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부 지방엔 많게는 400㎜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까지 전국 대부분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 지방에 비가 집중될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터 20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광주·전남이 150∼300㎜(많은 곳 400㎜ 이상), 전북 50∼150㎜(많은 곳 200㎜ 이상)로 예상된다. 부산·울산·경남은 100∼200㎜(많은 곳 300㎜ 이상), 대구·경북 50∼150㎜(많은 곳 200㎜ 이상) 등 비가 내리겠다. 그간 비 피해가 집중된 충청권도 많은 곳은 20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세종·충남 예상 누적 강수량이 50∼150㎜(많은 곳 200㎜ 이상), 충북 50∼100㎜(많은 곳 150㎜ 이상)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도 많은 곳은 120㎜ 이상 비가 내리겠다. 서울·인천·경기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많은 곳 강원남부내륙 120㎜ 이상), 강원동해안은 5∼20㎜ 정보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예상 누적 강수량은 30∼80㎜(많은 곳 100㎜ 이상, 산지 150㎜ 이상)다. 19일 밤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북부는 20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다만 20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남부내륙, 충청권내륙, 경북북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투자 의혹을 두고 “큰 시세 차익을 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 세밀하게 (주식 투자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라는 에프티이엔이 주식은 2018년 초에 다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상관없다”며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창해에탄올 주식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보유했다”며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한 주도 팔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이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 세정제로 확장하는 걸 (투자)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다”며 “알았다면 해당 조치를 했을 것이다. 단타 매매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또 “주식에 대해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17일 오전 충청권에 ‘200년’에 한 번 올 만한 역대급 비가 쏟아진 건 한반도 북쪽 상공에 형성된 ‘절리 저기압’ 영향 때문이다. 절리 저기압은 상층 대기에서 편서풍대와 분리돼 움직이는 저기압으로 보통 날씨를 불규칙하게 만든다. 이 절리 저기압이 회전해 내려보낸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쪽에서 유입된 고온다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압축된 물폭탄’이 충청권에서 터졌단 게 기상청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비슷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충돌해 (충청권 상공에) 선형 강수가 유지됐다”며 “이 강수대가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날부터 이날 오후 9시까지 충청권 누적 강수량은 서산이 519.3㎜, 홍성 437.6㎜, 천안 363.1㎜, 부여 333.4㎜, 청주 311.2㎜, 서청주 291.3㎜를 기록했다. 전라권에서도 광주 420.8㎜, 순창 325.1㎜, 영남권에선 산청 272.3㎜, 합천 173.6㎜ 등 일부 지역에서 많은 비가 쏟아졌다.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니란 것이다. 이날 밤부터 금요일인 18일 오전까지 다시 한 번 충청권 등 중부 중심으로 비구름이 강화할 것이란 게 기상청 전망이다. 절리 저기압은 완화됐지만 기존에 내려와 있던 건조 공기가 한반도 동쪽에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충돌하면서 밤 사이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간 시간당 예상 최대 강수량은 경기 남부 50∼80㎜, 서울·인천·경기 북부 30∼50㎜, 충남·북 50∼80㎜ 수준으로 예상됐다. 18일 밤부터 토요일인 19일 오전 사이에는 남부 지방에 비가 집중돼 이날부터 19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많은 곳은 400㎜ 이상 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계속 확장하면서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열대 수증기가 지형에 강하게 충돌해 많은 비를 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당 내리는 비도 이 기간 전남 남해안·지리산 부근 50∼80㎜, 광주·전남 30∼50㎜, 부산·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 50∼80㎜, 울산·경남 내륙 30∼50㎜ 등이 되겠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19일 이후에는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게 기상청 전망이다.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으로 유입된 고온다습한 공기 영향으로 폭염·열대야가 다시금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19일부터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최고 체감온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내외까지 오르겠다.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고용노동부·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용역업체 사무실 등 5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인천, 경기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 수급 업체 사무실 3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용역·계약·안전관리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당국은 “인천환경공단이 해당 측량작업 장소와 사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했는지 여부와 맨홀 내부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보건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입건 대상자들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 팀장, 감독관, 부감독관과 용역 원도급업체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A(48)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오전 9시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와 일용직 근로자 B(52)씨가 숨졌다. 이들은 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공단은 원도급사인 용역업체가 계약 전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다른 업체에 양도했다가 추후 신규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으며, 용역수행 자격이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법률 검토를 거쳐 용역업체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의 행사를 열고 참사 유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위협을 받을 때 국가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일부 유족은 흐느꼈고, 몇몇 유족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리도 없고, 유족의 가슴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04, 159, 14, 179, 저마다의 이름과 꿈을 안고 스러져 간 656개의 우주를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고 썼다. 이 숫자는 각각 세월호 참사 희생자(304명), 이태원 참사 희생자(159명), 오송 참사 희생자(14명), 무안 여객기 참사 희생자(179명)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됐고, 피할 수 있었던 비극 앞에 무력했다”며 “미흡했던 대응과 변명, 회피, 충분하지 않았 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것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잡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동의 없는 해상풍력사업 결사 반대한다.” 부산 사하구 주민 50여명은 5일 다대포해수욕장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처럼 외쳤다. 이들이 ‘결사 반대’하고 나선 건 다대포항에서 3∼5㎞ 떨어진 해상에 추진 중인 다대포해상풍력발전사업이다. 집회를 주관한 다대포해상풍력대응주민협의회는 19일 간담회를 열고 후속 행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업부지 원점 재검토 △투명한 주민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행사인 부산해상풍력발전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올 2월에는 주민·어업인 대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다대포해상풍력발전지역협의회도 출범시켜 운영해오고 있다. 반대 주민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찬성하는 주민만 참여시킨 기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7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다대포해상풍력발전사업은 2023년 11월 해역이용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했고 21개월째 정부와 협의 중이다. 애초 협의완료 목표 시점은 올 5월이었지만 두 달 정도 지체되고 있다. 군 작전성 검토·전파영향 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고, 개발행위 허가·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공사계획 인가 등 인허가 절차가 예정된 상황이다. 주민 반대와 각종 인허가 절차에 발목 잡힌 다대포해상풍력발전사업은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2010년 이명박정부 시절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 후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채 이어져 온 한국 해상풍력의 ‘민낯’에 가깝다. 15일 전력거래소 ‘2025년도 상반기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전국 해상풍력발전사업 총 43건을 분석한 결과 발전사업허가 후 착공까지 예상 평균 소요기간이 78개월(6년6개월)로 나타났다. 허가받기 전 풍력자원 계측(최소 12개월)과 착공 후 준공까지 소요기간(평균 34개월)까지 고려하면 사업 시작 후 무려 124개월(10년4개월) 지나야 운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정부가 15년간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해상풍력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과 30개 가까운 인허가 절차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방치해온 결과다. 그 사이 다른 나라는 멀찍이 앞서 나갔다. 정부가 처음 해상풍력 종합계획을 내놨던 2010년만 해도 중국·유럽 주요 국가 모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상풍력 보급 측면에서 ‘걸음마’ 단계였다. 그러나 최근 설치용량을 따져보면 중국(지난해 기준 41.0GW)을 제쳐두더라도 우리나라(0.3GW)와 비교해 영국의 경우 약 50배, 독일 30배, 덴마크 10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심지어 2년 전부터는 대만까지 치고 나가 우리나라와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15년’을 극복하기 위해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특별법을 계기로 정부가 주민수용성·인허가 절차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단 것이다. 이는 단순히 탄소중립·에너지 안보 목표 달성뿐 아니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신산업으로서의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을 육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 대표는 “해상풍력은 초기 보급 물량이 일정 수준(3~4GW)을 넘어서야 공급망이 육성 되고, 인프라도 구축되고, 투자 불확실성도 줄어서 비용이 절반 정도로 급감한다"며 “정부는 주민수용성 확보와 인허가 개선은 물론, 이미 정부 입찰에서 선정된 프로젝트가(3.3GW) 차질 없이 준공되어 규모의 경제를 조기에 실현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개 가까운 인허가 절차 중에 하나만 ‘미스’가 나도 착공까지 많이 늦춰져요. 그게 다 돈인 거죠.” 지난해 운전을 시작한 한 해상풍력발전사업 관계자는 최근 “인허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준비한 돈이 점점 말라가던 중에 겨우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한탄했다.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 규모, 입지 등에 따라 차이가 클 수밖에 없지만 많게는 2000억원까지 들어간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각종 조사·설계·용역·인건비 등이 여기 포함된다. 최덕환 한국해상풍력협회 대외협력실장은 “해상풍력발전사업 특성상 앞 단계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 외국계 기업만 따져봐도 개개 사업별로 최소 1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말 그대로 ‘시간이 돈’이지만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인허가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2023년 고시로 해상풍력발전사업 공사계획인가기간(허가∼착공)을 ‘5년’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실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10건 중 8건 가까이가 이 기간을 초과했거나 초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돈인데 ‘세월아 네월아’ 15일 전력거래소 ‘2025년도 상반기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전국 해상풍력발전사업 총 43건을 분석한 결과 예정된 공사계획인가기간이 5년을 넘는 사업이 무려 79.1%(34건)나 됐다. 나머지 사업 중 5건(11.6%)만이 예상 착공 시점을 고려할 때 공사계획인가기간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한 5년 이내에 들어왔다. 남은 4건(9.3%)은 착공 시점을 밝히지 않은 경우였다. 산업부 고시 이전에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공사계획인가기간이 7년까지 인정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 비율 또한 27.9%(12건)로 만만찮은 수준이다.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지정한 건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 이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조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심각한 건 공사계획인가기간만 10년 내외에 이르는 사업이 10%를 넘는다는 것이다. 전남 압해풍력발전소의 경우 2015년 3월 발전사업허가를 얻어 착공 목표 시점을 2026년 4월로 제출해 공사계획인가기간이 10년을 넘는 유일한 사업이었다. 이어 전남신안해상풍력(9년6개월), 부산 청사포해상풍력발전사업(9년3개월), 울산 동남해안해사풍력발전사업(9년3개월), 울산 이스트블루파워해상풍력발전소(9년2개월) 등 4곳이 9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상황이 이런 건 결국 정부가 그간 해상풍력발전 입지 선정·관리를 사실상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 놓은 탓이다. 2010년 이명박정부 시절 내놓은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에 ‘해상풍력 예정부지 법제화 추진 검토’란 내용으로, 2020년 문재인정부 시절 나온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선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과제 중 하나로 명시하면서 정부 주도 입지 선정·관리가 논의됐지만 모두 임기 내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결국 올 3월 국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인허가 일원화와 함께 정부 주도 입지 제도가 법제화됐다. 정부가 관련 논의를 시작한 후 무려 15년이나 걸려 만든 변화였다. ◆어떤 환경성평가? 어떤 민관협의회?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조성한 발전지구 사업자는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28개 법령 관련 인허가 서류를 일괄로 제출하면 산업부가 각 인허가 기관과 협의해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개개 법령에 따라 각 기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느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는 9월 초안이 나올 예정인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내용에 따라 추후 발전사업 진행 속도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단 전망을 내놓는다. 이들이 주목하는 건 28개 법령 인허가 외에 ‘환경성평가’와 ‘민관협의회’ 부분이다. 김은성 넥스트 부대표는 “기존 환경영향평가·해양이용영향평가를 대체하는 절차로 ‘환경성평가’라는 새 절차가 법에 들어왔는데 디테일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행령에서) 환경성평가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애초 법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애초 법 조항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소관 부처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세부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시행령에 미뤄 놓은 상황이란 설명이다. 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 지자체가 주관하는 민관협의회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절차이지만 법에는 그 운영 기간, 분쟁 조정 방법, 인적 구성 등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관협의회에 전문가·공익위원이 많이 들어가도록 해 원래 취지인 입지나 기본설계 타당성을 논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어민이나 인근 주민 위주로만 구성되면 이익공유나 보상 문제는 협상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오후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상공에 전형적인 장마철 구름대가 형성된 영향이다. 기상청은 시간당 30∼50㎜씩 비가 쏟아질 때도 있을 것이라며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저기압 전면에서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맞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등에 비가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하겠다.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까지는 저기압 뒤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우리나라 남동쪽까지 세력을 넓힌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경기 남부·강원 남부·충청에 호우가 이어지고 전북에도 호우가 쏟아지겠다. 북서쪽의 건조한 공기와 남동쪽의 습윤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며 남서에서 북동으로 길이는 길고 남북 폭은 좁은 ‘띠’ 모양 구름대가 만들어지겠다. 이는 장마철 구름대 모습으로, 이 구름대가 걸치는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제주 장마는 지난달 26일, 남부 지방 장마는 이달 1일 종료됐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로 기록됐다. 그러나 이번에 사실상 장마 종료 선언 보름 만에 장맛비가 내리는 셈이 됐다. 16∼17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 50∼150㎜(경기남부와 충남서해안 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 50∼100㎜(강원중남부내륙과 충북 최대 150㎜ 이상), 전북 30∼100㎜(북서부 최대 150㎜ 이상) 등이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19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더 확장해 날이 개면서 다시 폭염이 시작될 전망이다.

“타 의원실 취업과 관련해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이 ‘보좌진 취업방해’ 의혹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혹 골자는 강 후보자가 의원실을 나간 보좌진이 다른 의원실에 지원했을 때 ‘문제 인사’란 평가를 전해 채용을 막아세웠단 것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김 의원은 통상적인 ‘평판 조회’ 절차가 와전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지만 강 후보자는 엉뚱하게 자신의 ‘위치’를 얘기했다. 여의도 바닥에서 ‘국회의원의 힘’을 아는 이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답이었다. 의도는 뻔하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언급했다 위증이 될 수 있으니 뜬금없는 ‘겸손’을 떤 것이다. 수면 아래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증언하는 보좌진이 여럿 있단 걸 스스로 알고 있을 테다. 여당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자주 쓰는 ‘법기술’ 표현을 빌리자면,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가 얕은 ‘정치기술’을 부린 것이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적 없다”고 했다가, 한 매체에 보낸 답변서와 본인 계정으로 전달된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 적시했던 사실이 드러나 위증 논란이 일었다. 청문회가 끝나갈 때쯤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로 “법적 조치를 하면 안 된다”며 추후 법적 조치 여부를 물었을 때 강 후보자는 ‘예’나 ‘아니요’라 하지 않고 “동의한다”, “명심하겠다” 등 모호한 답으로 갈음했다. 이를 지켜본 국회 보좌진 여럿이 “사실상 법적 조치를 하겠단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문회로 갑질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여가부 장관이 아닌 얄팍한 ‘정치기술자’로서의 강 후보자 자질만 확인했다. 정부여당 내 임명 기류가 강하단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정치기술자 장관’ 탄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인 ‘기후대응댐’도 그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후대응댐은 지난 정부 임기 중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후보지 10곳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부가 기후대응댐) 14곳을 한꺼번에 발표한 게 너무 무리했다”며 “청문회 이후 (댐이) 꼭 필요한지, 주민 반발이 없는지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건 양해를 구해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서면 답변에서도 기후대응댐에 대해 “정밀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 방향을 설정하겠다”며 일부 사업 추진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이후 지역 주민 의견을 확인해 올 3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9곳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확정했다. 실제 이들 후보지 9곳에 예비 후보지 1곳(청양·부여 지천댐)을 더한 총 10곳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 김 후보자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단 뜻도 내놨다. 그는 “11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른 원전은 (건설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같은 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거래 탈세 대응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든 위축됐든 세금 탈루가 있다면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현금 거래에 탈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후보자는 “대출 규제로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녀에게 증여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며 세금 탈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 의혹 관련 공방도 벌어졌다. 임 후보자가 2022년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이 1년 9개월 만에 1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야당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임 후보자는 “저는 (선택 주식) 한 주를 보유했다”며 “저는 1년 6개월 정도 법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기간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고 제가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 전관예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