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출산에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 정비에 나선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등으로 고치는 식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전년 대비 41.8% 늘어나는 등 유연근무가 현장에 자리 잡아가는 중이다. 정부는 일·가능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차원에서 다음 달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을 통해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로 든 건 ‘육아휴직’이다. ‘쉬고 온다’는 부정적 어감이 있는 만큼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단 것이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단절’에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는 만큼 ‘경력전환여성’으로, 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 배경을 담지 못하는 ‘학부모’는 ‘보호자’나 ‘양육자’로 바꿀 필요가 있단 것이다. 정부는 법령상 용어의 경우 즉각적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대안적 단어를 함께 쓰는 방안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단 방침이다.

남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40대 사회복지사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3월22일 인하대병원에서 이지혜(43)씨가 가족 동의로 심장, 폐, 간, 신장 양측을 기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인체 조직기증으로 환자 100여명의 기능적 장애 회복에도 기여했다. 이씨는 3월18일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긴급히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이씨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좋아했던 사람이었기에 마지막 가는 길에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씨 가족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사실은 슬프지만, 누군가를 살리는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 보람되고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아직 엄마를 그리워하는 8살 막내아들이 엄마가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에서 3녀 중 장녀로 태어난 이씨는 밝고 활동적이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누구든 먼저 다가가 도움을 건넸다고 한다. 23살 때 부친이 뇌출혈로 일찍 떠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장애인과 어린아이를 돕는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며 주변 사람을 도왔다.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도 설립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이지혜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금개혁을 더 크게 이슈화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가 각 대선 후보 연금 공약을 평가한 자리에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청년 편향적”이라고 평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21대 대선후보 연금정책 공약 평가 및 대선요구안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대선 후보별 연금공약 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연금행동은 민주당 이 후보의 연금개혁 공약 비전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 공약 중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 지속 추진’은 다소 선언적 형태로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평했다. 연금행동은 이 공약이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이란 주제 아래 포함돼 있는 등 많은 연금공약이 더 큰 주제 아래 하위공약 형식으로 제시된 데 대해 “지난 4월 3차 연금개혁이 성사됐으므로 이를 그대로 지키고 연금개혁을 더 크게 이슈화하지 않기 위해 연금공약을 다른 공약 속에 숨겨두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이 후보에 대해 “대통령 당선 시 3차 연금개혁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연금개혁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명확한 목표와 비전이 모호한 걸 보면 추진 의지도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 공약에 대해선 “가장 핵심적이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건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이라며 “청년 편향적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금이 모든 세대에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특정 세대만을 겨냥한 연금공약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절하다”고 했다. 실제 김 후보 연금공약은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으로 청년세대 부담 완화’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 연금행동은 이 또한 “선언적으로 제시돼 있을 뿐 뚜렷한 내용은 없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가 내용의 전부라 지적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는 모든 세대 연금액을 삭감할 뿐 아니라 청년층 삭감액이 그 중에서도 많을 수밖에 없는 만큼 ‘청년안심 연금’이라 부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연금공약의 핵심으로 신·구 연금 분리라고 봤다. 연금행동은 “신·구 연금 분리도 청년층을 겨냥한 것이며 그와 동시에 공적연금을 민간보험처럼 바라보는 철저히 재정중심적·민간연금적 시각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신·구 연금 분리에 대해 구연금에 남게 되는 최대 170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할 방법이 마련돼야 하지만 국고 조기 투입 외 구체적 방안이 부재한다고도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이와 관련해 “국고를 매년 100조원씩 투입해도 20년이 소요된다”고 내다봤다.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는 초여름엔 평년과 비교해 대체로 많이 내리고 7∼8월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의 경우 여름철 평균인 2.5개와 비슷하거나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개월 전망’(2025년 6∼8월)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기상청 기후예측모델 결과와 대기, 해양, 해빙, 눈덮임 등 기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놓은 것이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6월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7·8월은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월별로 확률을 따졌을 때 6월의 경우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 비슷할 확률 40%, 낮을 확률은 20%로 계산됐다. 7·8월은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 40%, 낮을 확률 10%였다. 봄철 열대 서태평양·인도양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높게 유지됐고, 유럽 지역 눈덮임과 북극해빙이 평년보다 적은 상황으로 우리나라 부근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단 게 기상청 설명이다. 반면 6월의 경우 중국 북동부 지역의 적은 눈덮임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저기압성 순환이 형성될 경우에 기온이 하강할 가능성이 있단다. 강수량의 경우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또한 확률을 따져보면 6월은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40%, 비슷할 확률도 40%, 적을 확률은 20%였다. 7·8월은 비슷할 확률이 50%로 가장 높았고 많을 확률 30%, 적을 확률 20%였다. 봄철부터 지속되는 북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 높은 해수면 온도는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형성해 남쪽의 고온다습한 기류 유입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봄철 티베트 지역의 평년보다 많은 눈덮임도 동아시아 상층 기압골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강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에 고기압성 순환이 지속적으로 위치할 경우 대기가 안정되게 유지되면서 강수량이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여름철 평균 2.5개)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확률을 따져보면 비슷할 확률리 40%, 적을 확률 40%, 많을 확률 20%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서태평양 지역 고기압성 순환이 강해 대류활동이 약한 상태라 태풍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북태평양고기압 위치에 따라 태풍 이동경로가 달라지는데, 올 여름(6∼8월) 태풍은 대만 부근 해상 또는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다. 다만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할 경우 한반도로 북상해 영향을 줄 수 있다. 6∼8월 열대 중·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가 비슷해 엘니뇨·라니냐도 아닌 중립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RE100이 뭐죠?” 2022년 2월3일 열린 20대 대선 TV토론에서 에너지 전환을 놓고 논쟁이 오가던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RE100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고 묻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이같이 답했다. RE100은 기업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골자로 한 캠페인으로,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무시 못할 압력을 현재까지도 행사해오고 있다. 방송 이후 윤 후보의 이 답변을 놓고 진영 간 설전이 한동안 오갔다. 민주당에선 “대선후보가 RE100을 모를 수 있나”라고 공세를 벌였고, 국민의힘은 “에너지 전문가가 아닌 대선후보가 그런 것까지 꼭 알아야 하냐”는 식으로 방어했다. 3년도 더 지난 일을 꺼낸 건 ‘대선후보가 RE100을 알아야 하는가’를 재론하기 위한 게 아니다. 우리 정치가 기후 문제를 다루는 수준이 딱 이 정도였다는 걸 짚기 위해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 대선에서 양 진영은 그저 기후 문제를 ‘토막 상식’ 취급했을 뿐이다. 정치학자인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최근 한 간담회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는 기후 의제를 쟁점으로 다뤄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치는 기후 문제를 다뤄야 한다. 다른 미래 의제인 인공지능(AI)과 인구만큼이나, 명운을 건 진영 간 토론이 오가야 하는 게 기후다. 재난·식량·질병 등 리스크 배후에 기후위기가 있고, 그건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산업화 이후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 게 명명백백한 과학적 사실이다.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탄소중립이라는 과제가 던져진 것도, 기후변화를 단박에 멈출 수 없기에 적응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숙제가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모두 대대적인 자원의 재배치가 요구되는 일이고, 그걸 하려면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나라 시장과 시민사회는 정치에 기후를 요구하고 있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가 제언집을 주요 대선후보에게 전달했는데, 여기에 ‘성장을 추진할 동력’ 관련 5개 의제 중 하나로 탄소중립이 포함됐다. 프로젝트 그룹 ‘기후정치바람’이 지난달 전국 18세 이상 시민 4482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진술문에 동의 의사를 밝힌 응답률이 62.3%나 됐다. 이제 정치가 답할 때다. 23일 오후 8시 21대 대선후보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공약 검증 토론 주제 중 하나로 다뤄진다. 기후 문제가 대선 TV토론 공식 주제로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약발표(각 1분30초), 주도권토론(각 6분30초)을 더해 최소 32분은 각 당 후보들이 기후를 놓고 공방을 벌인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 질이다. 빈곤한 공약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 평가받게 하고, 거창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따져 ‘말잔치’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100이 뭐죠?’ 시즌2는 더 이상 안 될 일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1600여명이 환경부 의견 조사에서 ‘합의를 통한 문제의 종국적 해결’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대상 개별의견 조사 진행 상황을 22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집단합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합의 희망 여부,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희망 여부 등에 대한 응답을 모으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36.3% 수준인 1965명이 설문에 답했다. 조사는 문자메시지나 우편을 보내 응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되는 중이다. 이들 중 ‘합의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건 84.2% 수준인 1655명이었다. 266명(13.5%)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44명(2.2%)은 ‘합의 조건을 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한다’거나 ‘합의 후에도 치료비 지원을 계속해달라’는 등 다른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집단합의위원회에서 제안한 금액을 기업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피해자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더는 지급받지 않는 식으로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뒤 이런 ‘집단합의’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합의를 위한 피해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할지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다. 의견 회신이 계속되는 데다가 대표 선출 방식은 추후 구성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선거관리위원을 맡길 희망한다는 피해자는 540명이었다. 피해자·유족은 이번 설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향후 집단합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합의 기준을 검토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합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존 피해구제제도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최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직원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인 가운데 최근 양당 대선후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놓고 ‘악법’ 논쟁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가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에서 중처법에 대해 ‘악법’이라 규정한 이후 SPC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이 후보가 김 후보를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중처법의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을 두고 격론 중이다. 김 후보는 22일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지나치게 처벌 위주의 중처법을 어떻게 입법할 수 있냐”고 했다. 그는 전날엔 SPC 사망 사고를 거론하며 “(사업주)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안다”고 했다. 과거 사망 사고로 SPC 계열사 SPL 대표이사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사고가 반복된 걸 거론하며 중처법이 산재 예방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다만 SPL 대표이사는 올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 구속된 바 없다. 지난해 4월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됐다가 5개월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적 있지만 이는 소속 직원의 노조 탈퇴 종용 혐의였다. 김 후보가 산재 예방 효과 측면에서 중처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이 후보는 ‘정의’의 차원에서 중처법을 옹호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SPC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보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그는 산재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이 ‘잘못하면 나도 처벌받는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해서 몇 년 시행해보니 사망자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일부 사망사고 감소 추세가 확인되는 건 사실이나, 경기 둔화 등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인과성을 단정짓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처법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처법 내 유일하게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엄중한 처벌’인데 그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영세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실제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토론회에서 아예 중처법 명칭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고 예방 관련 세부 규정을 보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후보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 노란봉투법 추진을 못 박았다. 이는 사용자 정의 확대·근로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골자다. 윤석열정부 시절 민주당이 처리했지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법안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법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 후보는 이날 이 후보가 노란봉투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말이 안 되는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못하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건 좀 깊이 숙고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불이 닥쳤을 때 침엽수로만 이뤄진 숲이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인 숲과 비교할 때 1.5배 수준의 피해를 입는단 연구결과가 나왔다. 침엽수 위주 조림으로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어렵단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올 3월 영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리산국립공원 일대에선 최근 새순이 자라는 게 확인됐다. 이 또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혼효림(침엽수와 활엽수가 혼합돼 있는 산림)의 뛰어난 복원력을 증명한다는 게 국립공원공단 측 설명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22일)을 하루 앞둔 21일 ‘보호받지 못한 보호지역: 보호지역 관리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엔 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치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한 숲 형태별 산불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겼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림 연료습도(식물 잔재물 내 수분 비율)가 낮을 때 단순 침엽수림은 산불 시작 2시간 뒤 전체 산림이 지닌 바이오매스(생물 유래 에너지원)의 30%가량이 연소됐다. 반면 혼효림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량이 20%에 그쳤다. 같은 침엽수 종이라 해도 단일한 산림 내 침엽수가 혼효림 내 침엽수보다 피해가 컸다. 혼효림의 우수성은 산불 피해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진화 이후 복원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영남 산불로 260㏊ 수준의 면적이 피해를 입은 지리산국립공원 내 능인암 일대에서 이날 조릿대 새순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 게 그 사례 중 하나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자연 형성된 혼효림인 지리산은 이미 땅속에 여러 종자를 저장한 상태로 대개 남아 있다”며 “산불 피해가 있더라도 다른 인공적 조치 없이 자연적으로 복원이 이뤄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22회 가정위탁의 날(22일)을 하루 앞둔 21일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위탁부모 18명 등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가정위탁 제도는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은 이날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강원 쏠비치 양양에서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 종료 후 위탁부모, 종사자, 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2박3일간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식에선 위탁부모 18명, 종사자 6명, 공무원 2명, 자원봉사자·후원단체 관계자 2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올해 처음으로 10년 이상 가정위탁 제도에 참여해온 위탁부모 71명에게 공포해도 전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들이 가정의 품에서 발달하고 성장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추진할 가정형 보호의 최우선 선택지”라며 “늘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올 7월 국내입양특별법 시행으로 입양 대상 아동 또한 가정위탁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위탁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부여, 양육코칭 프로그램 도입,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4년 새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3만여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 취득자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영향과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국회에선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건강보험 제도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인권 문제·외교적 마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3만2000명 이상 줄었다. 이 기간 중국인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례는 3만129명에서 5만6425명으로 2만7000명 가까이 늘었다. 베트남인은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거의 4배가 됐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 대비 16.8%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도 25억5800만원으로 28.5% 늘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제도에 외국인 본국과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그 외국인의 본국 보험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입자·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