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 등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18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쿡스토브 사업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의 재래식 저효율 조리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해 배출량을 줄이는 게 골자다. 플랜1.5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바버라 하야 연구팀·유럽 탄소시장 싱크탱크인 카본마켓워치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건(프로젝트 활동 310개)을 분석한 결과 이들 감축 실적이 실제 효과보다 18.3배 부풀려졌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감축 실적의 전체 발행량은 974만302t이었는데, 이번에 실제 감축량으로 추산한 건 53만1979t으로 나머지 920만8323t은 실제 감축효과가 없는 ‘불량 배출권’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한 케냐 쿡스토브 사업은 9.6배, 기후변화센터 주도로 SK그룹 산하 12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한국남동발전·삼표시멘트가 공동 투자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약 14.4배 부풀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동서발전이 투자한 가나 쿡스토브 사업은 16.1배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랜1.5는 쿡스토브 사업 감축실적이 부풀려진 원인으로 △인위적 벌채로 인한 바이오매스 사용 비중 과장 보고 △고효율 기기 보급 이후 기존 저효율 기기 동시 사용 △고효율 기기 실제 사용 여부의 과다 추정 △새 기기 사용률 과다 보고 △1인당 음식 소비량 과대 보고 △사업 시행 후 조리시간 증가 등을 꼽았다. 정부는 쿡스토브 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구매해 2030 NDC 달성에 이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외 감축 부문 3750만t 목표 달성을 위해 쿡스토브 사업 총 16개 감축실적(1340만t)을 활용할 계획이다. 플랜1.5 한수연 정책활동가는 “쿡스토브 감축실적은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국내 수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에 환경부가 인증한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2030 NDC에서 감축 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쿡스토브 사업은 배제하고 확실한 감축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쿡스토브 관련 감축실적) 데이터는 유엔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방법론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해외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도 받고 있다. 향후에도 유엔이 정한 감축방법론에 따를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모두 우리나라 법원에 최근 제기된 기후소송이다. 기후솔루션을 통해 확인되는, 현재 진행 중인 국내 기후소송(정부기관 신고·감사 청구 포함)만 7건이나 된다. 전 세계에서 이런 기후소송이 여태까지 3800여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인권, 에너지·전력 등 다양한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다만 정부 대상으로 한 기후소송 ‘승률’은 현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그 의미가 헛된 건 아니다. 기후위기가 연일 심화하는데도 제 각각 논리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 않는 정치와 행정에, 사법부를 ‘지렛대’로 삼은 기후소송이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단 평가다. ◆정부·기업을 향한 기후소송의 ‘칼날’ 16일 기준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기후변화법 연구기관 사빈센터(Sabin Center)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소송 건수는 현재까지 모두 3816건(미국 2603건·미국 외 1213건)에 이른다. 소송 대상과 사유가 분류돼 있는 미국 외 전 세계 사례만 따져보면 역시 정부 소송이 887건으로 전체 중 73.1%를 차지했다. 사유를 보면 전통적으로 개발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허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인권 등도 이 못지 않게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는 모습이었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허가를 사유로 한 경우가 정부 소송 사례 중 33.3%(295건)를 차지했고, 이어 온실가스 감축 및 거래 26.0%(231건), 인권 19.5%(173건), 무역·투자 5.3%(47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5.2%(46건), 에너지·전력 4.4%(39건), 정보 접근권 2.4%(21건), 기후변화 적응 실패 1.5%(13건), 정의로운 전환 1.4%(12건) 등 순이었다. 정부 외(326건·법원 자문 요청 포함)에는 대부분이 기업 소송으로 모두 239건(73.3%)이 진행됐다.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산하 그랜섬 기후변화연구소는 사빈센터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세계 기후소송 동향 2024 스냅샷’ 보고서에서 기업 소송에 대해 “최근 몇년 동안 ‘기후워싱’(기업이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과 관련된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염자 부담 소송에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현재(2023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30건 이상의 소송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관련 피해에 대한 기후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기후소송의 ‘칼날’이 실제 기업의 재무 성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최근 나온 터다. 지난해 11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발표된 연구 ‘기후소송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05∼2021년 미국·유럽 상장 기업 대상으로 한 기후소송 108건을 분석한 결과 소송 제기나 불리한 편결 이후 기업 주가가 평균 0.41% 떨어졌다고 평가됐다. 세계 주요 화석연료 생산기업 등 탄소집약적 기업은 그 영향이 더 커 소송 제기 시 평균 0.57%,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1.50%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측정됐다. ◆“정치·행정에 맡겨놓을 수만 없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와 관련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관해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단 판단이었다.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제동을 건 사례는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손에 꼽는 정도로 우리나라가 유럽 대륙 밖에서는 최초라고 한다. 이런 특별한 사례 때문에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사실 국내 기후소송은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대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임두리 기후솔루션 리걸팀장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다뤄지는 기후소송 건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며 “EU(유럽연합)만 해도 소송 건수가 많고 성공이 축적됐기 때문에 유효한 전략을 채택하는데 유리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 정도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출량 감축의 핵심 고리인 전력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사안의 ‘당사자’가 아니란 점이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기후솔루션은 PPA(전력구매계약) 제도와 관련해 전력망 이용료의 불투명한 산정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개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당시 소송을 하지 않고 ‘공익 신고’ 절차를 밟은 건 결국 기후솔루션이 PPA 제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사건을 맡았던 김건영 변호사는 “소송과 달리 신고였기 때문에 공정위를 통해 한전의 자료제출 명령을 요청할 수 없었고 정보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신고는 올 1월 공정위가 무혐의로 종결했다. 기후소송의 낮은 승률은 자연스러운 것이란 의견도 있다. 기후 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기도 했던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법률 수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문제는 보통 어떤 조항을 어겨서 발생하기보다는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라며 “기후소송이 이기기 어려운 건 너무나 당연하다. 결국 입법부나 행정부가 규율을 충분히 만들지 않아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입법부·행정부의 ‘공백’은 다시금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은 최고 사법기관의 개입 이유가 되기도 한단 게 윤 변호사 설명이다. 그는 “기후변화 피해가 현재 정치적 소수자인 미래세대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치·행정에 모든 걸 맡겨둘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법부가 계속 맞닥뜨리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부의 ‘결단’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기후소송에 쓸모가 없는 건 아니다. 전략적 성격이 강한 기후소송의 진짜 목표는 ‘승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책·제도의 개선,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 등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최근 청소년 원고 10명의 포스코 대상 전남 광양 제2고로 개수(설비 교체) 중지 민사소송을 대리 중인 김예니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기후소송이 공론장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청소년, 노년층의 목소리를 모아내기도 한다”며 “이들 당사자 의견에 법적, 과학적 근거가 합쳐지면서 법정 밖에서 정책 진전을 이끄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노년 기후운동단체 ‘60+기후행동’이 기후위기로부터 노인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가 그런 사례다. 인권위는 ‘구체적이고 개별적 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지만,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엔 공감해 후속조치 준비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했고 환경부 장관에게 관련 법 내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명시와 보호 의무 규정을 권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 중 5.1% 수준인 263만1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65세 이상 고령 등록장애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55% 이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1356명이었다. 전년(263만3262명) 대비 1906명 감소했고 주민등록인구 기준 5.1% 수준이었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을 따져보면 지체장애 43.0%, 청각장애 16.8%, 시각장애 9.4%, 뇌병변장애 8.9%, 지적장애 8.9% 순으로 전년과 같았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계속 늘어 55.3%를 기록했다. 고령화로 2015년 42.3%, 2020년 49.9%, 2023년 53.9%에서 지난해 50% 중반대를 넘어선 모양새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장애인은 8만5947명이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청각(31.7%)이었고, 이어 지체(16.6%), 뇌병변 (15.8%), 신장 (11.1%)순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36.7%(96만6428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63.3%(166만4928명)였다. 남성 장애인은 58.0%(152만5056명), 여성 장애인은 42.0%(110만6300명)였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등록장애인 수의 감소와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세한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수도권과 광주에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운영 중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주민 사이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전화·방문 상담과 소음측정 등 무료로 제공하는 식이다. 비공동주택 확대는 2023년 광주와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를 포함해 이번에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비공동주택도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이다. 2022∼2024년 이웃사이서비스센터 전화상담 신청 15만6451건 중 수도권은 11만754건으로 70.8%나 된다. 향후 전국 비공동주택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봄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가 7년 전보다 평균 3일 정도 빨라졌다는 관측결과가 나왔다. 이 경향은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고온 현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기상청은 꽃가루 날림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이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 달력’ 최신판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꽃가루 달력은 8개 도시(서울·강릉·대전·전주·광주·대구·부산·제주)의 대표 알레르기 유발 식물 13종에 대한 꽃가루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알려준다. 이번 달력은 2007∼2017년 자료를 토대로 2019년 작성된 기존 달력을 갱신해 2014∼2024년 관측 정보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봄철 수목류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는 이전 달력과 비교해 8개 도시에서 평균적으로 3일 당겨졌다. 지역별로 제주가 7일, 중부지역(서울·대전·강릉) 평균 5일, 남부지역(대구·부산·광주·전주) 평균 1일 빨라졌다. 다만 꽃가루가 지속되는 기간은 전국 평균 4일 줄었다. 봄과 가을 두 차례 꽃가루가 날리는 잔디류의 경우 지역별로 중부·남부지역에서 꽃가루 날림 지속기간이 각각 10일과 3일씩 줄어든 반면 제주에서는 34일 길어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꽃가루 날림 시기가 당겨진 데 대해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봄철 온도가 높아지면서 꽃이 빨리 피는 데 따른 현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꽃가루 평균 지속기간이 단축된 것에 대해선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결국 꽃가루를 날리는 특정 식생이 기후 등 환경 변화로 살기 어려워지면서 꽃가루 양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부적으로 2030년 기준 국제감축을 통한 탄소 배출량 예상 감축분이 목표치의 0.5% 수준에 그칠 것이라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감축은 외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을 국가 간에 거래하는 체제다. 정부는 2023년 4월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의 약 13% 수준을 국제감축을 통한 감축분으로 잡아놓은 터다. 15일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제감축심의회 문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감축 사업을 통해 확보 가능한 2030년 예상 감축량은 19만5000t로 전망됐다. 애초 정부가 세워놓은 2030년 국제감축 목표는 3750만t인데, 이와 비교하면 0.5% 수준이라는 자체 평가도 문서에 담겨 있었다. 이는 지난해 12월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2024 국제감축 심의회’에서 토의안건으로 논의된 사항이다. 문제는 정부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국제감축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양이 3750만t이나 된단 점이다. 전체 목표 감축량(2억9100만t) 중 12.9% 수준으로 발전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자연스레 0.5% 수준의 국제감축 목표 예상 달성률을 가지고는 2030 NDC 달성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가 국제감축 실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그 실적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경로를 따를 경우, 이 기간 정부가 확보해야 하는 국제감축 누적 목표량은 1억1250만t에 달한다. 플랜1.5는 탄소가격 전망에 근거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5∼15조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3∼2024년 대다수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감축사업에 대해 “대부분 감축량이 연간 10만t 이하 소규모 사업으로 관리·행정 비용에 비해 2030년 국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와 관련해 “정부 자체 분석에서도 현행 2030 NDC의 국제감축 부문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실적을 기준으로 국제감축 목표를 조정하고, 그만큼 발전·산업 등 국내 주요 배출 부문의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3 조기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후환경단체들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기후위기를 단일 주제로 한 TV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치바람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일상이 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을 알고 후보자의 정책·자질을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법적 의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의 경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3회 이상 후보자 토론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대선 후보자들에게도 “기후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이는 구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탄소중립 목표뿐 아니라 에너지와 산업 전환, 생태계 복원,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내용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은 기후정치바람 활동가는 “기후위기에 어떤 원칙과 정책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불평등, 빈곤, 인구감소, 차별, 혐오처럼 한국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이 악화할 수 있다”며 기후대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도 “이번 대선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며 “이번 5년의 정치가 향후 100년, 200년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어떻게 가를지 중차대한 시기”라 했다. 대학생기후행동 숙명여대지부에서 활동하는 이수아씨는 “대통령 후보들은 기후위기를 단지 환경의 일부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꼐 책임져야 할 총체적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며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매년 재난 속에서 살아야 할지는 이번 대선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기후묻다’ 캠페인도 제안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선 후보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질문을 모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언론사에 전달해 후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일반 시민들은 ‘기후묻다’ 홈페이지(climateask.org)를 통해 대선 후보에게 하고 싶은 기후 관련 질문을 접수할 수 있다.

최근 경북 산불로 주왕산 국립공원이 국립공원 중 역대 최대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국회가 국립공원공단에 산불 등 재난 예방·복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모양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공원공단법·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에는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을 공단 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업무범위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산불과 같은 재난 등에 대한 공단 측 대응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왔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에도 국립공원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림재난 방지 업무에 한정해 ‘공원관리청’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포함시켰다. 공원관리청에는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이 포함된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구역 내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지자체·지방산림청만 포함돼 있을 뿐이다. 지난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왕산 국립공원이 면적 3분의 1에 달하는 3260ha(헥타르)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국립공원 산불 피해(총 면적 161.12ha·79건)의 약 2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박홍배 의원은 관련 개정안에 대해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 예방·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립공원 내 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내부청렴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환경부 ‘2025 자체 청렴도 측정 및 청렴도 제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올 2월19일∼3월5일 본부·소속기관·산하공공기관 재직 직원 2530명 대상으로 청렴 수준·부패유발요인을 조사한 결과 전체 내부청렴도는 59.6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패인식지수와 부패경험지수에 일정 가중치를 부여해 구한 값이다. 소속기관·산하공공기관 중 내부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은 건 한국수자원공사(79.7점), 한강홍수통제소(78.2점), 한국환경공단(75.5점) 등 순이었다. 가장 낮은 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46.3점), 화학물질안전원(49.5점), 수도권대기환경청(51.7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부패경험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부당지시’, ‘부당예산집행’, ‘갑질’, ‘역갑질’, ‘오피스빌런’ 등 5개 부패행위 경험 여부와 그 빈도도 확인했다. 응답자의 경험률이 가장 높은 건 ‘오피스빌런’(35.95%·206명)이었고, 이어 ‘갑질’(26.88%·154명), ‘역갑질’(10.65%·61명), ‘부당예산집행’(8.73%·50명), ‘부당지시’(7.68%·44명)순이었다.

2033년 우리나라 연간 국민 의료비가 56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비가 10년 새 2.5배로 급격히 불어나는 것이다. 13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따르면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원 등이 연구한 결과 2033년 국민의료비는 560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0년 전인 2023년 추계치(221조원)의 2.5배이자,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15.9%를 차지한다. 연구진은 2024∼2033년의 1인당 국민의료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장래 인구 추계의 인구수를 적용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추계치를 구했다. 초고령사회에서의 경제 축소 등을 고려한 조정 시나리오에서도 2033년 국민의료비는 489조2000억원으로 GDP의 13.9%에 달한다. 연구진은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가격 조정 정책이 강구되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424조3000억원(GDP의 12.1%)에 이를 것으로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서 “한국 GDP에서 의료비 비중은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의 의료비 급증을 특기했다. 연구진도 “최근 20년간의 의료비 급등은 한국을 짧은 기간 내에 OECD 평균을 넘어서는 의료비 지출 국가로 만들었다”며 “더욱이 의료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인건비 상승을 통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란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위한 비용의 인상에 따라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