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가 연평균 5.3% 증가해 2030년 19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2019∼2030)’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제조산업에 의료서비스산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해 약 212개 국가의 산업별 시장 규모를 정리한 자료다. 이에 따르면 전세계 바이오헬스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 13조5381억달러로 지난 5년간 연평균 5.4% 증가했다. 2030년까지는 19조4268억달러로 확대돼 연평균 5.3% 증가할 것이라 전망됐다. 세부 산업별로는 2023년 기준 제약산업 1조7487억달러, 의료기기산업 5291억달러, 화장품산업 4964억달러, 의료서비스산업 10조7639억달러로 집계됐다. 대륙별로는 2023년 기준 북미가 6조1908억달러로 전체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에서 45.7%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 3조3326억달러, 아시아·퍼시픽 2조9062억달러, 중남미 6713억달러, 중동·아프리카 4372억달러순이었다. 국가별로 2023년 미국이 5조8905억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중국 1조3003억달러, 독일 6903억달러, 일본 6149억달러, 프랑스 4413억달러순이었다.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2159억달러로, 세계 시장의 1.6%를 차지해 11위를 기록했다. 2030년까지 연평균 8.7%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됐다.

음식점에 개·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앞으로 반려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관련 시설기준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고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이 불법이었다. 일부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의 경우에도 일반 고객과 분리된 공간에서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받았을 뿐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고, 그 결과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단 걸 확인하고 이번에 법제화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승인을 받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전국 228곳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대다수를 차지하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 수준이 확보된단 게 식약처 설명이다. 영업자는 음식점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용품 등도 구비해야 한다. 영업자는 고객이 출입 전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란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또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단 걸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도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다른 고객,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 간격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 털 등 이물 혼입을 막을 수 있는 뚜겅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한 뒤 소비자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한다. 예방접종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반려동물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영업장 이동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 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6월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각종 재료를 올려 먹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유행으로 벌집꿀 수입액이 1년 새 무려 2만50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식품 수입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수입된 식품은 20만3000여건·86억6000만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입건수는 2.9%, 금액은 3.5% 늘었다. 농·임산물 중 식품제조용 원료로 많이 사용하는 밀과 옥수수의 경우 전년 동기(73만9000t·63만6000t) 대비 각각 22.7%, 6.7% 줄어 57만1000t, 59만4000t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양파, 양배추, 배추, 감귤 등 신선 농산물 수입량은 13.5%(33만4000t→37만9000t) 늘었다. 국내 생산량 감소 등으로 물가·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할당관세(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관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운영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행한 식품 관련 수입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여기 쓰이는 벌집꿀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만5885%(1500달러→38만5000달러)나 늘어난 것이다. 중량으로 따져도 1만4326%(560㎏→8만7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끈 땅콩버터도 101.7%(430만달러→870만달러) 늘었고, 덩달아 땅콩 등 견과류 수입도 38.1% 증가했다.

올 1분기 양파·양배추·배추 등 신선 농산물 수입량이 1년 전보다 13%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급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급증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반면 밀·옥수수 수입량은 같은 기간 5% 가까이 줄었는데 이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반영됐단 평가다. 이밖에 요거트 아이스크림 유행으로 벌집꿀 수입액이 1년 새 2만5000% 이상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분기 식품 수입 동향을 발표했다. 올 1분기 국내 수입된 식품은 20만3000여건, 86억6000만달러, 470만7000t 상당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입건수는 2.9%, 금액은 3.5% 늘었다. 이 기간 우리나라가 식품을 수입한 국가는 총 150개국으로, 그 중 미국·중국·호주에서 전체 수입량 58.5%인 275만t을 수입했다. 품목군별로는 가공식품(29.6%·25억6000만달러·156만t), 축산물(24.8%·21억5000만달러·42만t), 농·임산물(19.7%·17억600만달러·222만t), 수산물(11.9%·10억2000만달러·23만t), 기구 또는 용기·포장(7.8%·6억7000만달러·15만t), 식품첨가물(3.6%·3억1000만 달러·11만t), 건강기능식품(2.8%·2억4000만달러·5000t)순이다. 농·임산물 중 식품제조용 원료로 많이 사용하는 밀과 옥수수의 경우 전년 동기(73만9000t·63만6000t) 대비 각각 22.7%, 6.7% 줄어 57만1000t, 59만4000t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15.3% 줄어든 셈인데, 식약처는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양파, 양배추, 배추, 감귤 등 신선 농산물 수입량은 13.5%(33만4000t→37만9000t) 늘었다. 국내 생산량 감소 등으로 물가·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할당관세(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관세 줄여주는 제도)를 운영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조리법이 공유된 요거트, 땅콩버터 등 유행 식품 관련 수입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여기 쓰이는 벌집꿀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만5885%(1500달러→38만5000달러)나 늘어난 것이다. 중량으로 따져도 1만4389%(560㎏→8만78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이어트 식품이 인기를 끈 땅콩버터도 101.7%(430만달러→870만달러) 늘었고, 덩달아 땅콩 등 견과류 수입도 38.1% 증가했다. 식약처는 국내 경기 침체 영향으로 경제성을 우선시하고 1인 가구 증가로 편의성을 선호하는 경향도 식품 수입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당장 와인, 샴페인 등 과실주 수입량이 1만8000t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1만2000t) 대비 47.9% 늘어난 반면, 수입액은 오히려 같은 기간 1억1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8.1% 줄었다. 이는 고가 제품보다 합리적 가격과 적절한 품질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심리가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다. 또 가정에서 데우거나 끓여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밀키트 등 즉석조리식품 수입량도 같은 기간 200만달러에서 440만달러로 114.5%, 고등어 등 수산물을 손질·가공한 필렛 형태 제품도 8300만달러에서 1억4000만달러로 64.9% 늘었다. 구체적인 2025년 수입식품 통계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잘못된 진료비 기준에 따라 전액 본인이 부담한 뒤 환불받은 액수가 27억원을 넘겨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진료비 확인 청구는 총 3만1349건이었다. 진료비 확인 청구에 따른 처리 건수는 2020년 2만7029건에서 지난해 16%가량 증가했다. 진료비 확인 제도는 국민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뒤 낸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과다 지출된 본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권리구제 제도다. 지난해 진료비 확인 청구 가운데 진료비 부담이 정당하다고 판정된 건은 2만308건(64.8%)이었고, 환불은 4958건(15.8%)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을 통한 환불액은 27억3216만원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그간 진료비 환불액은 2020년 20억3500만원에서 이듬해 18억8600만원으로 줄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15억원 안팎에 머물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273만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다.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는다.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포한 데서 나아가 ‘탈석탄’ 시점을 10년 더 앞당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2040 탈석탄 선언’에 대해 “진전된 공약”이란 평했다. 다만 민간 석탄발전사 폐쇄 유도 방안, 대체 전원 확대 계획 등 2040년 석탄발전 폐쇄를 위한 세부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두고 볼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국제사회의 감축 경로에 발 맞추기 위해 2035년까지 탈석탄을 더 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이 후보는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페이스북에서 “기후위기는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위기를 막을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며 “‘지구는 미래 세대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재정립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국민 탄소감축 실천 인센티브 제공 등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2050년 석탄발전 폐지 목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자취를 감췄다. 다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발전5사와 함께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는 중이다. 이는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고용, 산업, 전력계통 등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으로, 추후 석탄발전폐지지역지원법 정부안에 반영한단 게 산업부 측 계획이다. 이 후보가 탈석탄 시점을 10년 더 앞당겼단 측면에서 기후단체 전문가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잠정적으로 2050년을 석탄발전 폐쇄 시점으로 봐 왔는데 그보다 당겨 2040년에 폐쇄하자는 메시지가 대선 후보에게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관련 세부내용이 부재한단 점을 지적하며 “2040년 석탄발전 폐쇄가 가능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등 새 정부 에너지믹스(전원구성)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본은 전력 공급·수요를 안정적으로 맞추기 위해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12차 전기본은 차기 정부 임기 중인 내년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8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계속 가동되는 걸로 사실상 나와 있는데 유력 대선 후보가 2040년을 석탄발전 폐쇄 시점으로 못 박은 건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는 추후 2040년 탈석탄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석탄발전사의 종료 유도를 위한 대안이 나와야 한단 지적을 했다. 권 정책활동가는 “민간 발전사는 한 30년 돌릴 요량으로 2040년 이후에도 계속 가동한단 계획을 갖고 있을텐데 2040년 탈석탄이 현실화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조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나 인센티브를 주는 별도의 정책이나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2040년 탈석탄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모델링 결과 2035년 기준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배출량을) 61% 줄여야 한다고 나온다. 이미 2035 NDC를 내놓은 주요국이 60%에서, 많게는 80% 수준까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경로를 따르기 위해서는 탈석탄 시점을 (이 후보가 제시한) 2040년에서 2035년까지 당겨야 한다”고 했다.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한다. 다만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하는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1년간 실제 변동됐어야 할 보험료를 정산·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금액은 3조36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귀속(3조925억원) 대비 약 8.9% 증가, 2022년 귀속(3조7170억원) 대비 약 9.4% 감소한 수치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273만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다.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는다.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된다. 다만 추가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18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쿡스토브 사업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의 재래식 저효율 조리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해 배출량을 줄이는 게 골자다. 우리 정부가 쿡스토브 사업 관련 감축실적을 구매해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한단 계획이라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플랜1.5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바바라 하야 연구팀·유럽 탄소시장 싱크탱크인 카본마켓워치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건(프로젝트 활동 310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감축실적이 실제 효과보다 18.3배 부풀려졌다고 21일 밝혔다. 바바라 하야 연구팀은 지난해 1월 세계적 권위의 과학저널 네이처가 발행하는 환경과학 전문지인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쿡스토브 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의 실제 효과가 평균 10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골자의 연구결과가 담긴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감축 실적의 전체 발행량은 974만302t이다. 이번 연구에서 실제 감축량으로 추산한 건 53만1979t으로 나머지 920만8323t은 실제 감축효과가 없는 불량 배출권이란 설명이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평균 배출권 가격이 t당 1만9131원인 점을 감안해 불량 배출권 규모를 돈으로 단순 환산해보면 약 1762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한 케냐 쿡스토브 사업은 9.6배, 기후변화센터 주도로 SK그룹 산하 12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한국남동발전·삼표시멘트가 공동 투자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약 14.4배에 부풀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동서발전이 투자한 가나 쿡스토브 사업은 16.1배 과장됐다고 나왔다. 플랜1.5는 쿡스토브 사업 감축실적이 부풀려진 원인으로 ▲인위적 벌채로 인한 바이오매스 사용 비중 과장 보고 ▲고효율 기기 보급 이후 기존 저효율 기기 동시 사용 ▲고효율 기기 실제 사용 여부의 과다 추정 ▲새 기기 사용률 과다 보고 ▲1인당 음식 소비량 과대 보고 ▲사업 시행 후 조리시간 증가 등을 꼽았다. 우리 정부는 쿡스토브 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구매해 2030 NDC 달성에 이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외 감축 부문 3750만t 목표 달성을 위해 쿡스토브 사업 총 16개 감축실적(1340만t)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랜1.5 한수연 정책활동가는 “쿡스토브 감축실적은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국내 수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에 환경부가 인증한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2030 NDC에서도 감축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쿡스토브 사업은 배제하고 확실한 감축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애초 유엔이 정한 감축실적 계산 방법에 따라 관련 투자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쿡스토브 관련 감축실적) 데이터는 유엔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방법론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해외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도 받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엔이 정한 감축방법론에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안전처가 최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한 숏폼 콘텐츠 사례다. ‘곰보배추’ 관련 광고의 경우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입술’ 관련 광고는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라 관련 법 위반 판단을 받았다. 식약처는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식품 147건, 화장품법 위반 화장품 7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가 69건,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 거짓·과장 광고 11건, 소비자 기반 광고 5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이 포함됐다. 화장품법 위반 사례에는 화장품이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허가정보를 식품안전나라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의료개혁 정책 철회, 책임자 문책 등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힌 상황에서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 등까지 중단해야 의대생·전공의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6·3 조기대선 국면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실력행사를 노골화할 모양새다. 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교육부, 복지부 등 정부 관계당국은 (의·정 갈등 관련)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도 “학생들에게 복귀 명분을 주려면 확실히 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탄압받고 조롱당한 청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로 그들이 의료현장과 강의실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복지부 주도로 진행 중인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대해선 “조선반도 문과 DNA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한국은 문과가 해먹는 나라”란 비판을 인용한 것이다. 김창수 의협 대선 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은 “지금의 의료개혁이란 단어는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소위 문과 DNA가 만들어낸 창조의 영역”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가 지금 당장 개혁을 부르짖을 만큼 최악이냐”고 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도 의대 증원 등에 대해 “탁상에서만 노는 문과 관료 태만과 무능력을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의료개혁 실행방안 추진 입장을 고수 중인 복지부를 향해서는 “의료궤멸 직전 상황을 만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상에 공짜는 없고, 싸고 좋은 건 없다. 의료체계 개선 없이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금 구조로는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의료가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회귀 발표에 ‘의료계 실력행사에 정부가 또 한 번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적잖은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증원율이 상대적으로 컸던 경인·충청권의 경우 의대 모집인원이 2025학년도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각 대학은 이번 달 말까지 조정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다. 정부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함에 따라 각 대학은 2024학년도 입학정원에 준해 모집 인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애초 증원이 없었던 서울 지역 의대는 총 826명을 그대로 모집하지만, 경인권과 충청권 등은 지난해 대비 감소 폭이 크다. 경인권은 지난해 550명에서 올해 209명으로 62.0%, 충청권은 810명에서 421명으로 48.0% 각각 감소한다. 이외 지역 감소율은 제주 42.9%, 대구·경북권 39.0%, 부·울·경 35.4%, 강원권 31.7%, 호남권 23.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