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과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들어와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이 팩스 또한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었다. 일본 변호사 협박 팩스·이메일 신고 건수는 이달만 7건에 이르는 형편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가 이날 오전 관내 초등학교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팩스를 수신했단 신고를 접수했다. 팩스에는 ‘서울시청과 시내 초등학교 및 아동시설 여러 곳에 자폭 테러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일본어와 영어 등으로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유사한 팩스·이메일이 잇따른 일본 변호사 명의가 적혀 있어 경찰은 협박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대신 지역 파출소 인원을 보내 일대 순찰을 강화했다. 2023년 8월 시작된 일본 변호사 명의 협박 팩스·이메일 신고 건수는 이번 건까지 합쳐 모두 48건에 이른다. 특히 최근 다시 집중돼 이달에만 팩스 6건, 이메일 1건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신고된 팩스에 대해 “모두 동일한 번호”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발신인 추적을 위해 일본 등과 공조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팩스·이메일 발송의) 중간 경유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발신지 확인 전에 경유지 조사를 위해 일본에 계속 수사 공조를 추진 중”이라며 “최근 일본과도 공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허위 협박이 잇따르면서 공권력 낭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이번 신고의 경우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고 판단돼 저위험 수준으로 보고 자체 수색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특공대와 현장 팀이 대기 중”이라며 “공권력 낭비가 심각한 문제다. 나름 가이드라인을 세우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 절반 가까이가 가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30% 안팎에 머물된 가족 대상 범행은 2023년 50%를 넘어선 이후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살인을 포함한 전체 범죄 피의자 중 60대 이상 노인 비율은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난 데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나타난 현상이라는 평가다. 24일 경찰청 ‘2024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살인 혐의 피의자 276명 중 배우자·부모·자녀·친인척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131명(47.5%)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20∼2022년에는 30% 안팎 수준에 그쳤지만, 2023년 전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며 55.1%(290명 중 160명)로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자가 동거 중인 경우는 97명, 그러지 않은 경우가 34명이었다. 동거 관계 중에선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양자녀·의붓자녀 포함) 30명, 부모 17명 등 순이었다. 동거하지 않는 경우 중에선 부모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와 배우자가 각각 8명 등 순이었다. 가족 대상 살인 사건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는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했고, 경기 김포에서는 무직이었던 30대 남성이 부모와 형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의 말에 분노해 극단적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살인의 배경에는 치정, 생활고, 정신병력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족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문화 영향이 크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가정 내 불화가 누적돼도 외부 상담이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살인을 포함한 전체 범죄 피의자 중 노인 비중은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0대 이상 피의자는 23만8882명으로 전체 피의자 중 18.8%를 차지했다. 이는 18세 이하(6만1729명·4.8%)·20대(23만2924명·18.3%), 30대(21만6386명·17%)를 모두 넘어선 수치로, 20대를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만 해도 60대 이상 범죄 피의자 비율은 8.8%였는데 10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르면 2027년 전국의 ‘햇빛·바람 자원’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지도가 나올 전망이다. 기상청이 최근 기상자원지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시적 조직을 꾸려 이 같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기상자원지도가 계획된 대로 구축될 경우 태양광·풍력발전의 단점인 간헐성을 일정 수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상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기상자원지도 개선 TFT’를 출범시켰다. 기상청은 재생에너지가 기상과 밀접한 만큼 새 기상자원지도 서비스 등으로 일정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새로 취임한 이미선 기상청장도 취임사에서 “기상자원지도와 바람·일사량 예보를 고도화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활용가능한 태양광·풍력 에너지는 지리·기술 요인을 반영한 기술적 잠재량 기준으로 각각 한해 3117TWh(테라와트시), 1957TWh로, 여기에 경제·정책 요인까지 고려한 시장 잠재량은 각각 495TWh, 171TWh 수준으로 평가된다. 시장 잠재량만 봐도 우리나라 연간 전력 소비량(2023년 기준 557TWh)을 훌쩍 뛰어넘는다. 현재 국립기상과학원이 기상자원지도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개개 지역 일사량·풍속의 경우 과거 관측값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실시간 예측 정보 또한 일부 발전단지만 제공할 뿐이다. TFT는 1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기상자원지도를 새로 만드는 재생에너지 기상 플랫폼으로 이관하면서 지역별 일사량 등을 현행화할 예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에 천리안 위성 2A호로 계속 관측한 값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새로 일사량을 계산해 서비스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일사량과 풍속·풍향을 시간 단위로 실시간 예측한 값을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일부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대상으로 실시간 예측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 정보의 정확도와 효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선 시범운영 대상 발전단지를 추릴 예정”이라며 “빠르면 2027년에는 전국 어디든 일사량과 풍속·풍향의 예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170억원 규모 가상자산 사기 범행 후 약 5년간 도피 행각을 이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서울 시내에서 꽁초를 투기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단속됐다가 신분이 발각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0일 오전 11시30분쯤 신림역 일대에서 관계성 범죄·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 순찰 중 가상자산 다중피해사기 수배자 A(60)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특정 가상자산을 구매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약 1300여명으로부터 총 177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2020년부터 도피해오던 터였다. A씨는 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한 번만 봐달라’며 택시 탑승을 시도하는 등 수상한 거동을 보이자 경찰이 제지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봐달라, 돈을 주겠다’며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척 하는 등 계속 시간을 끌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시도했다. 실랑이 끝에 신분 확인을 거쳐 수배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서울남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장소 등 범죄 취약지에서 세밀한 도보순찰과 거동수상자 검문을 통해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배자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위가 가신다는 절기 ‘처서’(23일)에도 무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이번 주말 두터운 고기압층이 한반도 상공을 덮어 현재보다 1∼2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인 22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0∼37도까지, 처서이자 토요일인 23일과 일요일인 24일은 31∼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쪽에 중심을 둔 티베트고기압에 덮인 채 일본 남동쪽 해상에 자리한 북태평양고기압에서 부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을 맞고 있어 더운 상황이다. 이들 고기압이 이번 주말에 합쳐지면서 두터운 고기압층을 형성해 무더위와 열대야를 강화할 것이란 게 기상청 설명이다. 다만 주말까지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곳에 따라 기온이 2∼3도 내려가기도 하겠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뒤 우울증을 앓다 실종된 인천 지역 소방관 박모(30)씨가 20일 경기 시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0일 인천 남동구에서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지 10일 만이다. 경찰이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참사 현장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소방관 20% 가까이가 불면증을, 자살생각의 경우 6% 정도 한다는 연구결과도 최근 나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낮 12시3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박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10일 오전 2시30분쯤 요금소를 빠져나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자취를 감췄다. 박씨는 2022년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인 뒤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소방청이 지원하는 상담실을 찾거나 본인이 직접 병원을 가는 등 10여차례 심리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실제 박씨와 같은 소방관 중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여럿 확인된다. 지난해 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일 지역사회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상태, 정신건강지식,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사업 인식조사’(김민자·오은정·장경오)에 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154명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수일간 지속된 불면’을 겪은 비율이 19.5%나 됐다. ‘생활에 불편함 줄 정도의 기분 변화’도 18.8%, ‘심각한 스트레스’도 16.9% 수준이었다. ‘자살생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도 5.8%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씨와 관련해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과 싸우며 이제껏 버텨온 젊은 청년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진다”며 “재난, 대형사고 등으로 집단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구조대원과 관계자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박씨 사건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 상담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것으로 유명한 경남 밀양 얼음골의 7월 최고기온이 인근보다 무려 9도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 특별관측’ 중간 분석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폭염 특별관측은 온 국민이 실제 생활하거나 여행하는 공간의 폭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로 여러 환경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비정규 기상관측 활동이다. 기상청은 올해 6∼8월 계곡·휴양림과 농업환경 등 총 14개 지점에서 특별관측을 실시 중이다. 피서지로 손꼽히는 밀양 얼음골 산정 지점은 지난달 월평균 최고기온이 9.1㎞ 떨어진 지점(송백)과 비교해 8.8도 낮았다. 평균기온을 비교해 봐도 6.9도, 최고체감온도를 따져도 7.0도 낮게 집계됐다. 얼음골 입구 측정값 또한 월평균 최고기온 기준으로 인근보다 6.2도 낮았다. 이 차이는 최근 수도권 지역 낮·밤 온도 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전날 최고기온은 32.9도였고 이날 최저기온은 26.9도로 6도 차이가 났다. 계곡인 강원 인제 백담사의 경우 16.6㎞ 떨어진 지점(원통)과 비교했을 때 월평균 최고기온이 2.2도 정도 낮은 수준이었다. 얼음골 온도가 유독 낮은 건 풍화작용으로 부서진 바위와 돌덩이가 넓게 쌓인 지형 특성 때문이라고 한다. ‘너덜지대’라 불리는 이 지형 내 공기층이 형성돼 단열효과로 열교환이 천천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얼음골을 덮은 안산암의 열전도율이 낮아 땅속 공기층이 차갑게 유지되는 영향도 있다고 한다. 기상청은 계곡 외에 휴양림과 해변 대상으로도 특별관측을 진행했다. 전남 구례 지리산정원의 경우 월평균 최고기온이 10.1㎞ 떨어진 지점(구례)과 비교해 2.7도, 충북 음성 백야자연휴양림은 2.6㎞ 떨어진 지점(금왕)과 비교해 1.6도 낮았다. 다만 일사량이 많은 해수욕장은 일평균기온 기준으로 인근보다 평균 0.2∼0.3도 더 높았다.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이 3.1㎞ 떨어진 지점(외도)보다 0.2도 높게, 경북 영덕 장사해수욕장은 10.6㎞ 떨어진 지점(청하)보다 0.3도 높게 나온 것이다. 농업환경 특별관측에서는 비닐하우스 일최고기온이 인근보다 최대 11도 이상 높게 나타났다. 기상청은 전북 완주 농업생명연구단지에서 비닐하우스, 밭(고추), 과수원(배), 논, 그늘(정자) 5개 지점을 관측했다. 지난달 기준 밭의 평균 일최고기온은 과수원보다 0.4도, 논보다 0.9도 높았다.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밭보다 평균 3.9도 더 높았다. 햇빛이 강했던 7월8일 오후 2시쯤에는 인근과 비교해 최대 11.5도까지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날부로 올해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 수가 전년 전체 인원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환자는 3705명, 사망자는 23명이다. 지난해는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 기간(5월20일∼9월30일) 전체 온열질환자 수가 3704명, 사망자는 34명이었다.

지난 11일 경기 분당경찰서가 입주민에게 5차례 접근해 스토킹 행위를 한 아파트 보안팀 직원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애초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혐의가 불명확하고 출석 불응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기각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를 의뢰했고, 법원은 그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일엔 경기 수원영통경찰서가 재범위험성 평가를 거쳐 전 연인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한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집행유예(2년) 만료 후 과거 교제했던 상대를 협박하고 17차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그간 시범 운영 중이던 재범위험성 평가를 활용해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주 재범위험성 평가 의뢰가 총 43건 있었고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16건을 신청해 11건이 발부됐다. 검찰 또한 경찰 측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이 미비하더라도 기각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듣는 등 보완 조치해 즉시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조치 관리 방안을 수립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자체 평가를 거쳐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 따른 대응이다. 실제 스토킹 범죄 피해자 5명 중 1명만이 경찰에 보호조치를 요청한다는 분석결과가 최근 나왔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만큼은 피해자 판단에서 독립된 경찰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8일 학술지 ‘한국범죄심리연구’에 게재된 논문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사례 분석을 통한 스토킹 범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장신모·박상진·류용현)에 따르면 서울 시내 A경찰서에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접수된 스토킹 사건 중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가 작성된 226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보호조치 요청률은 21.7%에 불과했다. 실제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로 확인된 스토킹 사건 70% 이상이 가·피해자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분류됐다. 전·현 애인이 65.0%(147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현 배우자 4.0%(9건), 부모·자녀·형제·친인척 1.3%(3건)까지 더하면 친밀한 관계가 모두 70.4%(159건)나 됐다. 연구진은 전·현 애인 사이 스토킹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출동 이후 재차 화해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분리 조치와 사건 접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현장에서 종결되는 사례가 있다”고 평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보통 고위험군 범죄로 평가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 생활 반경 등을 잘 알기 때문에 피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 물리적 폭력·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내 피해 수준 문항 중 ‘가해자가 주거지·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를 알고 있냐’는 문항에 ‘예’라고 답한 경우가 76.5%(173건)나 됐다. 연구진은 이런 스토킹 범죄 특징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의 조치 요청 여부에 의존하기보다 재범 위험이 높은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출동 경찰관이 보다 정밀한 위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범죄 이력 조회 시스템과 연계한 스토킹 가해자 위험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절차 완료를 목표로 했던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환경부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 예산 약 40억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최근까지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중인 기재부에 국립공원공단 출연금 형태로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운영 예산 4억4400만원과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 명목으로 금정산 신규 지정·관리 예산 38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정산 국립공원 예산 총 42억4400만원은 현 시점까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단 이유를 들어 환경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 심의는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원래 올 상반기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단 계획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현재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남겨둔 상태로, 두 위원회를 거치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지정·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검토하다보니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걸 전제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남은 기간 기재부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예산 반영 여부와 별도로 올해 안에 금정산 국립공원 절차를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정·고시를 가까스로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금정산 국립공원 운영 일정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공직자의 1시간은 전 국민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음을 감안해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줄이고….” 이는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말 전 부처와 산하기관에 보낸 ‘성과 중심의 유능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복무기준’ 공문(사진) 내용 중 일부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고위 공무원 워크숍 등에서 자주 얘기한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를 인용한 이 공문은 ‘공무원의 외부활동 축소’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외부 행사 참석 자제, 출장 최소화, 외부 강의 자제 등 지침도 명시됐다. 이례적인 복무기준 하달에 최근까지 각 부처·기관 담당자에게 그간 겸직 허가 절차를 거쳐 외부 강의 등을 해왔던 소속 공무원의 문의와 불만이 잇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안팎에선 ‘성과’를 내기 위해 외부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부처 담당자는 14일 “인사처 공문이 온 뒤 여러 기관에서 외부 활동 허가를 거의 안 해주는 상황이 생겼고 우리 쪽에 문제 제기가 계속 나왔다”고 전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도 “기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얻어 업무와의 연관성에 활동을 해오던 분 중에 반발이 여럿 있었다”고 했다. 실제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겸직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속 기관장 허가를 거쳐 강의 등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처 공문은 외부 강의의 경우 “국정과제 공유, 대국민 정책 설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라”고 복무규정보다 더 강하게 제한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규정은 이밖에 행사를 “공약·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출장에 대해선 “민생 현장 점검, 재난·재해 관리 및 국익을 위해 중요한 국제회의 등 참석 목적”으로 범위를 제한했다. 인사처는 이 복무기준에 대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권 초니까 성과를 빠르게 창출하기 위한 ‘권고’”라며 “저희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도, 불이익을 줄 수도 없다”고 했다. 실제 일부 부처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이런 인사처 설명을 구했고 이후 ‘외부활동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란 취지로 ‘해명성 공문’을 내부에 따로 전파했다. 인사처 복무기준에 강제성이 없다지만 부처 안팎에선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 부처 인사 담당 관계자는 “행사만 해도 적극 참여하는 게 정책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외부 활동이 곧 성과 저하로 이어진다는 인식은 실제 개개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강제적인 건 아니라 해도, 각 기관장은 괜히 트집 잡힐까봐 활동을 자제시키지 않겠나”라며 “공직사회를 갈라파고스로 만드는 게 성과를 내는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자 1시간’ 발언이 공문에 인용된 걸 두고, 문제의 복무기준이 여러 설화가 뒤따른 최동석 인사처장의 ‘작품’ 아니겠느냐는 뒷말도 나온다. 최 처장은 이 대통령과 관련해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 국가가 돼야 한다”, “(임기가) 5년은 너무 짧다.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등 아부성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실제 복무기준 공문이 최초로 부처에 전달된 건 최 처장 취임일(7월21일) 나흘 뒤인 7월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