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적절한 수준의 재정 기반이 확보돼야 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 ‘무스보어바이 쉬드(Musvagevej Syd)’ 시설장 출신인 코펜하겐시 사회복지국 거주시설 총괄관리자 안데르센 야콥슨은 9일 서면 인터뷰에서 ‘이상적인 거주시설’의 요건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덴마크가 거주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20∼30년간 상당한 예산 삭감에 직면해 있다”며 이상적인 거주시설의 제1조건으로 ‘재정’을 꼽은 것이다. 야콥슨은 “재정이 확보돼야 충분한 직원이 근무할 수 있고, 근무여건 또한 개선된다”며 “그러면 직원의 이직률이 줄고 전문성이 높아져 거주 장애인에게 더 많은 활동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중장애와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1인1실로 운영되는 데다 거주 장애인 한 명당 직원 세 명꼴로 운영된다.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시설로 평가받는 배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장애인 거주시설 개선 등을 위해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무스보어바이 쉬드의 경우 거주 장애인이 계약을 맺고 대개 장애연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시설 내 서비스는 모두 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야콥슨은 덴마크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기본 원칙은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주시설 운영, 거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이 모두 이 원칙 아래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덴마크라고 해서 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가 전무한 건 아니다. 야콥슨은 “안타깝게도 (시설 종사자가) 우리가 정한 가치와 지침, 법률에 따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 우리는 종사자의 행동을 시정하려고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해고한다.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는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거주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관련해선 ‘비장애인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야콥슨은 “각 거주시설은 특정 장애 관련 질병이나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의사와 연계돼 있다”며 “시설 내에서도 전문적인 의료 부서가 있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기술 자료집’을 9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국제표준화기구 폐기물관리 기술위원회(ISO/TC297)의 국제표준 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말부터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운반 관련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책 방향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응 업무를 수행 중이다. 8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 자료집은 국내·외 배터리 관리 정책, 산업 및 기술 현황,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보관·운송 등 전 과정 관련 정보를 종합 정리한 게 특징이다.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등 각국 배터리 규제와 시장동향 등 2차전지 산업구조, 블랙매스(폐배터리를 파쇄해 얻은 중요 원료) 수·출입 현황, 핵심소재 공급망 정보까지 수록했다.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서 전문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은 국내 관리정책과 산업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자료집이 실질적인 대응 기반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말인 내일(7일)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다. 다음주 중반부터는 아열대 고기압 영향으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돼 후덥지근한 더위가 심해지고 곳에 따라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7일 전국 대부분에 구름이 다소 끼고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중·북부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잠깐 내리겠다. 늦은 밤부터는 제주도에도 비가 예상된다. 일요일인 8일엔 전국 대부분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끼겠다. 제주도와 강원내륙, 산지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에 5㎜ 내외(7일), 제주도에 5∼10㎜(7∼8일)로 예상된다. 주말 동안 필리핀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우리나라 날씨 변동성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화요일인 10일부터 아열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호우 가능성이 높아질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목요일인 12일부터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수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기온이 점차 올라 다음 주엔 평년보다 1∼2도 내외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다.

“‘녹색 전환’은 결국 시민들에게 더 좋은 겁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5일 “각 국가들의 기후 행동이 최대한 빨라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 성장, 일자리, 지속가능성, 평화 등 문제가 다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부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에 속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녹색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과학에서 논쟁은 불가능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후변화는 실존하고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며 “전 세계에서 여러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각 나라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때”라고 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올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사회의 ‘결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국가가 이 자리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2035 NDC)을 제출할 예정인데, 이걸 보면 국가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또한 조만간 2035 NDC를 확정해야 한다. 그는 “기후과학이 중요하다”며 “물론 탄소중립을 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그 비용이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는 낮다”고 강조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 후 내놓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어제 새로 취임한 대통령 연설을 들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한국에 대해 녹색 전환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빠른 전환을 이룬 국가다. 그래서 기술, 교육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녹색 전환을) 어떤 국가가 제일 잘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한국이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 대해 국제사회 내 적극적인 협의가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회원국과 의장 간 상당히 활발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서로 의견을 좁히고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 개최를 두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회의론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지난해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예정대로라면 마지막 담판이 이뤄졌어야 할 지난해 11월 부산 5차 협상위 회의에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플라스틱 원료 물질 생산 감축 목표 설정을 두고 산유국 측에서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8월 5∼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위 속개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비공식 회의뿐 아니라 공식적으로도 여러 지역에서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8월 장관급 회의에서 많은 나라 장관들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끌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전날 장영미 제주해녀협회 부회장과 만나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해녀들의 조업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매우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며 “50여년 물질을 해온 분이 이 기간 해산물 수가 많이 줄어들고 바다에 발견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다”고 말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제정된 유엔 공식 기념일이다. 올해 행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제주에서 기념식과 주요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주에서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 난데없는 ‘불똥’이 튀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급히 국무회의를 위해 서울로 이동하게 되면서 장관급 원탁회의 등 주요 행사에 주최국 장관이 ‘노쇼’(No-show)하는 일이 빚어진 것이다. 세계 환경의 날은 유엔 공식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과 주요 부대행사는 4∼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기념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건 이번이 28년 만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장관은 전날 오후 제주에서 열린 제1차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총회,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양자 회담, 고위급 만찬까지 참석한 뒤 밤늦게 서울로 이동했다. 애초 김 장관은 개최국 장관으로서 이날 열린 장관급 원탁회의, 홍보대사 임명장 수여식, 장관급 오찬, 메인 행사인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등에 참석해 축사·개회사 등을 할 예정이었다. 결국 김 장관 부재로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모든 일정을 대신 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장관급 원탁회의, 기념식 등에는 19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환경부는 김 장관이 행사 첫날 만찬까지 주재해 ‘외교적 결례’라 불릴 정도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관이 첫날 만찬까지 챙겨 각국 정부대표단 인사와 충분히 소통했다”고 전했다.

“오늘도 아까 전에 급변풍 경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제주공항기상대 관계자가 4일 오후 1시쯤 제주공항 내 제2활주로 부근에 설치된 급변풍 탐지 기상라이다로 기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이날 낮 12시8분에 발표된 제주공항 급변풍 경보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경보 시엔 조종사가 급변풍 강도에 따라 이륙 시 항공기 엔진 출력을 최대치로 올리는 등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현장에선 급변풍 탐지 기상라이다 꼭대기 부분에 자리한 스캐너가 한창 돌아가고 있었다. 이달부터 국내 최초로 운영에 들어간 이 라이다는 스캐너를 통해 대기 중에 레이저 빔을 쏴 바람의 움직임을 분석한다. 기존 설비는 30m 고도의 급변풍만 탐지했지만 새로 도입한 라이다는 항공기 이착륙 경로 10㎞ 전부터 상공 500m까지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난기류의 일종인 급변풍은 대기 중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풍향과 풍속이 급변하는 바람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 지난달 제주공항에 강한 비바람과 함께 급변풍까지 심해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하기도 했다. 50억원 상당인 급변풍 탐지 기상라이다 2대가 제주에 도입된 건 우리나라 공항 중에서도 특히 급변풍이 심한 공항이라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공항 7곳에 발표된 급변풍 경보(667회) 중 무려 52%(347회)가 제주에 내려진 경보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여름철 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한라산 때문에 갈라진 바람이 제주공항에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급변풍 현상이 심화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까지 덮치면서 급변풍 빈도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국내·외 학계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현상이 빈발하고 대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류의 강도·경로가 변화해 급변풍 등 난기류 현상이 심화하는 데 따라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는단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공항 급변풍 경보 발표 건수만 봐도 2020년 248회에서 지난해 347회로 40% 가까이 늘었다. 다만 기상청은 제주공항의 급변풍 현상 심화를 기후변화의 결과로 판단하는 데엔 아직 유보적이다. 그간 제주공항에서 급변풍 관측이 제한적으로 이뤄진 탓에 세부 수치가 축적되지 않아 급변풍 증가가 장기 추이인지 판단하기 이르단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급변풍 탐지 기상라이다가 이번에 운영을 개시하면서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졌고 추후 기후변화와의 연관성도 보다 엄밀하게 판단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시 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 늘어날수록 7∼8월 온열질환자 밀도가 ㎢당 0.055명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단순 계산하면 20㎢ 면적 기준으로 온열질환자가 1명 이상 더 나온다는 뜻이다. 결국 폭염 피해조차 경제 수준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3일 국토지리학회지(제58권 4호)에 게재된 논문 ‘서울시 폭염 피해와 도시특성 간의 관련성 분석: 기후정의의 관점에서’(서정은·김흥순)에 따르면 2023년 7∼8월 서울시를 대상으로 행정동(426개)별로 소방재난본부의 온열질환 의심환자 출동 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노숙자 밀도가 높을수록 온열질환자 밀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 노숙자 밀도가 ㎢당 1명 늘어날 때 온열질환자는 각각 ㎢당 0.055명, 0.007명씩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경제적 취약계층과 주거 안정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폭염 피해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은 에어컨 같은 냉방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노숙자의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는 만큼 폭염 피해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반대로 평균소득이 올라갈수록 온열질환자 밀도는 떨어졌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이 1000원 높을수록 ㎢당 온열질환자 수는 0.012명 줄어들었다. 연구진은 “평균소득이 높은 지역에서는 냉방시설 접근성과 같은 폭염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 또한 ㎢당 1개 증가할 때마다 온열질환자 수는 ㎢당 0.009명 감소시켰다. 연구진은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계층을 대상으로 냉방시설 지원, 무더위 쉼터 접근성 강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사실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걸 또 금방 (유족에게) 얘기한 겁니까.”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미장 작업 중 추락해 숨진 고 문유식씨 유족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실랑이가 담긴 문씨 동료와 현장소장 A씨 간 통화녹음을 확인했다. 문씨 동료가 회사 부탁을 받아 안전모 수령·안전교육 이수 서류에 서명을 했단 걸 유족에게 말했다고 전하자 A씨가 당혹스럽다고 반응한 대화였다. 이후 수사로 확인된 사실은 회사가 문씨에게 안전모 지급도, 안전교육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문씨 동료와 A씨 간 통화 시점은 지난해 1월27일이다. 사고 후 엿새 사이, 사측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회유하고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일이 자주 잇따른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사측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란 명분 아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에 나선다. 때때로 그건 문씨 사례처럼 ‘조작’으로까지 나아간다. 산재 사망 사고를 둘러싼 형사절차는 수사당국과 피의자 중심으로 철저히 돌아간다. 유족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문씨 딸 혜연씨는 사측이 직원들을 구슬려 서류를 꾸몄다는 얘길 듣고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우린 수사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며 “수사를 받는 회사는 진행 상황에 대해 아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우린 어떤 정보에도 다가가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당국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들어 산재 유족의 물음을 차단한다. 딸 혜연씨는 “경찰은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그나마 사정하니 ‘예·아니요’ 식으로 일부 질문에만 답해줬다”고 했다. 그가 사측의 안전모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건 수사 종료 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열람한 공소장을 통해서였다. 사고 발생 후 1년 가까이 지난 때다. 산재 유족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런 사정 때문이다. 다만 당국은 아직까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들어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간 충돌은 형사절차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이기도 하다. 제안하고 싶은 건 이런 거다. 단순히 산재 유족의 알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산재 수사에서 유족이 겪는 ‘소외’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힌트가 될 만한 건 우리나라 형사절차 일부에서 구현 중인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이다. 제재·처벌에 초점을 두는 ‘응보적 사법’ 기반 형사절차가 피해자를 소외시킨다는 문제의식 아래, 회복적 사법은 피해 회복과 당사자 간 타협에 초점을 맞춰 형사절차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복적 사법의 테두리 안에서 산재 유족의 소외 문제를 해소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면 알권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산업재해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우리나라가 꼭 논의할 문제다.

장애인 가족들 사이에서 거주시설 존폐를 둘러싼 의견은 대체로 이렇게 엇갈린다. 이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이어진 탈시설 논쟁과 맥이 닿아 있다. 이들 입장이 갈리는 건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르기 때문이다. 25살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진모(64)씨는 2일 “시설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친구들이 있다. 그 친구들은 보호자가 1분1초도 눈을 떼면 안 되는 아이들”이라며 “시설이 좋아서 보내겠냐. 시설에는 24시간 기본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자립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사업이 있지만 이 또한 이용 시간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설 또한 장애인과 그 부모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진씨는 “장애인마다, 그 가족마다 실제 처한 사정과 생각이 모두 다르다”며 “시설의 문제는 탈시설이 아니라 적정한 지원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14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은 장애인이 더 나은 여건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라도 시설의 축소·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일대일 24시간 돌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지역사회 자립에 비관적이기만 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그는 “시설이 있는 한 장애인은 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며 “시설의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데 원인이 있다. 한정된 공간에 몰아넣고 관리하는 건 정상적인 삶의 형태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견 차가 여전한 가운데 2027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한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해오던 자립지원 사업을 법 시행에 맞춰 본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엔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립 지원 상담·자립 욕구조사 등이 포함돼 있어 시설 이용자 부모 측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자립지원법이 시설에서의 삶을 선택지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부모와 가족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열리는 회의에 상임위원(위원장 포함)이 참석하는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주업을 가진 비상임위원 간 논의만으로 노동분쟁에 대한 1심 판정 상당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관련법은 회의에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개가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2년여간 총 12개 지노위에서 심판·차별시정회의가 6923회 열렸다. 이 중 상임위원이 참석한 회의는 51.6%(3575회) 수준이었다. 각 지노위별로 보면 상임위원 참석률이 가장 낮은 건 경기로 3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경기가 연 회의 1434회 중 상임위원이 참석한 회의는 31.2%(448회)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30%대 참석률을 기록한 곳은 경북으로 전체 회의 463회 중 36.3%(168회)만 상임위원이 들어갔다. 참석률이 40%대에 머문 지노위도 4곳이나 됐다. 인천 43.2%(505회 중 218회), 충남 43.9%(485회 중 213회), 전남 44.6%(442회 중 197회), 서울 46.2%(1560회 중 720회)순이었다. 반면 울산의 경우 지노위 중 상임위원 참석률이 가장 높은 96.0%(177회 중 170회)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 또한 95.1%(432회 중 411회)로 90%대를 기록했고, 이어 충북이 81.5%(346회 중 282회), 전북 80.1%(397회 중 318회)이 80%대 참석률을 보였다. 상임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한 건 처리하는 사건과 비교할 때 상임위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장 참석률이 가장 높은 울산의 경우 유일하게 회의 횟수가 100회대인 곳이고, 부산은 400회대지만 상임위원이 2명이다. 서울·경기·부산을 뺀 지노위 9곳의 상임위원은 각 1명뿐이다. 서울과 경기는 상임위원이 각각 4명, 3명으로 다른 데보다 낫지만 처리 사건이 다른 지노위의 3배 이상이기 때문에 참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경우 사건을 맡게 되는 중노위 또한 사정이 마찬가지다. 여긴 상임위원이 3명인데 같은 기간 총 1363회 회의가 열렸고 이 중 상임위원이 참석한 건 25.5%(347회)에 그쳤다. 이런 상황은 사실상 관련법과도 배치된다. 노동위원회법은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상임위원 1명이 회의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상임위원 확대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지만 공무원 정원과 연관된 문제라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다. 사건 접수량은 2023년 2만1394건으로 전년(1만7927건) 대비 20% 가까이 늘더니, 지난해에도 2만3963건으로 12% 정도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동위원회를 포함해 사실상 ‘5심제’(노동위원회 2심+법원 3심)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사건 처리 체계를 개편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박홍배 의원은 “지역 간 상임위원 참석률 격차가 많게는 3배까지 나는 건 부당해고·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판정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부당해고 등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분쟁을 1차적으로 해결하는 행정심판 기능을 한다. 차기 정부는 노동위원회가 설치 취지와 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