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성우용 과우봉사회 총무 등 유공자 14명에게 포상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성우용 과우봉사회 총무는 1989년 제주 서귀포 제빵사 10명을 모아 봉사단체 ‘과우봉사회’를 결성하고 36년간 매월 제남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 제과·제빵 활동, 빵 나눔 봉사를 이어오오며 교육지원·취업연계 등 아동 자립기반 형성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민포장을 받은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아동학대상담센터를 설립하고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강원 지역 최초 아동복지센터 건립 등 국내 아동 권리 증진과 위기 가정 아동 보호에 공헌했다. 정선주 청이엔지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꿈꾸는 공부방’과 집수리 지원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박경림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신생아 중증 질환 극복에 기여한 박민수 대한신생아협회 회장,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장애 및 요보호학생의 일상복귀에 기여한 안은정 천안인애학교 특수학교 교사, 200만여명 아동에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 사회복지법인 씨제이나눔재단이 수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모든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생활 속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현장 기반의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전공의들에게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전공의 내부에서 1년 넘게 이어온 집단행동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조 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고리로 소통을 제안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간 두 차례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단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는 “발표한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보완하겠다”며 “특히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분들께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 혁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했고, 전공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 확대·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실시 등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주당 근무 시간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인다. 수련수당 지급도 확대했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지급하던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올해 산부인과 등 8개 필수 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조 장관이 이번에 전공의에 의견 개진을 요구한 건 최근 전공의 내에서 집단행동 이탈 기류가 감지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전공의 7대 요구안’ 수정이 필요하다며 본원 사직 전공의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낙상 순간을 본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문혜연(34)씨가 지난해 8월 고용당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부친 문유식씨 사망 사고 관련 산업재해조사표(사진) 내 ‘재해발생원인’에는 이 문장 한 줄이 전부였다. 부친 문씨는 같은 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미장 작업 중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딸 문씨는 부친 사고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그해 4월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은 건 ‘재해발생원인’,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발방지계획’ 등이 모두 가려진 ‘깡통’ 산업재해조사표였다. 당시 고용당국 관계자는 딸 문씨에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보공개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넉 달 지나 검찰이 사고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에야 온전한 산업재해조사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도 사실상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이 전부였던 것이다. 딸 문씨는 30일 통화에서 “아빠 사고 이후 수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됐는데 정작 유가족에게는 제대로 사고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너무 답답했고 사고 원인을 아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것”이라며 “막상 보니 진짜 별거 없어서, ‘수사 중’이라며 가렸던 조치가 정말 장난친 것처럼 느껴져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실제 산재 사고가 난 업체가 영세할수록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가 ‘맹탕’인 경우가 잦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험 물질, 안전 난간 미설치, 근로자 미교육 등 관련 사고 원인을 사업주 스스로 파악하고 예방 계획까지 쓰도록 하고 있다”며 “사업장마다 그 내용의 질이 다른데 사업장이 소규모일수록 노무 담당자가 없고 대표 혼자 행정 업무로 처리하다 보니 (내용이 미비한) 그런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실제 숨진 문씨가 일하던 현장도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산업재해조사표 형식 자체가 맹탕 조사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해발생원인에 대해 빈칸 하나에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하도록 한 데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구체적으로 관리 부문에선 △기술 △교육 △작업관리로, 직접 원인과 관련해선 △물적 요인 △인적 요인 등으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형식을 고치는 안 등이 제시된다. 이승우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온라인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이뤄지는 만큼 전문성이 없는 작성자라도 선택지를 제시하고 재해 유형과 요인을 택할 수 있게 개선하는 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조사표 작성이 형식화된 보고로 끝나지 않고 사업장 내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는 자체 조사 절차로 활용이 돼야 할 텐데 현재는 대충해도 무방할 만큼 양식이 단순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부존재로 답변 드릴 예정이에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강효진(28)씨는 4월8일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관계자로부터 전화로 “시스템을 봤을 때 회사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으면 등록이 돼 있을 텐데 안 돼 있다”며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 강씨는 전날 부친 사고 관련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씨 부친은 지난해 4월18일 경북 지역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1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숨졌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한 달 이내 사업주가 재해발생 개요와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담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강씨 부친이 소속됐던 업체 A사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받지도,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지도 않았던 것이다. 강씨는 영주지청 관계자에게 “1년 가까이 됐는데 산업재해조사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담당자 선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고 따졌고, 이 관계자는 “사업주가 정신이 없어서 빠뜨렸을 수도 있다”는 등 변명을 늘어놨다. 강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부가 영영 A사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을 수 있는 것이다. 강씨는 최근 기자를 만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A사에게서 산업재해조사표 하나 제대로 챙기지 않았단 게 이해가 안 갔다. ‘사업주가 정신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게 고용부가 할 말이냐”라며 “좋게 봐도 업무 태만이고 나아가 정부가 산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고용부가 사업주로부터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받기 위해 운영 중인 산업재해조사표가 ‘구멍’이 뚫린 채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 부친 사망사고의 경우 당국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중대재해 원인조사까지 실시했는데도 1년 가까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상태를 방치해놨던 경우다. 더 큰 문제는 당국이 A사 같은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업체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강씨처럼 유족 등 관계자가 나서지 않는 이상 산업재해조사표도,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도 내지 않는 업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미제출 업체 규모를 추정하지 못하는 만큼 그 적발 또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산재 은폐 또한 용이한 현실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되더라도 사고 원인 등 주요 내용이 ‘맹탕’인 경우가 허다하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재 발생 시 사업장 차원에서 이뤄지는 1차 조사 결과물로서 산재 예방 정책 수립의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미제출 문제는 물론 조사 내실화를 위한 제도 손질이 시급해 보인다. ◆아무도 모르는 미제출 업체 규모 3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출된 산업재해조사표는 모두 11만982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7만5796건, 2021년 8만9034건, 2022년 9만6230건, 2023년 10만5905건 등으로 제출 건수가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고용부가 매해 내놓는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상 산재 건수와 비교하면 한 해 3만여건 격차를 꾸준히 보이고 있다. 2020년의 경우 3만1824건, 2021년 3만2818건, 2022년 3만2893건, 2023년 3만172건(2024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미발표) 차이가 난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를 근거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업체 규모를 추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는 산재보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4일 이상 요양’ 조건(사망 포함)을 충족하는 산재가 수집되는 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생긴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4일 이상 요양’에는 출퇴근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기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3일 이상 휴업’ 데이터는 수집할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서 산재보험 휴업급여 데이터를 활용해 ‘휴업재해’ 건수를 산출하긴 한다. 그러나 여기엔 ‘4일 이상 휴업’ 인원만 반영되는 데다 업무상질병 등이 빠져 있다. 애초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데이터를 가공한 자료라는 한계 때문이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업체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려우니 그 적발 또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미제출 적발 건수는 대개 한 해 700∼800건 수준에 머물 뿐이다. ◆11년 전 기준 변경이 만든 ‘구멍’ 결과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 관리에 이런 ‘구멍’이 생긴 건 11년 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을 기존 ‘4일 이상 요양’에서 ‘3일 이상 휴업’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산재 통계를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산재 통계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승인 자료로 만들기에 요양 기준으로 만드는데, 산업재해조사표는 2014년부터 휴업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이원화됐고 통계가 일치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2014년 당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을 분리한 건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고 고용부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정도가 심한 재해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 효율성은 제고됐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든 동시에 이미 제출된 산업재해조사표에 또 다른 ‘구멍’을 만들어놓은 것이란 평가다. 사망·부상과 달리 그 특성상 산재 심사에 평균 50일 정도 소요되는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에서 상당 부분 누락되고 있는 걸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2023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 재해자(9만8636명) 중 질병(근골격계질환·직업관련성질환·뇌심혈관질환·직업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3.35%(3302명)에 불과했다. 같은 해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상 전체 재해자(13만6796명) 중 업무상 질병 요양자(2만2127명) 비율이 16.2%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격차가 5배에 달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을 과거로 돌려놓을 수 없다면 강씨 부친 사례처럼 미제출이 방치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당국이 모니터링이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승우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사업주뿐 아니라 산재 보고 주체를 다양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고용부도 산재 은폐 신고를 받긴 하지만 그 건수가 미미하다. 재해 당사자, 의료진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면 자연스레 사업주의 미보고 시도 또한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용부가 1년 가까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사실조차 인지 못한 채 방치한 건 단순 과실을 넘어 시스템상 허점에 따른 것”이라며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산재 예방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조사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가 모두 약 14만5000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2015∼2024년) 평균 횟수인 약 10만1000회보다 44% 정도 많은 수치다. 전년과 비교해선 약 99% 많았다. 기상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낙뢰연보’를 30일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별 연간 낙뢰 횟수는 경북이 전체 16%(2만2780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만1742회), 경남(1만9649회)가 그 뒤를 이었다. 광주(673)가 가장 적었다. 지난해 낙뢰 약 84%가 여름철(6∼8월)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하다는 게 기상청 측 설명이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때는 8월로 6만3537회(약 44%)가 관측됐다. 특히 8월5일은 단 하루만에 지난해 낙뢰의 약 19%(2만7431회)가 관측됐다. 연간 낙회가 가장 많이 관측된 날로 기록됐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낙뢰가 집중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국민들이 낙뢰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평소 안전 행동 수칙을 숙지하고,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낙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낙뢰 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경기 고양에 입양기록물 보존시설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7월 국내입양특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법에 따라 민간아동권리보장원이 경기도 고양에 입양기록물 보존시설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7월 국내입양특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법에 따라 입양기관·입양아동보호시설 등이 보유한 입양기록물 원본을 이관받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기록원의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건물보존시설로 선정했다. 입양기록물 보관에 필요한 하중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30만권 이상 입양기록물을 수용하고 스캐닝·재정리 편철 등 작업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총면적 약 1400평)로 확보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보존시설을 통해 입양기록물 보존·관리뿐 아니라 정보공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이번 보존시설 마련을 통해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공개 서비스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임시서고를 넘어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보존시설을 건립해 입양의 역사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꽃사슴(사진)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강한 번식력으로 서식밀도가 높아져 일부 섬 지역에서 실제 재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다. 환경부는 28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녹용 채취, 전시 등 목적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다. 이 중 일부가 유기된 이후 번식력이 강하고 국내에 천적이 없는 탓에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와 자생식물 고사,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남 영광 안마도의 경우 꽃사슴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가 최근 5년간 1억6000여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 꽃사슴 생태조사 결과 안마도의 경우 937마리, 인천 옹진 굴업도에는 178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당 7.1마리)와 비교할 때 안마도의 경우 23배, 굴업도는 15배에 이르는 것이다.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실제 안마도, 굴업도, 서울 난지도 등에 서식하는 꽃사슴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병원체가 확인됐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관련 피해 발생 시 지자체가 조사를 거쳐 포획 외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된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갱신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일률적인 갱신 조사를 통한 등급 변동 비율이 높지 않고, 노인 인구 증가로 관련 조사·관리 업무량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기준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한다. 기존에는 최초 장기요양 인정 시 유효기간 2년, 이후 갱신 조사에서 등급이 바뀔 경우 유효기간 2년이 추가로 인정됐다. 여기서 등급이 유지되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은 2년이 주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등급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의 경우 유효기간을 5년, 2∼4등급은 4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5등급은 현행 그대로 2년이 유지된다.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의 경우 법 개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갱신 유효기간 자체를 폐지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는 당장 고령화 영향으로 갱신·등급변경 신청에 따른 조사 건수가 매해 3만건 가까이 늘면서 가중되는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만 해도 조사 건수가 79만3959건으로 전년(76만4430건) 대비 2만9529건 증가했다.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조사에서 등급이 유지되는 경우는 75%에 육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갱신 유효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 개정 등을 통해 수급자 측의 자율적인 등급변경 신청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전세계 기업 경영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 10년 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스템 전환을 지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기업 경영진 1477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다. 글로벌 기후 씽크탱크 E3G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개국 시장에서 매출액 100만달러(한화 약 14억원) 이상 기업 경영진 1477명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우리나라 협력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이 28일 이 결과를 정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응답자 중 97%가 석탄 및 기타 화석연료 탈피를 지지했다. 44%는 5년 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34%는 10년 내 전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응답률이 78%에 이르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유엔세계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NDC)를 올 9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 또한 이 제출을 위해 2035 NDC를 한창 준비 중이다. 한국 경영진(105명) 또한 76%가 2035년까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80% 가까이는 화석연료 기반 전력시스템가 유지된다면 사업장이나 공급망을 다른 나라로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업장·공급망 둘 다 옮기겠단 응답률이 39%, 공급망 이전 32%, 사업장 이전 8%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E3G와 함께 화석연료를 넘어서(Beyond Fossil Fuel), 위 민 비즈니스 연합(We Mean Business Coalition)이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사반타(Savanta)에 의뢰해 진행됐다. 한국과 함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영국, 미국 등 15개국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삼았다. 응답한 경영진을 산업별로 보면 IT(정보기술) 29%, 제조광산업 14%, 금융보험업 11%, 건설부동산업 10%, 서비스업 9% 등 순이었다. E3G 대표인 닉 베이비는 “이번 조사는 정치적 수사와 달리, 기업 경영진 80%가 향후 10년 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스템 전환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올해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30) 전에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NDC를 설정하는 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위 민 비즈니스 연합 대표인 마리아 멘딜루체는 “화석연료 탈피는 더 이상 논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장기 경쟁력, 일자리 창출, 에너지 가격 안정성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꽃사슴(사진)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강한 번식력으로 서식밀도가 높아져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단 판단이 내려지면서다. 환경부는 28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와 자생식물 고사,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단 게 환경부 설명이다. 전남 영광 안마도의 경우 꽃사슴으로 인해 최근 5년간 1억6000여만원 규모 농작물 피해가 확인됐다. 2024년 꽃사슴 생태조사 결과 안마도의 경우 937마리, 인천 옹진 굴업도에는 178마리가 서식하고 있었다. 이는 같은 사금과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당 7.1마리)와 비교할 때 안마도의 경우 23배, 굴업도는 15배에 이르는 것이다.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도 한다. 실제 안마도, 굴업도, 서울 난지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 변원체가 확인됐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관련 피해 발생 시 지자체가 조사를 거쳐 포획 외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된다. 이와 별도로 꽃사슴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이뤄진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런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각 부처가 나선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