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새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3만여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 취득자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영향과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현상이다. 국회에선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건강보험 제도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인권 문제·외교적 마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3만2000명 이상 줄었다. 이 기간 중국인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례는 3만129명에서 5만6425명으로 2만7000명 가까이 늘었다. 베트남인은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거의 4배가 됐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취득자도 지난해 1만2150명으로 4년 전과 비교해 2배가 됐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면서 이들의 부정수급 적발도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 대비 16.8%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도 25억5800만원으로 28.5% 늘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제도에 외국인 본국과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는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그 외국인의 본국 보험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입자·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국내 거주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사업장 근로 여부,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일정 요건 충족하면 수급 자격을 부여한다. 해외 주요국도 직장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 시 가입되도록 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거주기간이나 영주권 등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중국은 관련 제도가 없고, 대만은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강제가입 제도 도입과 피부양자 요건 강화(6개월 이상 체류) 등에 따라 2020년 이후 적자폭이 감소세를 그리는 중이다. 2023년 기준 2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또한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해 2023년 7308억 흑자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도입 개정안에 대해 “해외 주요국 중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관련 상호주의를 적용 중인 국가는 찾기 어렵다”며 “인권 문제, 외교적 마찰, 관계부처 외국인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도 “국내 거주 외국인 대다수는 우리나라보다 건강보험 제도 및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저개발국·개발도상국 국민으로 건강보험에 상호주의 적용 시, 사회적 차별에 따른 인권문제 및 외교적 마찰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외국인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간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가입자 등재요건 강화, 외국인 본인부담금을 내국인보다 가산하는 방안, 외국인과 내국인의 건강보험 제도를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 등 재정 누수를 막을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후 문제와 관련해 개편론이 나오는 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만이 아니다. 민간 기후·에너지 싱크탱크들은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또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기구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심의·의결 기구를 둔 건 근본적으로 기후 문제를 일부 부처의 대응만으로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를 키우거나 기후에너지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후 재난의 경우 여전히 재난 일반에 대응하는 행정안전부, 전체 탄소 배출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송·건물은 국토교통부 등에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탄녹위에 근무한 적 있는 한 고위 관계자는 15일 “탄녹위가 힘을 쓰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전 부처를 아우르는 동시에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내야 하는 만큼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탄녹위를 효율적으로 이끄는 게 난망하단 뜻이다. 이런 인식에서 제기되는 게 바로 대통령이 탄녹위를 직접 이끄는 안이다. 민간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최근 탄녹위 위상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이 탄녹위 공동위원장을 맡는 안을 제안했다. 현재 탄녹위 위원장은 민간 인사와 함께 정부 쪽에선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탄녹위와 같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을 역임하고 민간 인사가 부위원장을 맡는 형태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는 최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탄녹위 산하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CCC)는 사무국에 감축 정책과 적응 정책을 각각 전담하는 전문 분석가 45명이 배치돼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탄녹위에도 이런 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선 이후 새 정부가 탄녹위 개편에 시동을 걸더라도 단기간에 결과물을 내놓긴 어려워 보인다.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이미 윤석열정부가 올 2월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기 탄녹위를 출범시켜 사실상 ‘알박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탄녹위 관계자는 “2기 탄녹위 임기가 2년으로 법으로 보장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이 구성대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올여름은 6월부터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전년 대비 5일 당겨 폭염 대책 등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그간 폭염 대책은 매해 5월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5월15일 시작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9월30일까지 여름철 온열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개시되면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500여곳과 관할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청이 협력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수를 파악하고 매일 그 정보를 공개한다. 지난해 감시체계 운영 기간 확인된 온열질환자 수는 모두 3704명(사망자 34명)이었다. 이는 전년(2818명)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사망자 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2018년(48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질병청은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하고 폭염 시에는 외출 자제·충분한 수분 섭취 등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외에 선제 대응 차원에서 폭염 대책비 150억원을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교부했다. 무더위 쉼터는 6만6000여곳으로 확대해 연장 운영한다.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도 완화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1단계(㎾h당 120원) 누진 구간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단계(㎾h당 214.6원) 누진 구간은 400㎾h 이하에서 450㎾h 이하로 조정된다. 6∼8월 장애인과 생계 수급자 등 복지 할인은 매달 4000원 추가된다. 정부는 풍수해와 관련해 산사태 우려가 큰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주택, 도로 비탈면 등 주변에 위치한 위험 수목 3000여그루는 신속히 제거해 처리하고, 돌망태 설치 등 응급 조치를 우기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도권과 경북·전남권만 대상이었던 기상청의 ‘호우긴급재난문자’도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발송된다. 환경부는 홍수기(6월21일∼9월20일)를 앞두고 사전 방류로 전국 20개 다목적댐에 68억1400만t 상당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계획한 홍수조절용량은 20개 다목적댐에 비가 평균 430㎜ 내려도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예년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 예상대로면 댐에 다시 물을 담는 데 무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과 관련해 남측 최북단 댐인 군남댐 운영방식을 개선해 북측이 사전 통보 없이 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해도 4∼15시간의 행락객 대피 시간이 확보되도록 할 방침이다. 2009년 9월 북한이 통보 없이 황강댐에서 방류해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3일 강원 삼척과 경북 울진 등 동해안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때 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왔다. 수도권도 낮 최고기온이 곳에 따라 30도에 육박했다. 수요일인 14일도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다소 높은 곳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원 삼척의 경우 낮 최고기온이 30.8도를 기록했다. 울진 또한 30.5도를 기록하며 강원 일부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남서풍이 산맥을 넘으며 한층 뜨거워진 뒤 동해안에 불어들면서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았던 것이다. 이날 서울·인천·경기 지역 낮 최고기온도 22.9∼28.1도를 기록하며 전날(20.8∼25.8도)보다 높았다. 남해상에서 일본 남쪽으로 이동한 고기압 때문에 맑고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더위는 14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15도와 26도, 인천 15도와 23도, 대전 12도와 28도, 광주 14도와 26도, 대구 13도와 27도, 울산 13도와 24도, 부산 15도와 21도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현상이 이어지겠다. 낮에 햇볕이 강하게 쏟아지며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다만 밤부터는 차차 흐려져 목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15일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에, 오전부터는 경북서부내륙과 경남권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오후부터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훈을 얻고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영남 산불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산불을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라는 문제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가 ‘진화’와 함께 우리 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건 ‘복원’이다. 이번 산불로 국립공원도 역대급 피해를 입었다. 경북 청송의 주왕산국립공원은 피해면적이 전체의 3분의 1, 축구장 5000개 크기인 3620㏊에 이른다. 국립공원 역대 산불 피해 중 최대 규모다. 지리산국립공원도 피해면적이 260㏊ 수준으로 2023년 경남 하동 산불 피해(128.5㏊)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주 이사장은 9일 서울 마포구의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얼마 전 지리산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다”며 “지표는 아직 새까만데 거기서 벌써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런 곳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두 활엽수가 주된 곳”이라고 했다. 활엽수는 자체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서식 지역 또한 습도와 토양 수분 함량이 높은 편이라 불에 잘 견디는 내화력이 높다고 평가된다. 이와 비교해 침엽수가 주된 지역의 경우 “나무 전체가 새까맣게 타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고 복원도 더딜 수밖에 없다고 판단됐다”는 게 주 이사장 설명이다. 침엽수는 수분 함량이 낮은 데다 기름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어 불에 취약하다. 주 이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을 자연 현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산림 복원 또한 피해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침엽수를 식재하는 그간의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다음은 주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영남 산불로 국립공원 피해가 컸다. “주왕산국립공원 산불은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 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대 산불로 기록됐다.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주왕산국립공원이 위치한 청송과 영덕까지 확산됐다. 주왕산국립공원 면적의 약 29%인 3620㏊가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공원 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탐방로 11.5㎞와 탐방지원센터 등 일부 공원시설물과 야생동물 피해가 확인됐고,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영남 산불을 언급하면서 피해면적에 집중하는데, 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산불 대응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기란 것이다.”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침엽수림은 대부분 전소된 반면, 활엽수림이나 혼효림(침엽수와 활엽수가 혼합된 산림)은 지표층 일부만 탔고 뿌리와 생장점은 살아 있었다. 국제기후연구단체인 WWA(World Weather Attribution)도 이번 영남 산불이 기상 조건과 함께 침엽수림이 많은 한국의 산림 특성상 수관화(나무의 가지와 잎을 태우며 번지는 불) 형태로 진행돼 훨씬 강한 화력을 보였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리산과 주왕산국립공원의 경우, 혼효림이 많아 수관화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일부에선 국립공원의 혼효림이 산불 확산을 막았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지리산국립공원 산불 피해지역의 경우 이미 지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도 확인될 정도로 회복되고 있다. 숲은 이미 어떻게 산불을 견뎌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립공원의 식생 구조와 산불 피해의 상관관계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해 산불에 강한 숲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복원의 이점과도 관련 있나. “그렇다. 자연 천이(일정 지역의 식물 군락을 구성하는 종들이 시간 추이에 따라 변천해 가는 현상)를 통해 복원되면 내화력이 강한 혼효림이 조성되고, 생물다양성도 높게 나타난다. 장비 투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환경 훼손이나 생태계 교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 대부분 국립공원 지역은 주로 원시림, 횬효림 등으로 이뤄져 있고, 오랜 기간 쌓인 다양한 종자가 땅속에 존재하고 있어 자연복원에 매우 유리하다. 2022년 3월 지리산 거림탐방로 주변에서 3.8㏊ 규모 산불이 발생했는데, 2년 뒤 모니터링단이 GPS(위치정보시스템)를 켜지 않고 산불발생지 모니터링을 갔다가 자연복원이 이뤄져 발생지를 한동안 찾지 못한 일화도 있다. 2023년 3월 지리산 하동 산불도 2년이 지난 지금 피해지역(128㏊) 대부분이 멀리서는 산불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적으로 회복됐다.” ―활엽수림 전환이 필요하단 뜻인가.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영남 산불 이후 이제 복원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환경에 따라 척박한 곳에선 침엽수 식재가 복원에 유리할 수도 있다. 또 산림 중에서 임업을 하는 곳은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임업인들은 주요 자산 중 하나인 송이버섯 채취가 용이하기 때문에 소나무숲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니 전부 활엽수림으로 일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립공원은 임업이 주요 기능이 아닌 만큼 활엽수립·혼효림 중심 관리로 대형 산불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일상화할 기미를 보이는 만큼 우리 사회가 복원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고 우리 국립공원의 특징이 그 단초가 될 수 있다. ‘기승전-임도’식으로 산불 진화에만 ‘올인’해선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얘기다.” ―임도 확충을 추진하는 산림청과 입장이 다른가. “완전히 다른 건 아니다. 환경부와 공단의 기본 입장은 국립공원 재난 관리를 위해 접근성 제고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임도를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원 내에도 차량이 진입 가능한 진입로나 탐방로가 많이 있고, 과거에 만든 임도도 있다. 여기에 대한 확충 계획도 일부 가지고 있다. 다만 이번 산불로 지리산에 인접한 구곡산 자락이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가 고지대 급경사지라 헬기 외 접근이 어렵다. 일부에선 여기에도 임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인근 국립공원까지 경사면에 지그재그로 도로를 깐다는 게 합리적이란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추가경정예산에 산불 예산도 포함됐는데. “국립공원 산불 초동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201억원 편성됐다. 당장 공단이 현재 헬기 1대로 공원 관리 업무와 함께 재난 대응을 해왔는데, 이번에 기존 노후 헬기를 교체하고 신규 헬기를 1대 추가해 총 2대를 운영할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향후에는 4대까지 늘려 권역별로 운용해 산불 발생 시 전국을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속도와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지상에서도 산불전문진화차량을 추가 도입해 전 국립공원에 최소 1대씩 배치할 예정이다. 여기에 AI(인공지능) 감시카메라와 열화상 감지 드론 등을 도입해 주·야간 가리지 않는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도 나왔다. “실제 우리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과 산불진화를 위한 항공대·산불진화차 도입 등 재난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 국립공원공단법 등에는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한다. 국립공원 내 식생이나 문화 자원에 대한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공단은 재난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해 간접 대응할 수밖에 없고, 현장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효성 있는 조치에도 한계가 확인된 상황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국립공원공단법 등을 고쳐 재난 예방·대응 기능이 명시되면 국립공원 내 재난에 대해 공단이 보다 즉각적이고 책임성을 갖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 “추진 초기에 부산시와 양산시 간 이견이 일부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다 해소됐다. 주민·지자체 의견 수렴은 완료됐고 현재 중앙부처 간 협의 단계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저도 금정산에 갔다가 범어사 주지인 정오 스님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뵀는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기대가 상당히 높은 걸 느꼈다. 금정산이 최종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 된다. 현재 7개 기초지자체가 관리 중인데,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는 관리가 일원화돼 체계적인 보전과 탐방로 정비 등이 이뤄져 접근성이 높은 공공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산 일대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1급 반달가슴곰(사진)이 이달 말부터 짝짓기 등 활동을 시작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법정 탐방로 이용 등 관련 수칙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반달가슴곰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계절별 행동반경을 분석한 결과 겨울잠에서 깨어난 직후인 봄(3∼5월)과 비교할 때 여름(6∼8월)에 행동반경이 약 5.3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반달가슴곰 짝짓기 시기가 다가오는 데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5월 말부터 7월 사이에 반달가슴곰은 짝짓기 활동을 한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이 시기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은 법정 탐방로만 이용해야 한다. 단독 산행보다는 2인 이상 산행이 권장된다. 공단 관계자는 “가방에 거는 종, 호루라기 등 소리 나는 물품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반달가슴곰이 먼저 피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런 탐방수칙 안내 외에 출입이 금지된 샛길 입구 등 600여곳에 반달가슴곰 서식지를 알리는 홍보 깃발과 무인안내기를 설치했다. 가을철 성수기인 9∼11월에는 탐방로 입구에서 가방에 거는 종, 호루라기 등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반달가슴곰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지난 10년간 탐방로에서 목격된 사례는 10차례에 그친다. 같은 기간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규모(3207만명)와 비교해보면 320만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실제 반달가슴곰을 마주칠 경우 등을 보이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뒷걸음으로 조용히 자리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먹을 것을 주거나 사진 촬영을 위해 다가가는 행동은 삼가는 게 좋다.

오는 23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가 열린다. 1997년 대선 후보 TV 토론회 실시 이후 기후위기가 공식 토론 주제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23일 오후 8시 시작하는 사회 분야 TV 토론회 중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약검증토론’를 진행한다. 공약검증토론은 각 후보가 관련 공약을 발표한 뒤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는 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간 기후위기 단일 의제 TV 토론회 추진을 촉구해왔던 기후단체는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환영한단 입장을 내놨다. 기후정치바람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후위기 토론과 관련해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를 정치권의 중심 과제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기후위기 단일 의제로 토론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 의제의 중요성과 광범위함을 고려할 때, 토론 주제만으로는 충분한 토론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크다”고 평했다. 이들은 각 대선 후보를 향해 “공약검증 토론 시간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밝혀야 한다. 기후 공약 없이 토론에 임한 대선 후보는 국민의 질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선 후보의 답변은 기후정책 몇 개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 비전과 함꼐 전환을 위한 섬세한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부터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개소에서 범람이 우려되면 근처를 지나는 차량의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경고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내비게이션 앱으로 홍수 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하는 하천 수위관측소를 기존 233개소에서 933개소로 확대해 경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하천 수위관측소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하면 이곳을 지날 예정인 차량 내비게이션 앱에서 위험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계획홍수위는 제방 등 하천에 홍수방어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 흐를 때 수위를 뜻한다. 환경부는 2022년과 2023년 수해가 크게 발생하자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를 도입해 예보 지점을 대하천 중심 75개소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33개소로 늘리고 내비게이션 앱 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상청은 15일부터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2022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로 2023년 수도권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지난해 수도권에서 정식 운영, 경북과 전남에서 시범 운영했다. 지난해 발송 건수는 129건에 달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이면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시간당 50㎜ 이상 비가 내린 날은 1973∼1982년 10년간 연평균 12일에서 2013∼2022년 10년간 연평균 21일로 75% 늘었다. 1시간에 100㎜ 이상 비가 내리는 극단적인 경우는 지난해 16건이나 관측됐다. 원래 시간당 100㎜ 이상 강수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1회 발생하는 드문 일이다.

최근 3년간 결혼 의향이 있는 비혼자 비율은 11%포인트 이상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결혼은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저출생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5명으로 3년 전 조사(1.03명) 때보다 0.18명 줄었다. 이번 조사는 19∼49세 성인(미혼 포함)과 그 배우자 1만4372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에서 사실혼을 포함해 결혼 경험이 있는 19∼49세 여성이 결혼 당시 계획한 평균 자녀 수는 1.75명이었다. 2021년 조사 당시 1.93명보다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구체적인 계획 자녀 수는 2명이 6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명(22.3%), 3명(6.7%), 0명(6.1%), 4명 이상(1.2%)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결혼 의향을 가진 이들의 비율은 증가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비혼자 중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62.2%로, 직전 2021년 조사 당시(50.8%)보다 11.4%포인트 올랐다. 결혼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021년 23.9%에서 지난해 19.4%로 4.5%포인트 줄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결혼 생각이 없다는 비율도 같은 기간 11.9%에서 6.7%로 감소했다. 결혼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현재 삶에 만족하기 때문’(58.4%)이라는 답을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돈이 없어서’(11.4%),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10.2%)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현재 삶에 만족해서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63.4%로, 남성보다 9.5%포인트 높았다. 남성은 ‘돈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17.0%로, 여성보다 10.9%포인트 높았다.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비혼자들의 경우 이미 결혼한 사람들의 결혼 가치관과 비교할 때 사랑을 우선시하는 정도는 낮고 경제적 안정을 고려하는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기혼자들이 결혼할 당시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사랑(81.9%), 동반자 관계(81.8%), 경제적 안정(53.2%), 가족·사회의 기대 충족(45.1%) 순이었다. 반면 결혼 의향이 있는 비혼자들은 결혼 시 고려할 가치로 동반자 관계(82.4%), 사랑(78.5%), 경제적 안정(69.8%), 가족·사회의 기대 충족(44.2%) 순으로 선택했다.

금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에 강한 비가 예상된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새벽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강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오후에는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북상해 전국으로 강수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제주산지의 경우 시간당 30∼50㎜(최대 200㎜), 남해안과 지리산에는 시간당 20㎜(최대 80㎜) 내외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토요일인 10일 새벽에는 저기압이 동해로 빠져나가지만 중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찬공기가 저기압을 뒤따르면서 다시 저기압이 발달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수도권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9일 강한 비가 예상되는 제주·남해안 지역과 관련해 축대·옹벽 붕괴, 토사유출 등에 주의해달라고 했다. 10일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강원영동과 수도권에 대해선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