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사진) 신임 기상청장은 18일 “기상청이 과학 기반 기후위기 대응 허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첫 여성 기상청장인 이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와 예측을 총괄 지원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고해상도 수치 모델, 위성·레이더 관측망 등 첨단기술을 보다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켜내기 위한 예보와 특보체계 발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재해 영향에 따른 특보 구역 세분화, 열대야 증가에 따른 주의보 신설, 폭염기간 증가에 따른 폭염경보 단계 확대, 호우특보 해제 예고, 극한호우 빈발에 따른 긴급재난문자 강화 등 과제를 제시했다. 이 청장은 재난 대응뿐 아니라 기후 적응에 있어서도 기상청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날씨를 예보하는 기관을 넘어 농업·산업·에너지·보건 등 각 분야 기후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1.5도 시나리오와 해상도를 높인 국가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도 개발해 서비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4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 5100여명을 붙잡았다. 온라인 거래에 연루된 인원은 1800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경찰은 주요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구성해 온라인 마약 시장 내 자금 흐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3∼6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10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년 동기 마약류 범죄 검거 인원 5023명 대비 86명이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투약자 등 단순사범이 9.1%(271명) 늘어난 반면 판매·유통 등 공급사범은 7.6%(185명) 줄었다. 경찰은 이를 온라인 거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상선 추적 난이도가 올라가는 동시에 판매자 한 명이 구매자 다수에게 유통하는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올 3∼6월 1878명으로 전년 동기(1465명) 대비 28.2%(413명) 늘었다. 전체 검거 인원 중 비중 또한 전년 29.2%에서 올해 36.8%로 7.6%포인트 증가했다. 온라인 마약사범 비중은 2021년 24%, 2022년 25%, 2023년 25.3%, 지난해 31.6%로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올 하반기 온라인 마약시장과 함께 의료용 마약시장, 클럽·유흥가 마약시장, 외국인 마약시장 등 총 4개 시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마약시장과 관련해 17개청에 설치된 온라인 전담팀 82명을 중심으로 광고대행, 운반책,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경로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남청에 각각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설치한다. 총 41명 규모인 이 수사팀은 온라인 마약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 추적을 통해 공급망을 파악하고 거래대금 결제·자금세탁을 대행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전담 대응팀 신설 등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3일 수도권에 시간당 강우량이 100㎜를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곳곳에 홍수특보도 발령됐다. 14일 오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인천 옹진군 덕적도(덕적면 북리)에 이날 오전 8시14분부터 오전 9시14분까지 1시간 동안 149.2㎜의 ‘물벼락’이 떨어졌다. 이달 3일 전남 함평(최대 1시간 강우량 147.5㎜)과 무안(142.1㎜)에 내린 호우를 뛰어넘는 올여름 가장 거센 호우가 쏟아진 것이다. 태풍 상륙 상황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급 호우’ 수준이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엔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105.0㎜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비슷한 시각 서울 은평구와 경기 김포시에서도 시간당 강우량 103.5㎜와 101.5㎜ 극한호우가 관측됐다. 시간당 강우량이 100㎜를 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집중호우를 훌쩍 뛰어넘는 호우가 수도권 곳곳에서 내렸다. 통상 1시간 강우량이 30㎜ 이상이거나 일강수량이 80㎜ 이상이면 집중호우라고 한다. 이날 하루 누적 강수량이 200㎜를 넘은 곳이 수도권 곳곳에서 속출했다. 서울에선 도봉구 방학동 등이, 경기에선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양주시 장흥면 일명리 등, 인천은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덕적면 북리·중구 운남동·서구 경서동 등이 200㎜ 이상 강수량을 기록했다. 오후엔 서울 전역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됐다. 단시간에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 수위가 올라가 홍수특보 발령도 잇따랐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서울 중랑천 중랑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중랑천을 비롯해 청계천, 안양천 등 서울 시내 전체 29개 하천의 출입이 통제됐다. 서울 외 경기 고양시 공릉천 원당교·동두천시 송천교에 홍수경보, 연천 신천 신천교·의정부 중랑천 신곡교·파주 문산천 만장교 등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비닐하우스 침수로 시민 6명이 고립됐다가 소방 대원들에게 구조됐다. 인천에선 이날 오전 기준 중구 운남동, 미추홀구 주안동 등지에서 호우 피해 10여건이 집계됐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역사는 폭우로 침수됐다.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 차량이 떠내려가 실종된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중구 운서동에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 옆 호수로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도로 침수 등 공공 시설 68건, 주택 침수 등 사유 시설 5건의 피해가 잠정 집계됐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국립공원 내 선운각 앞 도로엔 폭우로 하천 제방이 유실되며 길이 6m, 폭 3m, 깊이 2∼3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신영동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는 폭우로 하수관이 역류하며 다수의 도로파임(포트홀)이 발생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 경기 북부 8개 시·군에 산사태 특보를 발령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비상 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다. 기상청은 14일 오전까지 수도권에 많게는 시간당 70㎜에 이르는 극한호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원 지역에도 곳에 따라 시간당 50㎜ 수준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올 6월 말과 7월 초 사이 수도권에서 극성을 부렸던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자취를 감춘 지 한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환경당국이 최근 땅속에 숨은 러브버그 유충 조사를 시작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러브버그 대발생이 사실상 ‘여름 뉴노멀’이 되면서 당장 내년 대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유충 상태에서 사전에 방제하는 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이 최근 인천 계양산 일대에서 러브버그 유충 조사를 위한 토양 샘플을 1차로 채취했다. 계양산은 러브버그가 정상 일대를 뒤덮어 민원이 쇄도했던 곳이다. 생물자원관 관계자는 “러브버그가 7월 초까지 활동하면서 산란을 상당량 했을 것”이라며 “1차로 유충이 있을 법한 지역에서 토양샘플을 채취하고 유충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러브버그는 땅속이나 낙엽 아래 알을 낳는다. 알에서 깬 러브버그 유충은 땅속에서 1년간 생활하다 번데기 과정을 거쳐 성충으로 변태한다. 실제 올해 러브버그 민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6월 말 정점을 찍었다가 7월 초 들어 급속히 줄었다. 서울 같은 경우 올 6월30일 1372건까지 치솟았다가 다음 날인 7월1일 332건으로 약 76% 줄었고 7월3일엔 63건 등으로 얼마 안 가 소강 상태가 됐다. 생물자원관은 1차에 이어 추가로 계양산 토양샘플을 채취해 eDNA(환경 DNA) 분석 등을 거쳐 러브버그 유충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eDNA 분석은 생물이 배출한 DNA 조각을 분석해 특정 생물 서식 여부를 간접 파악하는 기술이다. 현황 파악에 이어 확보한 러브버그 유충 대상으로 천연살충제 효능 검증도 진행한다. 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러브버그를 유충 단계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라고 보면 된다”며 성과가 있을 경우 내년 여름 러브버그 대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3∼14일 인천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 이상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지난 주말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고 있는 정체전선이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으로 북상한 데 따른 영향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후에는 서울과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13일 밤부터 14일 아침까지 수도권 곳곳에 시간당 강우량 30∼50㎜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남쪽에서 유입되는 뜨거운 수증기를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압축시키면서 폭 좁은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고, 비구름대가 위치한 지역에 호우가 내리겠다. 비는 14일 오후 들어서 점차 잦아들 전망이다. 13∼14일 중부지방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50∼120㎜(인천·경기북부·서해5도 최대 150㎜ 이상), 강원내륙·강원산지·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 30∼80㎜(강원내륙·강원산지·충남북부 최대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중부·충남남부·충북남부 10∼60㎜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방엔 5∼40㎜ 강수가 예상되는데, 남해안에는 많게는 60㎜ 이상 오겠다. 제주 지역 예상 강수량은 5∼20㎜이다. 이날 오전 가뭄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강릉 등 강원 동해안에도 5∼20㎜ 정도 내릴 전망이다. 광복절인 15일부터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무덥겠다. 특히 티베트고기압까지 세력을 확장해, 우리나라 위로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겹이 쌓인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더위가 심화할 전망이다.

경찰이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의원 보좌관 차모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차씨는 이 의원이 거래하다 적발된 주식의 원래 계좌 명의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일 압수영장 집행 이후 고발된 보좌관 및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조사했다”며 “확보된 압수물과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된 증권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씨 조사는 전날 오후 7시부터 6시간여에 걸쳐 진행됐고 이날 새벽 1시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차씨 PC 등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주말에는 이 의원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익산 자택 등 총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다고 한다. 당시 차명거래 당시 계좌였던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오토바이·슈퍼카 등 폭주·난폭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서울청은 이번 주를 ‘폭주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폭주·난폭차량 출현 예상 집결지·이동로 등 주요 장소 총 138곳 대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광복절 전날인 14일부터 당일인 15일까지 양일에 걸쳐선 서울청과 서울 경찰서 31곳 교통외근·교통범죄수사팀 등 경찰 396명, 순찰차·암행순찰차·경찰오토바이 198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 활용해 당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폭주행위를 하는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해 전원 검거하고 차량은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가 잇따라 논란인 가운데 관계성 범죄 가해자 다수가 중년남성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토킹 가해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44세 정도였다. 10일 조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 연구팀이 한국안전문화학회 ‘안전문화연구’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11일까지 약 4주간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인천·대구 5개 시·도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 558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해자 중 40·50대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2.5%(1218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0.8%(1128명), 50대 18.5%(1001명), 60대 이상 17.7%(958명), 20대 15.6%(842명), 10대 4.9%(264명) 순이었다. 40·50대 합이 41.0%이고, 여기에 60대 초·중반까지 더하면 중년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각 범죄 유형별 가해자 평균 나이를 따져보면 가정폭력과 스토킹의 경우 각각 46.61세와 43.53세로 연령대가 다소 높았다. 반면 교제폭력은 35.17세였다. 전체 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73.2%(4055명), 여성 26.8%(1482명)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당국에 관계성 범죄 관련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매뉴얼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는데 검찰이 기각하면 법원에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다만 경찰이 직접 청구 권한을 갖더라도 낮은 법원 인용률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632건 중 법원에 인용된 건 37.8%(239건)에 그쳤다.

4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뒤 일종의 ‘통제장치’로 운영하게 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수사심의 신청 사건이 최근 2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는 사건 급증으로 인한 심의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사건관계인 의견 제시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위원은 이와 관련해 “2022년과 비교해 지난해 수사심의 신청 사건 수가 2배 넘게 증가한 점 등을 볼 때 현재 수심위는 운영에 다소 부담이 될 정도의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규칙 개정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관계인의 의견 제시 기회가 확대되는데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검찰의 경우 검찰시민위원회 단계에서 대검 수심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해 사건 범위가 굉장히 줄어든다”며 “경찰은 심의 신청 사건을 전부 처리하고 있어 충실한 심의가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2021년 4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전 시·도청에서 기존 유사한 기구를 통합해 수심위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한 해 내내 경찰 수심위가 가동된 2022년 심의 신청 사건은 모두 2443건이었고, 2023년엔 3148건으로 한 해 만에 30% 가까이 늘었다. 2024년의 경우 1∼8월 집계치로만 3468건으로 전년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해 전체 심의 신청 사건은 5000건 정도로 추정된다. 사건이 늘다 보니 수심위 개최도 덩달아 늘고 있다. 2022년 218건에서 지난해 251건으로 2년 새 15.1% 증가했다. 경찰은 회의에서 “현재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의 경우 사건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여러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순 인력 증원뿐 아니라 ‘실질적 심의’를 위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법학)는 “수심위가 증가하는 심의 신청 사건을 다루면서 경찰 수사권을 제대로 통제하려면 경찰 자료에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수심위 산하에 사무국 같은 별도 기구를 만들어 자체 조사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정부가 ‘노동경찰’ 격인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이양까지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에선 단순한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본부 내에 전국 단위로 사건을 총괄·분석할 독립적 수사조직을 꾸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본부 차원의 전담 수사조직 신설’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담 수사조직 등을 포함한 보다 효율적인 근로감독 행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산업재해 사망 사건 등 노동사건의 경우 경찰과 함께 6개 지방고용노동청 주도로 수사가 진행된다. 이들 지방청 산하 고용노동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하는 식이다. 이는 전국 단위나 새로운 유형의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당장 그 사례로 거론되는 게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쿠팡이 2017년부터 6년 넘도록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한 노동자 1만6450명을 재취업 제한 명단에 등재해 관리해왔단 게 골자다. 지난해 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노동청에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1년5개월이 다 돼가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올 5월 말 서울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용부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약사법 등 일부 법 위반 사안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본부와 지방청에 분산 운영되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인력을 본부로 통합했다. 본부가 모든 식의약 사건을 배정부터 수사 개시·검찰 송치까지 사건을 총괄 처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통합 전후로 사건별 평균 처리기간이 기존 6.8개월에서 4.7개월로 줄었다. 환경부도 2018년 본부에 전국 단위나 대규모 환경사건을 전담하는 환경조사담당관실을 설치했다. 여기엔 특사경과 함께 파견검사 1명도 소속돼 있어 직접 수사에 사건 송치까지 해오고 있다. 최근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정부가 근로감독관 증원과 함께 본부에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단 입장이다.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은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절차·수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걸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전담 수사조직 신설의 경우 고용부 직제를 고쳐야 하기에 대통령령·고용부령 개정 사안이다. 박 의원은 “본부에 전담 수사조직을 둔 환경부·식약처와 비교할 때 노동부는 현장 사례와 데이터가 다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건이 지역 단위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근로감독관 증원과 함께 본부 수사조직 신설로 지방노동청은 일상적 현장대응을, 본부는 전국 단위 대형·복합사건과 정책환류를 중심으로 수사 기능을 운용해 노동행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