 2023년 43.5%였다가 지난해 47.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셈이다. 올 1∼2분기의 경우 전체 사망자(287명) 중 하청노동자 사망자가 127명으로 44.3%를 기록했다. 전체 사망 노동자 수가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지난해 589명, 올 1∼2분기 28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데 비해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들쭉날쭉하는 모양새라 ‘위험의 외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는 특히 건설업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2024년 사망 하청노동자 952명 중 건설업이 62.5%(595명)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을 따져봐도 2022년 53%, 2023년 57%, 지난해 59%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주영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헤어진 연인의 주소·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차례 공개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재판 중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 여성과 그 자녀를 비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달 1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와 교제하다 헤어졌고 지난해 6월쯤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아라”는 의사를 통보받았다. A씨는 그해 8월2일부터 3일 밤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본인 주거지 등에서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문서의 캡처본을 게시하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B씨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수차례 비방하던 중 피해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까지 방송화면에 그대로 노출해 당시 방송을 시청하던 5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공개했다”며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심지어 피해자는 피고인 처지를 딱하게 여겨 아무 조건 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줬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임에도 오히려 또 다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와 그의 자녀를 비방하고 조롱했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지법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2022년부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여러가지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이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면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치 논쟁이 돼 버린 이 전 위원장 체포 적정성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을) 조사를 하겠다는 경찰 통지를 받았으나 취소됐다. 오늘은 오후 3시에 체포적부심 일정만 있고 다른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적부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은 심문 절차 종료 후 24시간 이내 이뤄진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단 이유에서였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 보수 성향 유튜브와 본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출석하기로 했지만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단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실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발송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상세히 설명했고 심지어 조사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이런 불출석 사유서가 기록에 편철돼 있었다면 이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불출석 사유서 등 일부 불리한 서류를 누락했을 것이란 것이다. 반면 영등포서는 영장 신청 과정에 누락한 서류가 없단 입장이다. 경찰 측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된다.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시한이 20시간 정도 남게 된다. 경찰은 이 경우 즉각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 청구가 인용될 경우 경찰 체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한창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영등포서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절대 존엄 김현지를 추석 밥상에서 내리고 이 전 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이 전 위원장 체포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논란을 덮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됐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한 억지주장과 정치선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A씨는 부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말했다. A씨는 B씨를 잠자리에 들게 하고는 미리 준비한 착화탄에 불을 붙여 B씨를 질식사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다행히 복도에 있는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아파트 시설 담당자가 찾아왔고 창문 등을 열고 착화탄을 꺼 이들 부자의 목숨을 구했다. 부친 B씨는 과거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마비 증상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2023년부터 알츠하이머 증세를 보여 폭력성이 심해진 터였다. 아들 A씨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 9월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매 발병에 따라 간병과 보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부친 B씨가 현재 건강을 회복했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사례처럼 간병 부담을 이유로 한 끔찍한 범행인 ‘간병 살인’엔 초고령사회의 ‘그늘’이란 평가가 늘상 따라붙는다. 최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간병비 급여화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비극을 줄여보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이처럼 간병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간병하는 자녀의 ‘돌봄효능감’이 떨어지는 경우 간병살인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돌봄효능감은 말 그대로 아픈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다는 믿음이나 자신감을 뜻한다. 연구진은 정부가 간병 부담 지원에 더해, 돌봄효능감과 같은 간병살인 위험요인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2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지 ‘치안정책연구’(2025년 9월)에 게재된 논문 ‘간병살인의 위험요인 및 유형별 예측모형 탐색: 부부·부자 간병살인 유형을 중심으로’(김성희·김연주·윤세이)에 따르면 2007∼2024년 간병살인 형사판결문 143건을 분석한 결과 돌봄효능감이 저하된 가해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자 간병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약 3.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해자 성별, 수면부족 호소 여부, 간병기간 등을 별도로 고려했을 때 나온 값이다. 이런 통제 없이 분석 대상이 된 전체 간병살인 143건를 단순 분류했을 때도 돌봄효능감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가 50.3%(72건)에 달했다. 돌봄효능감이 떨어지면 ‘간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무력감이 심화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인식이 피해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져 범행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간병 부담 경감뿐 아니라 정부가 돌봄효능감 저하와 같은 ‘위험 신호’를 보이는 간병 가족을 미리 선별해 심리적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진의 제안이다. 연구진은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1차 보건기관인 보건소 내에 표준화된 스트레스·효능감·수면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도입하고 전자건강기록을 연동해 고위험 점수가 산출된 가족 간병인을 정신건강전문서비스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심리적 탈진이 범행으로 비화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1차 예방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추석 연휴를 앞둔 1일 명동과 광장시장을 찾아 명절 종합치안대책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청장은 이날 명동 관광특구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의 품격에 걸맞는 안전과 환대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혐오·차별 관련 폭행이나 폭언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광장시장에서는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청은 명절을 맞아 오는 9일까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박 청장은 추석 연휴 동안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동순찰대 등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범법행위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공중협박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한단 방침이다. 박 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 앞서 올 3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경비 근무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찰관이 입원한 병원도 방문했다. 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재활치료 지원을 약속했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나는 오늘 처음 봤다. 어느 기관이 우리 산하 기관이 되는지”라며 이같이 항의했다. 국감을 2주도 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에너지 관련 업무·기관 감사까지 맡게 된 데 대해 대책을 요구하면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로 이날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 업무를 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도 덩달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확대 재편된 터다. 김 의원은 갑작스레 에너지 업무 감사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 “감사라는 게 일종의 시험인데, 시험 문제가 갑자기 바뀌거나 범위가 늘어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올해는 기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에너지 업무 감사를 하고 내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감사하는 게 맞지 않냐’고 제안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에 대해 “괘씸한 건 장관이 국감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서포트(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도 없단 것”이라며 “장관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국감에 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내일 얘기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당 위원 측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6일 에너지 공기업 8곳으로부터 2시간 남짓 업무보고를 받았다. 안호영 위원장은 김 의원 지적에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꾼 이유가 있는 만큼, 갑작스레 부처가 바뀐 과정에서 생긴 혼란과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충실한 국감이 되도록 장관과 협의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당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의 경우 14일, 산하 에너지 부문 공공기관은 23일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네가 내 뒤통수쳤냐.” 올 5월 사회복무요원 김성환(가명)씨는 근무 중인 요양시설 A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다. 김씨가 이전에 들은 폭언과 부당업무 지시 사실에 대해 지방병무청에 알리자 벌어진 일이다. 시설이 별다른 교육을 운영하거나 관리 감독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지시했고 A원장이 “너네 같은 공익들은 일부러 뺀질거려야 일을 안 시키니까 그러는 거냐” 등 폭언을 했다는 게 김씨 신고 내용이었다. 병무청 측은 별도 실태조사 없이 A원장에게 전화해 구두로 시정조치만 했다.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병역법 제31조의5·6)이 지난해 5월 시행돼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복무요원 3명 중 1명은 괴롭힘을 겪고 있단 조사결과가 나왔다. 괴롭힘 경험이 있는 대다수가 김씨 사례처럼 신고를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기는커녕 되레 불이익을 받는 게 우려돼 신고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 권리 보호 단체인 사회복무유니온은 30일 서울 전태일기념관에서 전국 사회복무요원 6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중 32.3%(194명)가 복무기관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지시 남용’(사적용무 지시, 업무 전가 등)이 23.7%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당대우’(부당 질책, 경고장 발급·연장복무 협박 등)가 18.7%, ‘언어폭력’(폭언·협박 등) 15.8%, ‘성폭력 및 성희롱’(신체접촉, 외모평가 등) 7.3%, ‘신체 폭력’(폭행·얼차려 등) 1.8% 순이었다. 괴롭힘 경험 응답률만 따지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23년 조사(64.0%)보단 절반가량 줄어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괴롭힘을 겪은 이들 중 80% 이상은 법에 근거한 신고 절차를 이용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법 시행(2024년 5월1일) 이후 괴롭힘을 당한 178명 중 84.3%(150명)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고, 그 이유로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3%·복수응답), ‘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49.3%), ‘병무청·복무기관·근무지를 신뢰할 수 없어서’(44.0%)를 꼽았다. 실제 괴롭힘에 신고 등 대응을 했다는 응답자(37명) 중 46.0%(17명)는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복무기관 재지정을 보장하는 등 신고 이후 조치에 대해 신뢰를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은성 사회복무유니온 위원장(노무사)은 “현행법엔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괴롭힘 인정’이 빠져 있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같은 기관 내 사무공간 변경을 포함하는 ‘근무장소 변경’ 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을 뿐”이라며 “피해 요원 입장에서는 기관 자체를 옮기는 게 확실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절차 활용을 꺼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