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2일 취임사에서 현재 논의 중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관련해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35 NDC와 2050 장기 감축경로는 미래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 탈탄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새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반영하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을 앞두고 오는 9월까지 2035 NDC를 제출한단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산업계 의견도 충분히 듣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금년 내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에 기반한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해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간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물 흐름의 연속성을 살려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한편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녹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환경위험요인도 촘촘히 관리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기본 환경권을 보장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염소 뿔도 녹는다’는 절기 대서(大暑)인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다. 일부 지역은 35도를 넘는 곳도 있겠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오후 2시 기준 일 최고 체감온도는 곳에 따라 35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수도권에선 안성 고삼이 35.2도, 강원 지역엔 삼척 35.2도, 충남에선 아산 35.1도, 전남은 무안 해제 35.5도, 완도 35도 등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서울 일 최고 체감온도는 32.3도였다. 열대야도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서울(25.6도)과 충남 보령(25.3도), 전남 해남(26.2도)·장흥(25.8도)·진도(26.1도)·목포(26.0도)·완도(26.1도) 등에서 이날로 열대야가 이틀째 이어졌다. 열대야는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다시 고개를 든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하루에 40명 넘게 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516곳의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42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는 15일(7명)부터 닷새 연속 한 자릿수였지만 이번에 급증세로 전환한 것이다. 화요일인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8∼32도)보다 조금 높겠다. 오후에는 서울·경기내륙북부와 강원내륙, 충청권내륙, 전북내륙, 전남동부내륙, 경북내륙, 경남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각각 5∼60㎜다.

지난달 27일 영국 리버풀시 저탄소 경제 책임자인 마크 놀리스는 총 설비용량 346㎿(메가와트) 규모 버보뱅크(Burbo Bank) 해상풍력단지가 보이는 월러시(Wallasey) 해변에서 거센 바람에 기자들이 힘들어하자 이같이 말했다. 버보뱅크 단지가 자리한 리버풀만(Liverpool Bay) 연안 평균 풍속은 초속 7∼8m라고 한다. 보통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속은 초속 6∼9m로 본다. 리버풀은 20년 전부터 ‘바람’을 ‘돈’으로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 2005년 착공해 2007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버보뱅크 단지는 영국 초창기 상업용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풍력터빈의 ‘국적’에 얽매이지 않는 영국 해상풍력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단지이기도 하다. 최초 상업운전을 시작할 때는 총 설비용량이 90㎿로 독일 지멘스 3.6㎿ 풍력터빈 25기가 설치됐다. 당시 지멘스 3.6㎿ 터빈이 유럽 최초로 도입된 사업이었다. 2017년엔 덴마크 베스타스 8㎿ 풍력터빈 32기를 새로 설치해 총 256㎿ 규모 단지가 추가됐다. 이 또한 당시 세계 최대 출력인 베스타스 터빈을 최초 실증한 사례라 주목받았다. 놀리스는 “2007년 운전을 시작한 1단계 단지는 정말 테스트로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진행된 사업이었다”며 “운전 후 생각보다 경제성이 좋아서 확장한 것이다. 처음부터 잘될 줄 알았던 건 아니다”라고 했다. 영국 해상풍력발전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버보뱅크 1단계 단지 균등화 발전비용(LCOE)은 ㎾h(킬로와트시)당 8.7펜스(약 161원), 확장 단지는 14.7펜스(약 273원)다. LCOE는 발전소 전체 수명 동안 투입되는 모든 비용 총합을 총 전력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초창기 해상풍력단지로서 버보뱅크 단지는 수명 종료 시점이 점차 다가오면서 영국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 놓은 상황이다. 버보뱅크 1단계 단지 설계 수명은 25년으로 2031년이 정해진 종료 시점이다. 실제 설비 수명·경제성 평가를 거친 후 수명 추가 연장이나 해체 후 고효율 풍력터빈 교체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는 중이다. 놀리스는 “왕실자산공사(The Crown Estate)로부터 해수면 사용 허가를 받은 기한이 25년인데 그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해상풍력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 기존 설비를 새 설비로 다 갈아엎는 게 효율적일지, 그냥 단지를 폐쇄하는 게 나을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버풀은 버보뱅크 1단계 단지 수명 연장 논의와 별개로 총 용량 2.6GW(기가와트) 이상 되는 규모의 고정식 해상풍력단지 3곳과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1곳을 추진 중이다. 북웨일스 해안에서 약 10.5㎞ 떨어진 곳에서 진행 중인 1GW 규모 아웰모어(Awel Y Mor)는 주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아일랜드해에서 개발 중인 모건(Morgan)·모나(Mona)는 각각 용량이 800㎿ 규모로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다. 차세대 기술로 평가되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인 바이킹(Viking)은 아이슬란드 북동부 해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데이비드 파웰 리버풀시 교통국장은 “현재 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가 1GW 규모인데, 이들 추진 중인 단지까지 돌아가기 시작하면 총 3.9GW 규모까지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는 유럽에서 세 번째 큰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단 뜻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그간 가정의 역할로 인식돼 온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정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등과 연계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병비 급여화 시 우려되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선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완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간밤에는 전라권에 호우가 내렸다. 18일 오전 8시 현재는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 시간당 10㎜ 안팎의 약한 비만 내리는 등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계속 유입돼 1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겠다. 전날 저녁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곳은 전남 신안 흑산도로 누적 강수량 184.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순천엔 143.4㎜, 목포 98.2㎜, 고창 86.7㎜, 장흥 71.7㎜ 등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소강상태는 이날 오전 끝나고 오후부터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다. 19일 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내륙, 산지는 20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는 30~100㎜(많은 곳 경기남부 15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100㎜(많은 곳 강원중·남부내륙 150㎜ 이상), 대전·세종·충남, 충북 50~150㎜(많은 곳 200㎜ 이상), 광주·전남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전북 50~150㎜(많은 곳 200㎜ 이상), 부산·울산·경남 100~200㎜(많은 곳 300㎜ 이상), 대구·경북 50~150㎜(많은 곳 200㎜ 이상), 제주도(북부 제외) 20∼80㎜(많은 곳 산지 150㎜ 이상), 제주도북부 10∼60㎜다.

17일 전국에 극한 호우가 쏟아져 4명이 숨지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충청권에선 말 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졌다. 일부 지역 일 강수량이 7월 기준으로 ‘2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양’을 기록한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충남의 경우 서산, 원효봉(예산), 신평(당진), 아산, 서부(홍성)의 일 강수량은 7월 기준으로 ‘200년 빈도’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200년 빈도란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 서산은 이날 자정부터 오전 10시23분까지 438.5㎜의 비가 내렸다. 이는 1968년 1월 서산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 서산 연 강수량 평균(1991∼2020년 평균)이 1253.9㎜란 걸 고려하면 1년에 내릴 비 35%가 10시간여 만에 내린 셈이다. 이번 비가 시작된 전날부터 따지면 누적 강수량(오후 9시 기준)이 519.3㎜로 이 비율이 41.4%가 된다. 서산은 이날 오전 1시46분부터 1시간 동안 114.9㎜의 비가 내려 1시간 강수량 극값 1위도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 1시간 강수량에 대해 ‘1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충청권뿐 아니라 전라권 중에선 광주가 누적 강수량 420.8㎜, 영남권에선 산청이 272.3㎜를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60㎜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오후 3시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다.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도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중대본과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명이다. 이날 오전 4시쯤 충남 서산시 석남동에서는 침수차량 사고로 2명이 숨졌다. 충남 당진에서도 침수된 지하실에서 1명이 익사했다. 전날 경기 오산시에서 무너진 옹벽에 매몰됐던 4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8개 시·도, 20개 시·군에서 421세대 주민 1382명이 호우 피해로 일시 대피했다. 소방청은 국가 총력대응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상황대책반을 이날 오후 6시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18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에도 충청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최대 80㎜ 상당의 비가 쏟아질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19일까지는 남부지방에 많게는 400㎜ 이상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남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에 사과한 것과 관련 “비서실장이 아닌 무기력했던 국민 한 사람, 죄책감에 잠들지 못했던 시민 한 사람이 돼 울컥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사과를 ‘국정 최고 책임자의 첫 사과’라고 표현한 뒤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는 이 한마디가 그동안 왜 그리 힘들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간담회 장소에 들어서면서 여전히 죄스러운 마음에 모신 분들을 바라보기가 어려웠다”면서 “기억하고, 성찰하고, 나아가야만 우리 공동체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정책으로 실천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강 실장은 “다시는 상복 입은 유가족이 거리로 나서지 않는 나라, 어떤 이익과 비용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우선하지 않는 나라,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나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 20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하고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및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례적 폭염으로 조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윤석대 수공 사장은 16일 경북 영천 보현산댐과 고령 광역정수장을 찾아 수질 안전 대응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낙동강 수계 강정·고령 구간은 올해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곳이다. 윤 사장은 폭염과 호우가 맞물리며 낙동강 수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한 식수 공급에 빈틈이 없도록 조류 확산과 수질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보현산댐 점검에서는 녹조 발생 전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댐 상류에는 일부 축산 시설과 농경지가 분포해 녹조 원인물질의 유입 가능성이 있단 걸 지적하며 △댐 유입 부유물 즉시 수거 체계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 협력체계 등 하천 유입 오염원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또 녹조 발생 시 물순환장치, 녹조제거선 활용 등 신속 대응체계도 살폈다. 고령 광역정수장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인했다. 고령 광역정수장은 대구 달성, 경북 고령·성주, 경남 창녕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수공은 12일부터 강정고령보 일대에 녹조제거선 등 대응설비를 본격 투입해 취수구로의 녹조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현 구조 자체는 발주자의 의도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환경영향평가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사업자 부담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가 평가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현 구조 자체는 발주자의 의도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틀을 바꾸기 위한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상 사업자가 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을 주는 구조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평가제도 전반을 점검·개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공공의 역할 강화’를 두고 공탁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단 평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추진’을 포함시킨 바 있다. 공탁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제3의 공적 기관’에 맡겨놓고 이 기관이 평가업체를 선정해 진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과거 환경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이미 공탁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지만 ‘타당성 낮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2021년 말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공탁제 도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거짓·부실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신 이 보고서는 전체 평가 절차 중 일부 조사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탁제를 운영하는 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만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일정 역할을 수행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용량 90% 이상이 외국계·민간에 집중돼 있단 지적에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공공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조직이 환경부에 더해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일부 공공부문 발전 자회사를 ‘해상풍력 전문기관’으로 개편하는 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5개 발전 자회사의 주요 발전원이 석탄인 점을 고려해 석탄발전 자회사들이 해상·육상풍력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발전 자회사를 통폐합해 공공 해상풍력으로 전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 후 효과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성 우려에 대해서는 “해상풍력은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측면의 어려움이 크고 국내 은행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과 요금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해상풍력 공급망 문제에 대해선 해외 기업 기술력을 국내 기업이 내재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해상풍력 잠재력은 매우 크나 우리 공기업이 따라가지 못해 많은 해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체제를 경쟁 체제로 일부 전환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오스테드, 베스타스, 지멘스 같은 해외 기업의 앞선 기술력을 국내 기업이 내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