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2일 소환했다. 지난 15일 공개 소환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차 소환 배경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에게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인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IPO 절차가 진행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까지 관련해 조사한 인원만 60명에 이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정례간담회에서 이 의원 사건 관련해 “현재까지 관련자 60명을 조사했다”며 “지난 번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혐의와 관련한 부분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라고 부연했다. 최근까지 피의자로 알려진 인원은 이 의원과 명의를 빌려준 차모 보좌관 2명이다. 다만 경찰이 최근 추가로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차 보좌관 외 다른 보좌진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추가 입건 여부를 밝히긴 곤란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차 보좌관 명의로 약 3년간 십수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이 기간 이 의원의 재산이 4억원 수준이었으나, 주식을 사들인 규모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쫓고 있다. 이 의원은 2차례 소환 조사에서 차명 거래 혐의는 인정했으나 주식 대금은 경조사비로 충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운영 중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이르면 내년 2월쯤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이후 동물 반입이 잇따르면서 불과 2년여 만에 수용 한계에 도달하는 셈이다. 생태원 보호시설은 외래·유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국내 유일 시설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시설에서 보호 중인 동물은 총 37마리(라쿤 35마리·미어캣 1마리·여우 1마리)다. 라쿤의 경우 생태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돼 격리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종이다. 현재 시설은 사육 공간이 총 11곳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포유류 사육 공간이 6곳, 조류 4곳, 양서·파충류 1곳이다. 라쿤의 경우 안전 관리 차원에서 공간당 최대 8마리만 수용할 수 있다. 포유류 사육 공간을 모두 활용할 경우 최대 48마리가 한계란 뜻이다. 라쿤 개체 수 증가세를 따져보면 지난해 4월 이후 올 8월까지 17개월간 모두 39마리가 반입됐고 이 중 2마리가 폐사, 다른 2마리는 동물원으로 이관됐다. 한 달에 약 2마리씩 늘어난 셈이다. 이 추세대로면 내년 2월이면 라쿤 수만 49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시설 수용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유기·방치 야생동물이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단 것이다. 2023년 동물원법 개정으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절차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됐다. 동물서식환경, 수의사 등 전문인력,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페원 시 동물관리계획 등 조건을 충족해야 허가가 나온다. 정부는 기존 동물원, 야생동물 전시업체를 위해 법 적용에 5년 유예기간을 뒀다. 2028년 이후 허가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규모 동물원·동물카페는 상당수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환경부 ‘소규모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원 외 전시업체(카페형·체험동물원·체험농장·부대시설)는 총 240곳으로, 보유 야생동물은 262종 5043마리에 달했다. 생태원이 운영 중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빠른 시일 내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김주영 의원은 “생태원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개원 초기 소형동물 위주 유입을 예상하고 설계됐지만, 실제로 라쿤과 여우 등 중대형 포유류 반입이 급증해 포화가 앞당겨지고 있다”며 “생태계 안전과 동물복지를 위해 보호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에게 비빔밥을 대접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에서 ‘청년의날 함께 나누는 비빔밥’ 행사(사진)를 열고 159명에게 비빔밥과 과일 등을 제공했다.

경찰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법률사무소 호인 소속 김경호 변호사는 오는 24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김 변호사가 있는 대전으로 출장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이다. 김 변호사는 관련 입장문에서 이들 수사관에 대해 “국회에 함께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은 ‘입을 맞췄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함께 입을 맞췄다는 건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두 수사관이 국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게 위증이란 취지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뒤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김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한 최재현 검사에 대한 징계 촉구서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보관 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게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의 부실수사 우려가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등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운영 중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이르면 내년 2월쯤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외래·유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국내 유일 시설이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이후 동물 반입이 잇따르면서 불과 2년여 만에 수용 한계에 도달하는 셈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시설에서 보호 중인 동물은 총 37마리(라쿤 35마리·미어캣 1마리·여우 1마리)다. 라쿤의 경우 생태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돼 격리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종이다. 현재 시설은 사육 공간이 총 11곳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포유류 사육 공간이 6곳, 조류 4곳, 양서·파충류 1곳이다. 라쿤의 경우 안전 관리 차원에서 공간당 최대 8마리만 수용할 수 있다. 포유류 사육 공간을 모두 활용할 경우 최대 48마리가 한계란 뜻이다. 라쿤 개체 수 증가세를 따져보면 지난해 4월 이후 올 8월까지 17개월간 모두 39마리가 반입됐고 이 중 2마리가 폐사, 다른 2마리는 동물원으로 이관됐다. 한 달에 약 2마리씩 늘어난 셈이다. 이런 추세대로면 내년 2월이면 라쿤 수만 49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시설 수용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유기·방치 야생동물이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단 것이다. 2023년 동물원법 개정으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절차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됐다. 동물서식환경, 수의사 등 전문인력,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페원 시 동물관리계획 등 조건을 충족해야 허가가 나온다. 정부는 기존 동물원, 야생동물 전시업체를 위해 법 적용에 5년 유예기간을 뒀다. 2028년 이후 허가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규모 동물원·동물카페는 상당수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환경부 ‘소규모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원 외 전시업체(카페형·체험동물원·체험농장·부대시설)는 총 240곳으로, 보유 야생동물은 262종 5043마리에 달했다. 생태원이 운영 중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빠른 시일 내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김주영 의원은 “생태원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개원 초기 소형동물 위주 유입을 예상하고 설계됐지만, 실제로 라쿤과 여우 등 중대형 포유류 반입이 급증해 포화가 앞당겨지고 있다”며 “생태계 안전과 동물복지를 위해 보호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를 주도하는 지자체가 법령상 근거 없이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지역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자체 간 편차가 큰 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국민 300명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0년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전남 영광군·여수시, 인천 옹진군, 충남 태안군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19일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대상이 된 지자체는 민원 발생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령상 권리자가 아닌 일반 민원인 동의서까지 사업자에게 요구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오고 있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실제 공유수면법 시행령은 권리자 범위를 수산업법상 입어자·어업면허권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신청 사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허가 신청이 반려될 것이 예정돼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영광군 사례처럼 의견수렴 절차 이행 의무를 신청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할 예정이다. 청구인 측은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인근 어민들은 지자체에 직접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어업 관련 지식이 부족한 신청 사업자와 소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익감사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에 공유수면 허가와 관련해 명확한 행정 지침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청구인 측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명확한 지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감사로 절차가 투명해진다면 지자체·어민·사업자 간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8일 “시멘트를 만드는 소성로 원료로 비닐·플라스틱이 계속 쓰이는 건 여러 면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열적 재활용’이 재활용으로서 부적절한 분류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열적 재활용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질을 다시 순환시키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소멸시키는 형태라 재활용으로 분류하지 말아야 한단 지적이 계속 나오는 터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열적 재활용을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로 보고 재활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최근 봉제공장에서 발생한 폐원단을 시멘트공장에서 소각해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열을 얻는 방식의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장관이 청문회에서 재활용에서 ‘소각’을 빼고 ‘물질 재활용’ 중심으로 재편하겠단 뜻을 밝힌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재활용 체계 개편을) 확정하지 못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불가피한 경우 열로 재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가급적 물질 재활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이 야간 전동차 탑승순찰을 벌인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야간시간대 전동차 내 112신고가 시행 전 대비 3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전동차 탑승순찰은 야간시간대 범죄 취약 노선을 지정해 전동차 내부를 집중 순찰하는 걸 뜻하며 지난해 9월부터 실시 중이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야간 전동차 탑승순찰 시행 등으로 올해 2∼8월 112신고가 4906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5958건) 대비 17.6%(1052건) 줄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절도·점탈의 경우 14.2%(85건), 성범죄 4.4%(29건), 기타신고 19.9%(938건)가 감소했다. 야간시간대(밤 10∼12시) 신고만 보면 588건에서 421건으로 28.4%(167건), 야간시간대 전동차 내 신고의 경우엔 202건에서 131건으로 35.1%(71건) 줄었다. 지하철경찰대는 이와 관련해 “위험도가 높은 시간과 노선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지하철 내 반복 발생한 범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축빼기·소매치기범 등을 검거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하철경찰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축빼기 18명, 소매치기 8명, 장물범 7명 등 총 33명(구속 15명)을 검거했다.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3일 지하철역 내 여성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을 훔친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문 소매치기범으로 올 1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인 지난 6월 지하철역 안에서 걸어가는 여성 피해자 가방에서 카드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갑 속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도난 카드로 승인이 거절돼 사용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9일 전동차 안 피해자 7명의 가방 속 지갑을 훔친 혐의로 외국인 B(39)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6월5일부터 12일까지 공범(미검)과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 뒤에서 가방 속 지갑을 두 차례 훔친 뒤 출국했고 8월4일 B씨만 재입국해 8월6∼7일 같은 수법으로 세 차례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훔친 지갑 속 신용카드로 두 차례에 걸쳐 82만5128원을 해외결제했다. 지하철경찰대는 도난 신용카드의 해외결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별 해외결제 차단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 고위직인 치안정감 5명과 치안감 9명 승진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경찰청장에 이어 경찰 수뇌부의 ‘실질적 2인자’란 평가를 받는 서울경찰청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지난 2월 치안정감으로 내정됐던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가 이번 치안정감 인사에서 제외되면서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승진자 보직 인사가 발표될 수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치안정감 5명·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정감에는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57·간부후보생 45기),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57·간부후보생 42기), 황창선 대전경찰청장(59·경찰대 6기), 엄성규 강원경찰청장(54·간부후보생 45기), 김성희 경남경찰청장(55·경찰대 9기)이 발탁됐다. 이들은 서울청장, 경기남부청장, 부산청장, 인천청장, 경찰대학장 등 5개 자리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 안팎에서 가장 관심이 큰 서울청장에는 한 국장과 박 원장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는 말이 나온다. 이들은 모두 호남 출신으로 분류된다. 한 국장의 경우 무안, 박 원장은 진도다. 치안감 내정자로는 곽병우·홍석기·유윤종·고범석·김원태·김영근·이종원·최보현·김종철 경무관이 각각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