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의 적정 액수는 월 150만원 안팎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모두 수급한 영유아(2022·2023년 출생아) 보호자 2000명에게 온라인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부모급여 액수는 만 0세는 월평균 152만5400원, 만 1세는 월평균 145만7400원으로 집계됐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매달 주는 지원금이다.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 적정 액수는 실제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2023년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은 만 0세의 경우 143만7900원, 만 1세의 경우 145만9300원이었다. 이와 별개로 부모급여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신청방법(4.07점)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지원금액(2.86점)이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해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707만명 가운데 100세 이상은 모두 201명으로 집계됐다. 남자 63명, 여자 138명으로 여성 수급자가 2배 이상 많다. 노인 인구 증가로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100세 이상 수급자 대상으로 장수 축하 행사를 연 바 있는 데 이때 대상자가 13명이었다. 이후 2011년 18명, 2012년 20명, 2013년 31명 등으로 서서히 증가해 2020년 101명으로 100명을 돌파했다. 증가 속도는 더 빨라져 최근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8806명이다. 현재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201명 모두 유족연금 수급자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권자(장애등급 2급 이상)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25세 미만 자녀 등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사실상 100세 이상 수급자 전원이 배우자 사망으로 연금을 받게 된 사례로 추정된다. 최고령 수급자는 111세다.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경우 최고령 수급자는 각각 96세와 94세로, 노령연금 수급자 중엔 현재 100세 이상은 없다.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합친 707만명 전체 수급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5세∼70세 미만이 3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세∼65세 미만 19.0%, 70세∼75세 미만 18.9%, 75세∼80세 미만 14.3%, 80세 이상 12.9% 순이었다.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기후시민’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 18세 이상 시민 4482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개개 기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6개 질문에 모두 긍정적 답변을 한 집단을 ‘기후시민’이라 정의했다. 기후단체 ‘기후정치바람’은 7일 서울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4월7∼30일 온라인패널에 이메일·문자로 웹 설문 링크를 보내 진행했다. 기후정치바람은 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이 소속된 프로젝트 그룹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인간활동의 산물이다 ▲시급히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 텀블러, 수건을 가지고 다닌다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쓰레기양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다음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는 지켜야 한다 등 총 6개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한 비율이 50.9%로 집계됐다. 기후정치바람은 이들을 ‘기후시민’이라 정의했다. 이런 기후시민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성 중에는 60대 남성(55.5%)에서만 전체 평균 이상 비중을 보였다. 기후시민 비중이 가장 낮은 성·연령 집단은 30대 남성으로 38.3%에 그쳤다. 이어 18∼29세 남성이 38.8%였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대구·경북·전남·전북의 기후시민 비중이 전국 평균(50.9%)보다 높았다. 기후정치바람은 이들 지역 기후시민 비중이 높은 데 대해 정책과 산불 영향이 있을 것이라 추정했다. 이들은 “인천시민의 경우 10년 넘게 수도권매립지 종료 계획과 이를 둘러싼 갈등을 경험했고, 전남·전북 시민들은 햇빛, 해상풍력 발전 등 에너지 전환 경험을 축적해온 결과”라고 봤다.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3월22일부터 30일까지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본 조사는 산불 직후 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후 문제에 있어 시민의 삶은 훨씬 앞으로 나아가 있는데 정치가 거기 못 따라가고 있다”며 “우리 정치는 기후 문제를 쟁점화해본 적이 없다. (기후인식조사의 의의는) 정책 의제를 먼저 준비해서 물어보고 시민들의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다. 정치가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개개 기후 정책에 대한 설문결과도 이날 제시했다. 여기에 따르면 ‘향후 출범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질문에 62.3%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 정부가 기후대응 부서를 부총리급으로 둬야 한다’엔 57%가 동의가했다. 전력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선순위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58.8%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택했다. 이어 ‘원자력발전 확대’ 24.8%, ‘석탄발전 감축’ 10.1%순이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주장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엔 54.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37.9%, ‘잘 모르겠다’ 7.4%였다. 찬성한다고 답한 이들에게 전기요금 인상 규모를 물었을 땐 53.5%가 ‘현재의 10% 정도’라 답했다. 기후대응 재원 마련 방안으로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에 대해선 찬성이 71.2%나 됐다. 반대는 19.3%에 그쳤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사 결과 시민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에너지·건물·수송 전반에 대한 정책 지지도가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은 기후대응에 있어 정부와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다. 기후대응 없이는 재건이나 회복이 없다는 기조 아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문을 열어주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레지던트 고연차가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내 복귀해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전공의 수련은 3·9월에 상·하반기 일정을 개시하지만, 정부가 복귀 허용을 결정하면 각 수련병원이 이달 중 전공의 추가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던 5개 의대(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건양대·차의과대) 학생 1900여명은 대부분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학은 다른 35개 의대와 달리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 학칙이 있어 이달 2일 수업 불참자 1916명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유급이 아닌 제적은 감수하기 어렵다고 느껴 대부분 복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급 위기 의대생들의 복귀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은 이날 유급자 명단 등을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정확한 유급·제적 규모는 9일쯤 드러날 전망이다.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의대생 제적이 이뤄지면 학생대표 40명이 자퇴 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들은 관련 논의를 재검토하겠다며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전날 “당사자 의견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은 설문조사 업체인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 대상으로 수행한 정신건강 증진 관련 조사결과를 7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 48.1%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은 40.5%, ‘좋다’는 11.4%였다. 5점 척도로 따지면 평균 점수는 2.59점으로 ‘보통’ 수준인 3점에 미치지 못했다. ‘좋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그 원인으로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3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타인·집단의 시선과 판단이 기준이 되는 사회 분위기’(22.3%)였다. 연구진이 외상후울분장애 자가측정 도구 내 주요 감정과 정서 상태 관련 19개 문항(5점 척도)으로 측정한 결과 응답자 중 12.8%가 ‘높은 수준의 심각한 울분’(2.5점 이상)을 겪고 있었다. 이들을 포함한 54.9%가 울분의 고통이 지속되는 ‘장기적 울분 상태’(1.6점 이상)였다. 심한 울분 비율은 30대에서는 17.4%였지만 60세 이상에서는 9.5%였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에선 21.1%,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5.4%였다. 자신의 계층을 ‘하층’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심한 울분 비율은 16.5%로 가장 높았지만 ‘상층’ 집단에서도 15.0%가 나왔다. ‘중간층’에서 9.2%로 비교적 낮았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69.5%였다. 그러나 개인 차원의 공정성을 물었을 땐 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58.0%가 ‘나는 대체로 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답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울분 수준은 공정에 대한 신념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정성 신념이 높아질수록 울분 점수는 낮아졌는데, 일반적 공정 인식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집단은 평균점 이상 집단보다 울분 정도가 높았다. 한국의 정치사회 사안별로 울분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입법·사법·행정부의 비리나 잘못 은폐’로 울분을 느꼈다는 비율이 8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85.2%), ‘안전관리 부실로 초래된 의료·환경·사회 참사’(85.1%) 등이었다. 응답자의 47.1%는 지난 1년 동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가 2년여 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약속했지만 여태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재해조사의견서 비공개 이유에 대해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법 위반 여부 수사와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물인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등 우려가 있는 만큼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단 취지다. 고용부가 재해조사의견서 작성이 형사절차의 ‘연장’이란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 당장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단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작성된 재해조사의견서를 살펴봐도 ‘산업현장 안전·보건 증진 목적 외 용도 사용불가’라고 명시돼 있는 걸로 확인됐다. 다만 실상은 고용부조차 재해조사의견서를 처벌 목적의 형사절차 일환으로 운용하고 있는 처지인 것이다. 7일 본보가 입수한 한 재해조사의견서를 확인해보니, 여기엔 전문 형식으로 이 문건 성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 ‘중대재해 원인을 규명해 산업재해의 예방 대책 수립’을 통한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 의견서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증진시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명시해놨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 6일 내놓은 ‘재해 원인 밝힐 의견서 공개 말뿐…2년 넘게 1건도 안 내놨다’(세계일보 6일자 10면 참고) 보도 관련 설명자료에서 밝힌 입장과 일부 배치된 걸로 보인다. 고용부는 여기서 재해조사의견서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수사와 긴밀히 연계돼 있고, 실제로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점에서 사고 경위, 원인, 생산공정 등을 폭넓게 조사해 대외 공개가 곤란한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 이유로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지 않고는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할 수 없단 취지였다. 의견서 내에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시해놓고, 의견서 공개 문제와 관련해선 ‘수사와의 긴밀한 연계’를 ‘방패막이’로 삼는단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고용부가 (피의사실 공표 등) 그 문제로만 재해조사의견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논리로 가져가고 있다”며 “(비공개를 위한) 알리바이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재해조사의견서 전문 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목적’이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수사와의 연계’ 또한 여기에 포함돼 배치되는 게 아니란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보건 증진이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넓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거의 모든 걸 다 조사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수사랑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수사나 재판에서 많이 활용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공적 입양 체계 개편 관련 예산 27억여원 증액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과적으로 1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추경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해 말 2025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때도 유사한 내용의 증액 의견이 있었지만 담기지 않은 터다. 공적 입양 체계 개편이 불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예산 부족에 따른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입양정보 공개 업무가 정부기관으로 일원화되지만,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한국사회봉사회) 외 입양 전 아동이 머문 아동복지시설로부터 입양 기록물 원본을 넘겨받기 위한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해외 입양인이 한 해 2000건 이상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반쪽짜리’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간 민간 주도로 운영해오던 입양 제도는 오는 7월19일 국내입양특별법·국제입양법 시행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4월30일·5월1일) 추경예산 심사자료에 담긴 공적 입양 체계 개편 관련 내용 중에는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사업’ 13억9000만원 증액 의견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입양 기록물 현황 조사 및 보존 지원(7억4000만원) △전산화 사업 대상 입양 기록물 원본 이관(6억5000만원) 등 하위 내역사업으로 구성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공적 입양 체계 개편 이후 국내외 입양 실무를 전담하게 될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그간 민간기관이 보유해오던 입양 기록물 원본에 대한 관리와 관련 정보공개 서비스도 이 기관 업무 중 하나다. 국내입양특별법은 부칙으로 입양기관과 함께 입양 전 아동을 보호했던 아동복지시설이 법 시행일(7월19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입양 기록물 원본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아동권리보장원은 2025년도 본예산에서 4대 민간 입양기관의 입양 기록물 원본 전수조사와 이관을 위한 예산까진 확보해놨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다. 노혜련 숭실대 명예교수(사회복지학)는 이와 관련해 “입양인들에게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 아주 작은 정보 하나라도 매우 소중하다”며 “입양기관뿐 아니라 입양 전 머물렀던 아동복지시설에 남은 기록물 또한 입양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에도 이번 추경 심사에선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 사업’ 13억9100만원 증액 의견도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자료에 담겼다. 이 증액분에는 2025년도 본예산에서 아예 반영되지 않았던 하위 내역사업 ‘지자체 아동 입양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사업’ 예산(6억9500만원)이 포함됐다. 이는 공적 입양 체계 개편 이후 지자체장이 입양 전까지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데 따라 지자체 담당 전문인력 수당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또한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사실상 지원이 무산됐다. 다만 복지부는 지자체의 후견인 역할 수행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아동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이전부터 계속 업무를 해오고 있다”며 “지자체 지원 예산은 공적 입양 체계 전환 이후 늘어날 업무를 고려한 것일 뿐 (예산 미반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2년여 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약속했지만 여태까지 단 한 건도 내놓지 않고 있다. 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당국이 조사를 거쳐 사고원인·안전조치 등을 담아 작성하는 문서다. 고용부는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방침을 밝힐 당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런 공언 이후 고용부가 조사를 진행하고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묵혀놓은 재해조사의견서는 현재까지 최소 14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의 ‘피’로 쓰인 공적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캐비닛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형국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시한 중대재해 원인조사 건수가 373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700건 안팎의 재해조사의견서가 생산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관련 조사가 2020년 787건, 2021년 786건, 2022년 748건, 2023년 740건, 2024년 675건 실시됐다. 고용부가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방침을 내놓은 게 2022년 11월 말인 만큼 이후 작성된 재해조사의견서는 1415건(2023·2024년 실시 건수 합계) 이상이란 계산이 나온다. 고용부는 2년 반 가까이 공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단 사정을 든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해조사의견서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같은) 피의사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공개를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신 재해 발생 시 사고 개요와 일반적 수준의 재발방지대책을 사업장에 즉각 전파하는 ‘중대재해 사이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단 설명이다. 국회에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심사는 여태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 했다. 21대 국회 때도 당시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않았고, 22대 들어 올 3월18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사실상 6·3 조기대선 이후에나 법안 심사에 첫발을 뗄 수 있는 처지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미루는 데 고용부가 국회의 심사 지연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재해조사의견서 작성 자체는 형사절차의 일부가 아닌데, 고용부는 계속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단 주장도 그저 비공개를 위한 알리바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 산재 관련 형사절차에서 재해조사의견서가 주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법무부 또한 ‘공소 전’에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는 건 형법과 충돌할 수 있단 의견을 냈다”고 반박했다. 이런 이유로 고용부는 산안법을 개정하더라도 ‘공소 후’에라야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할 수 있단 입장이다. 일부 전문가는 재해조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자체가 원래 법 취지에서 벗어나 ‘수사 전 단계’로 운용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산안법은 중대재해 원인조사 목적을 △원인 규명 △산재 예방대책 수립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재해조사의견서 작성이 마치 수사 전 단계로 다뤄지는데 그러다 보니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란 본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것”이라며 “형사절차와 분리할 수 있도록 조사 자체를 개편해 그 결과 공개 시점을 공소 전으로 당기는 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내에서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아직 위헌·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분명하다는 것이 공통적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획득하는 과정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반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며 “선제 탄핵 주장도 있었지만, 이는 위험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 대변인은 “고법 판결 이후 후보 자격 박탈 사태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있었다. 많은 의원들이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고법 판결 자체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의견을 종합해) 15일 공판 기일이 오기 전에 기일 취소나 연기 요구를 하기로 한 것이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2시간45분가량 진행됐다. 모두 38명이 발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7일부터 매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일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 표현한 데 대해 “광주 사태라는 건 (당시 광주 시민들이) 폭도라는 얘기”라며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제천 ‘경청투어’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해 “어떤 분이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엄청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비하·폄훼하는 발언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점에 대해 문제의식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한 예비후보는 3일 헌정회를 예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충격과 아픔은 광주에 계신 분들이 가장 아팠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도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가슴이 아팠고, 여러분들과 같은 충격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 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가 광주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저도 호남사람”이라고 외친 데 대한 설명이었다. 한 예비후보가 쓴 ‘광주 사태’는 전두환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로 규정하며 쓴 표현이다. 한 예비후보 측은 당시 ‘광주 사태’란 용어를 쓴 건 단순 말실수일뿐이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