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에너지 신산업 혁신기업 단체인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가 30일 불합리한 PPA(직접 전력구매계약) 차등 지원 정책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건의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말 전력 생산자와 구매자를 중개해주는 ‘RE100(재생에너지100% 사용) PPA 중개플랫폼’에 대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 플랫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PPA 계량설비, 송·배전망 이용요금, 보증보험료 등 추가 지원책도 내놨는데, 이를 두고 그간 PPA 중개 사업을 해온 민간기업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다.<세계일보 9월7일자 9면 참고> 기후에너지산업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에너지공단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이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PPA 체결 지원이라는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재정 지원이 에너지공단 플랫폼 이용 거래에만 적용되는 건 불합리한 차등”이라며 모든 직접 PPA 거래에 대한 동일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공공과 민간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도 제안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이 건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지원 사업에 편성된 금액은 총 19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PPA 계량설비 설치·교체 지원사업 10억원, 송·배전망 이용요금 지원사업 80억원,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 등 지원사업 100억원 등이다. 에너지공단은 이 재원은 기업이 구매한 녹색프리미엄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 외 추가 요금을 한국전력공사에 내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다. 이용우 의원은 “PPA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특정 플랫폼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공 플랫폼 활성화와 민간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인터넷으로 서버·저장공간을 빌려 쓰는 서비스) 수요 확대로 올해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이 이미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8월 신청만 해도 90건에 육박해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의 2배 정도를 기록한 것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 건수는 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곧 올해만 해도 데이터센터 사업이 최소 88건 추진됐단 뜻이다. 5년 전인 2021년만 해도 19건이었다가 2022년 28건, 2023년 43건, 2024년 25건에 이어 지난해 46건이 접수됐는데,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신청 계약전력도 자연스레 늘어 올해 1∼8월만 3112㎿(메가와트)로 집계됐다. 이 또한 역대 최고치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신청이 들어온 계약전력(1211㎿·공급완료 등 4건 제외)과 비교해보면 약 2.6배에 달하는 양이다. 올해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 10건 중 8건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올해 1∼8월까지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 사례 88건 중 79.5%(70건)가 수도권 신청이었고, 나머지 20.5%(18건)는 비수도권이었다. 다만 계약전력 규모는 비수도권이 2배 정도 컸다. 신청 계약전력 3113㎿ 중 수도권은 33.1%(1029㎿), 비수도권은 66.9%(2084㎿)였다. 이는 수도권에 들어오려는 데이터센터가 그 양은 많지만 개개 규모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서울이나 경기처럼 수요가 많은 곳에는 에지(소규모 분산형) 데이터센터가 대개 들어온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것도 이런 사정과 맞닿아 있다. 이용우 의원은 “수도권에 소규모 데이터센터가 다량으로 들어서는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제도가 이런 변화를 따라가야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기업과 협력해 2035년까지 총 18.4GW(기가와트)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시점에 이들 사업 대부분이 수요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는 이달 초 이슈브리프 ‘냉정과 열정 사이: AI 데이터센터 수요 불확실성에 대하여’를 통해 핵심 장기고객이나 공공·자체 수요가 확인된 AI 데이터센터 사업 규모가 2035년 기준으로 2.5GW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메가프로젝트 외 주요 대기업의 별도 계획까지 더해 발표된 AI 데이터센터 사업 전체 규모(약 20GW) 대비 12.5%에 그치는 수준이다. 분석을 진행한 김수강 선임연구원은 28일 “각사 IR(투자설명회) 자료·보도자료와 정부 자료로 공개된 계획과 수요처가 확인된 사업을 대조했다”며 “고객이 ‘미정’이거나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수준의 사업을 확정 수요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이런 우리 정부·기업의 AI 데이터센터 사업 계획이 기존 메모리 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토대로 AI 분야 가치사슬 전체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 중 일부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다만 선언적 수준의 계획에만 기대 대규모 전력·용수 관련 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면 향후 상당한 좌초자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사업 축소, 지연, 취소에 따른 위험은 개개 사업자의 투자 손실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반시설과 정책 지원 비용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선행된 기반시설 투자와 지원은 회수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올 연말쯤 나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메가프로젝트 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상당량 반영될 예정이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메가프로젝트 내 데이터센터 신규 투자 계획 중 일부를 반영해 2040년 데이터센터 부문 최대전력을 11.9GW로, 전력소비량은 84.9TWh(테라와트시)로 전망했다. 메가프로젝트 발표 전인 지난 4월 공개된 기존 전망치(최대전력 4.0GW·전력소비량 26.5TWh) 대비 3배 정도 늘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데이터센터가 18.4GW에 달하는데, 거의 절반 이상 부풀려진 수요라고 보고 있다”며 “이 허수 때문에 발전소를 필요 이상으로 더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발전소 추가 건설 과정부터 전기요금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갈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 등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 선임연구원은 “데이터센터 수요가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공공 지원의 범위와 단계별 집행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비용 분담 주체와 이미 조성된 시설의 활용 원칙도 사전에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사업 자체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신규 기반시설 공급 필요량을 줄이는 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정책위원은 “우리나라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효율지수(PUE) 규제가 아예 없다. 심지어 현재 가동 중인 데이터센터 PUE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현실”이라며 “PUE뿐 아니라 물효율지수(WUE) 등 다양한 지표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1번지에 사는 주민 A씨는 지난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택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151번지 일대에는 데이터센터 2곳이 올 상반기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고 매주 일요일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 임원진인 A씨는 “우리가 원치도 않았는데 전자파 우려·화재 위험이 있는 데이터센터가 불쑥 생겨서 24시간 365일 돌아가게 생긴 것”이라며 “사업자 측은 주민설명회에서 전자파가 헤어드라이어 수준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헤어드라이어를 24시간 쓰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최근 독산동 151번지 사례처럼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수도권 중심으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인터넷으로 서버·저장공간을 빌려 쓰는 서비스) 수요가 밀집한 수도권에 초대형(하이퍼스케일)에 못 미치는 중소형 데이터센터 건설이 동시다발로 추진되면서다. 실제 2024년까지만 해도 한해 한 자릿수에 그치던 10㎿(메가와트) 미만 규모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은 올해 8월 기준으로만 6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95% 이상이 수도권 소재 사업이었다. ◆평가 회피?… 10㎿ 미만 급증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2020년∼2026년 8월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신청 목록’ 자료를 토대로 계약전력 규모별로 사업을 분석한 결과, 계약전력 10㎿ 미만 신청은 2022년까지 한 건도 없고 2023년 1건, 2024년 2건 수준이다가 지난해 3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그 두 배인 66건이 접수됐다. 이는 공급완료·접수취소 등이 제외된 건이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데이터센터 사업 4건 중 3건꼴로 10㎿ 미만이다. 2025년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 42건 중 78.6%(33건), 올해 1∼8월 88건 중 75%(66건)가 10㎿ 미만 사업이었다. 이런 10㎿ 미만 사업은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1∼8월 10㎿ 미만 신청 건수 66건 중 95.5%(63건)가 수도권이었고, 그중에서도 서울이 51건(77.3%)으로 월등하게 많았다. 경기와 인천은 각 9.1%(6건)씩이었다. 비수도권은 다 합쳐도 3건(광주·전남 2건, 강원 1건)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수요가 뒷받침되는 수도권이 이른바 ‘에지(소규모 분산형) 데이터센터’의 최적 입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2024년부터 계약전력 10㎿ 이상 시설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이 승인이 어려운 수도권의 경우 10㎿ 미만 데이터센터 건설을 택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독산동 151번지 데이터센터 반대 비대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평가제를 피하기 위해 9.9㎿씩 쪼개서 들어오고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야 비교적 작은 규모라 하겠지만 근거리에 9.9㎿가 두 개 들어오면 여기 주민들은 결국 20㎿ 규모 데이터센터를 끼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규제 사각지대 속 갈등 확산 금천구 독산동에서는 151번지와 별개로 724-4번지에서도 4.98㎿급 데이터센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도 주민 반대가 거세다. 이 데이터센터는 지하 1층∼지상 8층, 높이 58.8m 규모로 2024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 올해 1월부터 민원을 제기해오다 2월 말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금천구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이 지역의 한 주민은 “해외 뉴스에서 데이터센터 전자파·소음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위험한 시설이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아파트 바로 옆에 불쑥 들어온다는 게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시행령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으로 사전예고 없이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사업자 측은 주민들 우려가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해외 보도는 대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대한 것이다. 저희가 추진 중인 건 가장 작은 규모다. 전자파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최댓값이 기준치 1% 미만으로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개발 중인 경기 과천 주암지구에는 최근 데이터센터로 인해 입주 예정인 주민들과 대토 보상(새로 조성되는 토지로 주는 보상)을 받은 원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역 업무시설용지 5개 필지에 5개 데이터센터(총 50㎿)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이 대토 보상권을 현물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반대 주민 모임에서 활동 중인 B씨는 5개 데이터센터에 대해 “교묘하게 법인을 다르게 해 사업을 나누는 방법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피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한전과 소관 부처가 인접 필지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체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계약전력 합산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유권해석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했다. 데이터센터 공동 시행사로 참여 중인 대토 보상 원주민 측은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현재 재정 상황상 리츠가 부도 위기를 맞게 된다며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주암지구 대토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는 땅을 다 제공하면서 공공에 기여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단순 사무용 건물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부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데이터센터”라고 했다. ◆“진흥만 있고 규칙이 없다” 전문가들은 이런 데이터센터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종합적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처럼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나 전용 전기요금제 등 지원책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같은 경우 최근에야 데이터센터 난립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12일 정기회의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시 건축심의 의무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우리나라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에 허점이 많다. 일례로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있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AI 산업 육성이란 구호 아래 있는 규제도 면제해주려는 태세”라면서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규제 정책을 논의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정부가 진흥 중심으로 가져가다 보니 갈등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소규모 데이터센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 일반 건물 수준의 규제 정도만 적용된다. 소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주민 공론화 절차를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도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이 빠르게 늘고 수도권 집중도 뚜렷해지는 만큼, 전력계통 여건과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과의 사전 협의 절차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법원 판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낸 지연이자가 최근 4년여간 5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 확정 이후 실제 지급까지 평균 5개월가량 걸리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국가하천 편입토지 소송건별 판결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 판결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이 지급된 건 모두 112건이었고 판결에 따른 보상금 규모는 418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상금에 붙어 지급된 지연이자는 53억1500만원이나 됐다. 이는 판결 보상금의 12.7%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상금 지급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다. 과거 하천법 개정으로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거나 국유화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 협의나 판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것이다. 국가하천은 국고로, 지방하천은 시·도가 재정을 부담한다. 물관리 일원화로 2022년부터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가 시·도에 관련 국비를 교부해오고 있다. 판결을 거칠 경우 지연이자는 두 단계로 붙는다. 소 제기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판결금의 연 5%, 판결 확정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12%다. 판결 확정 이후 지급이 늦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실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관련 판결 확정 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약 153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소요일 산정이 곤란한 사례 1건을 제외한 111건 중 180일 이상이 35건(31.5%), 1년 이상도 7건(6.3%) 있었다. 지급에 가장 늦어진 건 경기 광주시 역동 사례였다. 이는 2023년 9월1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지만 보상금 7800만원은 718일이 지나 지난해 8월19일에야 지급됐다. 지연이자는 2100만원으로 확정 보상금의 26.9% 수준이었다. 보상금 지급 지연은 예산 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정과 무관치 않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해 다른 항목 예산을 돌려썼다. 기후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적정 예산 확보로 보상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협의보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는 구조도 문제인데, 지급 지연으로 불필요한 이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보상 절차와 예산 집행 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3개월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과거 원전 관련 공론화는 총 세 차례 있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2015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9∼2021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그것이다. 당시 번번이 공론화 기구의 권고 범위와 중립성 논란에 부딪혔다. 이번에도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시민사회가 “핵발전 확대에 짜맞춘 공론화”라며 반발했다. 반대로 이미 정부 여론조사 등에서 원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 찬성 의견이 확인된 바 있는데 공론화가 전기본 수립만 늦춘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의 원전 공론화 추진은 언뜻 이런 ‘2중 비판’에 갇힌 듯 보인다. 다만 학계에서는 그간 정부의 여러 공론화 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내놓은 바 있다. 갈등 사안에 대한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단 것이다. 과거 원전 공론화에 대한 평가와 공론화 자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원전 공론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의해야 할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신고리 땐 ‘월권’ 논란…이번엔 권고 범위 모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꾸려질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쯤에는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무회의 종료 후 열린 브리핑에서 “어느 한 쪽의 목소리만 듣거나 단순히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공론화위가 ‘무엇’에 대해 논의하고 권고할 것인지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김 장관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기후부는 보도자료에서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의 원전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그나마 구체적인 건, 공론화위가 ‘특정 원전 건설 여부’나 ‘신규 건설 규모’를 결정하진 않을 것이란 김 장관의 답이었다. 기후부는 나름 공론화위의 논의나 권고 대상을 넓게 잡아놓은 모양새지만 원전 반대 성향 시민단체는 오히려 협소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전국행동)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전력수요 전망과 그 근거가 되는 반도체·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규모·입지 계획 적정성이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전국행동은 “결정할 대상도, 선택할 대안도 열려 있지 않은 절차는 진정한 공론화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추후 공론화위가 어떤 권고를 내놨을 때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문재인정부가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중단 여부를 놓고 진행한 공론화에서 위원회가 내놓은 일부 권고가 ‘권한 밖’이라는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2017년 10월20일 발표된 최종 권고안에서 시민참여단 59.5%가 건설 재개를, 40.5%가 중단을 택했다. 여기에 더해,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한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라’는 권고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를 두고 공론화위 공식 목적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이었는데,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까지 권고한 걸 두고 ‘월권’ 논란이 일었다. ◆반쪽 공론화, 위원장 사퇴…중립성 논란 반복 중립성 논란도 매 공론화마다 잇따랐다. 박근혜정부 임기 중인 2013∼2015년 운영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는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문재인정부에서 백지화됐다. 시민·환경단체 의견을 배제한 ‘반쪽 공론화’였다는 게 주 논거였다. 문재인정부가 이 절차적 한계를 보완한다며 2019년 5월 출범시킨 공론화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도 당시 위원장을 맡은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출범 1년1개월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하면서 좌초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정 교수는 소관 부처인 산업부가 탈핵 시민단체 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전 진흥 및 전력 공급 주관 부처인 산업부가 공론화를 주관하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했다. 산업부 측은 이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결국 재검토위는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공론화가 강행됐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 공론화가 ‘시민 주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의 한계를 보인다는 학계의 평가와 연결된다. 김정희 부산대 경제통상연구원 연구교수는 2022년 학술지 ‘시민사회와 NGO’(제20권 제2호)에 실은 논문 ‘숙의 민주주의 실험에서 시민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한 과제’에서 “국외에서는 숙의형 시민포럼의 주관기구가 비영리단체, 전문가집단, 지역의 풀뿌리단체 등으로 다양한 데 비해 국내에서는 행정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한국사회의 공론화는 ‘시민들의 숙의 민주주의’라는 명목 아래 행정이 주도하고 소수 시민들이 참여하는 또 다른 형태의 ‘동원형 참여’에 불과하다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번 원전 공론화도 원전 정책 주관 부처인 기후부가 공론화를 주관한다. 담당 부서는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과다.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 모두 김성환 장관이 위촉한다. 기후부는 보도자료에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기후부 장관이 위촉”한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이미 정부의 중립성부터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은 상태다. 이헌석 전국행동 공동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미 신규 핵발전소 후보 지역과 석탄발전소 폐지 부지의 SMR 건설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며 “정부 자체가 핵발전 추진의 이해당사자처럼 개입한 상황에서 중립적인 공론화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1월엔 여론조사, 이제는 공론화…왜 또 묻나 정부는 이미 올해 초 신규 원전에 대한 여론을 물은 바 있다. 전임 윤석열정부 임기 중 정해진 11차 전기본 내 신규 원전 2기 등 건설 계획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기후부는 지난 1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갤럽 89.5%, 리얼미터 82.0%로 나왔다. 신규 원전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69.6%, 61.9%였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도 또 한 번 3개월에 걸쳐 공론화를 진행하는 게 정책 결정만 늦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공론화 추진으로 12차 전기본 정부안 확정은 기존 10월에서 연말로 미뤄졌다. 다만 1월 여론조사 결과를 12차 전기본 내 신규 원전 추가 반영 여부에 대한 결론으로 곧장 연결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 사이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는 등 전력수요 급증 요인도 출현했다. 당시 여론조사 내 ‘원전 필요성’과 ‘신규 원전 계획 추진’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20%포인트 정도 차이나는 부분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또 두 조사에서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건 재생에너지(갤럽 48.9%·리얼미터 43.1%)였다. 김 장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11차 (전기본) 때는 사실 공론화를 했다기보다는 약식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는 게 옳다”며 “11차 전기본은 전임 정부 결정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이번 결정은 이재명정부의 온전한 의사 결정”이라고 했다. ◆숙의 거치면 여론 달라져 여론조사와 공론화는 방식부터 다르다. 여론조사가 시민들의 의견을 단순 조사하는 데 그치는 반면 공론화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개인의 의견과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단 게 가장 큰 차이다. 실제 사례가 여럿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조사 초반 35.8%에 달했던 판단 유보층 중 55%가 최종적으로 ‘건설 재개’를 택했다. ‘건설 재개’·‘건설 중단’ 측 모두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숙의민주주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김정희 교수가 논문 ‘숙의 민주주의 실험에서 시민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한 과제’에서 분석한 2019년 경남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판단유보 비율은 1차 토론회 당일 조사 25.3%에서 종합 토론회 당일 3.7%로 줄었다. 참여단 91.8%는 공론화 과정이 공정했다고 평가했고, 반대자 중 90.8%는 최종결과 수용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런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로는 시민 간 ‘조별 토의’가 꼽혔다. 김은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 한국공법학회 학술지 ‘공법연구’(제48집 제4호)에 실은 논문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위원회’에서 해외 선행연구를 인용해 “숙의를 통한 결정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들의 주장이 고려된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적은 것을 얻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그 결과에 대한 수용성은 당사자간 협상에 근거한 결과일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설계·반영이 관건…“해 봐야 아는” 공론화 김 장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원전 공론화의 ‘성과’를 장담하진 않았다. 그는 22일 브리핑에서 공론화로 원전 찬반을 둘러싼 쟁점과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실제로 해 봐야 아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학계는 공론화의 효용을 살리기 위한 조건으로 숙의 설계를 꼽는다. 김정희 교수는 논문 ‘숙의 민주주의 실험에서 시민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한 과제’에서 “시민들이 성찰적이고 사려 깊은 판단에 도달하는 핵심 선결요건은 보다 정교하고 균형 잡힌 공론장 설계와 충분한 논의 시간의 확보”라고 했다. 참여단 밖 시민과의 소통도 관건이다. 김 교수가 논문에서 분석한 두 사례(2019년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2020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모두 참여단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들에게 현장 생중계는 물론 실시간 대화 참여나 의견 교류가 가능한 온라인 채널들이 가동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결론 이후에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포럼의 연속성 및 지속성 차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시작하는 원전 공론화 계획에는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병행이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 운영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권고를 어떻게 12차 전기본에 반영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김정희 교수는 같은 논문에서 “숙의형 포럼에서 시민들은 의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권리를 갖지만 이는 기존의 정치적 구조 안에서 주어진 제한적 권한일 뿐”이라며 “행정당국의 수용에 따라 시민들의 영향력이 확보됐으나 거부할 경우에도 방법이 없다. 공공정책을 다루는 숙의포럼에서 최종결정권은 집행부에게 귀속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김은주 교수는 논문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는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자문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행정결정이 이에 구속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숙의적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시민참여에 의한 행정을 구현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일반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의사결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결정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공론화위 권고안은 이르면 12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이를 포함해 연말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정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탐방로 5곳 중 1곳이 낙석·실족·추락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경계’나 ‘위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성 평가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가 대상 탐방로 730곳 중 4등급은 126곳, 5등급은 26곳으로 집계됐다. 취약구간으로 분류되는 4·5등급을 합하면 총 152곳으로 전체의 20.8%다. 탐방로 안전등급은 일반·관심·주의·경계·위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4등급(경계)은 탐방로 유실, 낙석·실족 위험 등 징후가 나타난 상태다. 5등급(위험)은 재해 위험성이 매우 높아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뜻한다. 공원별로는 북한산 탐방로가 143곳 중 58곳(40.6%)으로 경계·위험 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설악산은 111곳 중 38곳(34.2%), 오대산은 21곳 중 7곳(33.3%)이 4·5등급이었다. 특히 북한산과 설악산 두 곳에만 전체 4·5등급 탐방로의 63.2%인 96곳이 몰려 있었다. 긴급정비가 필요한 5등급도 전체 26곳 가운데 20곳(76.9%)이 두 공원에 집중됐다. 북한산과 설악산은 탐방객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국립공원이다. 지난해 북한산 탐방객은 총 753만3114명, 설악산은 187만405명으로 두 공원에만 940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다녀갔다.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4331만477명의 21.7%에 해당한다. 이용객이 집중되는 곳과 위험 탐방로가 몰린 곳이 겹치는 만큼 우선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도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667건으로 61명이 숨지고 606명이 다쳤다. 연도별로 2021년 125건, 2022년 131건, 2023년 119건, 2024년 118건, 2025년 123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국립공원 탐방로는 안전등급이 매겨지지 않았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는 2019년 국립공원연구원 안전성 평가를 기준으로 작성돼 2023년 지정된 팔공산과 2026년 지정된 금정산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위험등급이 높은 구간은 정비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위험을 사전에 줄여야 한다”며 “공단은 신규 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 탐방로를 전면 재평가하고, 기후재난에 따라 위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단체가 23일 “핵발전 확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계획”이라며 반발했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공론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가장 중요한 전제를 이미 정해 놓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막대한 전력수요는 기정사실로 두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핵발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국민에게 묻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첫 질문부터 잘못됐다”며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 규모와 입지가 과연 적정한지, 그에 따른 막대한 전력수요 전망이 타당한지, 우리 사회가 이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줄이고 관리할 것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아무리 숙의 절차를 구조적으로 잘 갖추더라도 잘못 설정된 전제와 질문까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며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전력수요 확대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고 핵발전 역할만을 묻는다면, 그 공론화는 결국 이미 정해 놓은 핵발전 확대 방향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기만적인 공론화 계획을 반대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핵발전 역할을 묻고 얼마나 더 늘릴지 묻는 공론화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기후·생태용량을 근거로 전력수요와 에너지전환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우선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단체 추천을 거쳐 위촉한다.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로 꾸리겠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원전 찬반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를 꾸려 공론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원전 공론화로 애초 10월 확정을 목표로 했던 12차 전기본 정부안 일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네팔 대홍수로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총 9명이 실종되고 건설 중이던 수력발전소에 대규모 파손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10여년간 우리나라 발전공기업 해외 사업장에서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이번 사고를 제외하고도 1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정된 피해 규모만 모두 2500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발전사업 자연재해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남동발전으로 모두 5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동서발전이 3건, 남부·서부·중부발전이 각각 1건씩이었다. 남동발전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네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 사업이 2015년 지진, 2024년 우천, 2025년 빙하호 붕괴 등 3차례, 파키스탄 굴푸르 수력발전 사업이 2016년과 2017년 모두 폭우로 2차례 피해를 입었다. 네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은 최근 대홍수로도 큰 피해가 발생한 사업이다. 피해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25년 빙하호 붕괴 사고를 제외하고 남동발전 참여 해외사업의 총 피해규모는 944만달러(한화 약 132억원)로 집계됐다. 해외 사업의 피해규모가 가장 큰 곳은 동서발전으로 1억506만달러(약 1471억원)나 됐다. 이 중 2023년 5월 미국 괌 우쿠두 가스복합 발전에 초대형 태풍이 닥쳐 발생한 피해 8226만달러(약 1152억원)가 80% 가까이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금 9276만달러(약 1299억원)가 청구됐지만 수령한 건 59%(5449만달러)에 그쳤고 나머지 액수 중 1366만달러(약 191억원)을 동서발전과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했다. 보험금 청구부터 지급 완료까지 2년 가까이 걸렸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공식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동서발전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규모가 큰 곳은 6540만달러(약 916억원)로 집계된 서부발전이었다. 이는 전부 2018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보조댐 1개가 유실돼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 사업 관련이었다. 다만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으로 8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손실 정산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가 진행하는 중재 판정 결과가 내년 12월에나 나올 예정이라 그 이후에야 보험금 청구 등 절차 개시가 가능하다. 일단은 서부발전이 지분 25%를 가진 개발사 PNPC가 보조댐 유실 등에 따른 2700만달러(약 378억원)를 지난해 회계상 손실 처리해놓은 상태다.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은 이미 2019년 12월부터 상업운전 중이다. 박수민 의원은 “이번 네팔 사고를 포함해 해외 발전사업에서 자연재해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이를 상시적 위험요인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며 “천재지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줄이고 손실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재해 대응과 보험·복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1일 오전 태양광 차세대 기술개발 현장을 점검한다. 기후부는 이날 김 장관이 대전 유성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10일 국내 태양광 공급망 재건과 차세대 기술 선점을 목표로 민관이 참여하는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태양광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계·연구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는 기업·연구소 등이 개발한 시제품 공정과 성능을 양산 전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 태양광 공동연구 기반시설이다. 다양한 태양전지 구조와 크기 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연간 생산가능용량 기준 50MW(메가와트)급 태양전지 라인과 100MW급 모듈 라인을 갖추고 있다. 셀은 발전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소자이고, 모듈은 셀을 묶어 실사용 가능한 전압·전력을 내도록 상용화한 기본 단위다. 연구센터는 2004년 준공 이후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지와 모듈 실증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대면적 제조 장비와 국제 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차세대 태양광 기술개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탠덤 태양전지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위에 다른 재질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이중접합해 이론 한계 효율(44%)과 내구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