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사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환경부 간부들에게 국유림 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소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단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일각에선 환경부 고유의 자연보전 정책이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식의 보조적 운용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장관은 환경부 간부들과 가진 자리에서 “산림에도 필요하다면 풍력을 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있었던 한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거 국유림 일부를 (육상풍력 설치를 위해) 풀어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조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얘기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실제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당정이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그간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에서 일정 조건 아래 육상풍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환경단체는 당시 관련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반발했다. 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육상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무조건 발목만 잡을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한다. 이는 김 장관이 공개적으로 환경부에 주문하기도 한 ‘탈탄소 선도부처’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김 장관은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환경부는 규제 부처가 아니다”라며 탈탄소 선도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환경부 내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자연보전’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당장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조직이 더해져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될 경우 자연보전 기능이 에너지 전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단 것이다. 환경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김 장관의 언급을 고려하면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자연보전 정책은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극한폭염을 지나니 전국에 극한호우 수준의 폭우가 쏟아진다. 4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남부지방 등에 시간당 최대 강수가 80㎜에 이르는 곳도 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서해상에서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돼 5일까지 영향을 끼치겠다. 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진다. 5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엔 120㎜ 이상, 경기남부·북동부는 150㎜ 이상이다. 강원의 경우 중·남부 내륙과 산지에 120㎜ 이상, 충청권 중엔 남부에 180㎜ 이상, 전라권엔 전남 남해안·지리산 부근에 200㎜ 이상, 경상권도 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 250㎜ 이상으로 예보됐다. 전국 곳곳에서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겠다. 3일 밤부터 4일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남권, 부산·경남 남해안, 전북, 전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강수가 50∼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높은 경각심을 갖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전라권과 충청권 등에서 호우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내년까지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이 됐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에 이어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보다 더 높은 인상률 7.20%가 적용된다. 올해 239만2013원에서 내년 256만4238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이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4개 부처 80여개 복지 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올 7월 서울 열대야일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30일부터 7월 마지막날로 넘어오는 밤 사이 서울 최저기온은 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어 ‘가장 더운 7월의 밤’이란 기록을 남겼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에서 이날로 넘어오는 밤 서울 최저기온이 29.3도를 기록하며 열대야를 보였다. 열대야는 밤 사이(오후 6시1분∼다음날 오전 9시)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다. 서울은 지난 19일 이후 12일째 열대야를 기록 중이다. 7월 통틀어 서울 열대야일은 22일이 됐다. 7월 기상관측이 처음 이뤄진 1908년 이후 117년 만에 7월 열대야일 최다 기록을 세운 것이다. 8월1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할 경우 7월 열대야일은 23일로 기록된다. 기존 최다 기록은 1994년(21일)이었다. 이어 2021년(17일), 2024년(13일), 2018년(12일), 1932·1978·1997·2016·2017·2022년(10일) 등 순이다. 대체로 2010년대 이후에 순위권 기록이 편중돼 있다. 이는 심화하는 기후변화 영향이 반영된 걸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간밤 서울 최저기온으로 기록된 29.3도는 7월 일최저기온 극값 1위를 경신한 수치이기도 하다. 역대 7월 중 가장 더운 밤이었단 뜻이다. 직전 1위는 2018년 7월23일 29.2도였다. 같은 날 인천과 경기 수원도 각각 28.3도와 28.2도로 7월 일최저기온 극값 1위를 갈아치웠다. ‘7월 서울’뿐 아니라 올여름 통틀어 전국으로 따져봐도 열대야가 역대급 수준이다. 지난달 1일부터 이날 기준으로 전국 밤 최저기온 평균이 21.0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일최저기온 평균(20.6도)은 역대 2위, 전국 평균 열대야일수(7.3일)는 역대 3위를 기록 중이다. 한낮 더위도 마찬가지다. 일최고기온 평균은 30.1도로 역대 1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5.8일로 역대 3위다. 역대급 더위는 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폭염을 가중시킨 건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덮어 열을 가두는 현상 때문이었다. 다음주 월요일인 8월4일쯤 현재 일본 도쿄 남남동쪽 해상을 지나는 제9호 태풍 크로사가 북태평양고기압 사이로 지나면서 길이 열려 우리나라 상공을 덮은 고기압이 북동진하며 약화할 전망이다. 다만 더위가 가시진 않겠다. 기압계 변화로 남풍이 유입돼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제주를 중심으로 넓게는 호남과 충청까지 비가 와 기온은 약간 떨어지나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오르겠다.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건 8월6일쯤부터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서풍이 유입되고 우리나라 북쪽에서는 건조공기가 남하하면서 서로 다른 두 공기가 충돌해 중부지방에 비가 상당량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기준으로 낮 최고기온 전망치를 보면 토요일인 8월2일까지 36도를 유지하다 3∼4일은 35도, 5일 34도, 6∼8일 33도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어린이용 기저귀 공급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어든 반면 성인용 기저귀는 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기저귀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단 평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지난해 위생용품 시장 규모가 2조8716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일회용 기저귀 규모는 2941억원으로 전체 위생용품 생산액 중 12.8%를 차지했다. 지난해 어린이용 기저귀(위생깔개 포함) 공급량은 5만3286t으로 전년(5만9436t) 대비 10.3%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생으로 인해 영·유아 인구가 감소한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용 기저귀 공급량은 2019년 7만6145t, 2020년 6만8866t, 2021년 6만8996t, 2022년 5만8432t, 2023년 5만9436t 등으로 매해 감소세를 그리는 중이다. 반면 성인용 기저귀 공급량은 전년 5만7806t으로 전년(5만5174t) 대비 약 4.8% 늘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영향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시절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하향하는 근거가 된 산업연구원 배출량 전망이 실제 배출량 추이와 정반대인 걸로 드러났다. 산업연구원이 각 업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전망으로, 다배출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면죄부’를 내준 꼴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비영리 연구단체 플랜1.5가 국회 등을 통해 확보한 주요 6대 업종(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의 2022∼2024년 배출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배출량은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적은 산업부문 배출량 90% 이상에 적용 중인 배출량거래제(ETS) 자료에 기반해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의뢰로 산업연구원이 2023년 내놓은 ‘산업부문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방안 연구’에서는 같은 기간 배출량이 정반대로 늘어난다고 전망했던 터다. 현행 유지(BAU)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5.3%, 기업의 감축 투자를 전제로 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적용 시에도 4.5% 증가한다고 예상한 것이다. 업종별로 봐도 정유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망치와 실적 추이가 정반대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연구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였던 ‘산업부문 2030 NDC 목표 달성 방안 재검토’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실제 2023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연도별 감축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30년 산업부문 감축 목표치를 기존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산업연구원의 엉터리 전망은 대참사 수준”이라며 “결과적으로 다배출 기업에 대한 배출 면죄부를 주고 산업 전환을 후퇴시킨 꼴이 됐다. 정책 결정이 내려진 과정과 책임 소재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학 계열 졸업자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었다. 높은 의료 접근성 덕분에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일본(2022년 기준 2.65명)에 이어 OECD 국가(평균 3.86명) 중 두 번째로 적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임상 의사 수 ‘꼴찌’에 머무르다 한 단계 올라섰다.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건 오스트리아로 5.51명이었다. ‘미래 의사’인 우리나라의 의학 계열 졸업자(한의학 포함·치의학 제외)는 2023년 인구 10만명당 7.4명이었다. 이는 OECD 국가(평균 14.3명) 가운데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수치다. 반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였다. OECD 평균(4.2개)의 3배에 달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병상 중 생명이나 정상적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을 다루기 위한 급성기 치료병상은 인구 1000명당 7.4개로, OECD 평균(3.4개)의 2.2배 수준이었다. 우리 국민 1인이 의사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도 2023년 기준 18.0회로 OECD 평균치(6.5회)의 2.8배에 달해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일본(2022년 기준 12.1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았던 반면, 멕시코(1.8회), 코스타리카(2.2회), 스웨덴(2.4회), 그리스(2.7회)에서는 3회가 채 되지 않았다. 2023년 우리나라 입원환자의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17.5일로, OECD 국가(평균 8.1일) 중에서 일본(26.3일) 다음으로 길었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OECD 평균(6.5일)보다 하루 가까이 긴 7.2일이었다.

의정 갈등 속에 치러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신청자가 예년의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배출되는 신규 의사는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국시원)에 따르면 이달 25일 마감된 제90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1450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9∼11월에 국시 실기, 다음 해 1월 필기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국시 응시 자격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주어진다. 통상 의사 국시엔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와 예비시험에 통과한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약 3200명이 응시한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엔 예년의 약 45% 정도가 지원한 셈이다. 지난해 2월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병원을 떠난 후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시 응시자는 382명에 그쳤다. 이 중 실기와 필기를 통해 269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전년도 3045명의 8.8%에 불과한 수치였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배출 의사는 전년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번 실기 접수 인원이 작년의 4배가량 수준으로 늘어난 건 상반기에 본과 4학년을 중심으로 복귀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비시험에 합격해 국시 응시자격을 얻은 외국 의대 출신도 올해 172명으로, 지난해(55명)보다 증가했다. 실기 이후 치러지는 필기는 오는 9월24일부터 10월1일까지 응시 원서를 받은 뒤 내년 1월 8∼9일 이틀간 진행된다. 정부는 이와 별개의 의사 국시를 내년도에 한 차례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달 25일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의 복귀를 허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생을 위한 추가 국시를 시행하는 내용의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역대급 더위에 전국 곳곳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 간밤 서울 최저기온은 29도를 육박하는 수준이었고 강원 강릉에선 ‘초열대야’까지 나타났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서울 최저기온은 28.8도를 기록했다. 서울은 이로써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열대야가 9일째 이어진 셈이 됐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강릉은 밤 최저기온이 무려 30도를 찍었다. 30도를 기록하는 경우 통상 초열대야라 부른다. 강릉은 인천, 충북 청주와 함께 열대야가 8일째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가장 긴 기간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건 제주 서귀포다. 간밤 서귀포 최저기온은 27.8도를 기록했다. 낮 동안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후 밤 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서쪽지역과 도시,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단 설명이다. 당분간 전국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내외를 오가는 등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전망된 가운데 29일 또한 낮 최고기온이 32∼37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수도권·강원 일부 지역이 39도 안팎을 오가는 등 폭염이 맹위를 떨친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28일도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서울과 경기 광명·과천·안산·고양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전주·정읍 등 전북 일부에서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어 열기를 가둔 데다 남동풍이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형세가 유지되면서다. 27일 낮 최고기온은 수도권에서 외서(가평) 39.1도, 광진(서울) 39.0도, 은현면(양주) 38.9도, 강원에선 신기(삼척)가 39도 안팎을 기록했다. 전북 정읍은 37.8도, 고창 36.1도, 강원 평창 대관령 33.2도로 7월 일 최고기온 최고 극값을 갈아치웠다. 경기 안성시 양성면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서는 오후 4시46분쯤 기온이 40.6도를 기록했다. 이달 8일 경기 광명과 파주(광탄면) 기온이 40도를 넘은 이후 약 20일 만에 40도를 넘은 지점이 또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