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860명이 병원으로 돌아와 수련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별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860명이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이번 추가 모집인원 1만4456명(인턴 3157명·레지던트 1만1299명)의 5.9%에 해당한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2월 사직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가다 지난 3월 승급한 전공의 등 850명과 상반기 복귀한 전공의 822명에 이번 복귀자를 합친 수치다. 의·정 갈등 이전인 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실시한 복귀 수요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전공의 4794명 중 719명이 ‘즉시 복귀’, 2205명이 ‘조건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설문 당시 복귀 조건으로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조정 등이 포함됐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6·3 대선 결과를 지켜본 뒤 새 정부와의 협상을 기다려보자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또 한 번 특혜 논란이 일었다. 수련 마지막 해인 레지던트 3∼4년차가 이번에 복귀할 경우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모집 기간이던 지난달 28일에는 복귀 인턴들의 수련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복귀한 레지던트 고연차는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먼저 본 후에 내년 5월31일까지 수련을 마저 마칠 수 있고, 인턴은 내년 2월 말까지 9개월 수련을 마친 후 3월에 레지던트로 승급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2곳 중 1곳은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회의 참석률이 30∼4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들 지노위가 내놓는 판정 과반이 다른 주업을 가진 비상임위원 간 논의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2년여간 총 12개 지노위에서 심판·차별시정회의가 6923회 열렸다. 이 중 상임위원이 참석한 회의는 51.6%(3575회) 수준이었다. 지노위별로 보면 상임위원 참석률이 가장 낮은 건 경기로 3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경기가 연 회의 1434회 중 상임위원이 참석한 회의는 31.2%(448회)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30%대 참석률을 기록한 곳은 경북으로 전체 회의 463회 중 36.3%(168회)만 상임위원이 들어갔다. 참석률이 40%대에 머문 지노위도 4곳(인천·충남·전남·서울)이나 됐다. 상임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한 건 대체로 처리하는 사건과 비교할 때 상임위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경기·부산을 뺀 지노위 9곳의 상임위원은 각 1명뿐이다. 서울과 경기는 상임위원이 각각 4명, 3명으로 다른 데보다 낫지만 처리 사건이 다른 지노위의 3배 이상이다. 이런 상황은 사실상 관련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법은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상임위원 1명이 회의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지역 간 상임위원 참석률 격차가 많게는 3배까지 나는 건 부당해고·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판정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고령자 대부분은 당장 운전을 중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학회지 장기요양연구에 실린 ‘고령 운전자의 운전중단 계획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대전에서 운전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184명을 조사한 결과 59.2%에 해당하는 109명이 ‘현재 운전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 109명의 평균 연령은 74.9세로, 대부분 남성(82.6%)이었으며 독거노인은 17.4%였다. 현재 운전 중인 109명 중 ‘운전을 중단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분의 1 수준인 35명에 그쳤다. 운전중단 계획이 있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학력(대학 졸업 이상)이 높거나 주관적 근거리 시력이 나빴다. 운전중단 계획이 있는 35명 가운데 29명(82.9%)은 ‘5년 이내에 운전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운전중단 방식과 관련해선 35명 중 15명(42.9%)은 ‘면허를 자진반납’하겠다고 답했지만, 16명(45.7%)은 ‘면허를 소지하나 비운전’, ‘면허가 만료되면 비갱신’ 등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령자의 운전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자에게 20만원 안팎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했지만, 자진반납보다는 면허를 오래 보유하려는 경향이 확인된 셈이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노년기 운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운전중단은 고령자의 장기요양시설 입소 위험도를 높이고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했다. 일부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는 게 확인되는 만큼 면허 반납 유도를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의 경우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가 1834건으로 15.2%였지만 지난해 2672건으로 23.5%까지 늘었다. 최근 5년간 매년 약 2%포인트씩 증가해 지난해 기준 전체 사고 4건 가운데 1건에 육박했다. 실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변로에서 80대 운전자가 모는 SM7 승용차가 보도 연석을 들이받은 뒤 앞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 뒤를 들이받았다. 이후 SM7 차량은 보도로 돌진해 5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2명은 중상, 3명은 경상을 입었다. 4월에도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사거리에서 70대 운전자가 모는 벤츠 차량이 인도를 덮쳤다. 연구진은 고령자의 운전중단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교육이 시행되지만, 고령자가 운전중단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실질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은 미흡하다”며 “고령자가 보다 원활하게 운전중단을 결정하고 이후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후변화로 새로 나타난 가뭄 유형인 ‘돌발가뭄’이 우리나라 가뭄 예경보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0년 이후 돌발가뭄 빈도와 지속기간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대응 기반은 취약하단 것이다. 사단법인 넥스트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프 ‘기후위기 시대, 돌발가뭄이라는 예고 없는 재난’을 공개했다. 알반 가뭄은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기간을 말한다. 국가가뭄정보포털도 가뭄을 ‘진행속도가 느리고 장기간에 걸쳐 발새아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돌발가뭄은 주로 장기 강수 부족에 의해 나타나는 기존 가뭄과 달리 증발과 증산을 추가로 고려할 때 확인되는 가뭄이다. 증발은 수분이 지표면에서 공기 중으로 이동하는 현상, 증산은 식물을 통해 수증기로 날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폭염과 밀접한 관련이 잇는 돌발가뭄은 기존 가뭄과 비교할 때 빠르게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돌발가뭄은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도 2021년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돌발가뭄의 존재와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에선 돌발가뭄이 학계 논의에만 머물고 있을 뿐 정책 차원에서 그 정의조차 마련돼 있지 않단 지적이다. 돌발가뭄 예경보도 이뤄지지 않아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18년 8월 생활·공업용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된 곳은 경북 상주뿐이었지만 실제 급수피해는 14개 시·군에서 발생했다.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도 경상·전라·충북 일부 지역에만 발령됐지만 실제 피해 지역은 강원과 경기 지역까지 훨씬 광범위했다. 지난해 8월 초 나온 통합 가뭄 예경보에서도 전국을 ‘정상’으로 전망했지만 강원 영동지역에선 주요 저수지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한 달 만에 절반으로 금갑해 지역 농민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가 가뭄 통계가 월 단위 예경보를 기준으로 기록·관리되고 있을 뿐 주간 단위 예경보는 비공식적이고 보조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돌발가뭄에 대한 체계적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해수 넥스트 연구원은 “돌발가뭄은 극한고온 환경에서 몇 주만 비가 안 와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며 “돌발가뭄은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인 만큼, 하루 빨리 예경보 체계에 돌발가뭄을 편입해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홍수기(6월21일∼9월20일)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환경부 내 ‘물 컨트롤타워’ 격인 물관리정책실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탄핵 후 대선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 시절 환경부 실장급 인사 일정을 고려할 때 홍수기 내내 물관리정책실장 자리가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 3월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이 개인 사정으로 퇴임하면서 현재까지 2개월여 이 자리가 공석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4월4일) 이후 6·3 조기대선이 다가오는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인 물관리정책실장 인사를 내려면 대통령실 인사 검증뿐 아니라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 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1급 인사가 불가한 건 아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선 이후 홍수기가 시작되고도 물관리정책실장이 공석인 상황이 한참 이어질 가능성이 높단 것이다. 이번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되기에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장·차관 인사까지 시간 차가 꽤 있을 수밖에 없다. 통상 실장급 인사는 장·차관 임명 이후 시작된다. 원래는 대통령 임기 시작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인사를 완료해 장·차관이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21대 대선은 대통령 탄핵 후 치뤄지는 선거라 인수위가 없다. 이번처럼 대통령 탄핵 후 치뤄진 대선(2017년 5월9일) 직후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정부 때도 환경부 차관은 한 달 지난 2017년 6월12일, 장관은 두 달 가까이 지난 7월14일 취임했다. 이후 실장급 인사는 3개월 정도 걸려 10월12일 단행됐다. 이 일정을 따른다면 현재 공석인 물관리정책실장 인사는 홍수기가 다 끝나고도 한 달 넘게 지난 11월에야 이뤄진단 계산이 나온다. 이날도 홍수조절용량 확보 계획을 내놓는 등 홍수 대책 준비가 한창인 환경부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올 여름 가장 큰 리스크로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홍수 대책을 책임질 실장이 부재하는 상황 때문에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근 기상청은 오는 6월에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9일 도봉2파출소와 서울문화라이온스클럽이 정기적인 공동체 치안활동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봉서에 따르면 도봉2파출소와 서울문화라이온스클럽은 앞으로 매년 2회 이상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마친 뒤 도봉산역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전단지, 청소년 선도·보호 홍보물을 배포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 보유 자산을 가리키는 일명 ‘치매 머니’가 2050년 5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치매 머니를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고령 치매환자는 2023년 124만명에서 2050년 39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4조원에서 488조원으로 3배 불어난다. 이런 상황에도 치매 머니가 환자 본인의 의료·생활에 쓰이도록 하는 제도나 금융상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치매 발병 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은 인지도 부족, 복잡한 절차 때문에 10년간 총 229건만 이뤄졌다. 치매 발병 후에는 환자의 의사능력 수준에 따라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공공 후견인 비중이 큰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친족이 후견인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유언 대용 신탁의 경우 5대 시중은행을 다 더해도 잔액이 3조5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유언 대용 신탁이란 발병 이전에 자산을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게 하고, 발병 후에는 후견인 비용 지급, 사후 상속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신탁을 뜻한다. 정부는 치매 발병 전부터 고령자가 대비할 수 있게 교육하고, 신탁제도의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신탁제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 범위를 늘리고, 의료·간병비 지급을 위해 신탁 부동산의 유동화를 지원하는 방안, 의료·세무 등 전문서비스 연계, 신탁 가입 시 추가 혜택 도입 등을 검토한다. 치매 공공 후견 지원 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 후견인 업무 관리·감독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 민간 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정부가 직접 신탁을 제공하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경기 시흥의 장애인거주시설 평안의집(현원 28명) 시설장인 김재은(사진)씨는 소규모 시설(30인 미만 거주)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지향한다면서도 지원은 30인 이상 시설과 비교해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다. 실제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와 관련해 총 17개 직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 중인데 30인 미만 시설은 여기서 5개 직종(시설장·간호사·생활지도원·조리원·촉탁의사)만 적용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30인 미만은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다 보니 저희 사무국장께선 안타깝게도 ‘생활지도원’ 정원에 포함돼 일하고 계신다”며 “임금은 다른 시설 사무국장보다 낮은데 사무국장 업무는 물론이고 생활지도원 일까지 도맡아 해야 하는 사정”이라고 했다. 김씨 또한 생활지도원과 함께 한 달 중 절반 이상을 야간 당직을 서는 처지다. 그는 “매일 밤 2명이 야간 당직근무를 하지만 뇌전증 등 돌발행동 가능성으로 이용자 28명을 관리하기엔 불안한 측면이 있다”며 “예산이나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는 시설장이 같이 근무를 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현원 30인’을 인건비 지원 기준으로 잡고 있다보니, 29인 시설의 경우 30인 시설과 비교할 때 이용자 단 한 명 차이로 보통 6∼7명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소규모 시설 종사자 인원 중 약 30%에 이르는 규모라고 한다. 김씨는 “더 큰 문제는 지원 배제로 소규모 시설에서 빠지는 이들 6∼7명 인원이 핵심 인력이란 것”이라며 “이들 인원의 부재가 개개 종사자의 노동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당장 30인 이상부터 지원하는 직종엔 사무국장뿐 아니라 사무원,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물리·직업치료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보행훈련사 등이 포함된다. 평안의집 같은 경우 사무국장·조리원이 사실상 영양사 업무까지 일부 대신하고 있다고 한다. 조리원이 주간 식단표를 만들면 사무국장이 다른 대형시설 식단표를 참고해 검토하는 식이다. 김씨는 “종사자 인원이 넉넉하면 직종에 따라 업무를 나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한 명이 4∼5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 소규모 시설 측은 그간 정부에 사무국장·사무원 등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올해 같은 경우 인건비 지원 기준을 ‘정원 30인’에서 ‘현원 30인’으로 고쳤을 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장의 어려움이나 한계에 대해 조금씩 개선하고자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5월 전공의 추가모집을 통해 복귀한 인턴의 수련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인턴들이 이번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면 내년 3월에 레지던트로 승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직 전공의 추가모집에 나서면서 수련특례를 적용한 데 이어 인턴 수련 기간까지 단축하면서 ‘의료계 특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8일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6월 1일자로 인턴 수련을 개시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인턴 수련을 완료하는 경우 인턴 이수를 인정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수련병원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인턴 수련 기간은 통상 3월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12개월이지만, 이번 추가모집에 복귀하는 인턴들에게는 9개월 만에 수련을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 수련특례를 적용한 5월 추가모집을 허용하면서, 수련 마지막 해인 레지던트 3∼4년 차에 대해선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의 시험을 먼저 치른 후 내년 5월 말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행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감사원에 복지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5년 안에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2도 초과할 가능성이 1% 있다는 세계기상기구(WMO) 전망이 나왔다. 낮은 수치긴 하지만 2도 초과 가능성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WMO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 지구 1∼10년 기후 업데이트’(GADCU) 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2029년 매해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2∼1.9도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지표에서 약 1.2∼2m 온도를 뜻한다. 2025∼2029년 중 적어도 한 해가 현재까지 기록상 가장 더웠던 해인 2024년보다 더 더울 가능성은 80%나 됐다. 2024년 전 지구 평균 기온은 1.55±0.13도 높았다. 같은 기간 한 해 이상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초과할 가능성도 86% 수준으로 계산됐다. 이 확률은 매해 WMO가 내놓는 보고서에서 상승 중이다. 다만 20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장기 온난화(2015∼2034년) 수준은 1.44도로 1.5도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1.5도 이상 상승이 지구 온도의 기본값으로 굳어 가는 데 따라 ‘일시적인 1.5도 초과 현상’이 더 빈번해질 것이라 내다봤다. 올해 보고서에선 처음으로 향후 5년 중 적어도 한 해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1%로 제시됐다. 2도는 국제사회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사실상 ‘한계선’으로 정한 온도다. 파리협정은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향후 다섯 차례 있을 겨울(11∼3월) 동안 북극 온도 상승은 평균 2.4도로 예측됐다. 이는 전 지구 평균 대비 3.5배 이상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