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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청주 스타벅스서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시행
오는 17일부터 충북 청주 내 스타벅스에서 일회용컵 회수·보상제가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청주 시내 스타벅스 매장 28곳에서 음료를 구매한 고객이 세척된 일회용컵 5개를 반납하면 스타벅스 친환경 구매자 보상 포인트인 ‘에코별’ 1개를 받을 수 있다. 에코별을 일정 수량 모으면 음료 용량을 늘리거나 음료 교환이 가능하다. 반납한 일회용컵은 수거·운반업체가 재활용업체로 이송해 이불솜, 베개, 자동차 내장재 등 원료가 되는 단섬유로 순환 이용된다. 환경부는 올 3월부터 청주와 함께, 강릉, 에버랜드, 서울랜드에서 각각 협약을 맺고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감량 제도를 추진 중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는 스타벅스 보상제도와 청주의 자원순환체계가 결합된 체계로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 가능한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6.16 12:01:00
‘닭고깃값 오르나?’… 지난 겨울 조류독감 발생 2배↑, 2025년도 유행 가능성
지난 겨울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사례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 확산 기간이 길어진 데다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겨울철새가 늘어난 영향이란 분석이다. AI는 야생조류와 가금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이다. 질병 유발 능력이 높은 고병원성 AI는 조류 내 전파력과 폐사율이 높아 주요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된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 국내에서 확인된 AI 발생 건수는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발견된 게 26건, 분변 12건, 포획 5건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9건)과 비교할 때 2.3배 늘어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1) 최초 발생일(2024년 10월14일)이 전년 겨울 최초 발생일(2023년 11월27일)보다 한달 이상 빨라 그만큼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퍼지는 기간이 길었다고 보고 있다. 또 폐사체 수거, 분변 채취 등 감시 예찰 활동 건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도 발생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겨울에는 AI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가 전년 대비 10% 이상 국내에 많이 도래했다고 한다. 2023∼2024년 동절기 88만3281마리가 넘어온 데 비해 2024∼2025년 동절기에는 98만9310마리로 약 12% 늘었다. 이밖에도 일본,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AI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약 1.4배, 유럽은 2.1배 정도 늘었다. 환경부는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AI가 지속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겨울철새 이동경로와 도래시기에 맞춰 방역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야생조류 예찰 기간을 올 9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전년 대비 1개월 늘리기로 했다. 예찰지점도 92곳에서 102곳으로 확대한다. 겨울철새 동시 총조사 횟수도 여난 8회에서 10회로 늘린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AI는 야생조류뿐 아니라 오리, 닭 등 가금류 가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5 12:01:00
필요성엔 공감, 이용은 외면… 공공병원 딜레마
의·정 갈등 이후 국민들 사이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단 인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실제 이용은 민간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인식과 이용행태 간 모순이 확인되는 공공병원의 딜레마를 지적하며 “공공병원이 위기 상황에선 주목받지만 일상적인 의료체계의 신뢰받는 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정부가 대선 기간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한 만큼 벌써부터 보건의료·시민단체들 사이에선 공공병원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까지 제고하기 위해선 단순한 양적 확대만 아닌 질적 전환을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3년 5월,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병원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은 2023년 조사와 비교할 때 전공의 파업 사태 이후인 지난해 조사에서 일부 개선돼 긍정 평가가 70∼80% 수준에 이르렀다. 필요성에 대한 긍정 평가가 81.0%, 지역 경쟁력 80.0%, 활용성 75.4%를 기록한 것이다. 다만 실제 의료기관 이용 현황을 따져봤을 땐 공공병원 이용률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2024년 조사에서 일반질환으로 공공병원만 이용한 경우는 1.0%에 그쳤고, 민간병원만 이용한 경우는 43.2%나 됐다. 공공·민간병원 모두 이용한 비율은 16.8%였다. 중증질환의 경우엔 공공병원만 이용한 게 마찬가지로 1.0%, 민간병원만 이용은 6.4%였다. 공공·민간병원 모두 이용한 건 6.8%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병상 확충 중심 정책만으로는 공공의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선 공공의료의 사회적 지지기반을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의료의 목적과 구조, 전달체계 방식의 전환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권역별 공공의대·부속병원 설치, 공공병상 20% 확보, 지역책임 공공병원 네트워크 구축을 촉구했다. 다만 여기서도 공공의료 확대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현재 의료공급체계 자체가 시장 중심적이다. 이런 여건에선 수도권 집중이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 체계를 바꾸지 않고는 (공공병원 확대에 대해) ‘재정 적자인데 왜 계속 짓냐’는 논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 확충에 앞서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은 공공의료 확충 목표치를 조만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풍선 효과 등으로 공공의료 확충 목표치를 계산·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후 전문가와 논의하며 목표치를 설정하겠다”고 했다.
2025.06.12 19:00:00
“너구리야, 같이 살자”… 수도권 생태 현황 지도 제작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수도권에 사는 너구리의 유전적 특성과 행동권을 분석한 지도를 제작해 올 하반기 지자체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관리로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도시에 사는 야생 너구리는 동물찻길사고(로드킬), 감염병 전파, 물림 사고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81건이었던 너구리 관련 사고는 지난해 117건까지 급증했다. 개과에 속한 너구리는 외부 기생충 감염에 의한 개선충증이나 광견병 등을 전파할 수 있다. 이번에 제작하는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 지도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생활 주변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개체군 연구 사업 일환으로, 16개 초위성체 마커를 활용해 수도권 너구리 226개체 간 유전적 연관성과 행동권, 번식 영역 경계를 추적한 연구결과를 담을 예정이다. 초위성체 마커는 유전자 표지의 한 종류다. 이번 연구에서 수도권 야생 너구리는 △인천 및 인접(서울 서부·경기 남서부) 지역 △서울 강서·양천·구로 지역 △그외 경기 북부 지역 등 3개의 분리된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단 게 확인됐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에 의해 서식지가 단절된 영향이란 게 국립생물자원관 설명이다. 너구리는 행동반경이 평균 1㎢ 미만으로 좁은 편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 하반기까지 지역별 개체군 분포, 핵심 서식처, 이동경로, 갈등 및 질병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한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지도를 완성할 예정이다.
2025.06.12 12:01:00
아리셀 참사 유가족 “눈뜨면 그날의 악몽 떠올라… 진심 어린 사과 듣고 싶다” [심층기획-아리셀 참사 1년]
리튬전지 폭발로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1주기(6월24일)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기자가 만난 참사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했고 인터뷰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남편이 변을 당한 최현주씨는 “(사고 이후) 1년이란 시간은 내게 큰 의미가 없다. 여전히 자주 숨쉬기 힘들고 물도 한 모금 못 넘기는 때가 찾아온다”고, 아내를 잃은 중국동포 허헌우씨는 “(이런 사고는) 모두 머나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겪고 나니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고 말했다. 아리셀에서 일하던 사촌이 숨진 중국동포 여국화씨는 “사고로 팔도, 다리도 사라지고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훼손된 동생의 모습이 자주 생각난다”고 했다. 여전히 참사를 살아내고 있는 이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한 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박 대표 측이 그간 개개 유가족 측에 접촉을 시도하면서 개별 보상에 대해서만 제안했을 뿐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대표가 사고 다음날 한 ‘대국민 사과’나, 올 1월 법정에서 한 사과는 전부 언론과 재판부를 향한 것으로 본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게 유가족 측 입장이다. ◆“진짜 사과 듣고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사과를 원해요. 그걸 들어야 남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씨는 1일 충북 청주와 11일 수원지법 근처에서 총 두 차례를 만나 사과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배신감이 아직까지도 사무친다”고 했다. 수원지법은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곳이다. 최씨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원을 찾아 방청 중이다. 11일 공판에서도 본인이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란 박 대표 측 주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오갔다. 박 대표는 아들인 박중언 경영본부장이 실질적으로 아리셀을 경영했단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최씨는 이런 박 대표 측에 대해 “황당하다”며 “박 대표는 아들에게,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은 남편을 포함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임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최씨 남편 고 김병철씨는 아리셀 연구소장이었다. 고인은 2022년 일을 관뒀다가 혈액암이 발병했다. 이 기간 박 본부장이 1년 반 정도 고인이 지내던 청주를 거듭 찾아 복귀를 제안했다. 최씨는 고인이 치료를 마친 뒤 복귀한 건 박 본부장에 대한 ‘인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애들 아빠가 박 본부장네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미역이랑 호박즙도 사주고, 일을 떠나 신뢰하는 관계였다”고 했다. 그러나 사고가 나고 한참 동안 박 본부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 최씨는 “사고 3일째 되는 날에야 아리셀 직원이 전화를 해왔을 뿐”이라며 “그때 일었던 화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고 다음날 아리셀 측이 김앤장을 선임했다고 했다. 누구는 가족을 잃고 아무런 정신이 없는데, 자기들은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지난달 중순쯤 박 대표 측으로부터 합의를 제안하는 연락을 또 한 번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사과부터 받아야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합의 먼저 해야 사과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그걸 듣고 박 대표 측이 정말 진실된 사과를 할 마음이 없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탄했다. ◆“내·외국인 모두 안전해야” “그렇게 위험한 곳인 줄 알았다면 아내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참사로 아내 강순복씨와 강씨 여동생 강금복씨를 한꺼번에 잃은 중국동포 허씨는 아리셀 내 비상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한탄했다. 수사 결과, 일부 비상구가 피난 방향이 아닌 발화부 쪽으로 열리도록 돼 있었고 일부 문은 보안장치가 설치돼 출입증을 소지한 ‘정규직’만 출입할 수 있었단 사실이 드러났다. 아내 강씨 같은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는 비상구를 이용한 탈출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이다. 허씨는 2023년 11월부터 아리셀로 출근한 아내 강씨가 한 번도 직장에 대한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말동무할 여동생이 있어 좋다는 이야기뿐이었단다. 허씨는 “울화통이 치미는 일”이라며 “비상 대피로도 없었다는 게 제일 분하다. 사람 목숨 갖고 장난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씨는 박 대표가 유가족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벌을 안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하지 않겠냐”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으로 걸린 사람이 몇 사람 없고, 걸려봐야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저렇게 빠지지 않냐”며 “어찌 보면 돈 없는 사람들의 비애”라고도 했다. 아리셀 참사로 사촌동생 이모씨를 잃은 중국동포 여씨도 정규직만 비상구를 이용할 수 있었단 사실을 언급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안전에서도 차별이 있었단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우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 얘기도 못 하고 혼자 참아야 하는 일이 잦다”고 호소했다. 여씨는 숨진 사촌동생 이씨가 사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안전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중에 공장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틀어줬는데, 폭발 직후에 동생이 아무것도 못 한 채 놀라서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팔로 몸을 감싸고 떨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걔가 그런 데서 일하는 걸 알았으면 내가 정말 못 다니게 말렸을 것”이라고 했다. 여씨는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며 “내가 겪어 보니깐 너무 아프다”고 했다. 이런 일이 다신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는 “외국인 근로자도 다 같은 사람”이라며 “우린 죽으려고 온 게 아니라 더 잘살아보려고 여기 온 것이다. 내국인도, 외국인도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과 대책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5.06.12 06:00:00
일주일 빨리 온 장마… 12일 새벽부터 제주 비
12일 제주에 ‘장맛비’가 내리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늦은 새벽부터 제주에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선은 온도나 밀도 등 성질이 다른 두 기단 사이에 만들어지는 경계선이다.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해 어느 한 기단이 다른 기단 쪽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위도와 거의 나란히 형성되는 전선이 정체전선이며 이른바 ‘장마전선’이 그 대표적 예다. 기상청은 12일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제주에서 남쪽으로 200∼300㎞ 떨어진 곳에 자리한 정체전선을 밀어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제주에 늦은 새벽부터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 평년(1991∼2020년 평균) 제주 장마 시작일은 6월19일이다. 예상대로면 예년보다 일주일 일찍 장마가 시작하는 셈이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가장 일찍 장마가 시작한 해는 2020년(6월10일)과 2011년(6월10일)이며 그 다음이 1998년(6월 12일)이다. 12일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하면 역대 세 번째로 이른 장마가 된다. 다만 장마 시작일은 추후 분석을 거쳐 재조정될 수 있다. 13일 제주·전남·경남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부터 전북과 경북남부, 오후부터 충청과 경북북부에도 비가 오겠다. 1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20∼60㎜(최대 80㎜ 이상), 광주·전남과 부산·경남남해안 10∼40㎜, 울산·경남내륙 5∼30㎜, 전북·대구·경북 5∼20㎜, 충청 5∼10㎜이다. 14일에 들어서면 수도권과 강원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이 비는 14일 밤 대체로 그치겠다. 13∼14일 전국에 비가 내리긴 하지만, 기상청은 이를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됐다고 선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체전선으로 인한 비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남부지방과 중부지방 장마는 19일 이후 시작할 확률이 높다. 남부지방과 중부지방 평년 장마 시작일은 각각 6월23일과 25일이다. 한편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여름철 재해재난 대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의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2025.06.11 19:12:07
환경부, 심층·신속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분류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각 평가 유형별 절차도 구체화했다.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된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고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사업자가 사전에 평가 유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최종 결정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환경영향이 미미한 신속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은 사업계획, 환경영향 조사·예측·평가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승인기관은 해당 방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 의견을 청취한 뒤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재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미등록된 기술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화했다.
2025.06.11 12:01:00
올여름 첫 태풍 곧 발생… 국내 간접 영향
10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 서쪽 610㎞ 해상에서 올여름 제1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이 열대저압부는 24시간 내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으로, 11일 밤이나 12일 새벽쯤 올여름 북서태평양 제1호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내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호 열대저압부가 태풍이 되면 이름이 ‘우딥’이 된다. 우딥은 마카오가 제출한 이름으로 나비를 뜻하는 광둥어 단어다. 우리나라는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인 열대저압부를 태풍으로 분류한다. 1호 열대저압부는 태풍이 된 뒤 중국 광둥성 남서부 쪽으로 상륙할 전망이다. 이후 14∼15일 중국 내륙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에 간접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태풍이 소멸하는 시기에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제주 부근까지 확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태풍이 소멸하며 풀어놓은 수증기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국내로 유입되면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14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와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비가 내리는 시점과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비를 기점으로 올여름 장마가 시작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중기예보상 14일 이후 20일까지 비 예보는 없다. 비가 내린 뒤 북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와 북태평양고기압이 수축할 가능성도 있어 기상청은 장마 시작 선언 여부를 고심 중이다.
2025.06.10 19:33:19
국민 절반 “탄소중립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 땐 수용”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기후솔루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4월 18∼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전기요금이 일정 수준 인상될 경우 수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6.8%가 ‘다소 수용 가능’, 3.3%는 ‘상당히 수용 가능’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50% 이상이 전기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사를 표한 것이다. 반면 부정적 응답(‘전혀 수용 못함’ 2.5%·‘다소 수용 어려움’ 11.3%)은 13.8%에 그쳤고, 중립이 36.1% 수준이었다. 전기요금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차차 수용 의사가 떨어지는 양상도 확인됐다. 3% 인상에 대해서는 67.5%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5% 인상의 경우 42%, 8% 인상은 21.7%, 10% 인상은 15.9%, 15% 인상의 경우 5.9%까지 낮아졌다. 전기요금 인상 방식을 묻는 질문에선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인상분을 주로 부담해야 한다’는 안에 공감하는 비율이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소비자(가정·산업)에게 고르게 부담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와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세금 등으로 지원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안에 대해서는 각각 46.1%와 45.7%로 각각 비슷한 비율로 공감을 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 90% 이상이 찬성 의사를 표했다. 재생에너지의 전반적 확대에 대해 ‘매우 찬성’ 답변이 47.9%, ‘다소 찬성’은 44.7%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 응답(‘매우 반대’ 1.1%·‘다소 반대’ 4.6%)은 5.7%에 그쳤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연구원은 “국민의 가계 비용에 영향을 주는 만큼,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투명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하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며 “저소득층 보호, 산업 경쟁력 보완, 지역 지원 등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뒷받침될 때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지속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0 19:27:06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 연설 듣고 정말 기뻐”
“어제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 연설을 들었는데, 정말 기뻤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5일 “‘녹색’으로 사회를 전환시키는 건 시민들에게도 좋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취임 선서 후 내놓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여기서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한다”며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이 주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누가 뭐라고 해도 기후변화는 실존하고 지금 체계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며 “전세계에서도 여러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걸 보고 경험하고 있기 떄문에 각 국가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국가의 행동이 최대한 발라야 한다. 그랴애 경제, 성장, 일자리, 지속가능성, 평화 등 문제를 다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올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서 각 국가가 내놓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2035 NDC)을 보면 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후과학이 중요하다. 기후위기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지금 당장 행동했을 때보다 훨씬 커진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또한 조만간 2035 NDC를 확정해 제출해야 한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 대해선 “비공식적으로 회원국과 의장 간 상당히 활발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서로 의견을 좁히고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 개최를 두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회의론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지난해까지 마련키로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예정대로라면 마지막 담판이 이뤄졌어야 할 지난해 11월 부산 5차 협상위 회의에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플라스틱 원료 물질 생산 감축 목표 설정을 두고 산유국 측에서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8월5∼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위 속개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비공식 회의뿐 아니라 공식적으로도 여러 지역에서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8월 장관급 회의에서 많은 나라 장관들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끌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5.06.05 13: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