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시절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하향하는 근거가 된 산업연구원 배출량 전망과 실제 배출량 추이를 비교해보니 완전히 정반대인 걸로 드러났다. 산업연구원이 각 업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전망으로 다배출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면죄부’를 내준 꼴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비영리 연구단체 플랜1.5가 국회 등을 통해 확보한 주요 6대 업종(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의 2022∼2024년 배출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배출량은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적은 산업 부문 배출량 90% 이상에 적용 중인 배출량거래제(ETS) 자료에 기반해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의뢰로 산업연구원이 2023년 내놓은 ‘산업부문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방안 연구’에서는 같은 기간 배출량이 정반대로 늘어난다고 전망했던 터다. 현행 유지(BAU)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5.3%, 기업의 감축 투자를 전제로 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적용 시에도 4.5% 증가한다고 예상한 것이다. 업종별로 봐도 정유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망치와 실적 추이가 정반대로 나타났다. 특히 디스플레이의 경우 현행 유지 시 26.0% 늘어난다고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3.8% 줄어 그 격차가 30%P에 육박했다. 산업연구원은 ‘대형 OLED 중심 설비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근거로 배출량 증가를 전망했지만 LCD 생산 축소·감축 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무시했단 게 플랜1.5 분석이다. 산업연구원 연구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였던 ‘산업 부문 2030 NDC 목표 달성 방안 재검토’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실제 2023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연도별 감축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30년 산업 부문 감축 목표치를 기존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산업연구원의 엉터리 전망은 대참사 수준”이라며 “결과적으로 다배출 기업에 대한 배출 면죄부를 주고 산업 전환을 후퇴시킨 꼴이 됐다. 정책 결정이 내려진 과정과 책임 소재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흡연 행태가 액상형 전자담배 위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여학생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일반담배(궐련)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초6∼고2) 통계 주요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1∼6차 연도에 모두 참여한 3864명을 대상으로 흡연 등 행태 변화를 분석했다. 조사결과 남학생의 담배 제품별 현재 사용률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할 때 궐련 2.12%에서 5.50%, 액상형 전자담배 1.19%에서 3.57%, 궐련형 전자담배 0.65%에서 1.67%로 각각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학생의 담배 제품별 사용률은 궐련 1.19%에서 1.33%, 액상형 전자담배 0.94%에서 1.54%, 궐련형 전자담배 0.24%에서 0.32%로 각각 증가했다. 남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여전히 궐련을 이용하는 비율(5.50%)이 액상형 전자담배(3.57%)보다 약 2%포인트 높았다. 다만 여학생은 액상형 전자담배(1.54%)가 근소하지만 궐련(1.33%) 이용률을 약 0.2%포인트 차로 앞지르는 양상을 보였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담배를 끊으려 시도하는 건 물론, 끊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적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 시도 경험은 50.2%로, 궐련 흡연자(75.1%)를 크게 밑돌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제품 유형별 규제 강화와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일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내륙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었던 강원 태백마저 29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태백은 해발고도 1000∼1600m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도 650m 고원분지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곳이다. 실제 평년 7·8월 최고기온 평균값은 25.9도와 26.0도에 그친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폭염일)도 7·8월 각각 0.5일 수준이다. 그러나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자료 기준으로 이날 태백 최고기온은 34.5도(낮 12시55분)를 기록했다. 태백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이날 기준 폭염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곳은 한라산(제주산지)과 추자도 2곳만 남았다. 183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중 88%인 161곳에 폭염경보, 11%인 20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이날도 일부 수도권 지역에선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졌다. 경기 가평(외서)이 39.7도를, 여주(가남)도 39.1도를, 평택(송탄)·여주(북내)가 모두 38.8도를 찍었다. 서울(광진)도 38.5도를 기록했다. ‘잠 못 드는 열대야’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서울은 간밤 최저 기온이 27.6도를 기록해 19일 이후 10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다. 제주 서귀포는 15일 이후 14일째, 인천·청주·강릉은 20일 이후 9일째를 기록 중이다. 꺾이지 않는 폭염에 전날 하루에만 160여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응급실 500여곳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164명(잠정)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 화성에서 1명이 사망했다. 올해 5월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2631명(사망 12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약 2.6배, 사망자 기준으로 3배 수준이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날이 맑아 햇볕이 강하고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면서 당분간 더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함께 한반도 상공을 덮어 ‘이중 고기압’을 형성했던 티베트고기압은 둘로 갈라져 이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약간 빗겨났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형편이다. 중복인 30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36도, 충남 대전·논산의 경우 무려 38도까지 오르겠다.

환경부가 태양광 폐패널·풍력 폐블레이드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가동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주고 있는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관련 조직을 새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순환국장을 단장으로 3개팀(법·제도기획팀, 인프라조성팀, 순환산업지원팀) 규모의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추진단’이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기존에 있던 임시조직인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에서 사실상 업무 범위를 확대해 개편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조직이 사용후 배터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지원 사업을 해왔는데, 새로 만드는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추진단은 사용후 배터리뿐 아니라 이제 조금씩 그 발생량이 늘어나는 태양광 폐패널이나 향후에 나오게 될 풍력 폐블레이드 등 폐자원에 대한 제도 지원, 연구개발(R&D)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의 경우 2027년 기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폐패널 발생량 전망치는 2027년 2645t, 2029년 6796t, 2032년 9632t이다. 태양광 패널 수명은 보통 20∼30년 정도로 본다. 폐패널은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폐자원이다. 수명이 태양광 패널과 비슷한 풍력 폐블레이드의 경우 유리섬유·탄소섬유·에폭시 수지 등 복합소재로 제작돼 분리·분해가 어려워 순환이용이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된다. 길이가 40∼80m 정도로 규모도 큰 탓에 해체·운송·보관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추진단은 전기차 등 차량과 전자제품 대상으로 한 ‘에코디자인’ 도입도 논의한단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에 에코디자인을 어떻게 도입하고 적용할 건지 다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에코디자인은 제품 전체 수명 주기(제조-사용-폐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자원 효율성, 플라스틱 사용비율, 내구성, 수리 가능성, 탄소발자국 등이 고려된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 우리나라도 현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공의 단체가 28일 환자단체를 찾은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전공의 단체는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사직 전공의 병원 복귀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혜 논란’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1년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의·정 갈등 상황에서 외부로 드러나 논란이 된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막말’ 등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진짜 피해자’는 환자라며 이 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들에게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해 총 1시간10분가량 의견을 나눴다. 대전협은 이 자리에서 복귀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축 수련·입영 연기 등 특혜를 요구한 바 없단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대전협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는 지난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8월1일 두 번째 정례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 하반기 모집 세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가 오는 9월 하반기 수련을 개시하려면 늦어도 8월 초엔 수련병원별 모집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형편이다.

역대급 더위에 전국 곳곳에서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밤 기온이 치솟는 모양새다. 서울은 최저온도가 29도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강원 강릉은 30도를 찍어 ‘초열대야’까지 나타난 판국이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서울 최저기온은 28.8도를 기록했다. 이로써 서울은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열대야가 9일째 이어진 셈이 됐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서울 밤 최저기온은 24일까지 25도 안팎을 오가더니 25일부터 27.6도, 26일 28.3도, 27일 28.8도까지 오름세를 보이는 중이다.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는 강릉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최저기온이 무려 30도를 찍었다. 24일 26.9도를 기록한 이후 25일 28.6도, 26일 29.8도로 하루에 1도 넘게 오르더니 27일 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난 것이다. 밤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하는 경우 통상 초열대야라 부른다. 강릉에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건 이달 들어 4번째다. 강릉은 인천, 충북 청주와 함께 열대야가 8일째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열대야가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건 제주 서귀포다. 15일 이후 13일째 열대야를 기록 중이다. 간밤 최저기온은 27.7도를 기록했다. 서쪽 지역과 도시,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이날도 수도권과 강원·경북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졌다. 서울(노원·동대문)이 38.1도였고, 경기에서 남양주(오남)가 38.3도, 가평(외서) 38.2도를 기록했다. 강원에서 정선이 38.3도를, 경북에서도 안동(길안)이 38.0도를 찍었다. 이번 폭염을 불러온 ‘이중 고기압’이 29일부터 차차 와해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은 계속될 전망이다. 열대야도 곳곳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요일인 29일 낮 최고기온은 32∼37도, 30일은 32∼36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말엔 낮 최고기온이 31∼34도까지 소폭 내려갈 것이란 게 기상청 전망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는 연일 100명꼴로 발생해 올여름 누적 환자는 2500명에 육박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97명(잠정)이었다. 22일(147명) 이후 닷새 연속 100명을 넘었고 전날에도 100명 가까운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폭염에 아스팔트가 녹아 지반침하가 발생하기도 했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8분쯤 용두동 동북선 공사장 인근 1차선 도로에 가로·세로 20∼30㎝ 규모 지반침하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통행이 통제됐다. 현장을 확인한 소방당국은 고열로 인해 도로의 아스팔트 일부가 녹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날씨 외의 공사 현장 열기 등이 영향을 준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며 “시공사에서 공사 현장의 토사 유실 여부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비용 산정기준이 11년 만에 바뀐다. 환경부가 비용 산정 시 새로 마련한 표준품셈(사업의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고시 개정에 나서면서다. 잇따르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에 현실과 동떨어진 비용 산정기준이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라 개선에 나선 것이다. 2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예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인건비를 산정할 때 기존 산정기준 대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공표된 표준품셈을 따르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환경부는 정부 지정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용역을 발주해 올해 초 환경영향평가 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을 완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대행비용 산정에 새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표준품셈은 사업 형태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기존 기준과 달리 ‘면’(단지), ‘선’(도로), ‘점’(발전·소각) 등으로 사업을 구분해 투입 인원수 산정 등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특성에 따라 조사 난이도, 추가 업무를 반영할 수 있는 ‘보정계수’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자연경관심의 대상인 경우 투입 인원을 2배, 건강영향평가 대상이면 1.15배,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이면 1.4배로 반영하는 식이다. 개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등록된 대행업체를 선정해 비용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적정 대가 산정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의 질 유지를 위해 2001년 대행비용 산정기준이 마련됐지만 2022년 환경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실제 계약 금액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걸로 나타난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됐고 올 2월부터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이 의무가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해 “그간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발주처와 계약을 맺을 때 불합리하게 비용이 산정됐던 부분이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 업계에서도 곧장은 아니더라도 차차 비용을 정상화하는 효과가 있을 거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경우 예산 한계 등으로 비용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산정기준이 새로 바뀌면서 개개 사업을 계약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비용을 현실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비용 산정기준이 바뀔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추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취임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현 (환경영향평가) 구조 자체는 발주자 의도가 (평가에)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사실상 공탁제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탁제는 평가업체 선정을 ‘제3의 공적 기관’이 맡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불처럼 한반도를 덮은 ‘쌍고기압’에 주말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서울은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전역의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1일 만에 폭염경보가 다시 발령된 것이다.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뜨거운 고기압 2개가 한반도 상공에 자리하면서 열이 축적되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덮고 있는 가운데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서쪽에서 서서히 세력을 넓혀 그 위로 올라타고 있단 설명이다. 금요일인 25일 낮 최고기온은 31∼37도, 토요일인 26일엔 32∼38도까지 올라가겠다. 서울은 25, 26일에 각각 37,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 하층에 부는 남동풍이 백두대간을 타 넘으면서 달궈지는 푄 효과로 서울 등 산맥 서쪽을 데우는 형편이다. 올여름은 일 최고기온 평균값 1위 등 잇따라 기록을 세워 ‘역대 최악의 더위’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1일부터 전날까지 일 평균기온 평균값은 24.5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1위다. 일 최고기온 평균도 29.5도로 역시 1위다. 온열질환자는 올해 누적 환자가 2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에서 107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경기 파주에선 1명이 사망했다. 올해 5월15일부터 시작된 온열질환 감시체계 통해 확인된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1979명이다.

“국가 책임의 일반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원상회복, 보상 및 만족을 통한 피해 국가에 대한 완전한 배상.”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3일(현지시간) 내놓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의무’ 관련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서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적 결과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부당한 행위와 피해 간에 충분히 직접적이고 확실한 인과관계 입증” 등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사실상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의무를 분명히 했다. ICJ는 유엔 헌장에 따라 설립된 세계 최고 권위 국제법 재판소이다. 판결에 준하는 권위가 인정되는 ICJ의 권고적 의견은 각국 법원·국제법 재판소의 법적 판단과 국제사회 외교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에 산불·홍수·폭염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이번 ICJ의 권고적 의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높은 선진국에 대해 피해 국가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단 평가가 나온다. 그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개개 국가의 ‘선의’에 기댄 측면이 커 실제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변호사인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와 관련해 “이전까지 COP의 ‘손실과 피해’ 논의는 선진국의 ‘법적 의무’ 차원보다는 ‘협력’ 수준에서 진행됐다”며 “ICJ가 이번에 이를 법적 의무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피해 국가가 선진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ICJ는 이번 권고적 의견에서 개개 국가의 기후 대응 의무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조약은 당사국에게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 시스템과 다른 환경 요소의 보호를 보장할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파리협정과 관련해 ‘온도 목표’를 ‘1.5도’로 사실상 못 박으면서 “당사국은 협정에 명시된 온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히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due diligence)를 부담한다”고 했다. 각 국가가 배출량 감축에 있어 ‘차등적 책임’을 진단 점을 명시한 것인데, ICJ는 “(각 국가가) 중대한 피해가 초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의무’ 부분이 국제관습법상 표현인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보다 더 나아간 내용이란 데서 의미가 있단 평가가 나온다. ICJ가 보다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COP30을 앞두고 9월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제출할 예정이다. 새로 취임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취임사에서 2035 NDC와 관련해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21일 전공의 단체 측이 내놓은 ‘3대 요구안’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측 요구에 협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란 단서를 단 것이다. 3대 요구안 중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의 경우 그 형태에 따라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입법사항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전임 정부 시절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실무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주체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논의기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의료개혁 과제는 (가칭)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구성 등 거버넌스 개편을 바탕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정책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협은 지난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다. 대전협 요구사항 중 수련 연속성 보장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냐에 따라 전공의 복귀 규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