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바지 매수인’을 내세운 전세사기로 임차인 300여명으로부터 보증금 700억원 가까이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일대 빌라 수백채로 전세사기를 벌인 컨설팅업자 8명·매수인 브로커 2명·총괄 모집책 1명·매수인 모집책 4명 등 71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빌라 306채를 바지 매수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일명 ‘동시진행 수법’으로 임차인 306명으로부터 보증금 69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바지 매수인 총괄 모집책 A씨와 매수인 브로커 B씨, C씨는 생활고 등으로 인해 일정 금액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매수인을 모집해 이들을 임대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컨설팅업자들로부터 1건당 2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리베이트로 수수해 총 18억원 상당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 매수인들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모집책으로부터 약 30∼1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바지 매수인 한 명당 빌라를 한 채 내지 두 채 정도만 매수하게 해 대규모 조믹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실제 이들은 ‘HUG 악성임대인 명단’이나 ‘국토교통부의 악성 임대인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차인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단순한 보증금 지급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 치부돼 관계기관 단속이나 수사를 회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믿을 만하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논쟁을 언급하면서 한 얘기다. 이 대통령은 여권 내에서 이견이 표출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거론하면서도 “그걸 다 경찰에 갖다놓으면 어떻게 되냐”고 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을 인용하면서 나온 발언이긴 했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온 만큼 경찰 내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불과 열흘 전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이다.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불분명한 측면도 있단 취지”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한 만큼 필요한 경우에 설명하고 대책 또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 점화하는 모양새다. 당장 내년 9월까지 1년 유예기간 중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각 기관 수사범위,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등 세부방안을 도출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권 비대화 우려가 이 논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찰 수사’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이원화 자치경찰제 확대 등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추진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 ‘손’ 거치는 사건, 한 해 300만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손’을 거치는 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지난해 300만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220만7491건에서 2022년 242만2419건, 2023년 260만5507건으로 매해 20만건 안팎 수준으로 늘다가 지난해의 경우 50만건 가까이 증가해 무려 308만2457건이 접수됐다. 이는 2023년 수사준칙 개정으로 경찰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되면서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모든 사건을 접수하게 된 데 따른 영향이다. 이런 가운데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결정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불을 지피고 있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중수청은) 결국 1차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인데, 행안부 소속으로 가면서 기존 경찰 인력이 중수청에 흡수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경찰 측이 1차 수사기관 중 하나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뿐 아니라 중수청까지 주도할 것이란 전망으로 이어진다.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기존 검찰이 보유해 온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게 될 기관이다. 여기에 내란·외환·마약범죄를 더해 9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중수청·경찰 국수본 간 수사범위가 겹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경제 범죄의 경우 국수본 내 금융범죄수사과가 담당하고 있어, 중수청과의 업무 중첩 가능성이 대두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할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각 기관 간 수사를 조정하고 경찰 국수본 등 개개 기관을 감독한다는 구상이다.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그 존폐를 논의할 검찰 보완수사권 또한 경찰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 ‘카드’로 검토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확대로 경찰 권한 쪼개야” 그러나 이런 수사권 논의의 틀만으로는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는 게 대개 전문가 평가다. 경찰 조직 내 수사·정보뿐 아니라 범죄예방·생활안전·교통·경비·여성청소년 등 기능이 집중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거론되는 게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권을 분할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미완의 상태다. 국가·자치경찰로 ‘사무’만 나눴을 뿐 여전히 ‘한 지붕’ 아래 있기 때문이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경찰권이 비대하다는 평가는 경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권한이 집중되면 부패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며 “국가·자치경찰을 완전히 쪼개 이원화해야 한다. 교통·범죄예방·지역경찰 등 사무·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찰력의 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에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 이관을 골자로 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가 담겼다. 여기에 더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 차원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도 과제로 담아놨다. 위원회 산하 사무기구 운영,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경찰청 조치 보고 의무화 등이 골자다. 현재도 국가경찰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경찰을 통제하는 데 역부족이란 게 일반적 평가다. 염건웅 유원대 교수(경찰소방행정학부)는 “경찰을 직접적으로 상시 감독할 수 있는 기구는 결국 국가경찰위원회밖에 없다”며 “지금은 ‘회의만 하고 끝’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면서 더욱 무력화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을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동원(41·사진)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원도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신상 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김동원은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다쳐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지난 10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고, 12일 구속됐다. 경찰은 조만간 김동원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동원은 가게 인테리어 공사 이후 보수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에 관련된 매장은 2023년 10월에 오픈된 매장으로 지금까지 본사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2년째 운영을 하던 매장”이라며 “점주가 직접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와 수리와 관련해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김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이 지난 4월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그해 12월에는 노래방에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송치 관련 “검찰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신고 접수 직후 윤리위에 사건을 회부했고 피해자 요구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상청은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세계기상기구(WMO)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8개국 대상으로 제9차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교육훈련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바베이도스·인도네시아·모로코·네팔·뉴질랜드·필리핀·케냐다. 육불화황은 교토의정서 규제 온실가스 중 하나로 극미량으로 존재하지만 지구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약 2만3400배 높은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전 세계 유일한 ‘WMO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다. 관련 분석법 개발, 교육훈련과정 운영, 국제비교실험 등을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훈련과정은 육불화황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주요 온실가스 관측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습, 현장학습으로 구성돼 있다. WMO 지구대기감시 전문가 4명이 참여해 온실가스 요소별 관측장비 원리 등에 대해 교육한다. 이미상 기상청장은 “우리나라 기상청의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는 육불화황과 그 밖의 온실가스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자료를 생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해 피조사자 진술 영상녹화 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영상녹화 실시율이 매해 떨어져 지난해 4%대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술 영상녹화 시설은 계속 확대돼 지난해 말 기준 일선서에 1000대 가까이 설치됐지만 실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지침상 체포·구속된 피의자 등 특정 대상에 대해선 진술 영상녹화를 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개개 수사관 판단에 맡겨 놓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피조사자 진술 영상녹화 건수는 지난해 5만526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7만9170건, 2022년 7만8108건으로 7만건 후반대에 머물다가 2023년 6만926건으로 2만건 가까이 빠진 데 이어 또다시 한 해 만에 1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전체 검거건수 대비 영상녹화 실시 비율을 따져봐도 감소세가 완연하다. 2021년 7.0%, 2022년 6.9%였다가 2023년 2%포인트 가까이 빠져 5.1%를 찍었고, 지난해엔 4.6%까지 주저앉았다. 하지만 진술 영상녹화 장비는 그간 매해 확대됐다. 지난해만 해도 관련 예산이 총 6억3900만원 편성됐고 새로 장비 108대가 설치됐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일선서에 보급된 녹화 장비는 982대에 이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5년차를 맞아 지난달 초 내놓은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에서도 수사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피조사자 진술 영상녹화 시스템 기반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장비 보급만 늘릴 게 아니라 실시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아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최근 2024 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저조한 진술 영상녹화 실시율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사관들의 영상녹화 제도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형사소송법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진술 영상녹화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고, 경찰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 살인·성폭력·중수뢰(가중처벌 대상 뇌물죄)·선거범죄·강도·마약 등 중요 범죄 피의자,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사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실시 빈도가 낮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녹화를 적극 활용하는 수사관도 있지만 어떤 수사관은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한다”며 “수사받는 당사자가 영상기록을 남기는 걸 꺼리는 경우도 있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경찰 내에서는 진술 영상녹화물 처리 절차가 비효율적이라 실시율을 떨어뜨린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수사규칙에서 영상녹화를 한 경우 파일을 CD에 저장해 사건 송치 시 함께 보내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D에 파일을 담아 제작하는 과정이 수사관들에게 번거롭게 느껴져 아예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형사절차를 전자화하면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나 전문위원은 “경찰이 영상녹화 미실시 사유별 통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도청별 상황을 반영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표준화된 업무지침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스템상 영상녹화를 안 한 사유 자체는 기록해 놓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통계가 조금 부정확한 게 사실”이라며 “통계를 개선해 실시율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실상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은 내부적으로 RE100에 도달했다고 결론내고 RE100 캠페인 주관기관의 최종 검증절차를 밟는 중이다. RE100 이행이 최종 인정되면 수공은 국내 최초로 RE100을 달성한 기업이 된다. 수공은 최근 RE100 캠페인 주관기관 중 한 곳인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RE100 검증을 신청했다. 수공 관계자는 8일 “지난해 전력 사용량에 대한 내부 검증이 완료됐고 이 부분에 대한 주관기관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전환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은 국제 비영리 단체 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과 CDP가 주관해오고 있다. CDP는 전 세계 기업의 탄소 정보 공개를 독려하는 비영리 단체로, RE100 참여 기업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발간한다. 내년 6월 발간 예정인 ‘2025년 RE100 연간보고서’에서 수공의 RE100 달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1년 4월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RE100에 가입한 수공은 2021년 RE100 이행률 0.2%를 기록했고, 이후 2022년 50%, 2023년 84%까지 찍은 이후 지난해 전력사용량 1731GWh(기가와트시) 전부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정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수공은 올해 예상 전력사용량(1831GWh) 또한 100%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수력, 조력, 수상태양광 등 물 기반 재생에너지 1.4GW(기가와트) 규모 시설용량을 보유한 덕에 RE100 달성이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RE10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회원사 이행률은 12% 수준으로 글로벌 회원사 424곳 이행률(53%)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제조업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이 많은 데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탓이다. 수공은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을 493㎿(메가와트), 수열의 경우 1GW 규모로 확대해 우리나라 민간기업 RE100을 직·간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상태양광으로 만든 재생에너지는 직접전력거래(PPA) 제도를 통해 기업과 계약을 맺어 공급할 예정이다. 수열은 RE100이 인정하는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기업의 전력량 사용을 줄여 간접 지원하는 식이다. 윤석대 수공 사장은 “RE100 이행을 계기로 민간기업 RE100 달성을 돕는 선도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서울 시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등하굣길 특별 안전 대진단 등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 ‘늑장수사’·법원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학부모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 관련해 “아동 관련 사안이라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이라 과할 정도로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는 그러면서 “오는 10월12일까지 5주에 걸쳐 서울 시내 초등학교 602곳 대상으로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과 관할 구청, 서울시교육청이 합동으로 통학로에 대한 등학굣길 특별 안전 대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직무대리는 “범죄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여러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위해요소를 원점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등하굣길에 관할 경찰서뿐 아니라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아동범죄 신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신고는 기존 ‘코드2’에서 ‘코드1’ 이상으로 격상해 접수하기로 했다. ‘코드1’은 가장 긴급한 ‘코드0’ 바로 아랫 단계다. 박 직무대리는 “관할 서장이 학교·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도 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아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유인 미수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현재 법원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수사 진행에 따라) 필요에 따라 영장을 당연히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무역센터 지하 4층 에너지플랜트기계실. 무역센터 관계자는 기계실 내 히트펌프 등 수열에너지 설비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 10억원’에 대해 “수열에너지로 기존 냉난방에 소요되던 전력을 대체하는 것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줄여 배출권 필요량이 감소하는 데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열에너지는 비열(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매우 커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의 온도 차를 이용해 생산하는 열에너지다. 공급관을 타고 들어온 물은 기계실 안쪽에 설치된 여과장치를 지나게 돼 있었다. 이물질을 거르고 나면 바로 옆에 설치된 4대의 열교환기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건물에서 보관 중이던 냉각수와의 열 교환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무역센터 관계자는 “여름철엔 여기서 만들어진 냉기가 히트펌프를 거쳐 건물로 공급된다”고 말했다. 열교환기 근처에는 보조기기 1대를 포함해 히트펌프 총 4대가 설치돼 있었다. 쉽게 말해 외부에서 공급된 물로부터 열을 빼앗거나 물에 열을 공급하는 과정이 이들 설비에서 진행되는 건데, 뺏은 열을 건물에 공급하면 난방이, 건물 내 열을 물에 공급하면 냉방이 이뤄지는 것이다. 무역센터는 팔당취수원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광역상수관로에서 한강 물을 하루 12만5000t씩 받아 냉난방을 돌릴 예정이다. 지난 7월 말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기존 광역상수관로에서 무역센터까지 이어지는 11m 규모 관로 공사에 착공했고 올 연말이면 완공된다. 본격 가동하면 단일 건물 기준 국내 최대규모인 7000RT(냉동톤·0도 물 1t을 24시간 동안 0도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 상당의 수열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다. 이는 에어컨 약 7000대(8평 규모 24시간 냉방 기준)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수열에너지는 법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분류된 지 10년이 지났다. 공급량 기준으로 새로운 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열에너지 보급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당장 국내 수열에너지 잠재량 중 현재까지 개발된 건 1%대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수열에너지 보급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활동을 종료한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수열에너지를 통한 재생에너지 다각화를 과제로 포함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수열 고속道’부터 ‘수열 클러스터’까지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1·2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2년부터 155억2000만원 상당 국고가 투입된 1차 시범사업 대상은 무역센터를 포함해 상주 스마트팜, 청주전시관, 신방초등학교, 한국전력거래소, 미래에셋, 엔씨소프트 등 7곳이다. 미래에셋과 엔씨소프트 2곳을 제외한 5곳이 올해 안에 수열에너지 보급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해 개시한 2차 시범사업 대상은 포스코홀딩스, 화순군, 신한은행으로 국고 54억1000만원이 투입돼 2027년 사업이 종료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 2차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거쳐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하고 이르면 2027년도 예산안에 본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전 수공 주도로 진행해 10년여 운영 중인 롯데월드타워 수열에너지 사업(3000RT)의 경우 에너지 소비를 32.6% 줄이는 효과를 실증했다. 수공은 롯데월드타워·무역센터에 이어 잠실 종합운동장(1860RT),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5000RT),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1800RT) 등 인근 대형 건물로 공급을 늘려 일명 ‘수열에너지 고속도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모두 팔당취수원에서 한강 물을 끌어오는 광역상수관로에서 새로 관로를 따 수열에너지 설비에 쓰일 물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수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잰걸음이 이어지는 건 서울만이 아니다. 강원도와 수공은 춘천에 81만6000㎡(약 25만평) 규모로 국내 최초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공사가 2023년 12월 시작된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초 직접 현장을 찾기도 했다. 2028년 12월 준공 예정인 이 사업비 규모는 3937억원 수준이다. 여기서 수열에너지 부문에 배정된 게 427억원 정도로, 수열에너지는 소양강댐 물을 끌어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면적 중 35.2% 수준인 28만7238㎡(약 8만6889평)가 데이터센터(총 7기·240㎿) 부지로 조성된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급격히 확대 중인데 가장 큰 걸림돌이 막대한 전력 수요다.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 사용량의 40∼50% 가 서버 열을 식히는 데 쓰인다. 이 전력 수요를 수열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게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의 핵심 구상이다. 실제 2022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데이터센터의 수열에너지 활용방안’(안재균)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수열에너지 균등화열생산비용(LCOH)은 ㎾h당 59.3∼87.5원으로 평가된다. LCOH는 특정 열 생산 설비가 수명기간 동안 생산하는 열 단위당 평균 비용을 뜻하는 지표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 단가가 ㎾h당 평균 153.7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경제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1.5%만 활용 중… “법적 범위 확대해야” 곳곳에서 수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시점에 가동 중인 건 미미한 수준이다. 수공은 내부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수열에너지 잠재량을 1만235㎿(하천수·댐용수·원수·하수)로 보고 있다. 이는 원전 10기 발전 용량에 맞먹는 양이다. 그러나 이 중 현재까지 개발한 수열에너지 양은 150㎿(약 4만3000RT) 수준으로 잠재량의 약 1.5%에 그치는 상황이다. 다른 재생에너지와 비교해서도 생산량이 현격히 낮은 축에 속한다.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량(1551만2000toe·석유환산톤) 중 수열에너지는 0.18%(2만8000toe) 수준이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열에너지 보급에 보다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열에너지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건물 부문의 경우 직간접 배출을 모두 포함할 때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20∼25% 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주거용 건물 비중이 50% 정도 되는데, 법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수열에너지 범위가 좁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보급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2014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된 데 이어 2019년 ‘하천수’가 여기에 추가됐다. 최종민 한밭대 교수(기계공학)는 “수열에너지의 경제성은 수원으로부터 거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현재는 대개 하천수가 오가는 관로에서 별도로 관로를 따서 도심 내 상업시설에 물을 공급한다. 비용을 고려하면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관로 주변으로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해수·하천수뿐 아니라 지하수나 하수 등을 수열에너지 범위에 추가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4월 시행령에 담긴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동시에 그 범위에 해수·하천수와 함께 사실상 하수·지하수를 추가하는 걸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해 9월 국회 산자위에 상정됐지만 여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산자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열에너지 범위에 하수를 추가하는 안에 대해 “하수열에너지는 인간 생황에 따라 하수에 인공적으로 투입된 열을 히트펌프로 회수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념과 조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를 포함해 총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명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7분쯤 “4명이 칼로 찔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부상을 입은 채 병원이 이송됐고, 이 중 남자 2명, 여자 1명 총 3명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피의자로 파악된 남자 1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자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치료 경과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동기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