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유도하는 탄소가격제 중 하나인 배출권거래제가 고령층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이나영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연구위원은 2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25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탄소중립 시대의 고령자 고용: 기후변화 대응의 실질적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의 한국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를 활용하면서 3개 시점(2016, 2018, 2022년)에 주목해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 도입 효과를 측정했다. 이는 각각 1차(2015∼2017년), 2차(2018∼2020년), 3차(2021∼2025년)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을 고려해 설정한 것이다. 분석결과, 우선 1차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고령층의 17.3% 소득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나왔다. 2차는 17.6%, 3차는 18.8% 추가 감소로 관찰됐다. 이 연구위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소가격 정책의 누적적 부담이 심화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고용안정성의 경우 1차로 인해 4.2%, 2차로 5.2%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차에서는 9.1%로 더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감소폭은 소득 추정치보다 작지만, 통계적으로 강건하고 일관된 방향성을 보인다”며 “이는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고령 노동자의 임금 감소뿐 아니라 고용 불안정성도 심화됐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런 효과는 고령층 내에서도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고령 여성과 저학력자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손실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성별 계수는 작지만 방향성이 남성이 더 나은 결과를 보였을 시사한다. 이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단 걸 의미한다”며 “교육 수준은 소득과 고용안정성 모두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배출권거래제가 인적 자본 수준이 낮은 노동자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정책이 탄소집약적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터다. 이 연구결과는 기후 정책의 노동시장 효과가 단순히 산업 간뿐 아니라 인구집단 간에도 이질적이고, 특히 한국의 고령 노동자가 취약한 계층이란 걸 보여준다. 이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가 강력한 노동 보호 정책, 고령자 포용 정책과 병행되지 않는 한 기존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환경 정책 설계의 중심에 사회적 형평성을 통합함으로써, 정부는 기후 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 고령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누구도 저탄소 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세계 탄소 예산이 3년 정도면 다 쓰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5도 목표는 산업화 이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를 넘지 않게 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뜻한다. 탄소 예산은 지구 온도 상승을 특정 목표치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에게 허용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말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 저자 등 과학자 60여명이 모인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 ‘지구 기후 변화 지표’(IGCC)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19일 지구 시스템 과학 데이터(Earth System Science Data) 저널에 공개했다. IGCC는 2023년부터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이후 변화를 반영한 기후변화 지표를 매년 한 차례씩 발표해오고 있다. 2024년까지 상황을 반영한 이번 보고서도 AR6 기준에 맞춰 전세계 탄소 예산을 다섯 가지 방법으로 따졌다. 이 중 현재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때 50% 확률로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은 1300억t(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3년 정도면 소진될 것이라 전망됐다. AR6가 같은 조건으로 추산한 5000억t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기온 상승 기준을 1.6도나 1.7도 이내로 잡더라도 50% 확률로 모두 9년 내 탄소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연구 수석 저자인 피어스 포스터 영국 리즈 대학 프리스틀리 기후미래센터 소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건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변화한 기후 영향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뜻”이라며 “IPCC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2021년 이후로도 매년 기온이 상승했고 기후 정책과 기후 행동이 기온 상승의 영향에 뒤쳐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중부·남부지방에서 19일 밤부터 장마가 시작한 가운데 20일 저녁부터 21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에 ‘극한호우’ 수준으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천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는 20일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남쪽에서 북상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한반도 북쪽에 자리한 저기압 소용돌이 후면으로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충돌해 만든 정체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서쪽에서 다가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다. 경기북부 외 지역엔 비가 약하게 내리겠다. 이번에 장맛비가 내리는 동안 비가 가장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20일 저녁부터 21일 오전까지다. 이때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강우량은 최고 30∼50㎜에 달하겠다. 시간당 강우량이 30㎜만 넘어도 ‘집중호우’라고 부르며 이 정도만 돼도 비가 내릴 때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시간당 강우량이 50㎜에 달하면 곳곳이 물에 잠기고 차를 운전하기 어려워진다. 20일 밤 서해상 정체전선에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할 경우 저기압 경로에 예상보다 더 강하게 시간당 50∼70㎜씩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북쪽 찬 공기와 남쪽 찬 공기가 강하게 충돌해 정체전선이 한 구역에 오래 머무는 경우 전선이 위치한 곳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이 기간 특히 임진강, 한탄강 등 접경지역에서 비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천 수위 급상승과 급류 위험에 대비하고 하천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일요일인 21일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해 남해안과 제주도 부근에 위치하며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강원 대부분 지역 낮 최고기온이 35도 내외로 올라 찜통더위가 이어졌는데, 강릉 구정면은 36.9도까지 기록했다. 기상청은 비가 내려 잠시 기온이 떨어졌다가 토요일인 22일 비가 그친 지역에선 다시 고온다습한 날씨로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일하고 있는 70대 노인 10명 중 8명은 3년 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계속 일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령화 영향으로 ‘일하는 노인’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령 근로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산업별 노동시장 구조와 중·고령층 노동시장 잔존확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근로 중인 55세 이상 중·고령층 중 80% 이상이 3년 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3년 단위 연령 코호트(동일집단)별로 사망률, 노동시장 진입·진출 등을 고려해 각 연도별 노동시장 잔존비율을 계산한 후 기하평균을 거쳐 각 코호트별 잔존확률을 계산했다. 여기서 잔존확률은 중·고령층 노동에 대한 수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체로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잔존확률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고령층 중 가장 젊은 55∼57세의 경우 3년 후 노동시장에 남아 계속 일할 확률이 남성 86.5%·여성 91.8%인 데 비해 70대에 접어든 70∼72세는 그 확률이 남성 79.7%·여성 85.0%까지 줄어들었다. 다만 70대에서도 3년 후 계속 일할 확률이 80% 안팎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분석대상 중 가장 나이가 많은 73∼75세의 경우 76∼78세가 돼서도 일할 확률이 남성 77.2%, 여성 85.0%로 계산됐다. 이들이 6년 후 노동시장 잔존확률을 따져보면 낮게는 40%대까지 떨어진다. 70∼72세가 6년이 지나 76∼78세가 돼서도 계속 일할 확률은 남성 69.6%·여성 63.3%, 73∼75세는 79∼81세가 됐을 때 잔존확률이 남성 44.2%·여성 46.2%였다. 산업별로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잔존확률은 큰 차이 보였다. 제조업의 경우 55세 이상 남성의 3년 후 잔존확률은 약 70%, 여성은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보건·복지업과 공공·행정 서비스업은 남녀 모두 잔존확률이 100%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업의 경우 대부분 중·고령층 코호트에서 3년 후 잔존확률이 100%를 넘었고, 특히 남성 67∼69세·70∼72세와 여성 64∼66세·67∼69세는 잔존확률이 200%도 넘기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다른 산업에서도 전입하거나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가 많아 3년 전과 비교할 때 2배 많은 근로자가 보건·복지업에서 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청사 경비 등 유지관리 업무, 환경미화 업무, 공원·녹지 유지관리 등을 포함하는 공공·행정 서비스업 또한 중·고령층의 3년 후 잔존확률이 대체로 100% 이상으로 계산됐다. 연구진은 중·고령층 노동에 대한 높은 수준의 수요가 확인되는 만큼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동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고령층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걸 억제할 수 있다”며 “산업별 노동 정책이 필요하며 중·고령층 근로자 개개인의 재취업을 위한 지속적인 직업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고령층의 근로 지속을 진작할 경우 국민연금 추가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단기적으로 연금 재정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만간 발간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10일 통화에서 아리셀 참사 대책 중 하나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가이드’에 대해 묻자 “이번 주 중에 최종 검수가 끝난다”며 내놓은 답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여기서 안전가이드 마련 목표 일정은 지난해였다. 해가 바뀌고 반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과제를 마치지 못한 것이다. <세계일보 6월12일자 1면 참조> ‘조만간 발간한다’는 답을 들은 지 일주일 넘게 지났지만 안전가이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그 사이 15일 경기 화성시의 한 전기차 배터리 재생공장엔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는 등 14시간여 만에 진화되는 일도 있었다. 안전가이드 하나 나온다고 이런 사고를 모두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닐 테다. 문제를 삼는 건 그 안전가이드를 만드는 게 이리도 오래 걸릴 일인가 하는 것이다. 이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만든 ‘유해·위험물질 안전수칙’이 있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도 한참 운영 중인 판이다. 더욱이 정부가 당시 대책을 내놓던 ‘속도’와 비교하면 정말 의지가 있긴 한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아리셀 참사(2024년 6월24일) 후 8일 만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불과 두 달여 만에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고 안전가이드 마련 등 총 37개 과제를 쏟아냈다. 과거 약속시간에 늦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를 놓고 서구권에서 ‘코리안 타임’이라 낮춰 부르던 말이 있었다.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1주기를 코앞에 두고, 정부 대책을 평하면서 근래 쓰지 않던 이 말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정책에서 코리안 타임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가 난임에도 좋고, 신장 기능을 보조해주고”, “매일 한 숟갈씩 먹으니까 감기도, 코로나도, 독감도 걱정이 없고”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적발한 부당광고 사례에서 문제가 된 언급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 위반 사례 총 29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 4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위반 사례를 광고 유형별로 보면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이 있었다. 식품 광고의 경우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55.6%)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 2건(11.1%)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5.5%) 등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적발 사례 10건 중에는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필러크림’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 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를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 있는 광고 2건이 있었다. 의료기기 광고의 경우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부당광고한 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식약처 허가·심사·인정 사항을 식품안전나라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중소 건설업 관계자들이 실제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위험성평가 제도와 관련해 관리감독자의 전문지식·근로자 참여 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다. 정부가 3년째 추진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 핵심 예방수단이기도 하다. 16일 학술지 ‘문화기술의 융합’ 11권2호에 게재된 논문 ‘중소건설현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행력 제고 방안’(조승관·오태근)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공사비 50억원 미만 중소건설사업장에 종사하는 관리자·근로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108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전문지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 운영실태 관련 6개 문항(5점 만점) 중 관리감독자의 전문지식 수준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값(3.19)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이다. 이어 두 번째로 부정적 평가 수준이 높았던 게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를 위한 교육 훈련 방법 제공 여부에 대한 문항(응답 평균값 3.28)이었다. 연구진은 “(중소 건설현장 위험성평가와 관련해) 근로자 참여와 교육 내용 개선이 필요하고 또 관리감독자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향후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근로자 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아리셀 참사 당시 사고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에서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아리셀은 우수사업장 인정으로 산재보험료까지 감면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만 해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은 아리셀을 포함해 24곳에 달했다. 다만 올 1분기에 단 한 곳도 이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아리셀 참사 이후 지난해 말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지침을 개정해 심사·관리를 강화한 상태다. 인정 기준을 기존 종합점수 70점에서 90점으로 올렸고 인정 후 사후점검 대상도 모든 인정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공적연금의 보완재가 돼야 할 사적연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퇴직연금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총 431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10.4%에 불과했다.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도 벅찬 수준이다. 보고서는 낮은 수익률과 만연한 중도 인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퇴직연금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대대적인 수술을 제안했다. 보고서가 진단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익률’이다.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평균수익률(2.07%)은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2023년 수익률 6.3%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2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했음에도 지정 가입자의 88.1%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한 ‘안전 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저성장·저임금 시대에는 임금인상률에 연동된 확정급여형(DB)보다 자본시장 수익률에 기반한 DC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개별 근로자의 투자책임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계약형’에서 벗어나 ‘기금형’ 제도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개별 근로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계약형과 달리 기금형은 전문가 집단이 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 단기적으로는 디폴트옵션 상품군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제외하고 미국이나 호주처럼 실적배당형 상품만으로 구성해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 역할을 못 하는 또 다른 핵심 원인은 ‘중도 인출’이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5만명이 1조7000억원을 중도 인출했으며, 이 중 46.6%는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 특히 30∼40대 가입자들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의 노후 자금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상황이 만연한 것이다. 이는 당장의 주거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노후 자산을 고갈시켜 장기적인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연금 상품 자체의 낮은 매력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대수명 증가에도 건강한 사람들이 연금에 주로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로 인해 연금 상품의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의 현재가치 비율)는 0.7 안팎에 불과하다. 55세 남성이 연금에 가입할 때 장수 효과로 얻는 추가 수익은 0.5%에 그쳐 사실상 연금 가입 유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강화, 고령층을 위한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고연령 거치 옵션) 활성화, 다양한 연금화 상품 개발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의·정 갈등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이 우후죽순 이어지고 있다. 고위 공직자 추천제에서 복지부 장관 추천 수가 상위권에 들었고,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새 장관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이미 전공의가 수련 현장을 떠난 의료계가 ‘뉴노멀’이 된 상황에서 ‘정상화’ 기대 자체가 헛물 켜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16일까지 진행되는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복지부 장관 추천이 쏟아지고 있다. 추천을 시작한 10일 하루에만 총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 장관별로 구체적 수치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법무부 장관에 이어 복지부 장관 추천 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김강립 전 복지부 차관, 외과 전문의인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의사 단체에서는 이번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의 최우선 과제로 의·정 갈등 해결을 꼽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의료 현장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장관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복지부 장관은 의·정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며 “의료계와 보건 분야 지식이 있는 분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구체적으로 이국종 원장을 공개 추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의사단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의료계 내에 있다. 당장 이들이 주장하는 ‘정상화’가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 교수는 “의료 정상화를 얘기하는데 막연하다. 의·정 갈등 이전 수준으로 전공의가 복귀하는 걸 뜻한다면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다들 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는 이미 일반의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어 복귀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매달 급여로 지출되는 돈도 빠르게 늘고 있다. 수급자에게 지급된 월간 연금 총액도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최신 통계인 지난 2월 기준 한 달간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238억원이었다. 1월 지급액인 3조9463억원에서 775억원 늘어난 것으로,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이 4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지급액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1인당 연금액이 늘어나면서 연간 급여 지출 규모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2012년 11조5508억원으로 처음 10조원대로 올라선 후 6년 후인 2018년 20조7527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2022년 34조201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43조7048억원에 달했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10조원 돌파까지는 24년이 걸렸는데, 20조원까진 그로부터 6년, 30조원까진 4년, 40조원까진 2년이 걸렸고, 1년 만에 50조원 돌파를 앞둔 것이다. 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빠르게 늘어 2024년 한 해 수급자(2024년 수급권 발생했으나 사망 등으로 수급권 소멸된 사람 포함)는 737만2039명에 달한다. 1년 전보다 55만명 가까이 늘었다. 반면 저출생 여파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22년 225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2238만명, 2024년 2198만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1년 새 40만명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 2월 기준 2108만2000명으로 16만7000여명이 더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