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에 거주 중인 한 학부모가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아동들을 납치하려 한 일당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중 일부다. 그는 “경찰은 업무에 태만하고, 법원은 기만하고 있다”며 “또 며칠 언론에서 시끄럽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자리로 돌아갈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초등생 유괴 미수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늑장 대응’이 확인된 데 이어 납치범 일당들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이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서대문구 홈페이지에도 범행 장소가 된 초등학교 앞 등하교 안전 강화를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랐다. 정치권에서도 법원 결정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대문구에서 초등생 4명을 약취·유인하려던 20대 혐의자 3명이 구속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큰 충격을 남겼다”며 “경찰의 늑장 수사,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안은 국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경기 의왕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유사한 유괴 시도 내용을 담은 공문이 확인된다’며 경찰에 즉각 공문의 진위 확인을, 교육부에는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 점검을 촉구했다. 서대문구 사건의 경우 학교 측의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보도되면서 추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뒤늦게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실제 유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재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운집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2 신고 접수 코드에 ‘인파관리’를 신설했다. 스토킹 범죄는 ‘중요범죄’로 재분류됐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59개에서 61개 소분류로 개편된 ‘112 신고 사건종별 코드’가 전날부터 전국 경찰 일선에서 도입됐다. 소분류 종별 코드로는 인파관리,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소지, 사이버범죄, 자연재난, 기타재난, 화학물질사고 등 7개가 신설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됐지만 당시 신고 전화의 사건종별 코드는 ‘위험방지’로 분류됐다. 경찰은 ‘인파관리’ 사건을 따로 분류해 다중 인파 운집으로 인한 위험 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던 스토킹 범죄는 기존 기타범죄에서 중요범죄로 재분류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경찰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29일 최초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한 달여 지난 가운데 그 사이 일터에서 사고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최소 37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명 중 1명 가까이가 건설업 종사자였다. 재해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재해자 중 60대 이상 비중은 40%에 육박했다. 불과 한 달 사이 발생한 사망사고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란 오명이 따라붙는 우리나라 산재의 구조적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1일 세계일보가 고용노동부의 출입기자단 알림·중대재해 사이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를 전수 분석한 결과 ‘산재와의 전쟁’ 선포(7월29일) 후 최근까지 확인되는 산재 사망자 37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32.4% 수준인 12명으로 단일 업종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8명(21.6%)이었고, 이 밖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업이 17명(45.9%)이었다. 건설업에 사고 사망자가 집중된 특징은 공식 통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노동부가 올 4월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업종별 사고사망자 비중은 전체 인원(827명) 중 건설업이 39.7%(328명)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제조업(22.6%)의 경우 지난해 기준 종사자 수가 408만1069명으로 건설업(208만4092명)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걸 고려하면, 건설업의 산재 위험이 다른 업종을 압도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지난 한 달간 산재 사망사고 3건 중 1건 가까이가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였다. 떨어짐 사고 사망자가 12명으로 전체 재해유형 중 가장 많았고, 이어 맞음 5명(13.5%), 감전과 깔림·뒤집힘이 각각 4명(10.8%) 등 순이었다. 떨어짐은 비교적 치명률이 높은 재해유형으로 평가된다. 당장 지난해 기준으로 다친 사람까지 포함한 사고 재해자의 경우 넘어짐(2만8244명)이 떨어짐(1만4655명)의 2배 가까이 됐지만, 사망자만 따졌을 때는 떨어짐(278명)이 넘어짐(41명)의 6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이는 곧장 건설업 사고 사망자 집중 현상과도 연결된다. 치명률이 높은 재해유형인 떨어짐이 건설업에 실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 달 사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에선 이뿐 아니라 고령화도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사망자 31명 중 60대 이상 비율이 38.7%(60대 10명·70대 2명)나 됐다. 나머지는 50대가 10명, 30대 5명, 40대 4명이었다. 이밖에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이 6명 확인됐고, 소속 업체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하청업체 직원인 사례가 8명 있었다. 전문가들은 “고령·외국인 노동자, 하청 문제 또한 건설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정부의 산재 전쟁이 이런 구조 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종섭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업과 공공부문 사업에서 두드러지는데 수주한 업체가 신경영 기법이란 이름으로 하청에 재하청, 재재하청을 주는 게 만연하다. 이 과정에서 안전 비용이 최소화하면서 미자격 인원이 투입되거나 안전 장비가 제공되지 않고 저임금인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재하청을 전면 제한하거나 산업안전 문제 관련 처벌은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시행된 김용균법으로 ‘근로자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됐지만 그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법상 도급이 금지된 작업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립·가공·가열작업 등 수준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애초 법을 만들 때 취지인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 제한’이 너무 좁게 해석됐다”며 “외주화 제한 대상을 확대하거나, 그게 부담스럽다면 외주화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하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29일 최초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한 건설사에서 반복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질타하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현장 규정 위반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 지나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선포가 생중계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그사이 이 대통령이 거론한 건설사 사업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고, 다음 날 사장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청도 열차사고가 나자 코레일 사장이 이틀 만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의 으름장이 경영계에 경각심을 제고했단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한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재 문제는 정부 ‘경고’나 경영계 ‘주의’만으로 개선하기엔 그 ‘뿌리’가 너무나 깊고 복잡하다. 1일 세계일보가 노동부 출입기자단 알림·중대재해 사이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를 전수 분석한 결과 ‘산재와의 전쟁’ 선포 후 확인되는 산재 사망자 수만 해도 37명에 달한다. 산재와의 전쟁 기간에도 최소 하루 1명 이상이 일하러 갔다가 사고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이다. 추후 공식 통계에는 누락된 사고가 반영되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산재 사망이 잇따르는 데 대해 “한 달 지났는데 효과가 없다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한 달 안에 (효과가) 나타나면 그건 비정상”이라며 “몇 가지 대책으로 고치기 어렵다. 새로운 형태의 산재가 다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이 기세를 꺾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 하거나 기업 처벌 강화에만 방점을 찍어선 산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 올해 노동부가 외부에 공개한 산재 관련 압수수색 총 14건 중 78.6%(11건)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진행됐을 정도로 강제수사 등 기업을 향한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외부에 알린 압수수색은 2건뿐이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기업 입장에선) ‘당장 몸 사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산재가 줄어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안전관리학)는 “범부처 단위에서 움직이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급의 기구를 설치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도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인 가운데 대개 서비스 시행 병원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원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을 문의한 결과 긍정적 답변을 내놓은 곳이 10%도 채 안 된다는 실태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건강돌봄시민행동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은평성모병원 앞에서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보호자나 간병인 상주가 필요 없도록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시행 중이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지난 6월23일부터 7월4일까지 상급종합병원 29곳·지방의료원 21곳 등 총 50곳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관련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긍정 답변을 내놓은 곳은 4곳(8%)에 불과했다. 이용이 불가하다고 밝힌 곳은 32곳(64%)이나 됐고, 유보·기타는 14곳(28%)이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이용이 불가하다고 밝힌 경우에 대해 ▲거동 가능 여부 등 환자 상태를 이유로 제시 ▲간호간병 병상 이용 기준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설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한계와 부정적 이미지 제공해 불이용 유도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강주성 건강돌봄시민행동 대표는 “병원은 중증장애 환자들을 받겠다며 통합서비스 병실 허가를 받아놓고 돈은 돈대로 받으며 중증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혼자 생활 가능한 사람만 입원할 수 있다는 안내는 명백한 허위”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환자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돼야 할 권리”라며 “현행 제도는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환자의 생명과 권리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중증·장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거부 사례를 확보해 행정소송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 피해액이 7월 기준으로 약 이미 800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피싱범죄 증가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경찰은 9월1일부터 피싱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피해액은 79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 또한 1만6561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4%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전체 피해액(9525억원)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액수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피해는 2023년까지만 해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실제 2022년 피싱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2만2631건, 5479억원이었다가 2023년 2만575건, 4616억원으로 각각 9%·16%씩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3만3196건, 9525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61%, 106%씩 늘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외 기타 피싱범죄도 피해가 심각하단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올해 1∼6월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3369건, 2809억원이었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접근해 감정적 친밀감을 쌓은 뒤 돈을 빼돌리는 연애빙자사기는 957건, 613억원, 노쇼사기는 1957건, 25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한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피싱범죄까지 등장하며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에 내년 1월 말까지 5개월간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첫 후속조치다. 경찰청은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뿐 아니라 자금세탁 행위, 각종 범행수단 생성·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단속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계좌 등 수단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신속 차단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위해 최근 경찰청에 137명 규모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했다.

9월의 첫날인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폭염특보가 차차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겠지만 습도가 높아 남부지방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1일 전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화요일인 2일에는 새벽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도에, 오전까지는 충청권, 오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충북 예상 강수량은 30∼80㎜다. 경상권의 경우 많은 곳은 100㎜ 이상, 전라권과 제주도는 많은 곳 기준으로 80㎜ 이상 내리겠다. 비에도 남부지방과 강원동해안·남부산지, 제주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중부지방의 경우 대부분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폭염특보가 해제됐다. 다만 비가 그치는 2일에는 다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도심 지역과 해안 중심으로 열대야도 계속 나타나겠다.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해 열대야 현상을 보인 곳은 서울(25.1도), 인천(26.1도), 부산(27.1도) 등이 있었다.

지난달 서울 경찰에 접수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2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서울 전역에서 주 2회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올 7월 한 달간 서울 경찰에 접수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03건으로 전년 동기(242건) 대비 25.2% 증가했다. 이는 직전 6월(253건)과 비교해도 20% 증가한 수치다. 이륜차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직전인 6월(2만5213건)과 비교해 3.4% 늘어난 2만606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청은 이륜차 사고 증가 등을 고려해 9월부터 한 달간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사고 다발 지역에 싸이카 순찰대, 교통기동대를 집중 배치해 순찰·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 전역에서 매주 2회 이륜차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음주운전·안전모 미착용 등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와 인도주행·횡단보도 침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이륜차가 대상이다. 야간 소음을 유발하는 난폭 이륜차에 대해선 관계기관, 교통범죄수사팀과 합동단속 예정이다. 서울청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50개소 위주로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장소는 서울청과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단 방침이다.

#1. 지난 10일 새벽 서울 시내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별거 중이던 아내를 쫓던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만취한 채 차를 몰던 A씨는 아내 차량에 불법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해 소재를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용해 A씨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했고 법원에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A씨는 풀려났다. #2. 지난달 30일 B씨는 피해자 직장 앞으로 찾아가 수차례 전화를 걸고, 이후 톱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본인 차량에 태워 감금했다. 그는 당시 피해자에게 ‘죽자’며 협박했다. 경찰은 B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과 잠정조치를 동시에 신청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만 받아들여지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최근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내놓고 첫 신고 사건이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 등 가·피해자 격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 스토킹 범죄의 경우 구속률이 계속 낮아져 최근 2%대 중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5월 스토킹 검거 인원 5475명 중 구속된 경우는 143명으로 구속률이 2.6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3.33%(9999명 중 333명)이던 데서 지난해 2.97%(1만2995명 중 386명)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과 함께 적극 신청하겠다고 밝힌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또한 법원 결정을 받아내기가 녹록지 않다. 지난해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경찰 신청 324건 중 법원 결정이 떨어진 건 32.7%(106건) 수준이었고, 유치의 경우 1219건 중 40.9%(499건) 정도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처벌법 통과 촉구를 위한 토론회’에서 “스토킹 등 범행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격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 단계의 신청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고려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예를 들어 스토킹 범죄의 주요 구성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 개념의 경우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판사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최근 ‘반복성’을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해 6개월 이내 재차 행해진 경우’로 명시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성단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법안이 이미 오래전부터 여럿 제안돼 있는 만큼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2대 국회만 해도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10여건 발의됐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오랜 기간 논의가 ‘공회전’하는 상황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와 (소관 부처인) 법무부 때문에 계속 (입법이) 막히는 것 같다”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경찰이 기동순찰대를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 배치해 관계성 범죄 예방을 순찰·검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내부에서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출범 전·후 112신고가 10% 이상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기동순찰대 역할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출범 1년6개월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동순찰대 역량강화 계획’을 24일 내놨다. 기동순찰대 역할을 일반적 예방활동에서 나아가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계성 범죄 가해자와 전자장치 부착자 등 대상으로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순찰·검문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긴급한 112신고 등 중요 상황이 발생하면 기동순찰대가 선제적으로 처리한단 방침이다. 기동순찰대와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현장과의 협업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기동순찰대는 2023년 8월 흉기난동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한단 목적에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전국 시·도청 직속으로 330개팀이 활동을 개시했는데 그간 인력이 빠져나간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 불만이 컸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중심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왔다. 다만 경찰 지휘부는 기동순찰대가 치안 유지에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출범 전·후 각 1년5개월간 112신고 건수를 보면 2975건에서 2648건으로 11.0% 줄었다. 출동 신고도 같은 기간 462만건에서 425만건으로 8.0% 감소했다. 신고나 출동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기동순찰대 예방활동이 그 배경이란 설명이다. 지난 1년6개월간 기동순찰대가 검거한 수배자는 2만5638건, 형사사범은 1만883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