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체스코 라 카메라(사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총장은 16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제조 공장 확대 등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데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적합한 대안이라는 의견에 대해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부산 벡스코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원전은 7∼9년 걸린다. 소형모듈원전(SMR)도 있지만 그 또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기존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결국 수월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더 빨리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라 카메라 사무총장은 2019년 4월 IRENA 제2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해 7년째 전 세계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을 주도해오고 있는 인사다. 2011년 공식 출범한 IRENA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70개국 이상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다. 라 카메라 사무총장은 최근 에너지 전환 추세가 “한국에 매우 유리하다”며 “박람회 현장을 둘러보니 한국 에너지 기술로도 중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이 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분명히 기술, 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갖추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라 카메라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거기에 개념적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반시설에 투자하면 공급 가격이 올라간다’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 그런 가정에서라면 아무도 기반시설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범정부 전담조직(TF)이 17일 출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등 6개 관계부처와 한전·발전5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19개 공공기관, 16개 광역지방정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TF는 기후부가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 핵심 목표인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기후부는 2030년 100GW 달성을 위해 단기간 내 준공이 가능한 태양광 중심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계통 여유 지역 중심으로 하는 100MW 이상 신규사업, 산단·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 학교·주차장 등 4대 정책입지 중심 태양광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간척지, 접경지역 등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 관계부처 소관 법령 개정, 공공기관 보유·관리 유휴부지 활용 등은 기후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TF 출범 배경이다. TF는 매월 장관 주재 회의를 정기 개최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발전공기업 등 8개 기관이 기관별 재생에너지 보급실적과 향후 보급계획, 주요 신규사업 추진현황, 인허가·수용성 등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30년 100GW는 담당 부처 혼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닌 만큼, 이날 출범한 TF를 통해 관계부처·공공기관·지방정부가 한 팀이 되어 가용한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란체스코 라 카메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총장은 16일 부산 벡스코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반도체 제조 공장 등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수요을 대응하는 데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더 적합하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묻자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다른 나라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아 ‘계통섬’으로서의 성격이 짙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중심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의지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라 카메라 사무총장은 간담회 내내 재생에너지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익숙하다는 듯 담담하게 낙관론을 설파했다. 그는 이탈리아 관료 출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다 2019년 4월 IRENA 제2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해 7년째 전 세계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을 주도해오고 있다. 라 카메라 사무총장은 간담회 전 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는 태양광 효율 증가·풍력터빈 성능 향상 사례를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과제는 개별 기술과 사업을 통합하고 확장하는 것”이라며 “통합된 에너지 시스템·산업 전략·도시 개발로 경제 전체를 청정 전력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연설 말미에도 “필요한 기술은 있고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하다. 관건은 적절한 속도와 규모로 실제 실행하는 것일뿐”이라고 단언했다. IRENA는 2011년 공식 출범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70개국 이상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다.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전기 비중을 2035년까지 35%, 2050년까지 50%로 끌어올려야 파리협정 목표인 1.5도 이하 상승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채택한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도 IRENA가 주도한 결과다. 라 카메라 사무총장은 이런 목표가 “결국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임계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간담회 일문일답.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에 태양광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간헐성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된다.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충분한 에너지도 공급할 수 있다. 이건 내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수치로 뒷받침 되는 것이다. 한국은 분명히 기술, 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갖추고 있다. 기술로 에너지 전환을 해낼 수 있다고 본다. 박람회 현장을 둘러보니 한국 에너지 기술로도 중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해외 애널리스트들이 태양광만 해도 중국이 독식했다고 본다. 그런데 한국이 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걸 많이 보여줬다. 거기에 기반이 되는 반도체, 변압기, 케이블 등 기반 기술을 갖고 있다. (에너지 전환 추세는) 한국에 매우 유리하다.” —AI데이터센터·반도체 제조 공장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원전·SMR(소형모듈원자로)이 재생에너지보다 유리하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신난다(웃음). 일단 답 하기 전에 묻고 싶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당장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랑 ‘내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는가. 에너지 기술 중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는가. 그게 재생에너지다. 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원전은 7∼9년 걸린다. SMR도 있지만 그 또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답은 나와 있다. 그렇다고 내가 기존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결국 수월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더 빨리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다르게 전력망이 외딴섬과 같다. 이런 환경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으로만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전력망을 연계해야 한다고 보나. “IRENA는 에너지 전환을 말할 때 (단순히 특정 전원 보급 확대뿐 아니라) 기반시설, 추진 경로, 전력망 문제를 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질문에 즉각 대답하긴 어렵지만 (다른 나라와 전력망 연계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이론상 가능하다.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은 충분하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전력망을 연결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국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건가.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현 한국 정부의 의지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거기엔 개념적으로 오류가 있다. ‘기반시설에 투자하면 공급 가격이 올라간다’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 그런 가정에서라면 아무도 기반시설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투자는 수요가 공급으로 충족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더 하는 건 수익성 증대로 이어질 뿐 아니라 전기요금도 오히려 인하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해외에서는 어떤 종류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 “사실 장벽 중 하나는 인허가를 받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한국의 인허가가 특별히 더딘지는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에서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유럽은 현재 인허가를 다 단축하고 있는데, 이건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부가 인허가 단축의 의지가 있다. 또 공통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겪는 어려움이 바로 전력망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IRENA가 2035년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전기 비중 35% 목표를 주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운 2035년 35% 목표는 단순히 ‘목표 달성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다. 전기화를 하면서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데 (2035년 35% 목표가) 파리협약 1.5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임계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목표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목표를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 본다.”

정부가 송전망 주변에 ‘계통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 주민들이 이른바 햇빛소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선로를 통합해 새로 늘어나는 송전탑도 최대 40% 줄이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다. 기후부에 따르면 송전망 주변 지역 마을에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경과지역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지원금 중 3분의 2를 마을 태양광 설치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현행법상 ㎞당 20억원이 경과지역 지방정부에 지원된다. 기후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안에 전력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가기간전력망 주변 지역은 많게는 세대별로 연간 300만원 수준 소득을 거두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모든 송전망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345㎸(킬로볼트) 이상 초고압 송·변전 설비 중 전력망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돼야 지원이 이뤄진다. 기후부는 신설 선로를 기존 선로 철탑에 통합 설치하는 방법으로 새로 건설하는 철탑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경우 기존 대비 신설 철탑을 약 40%(2214기)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전선로 신설 시 기존 선로와의 통합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주민 밀집지역의 경우 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장성 주민 밀집지역,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 지역에서 지중화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 변전소에서 나오는 2㎞ 내외 구간도 땅에 묻을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입지선정 절차 중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사업설명회 횟수도 기존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리고 주민 회의 참관도 허용한다. 기후부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민주적인 회의 운영을 담보할 방침이다. 입지선정 절차에서 후보 경과대역을 2개 이상 도출해 주민대표의 입지 선택권도 확대한다. 전력망 확충이 급한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내놨지만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주민 반대가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지원 확대 이전에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정부와 한전이 더 민주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자 노력해 진전이 있었지만 조금 더 민주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용했다”면서도 “(모든 입지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연속성 등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송전망 주변에 ‘계통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 주민들이 이른바 햇빛소득을 받을 수 있게 한단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다. 기후부에 따르면 송전망 주변 지역 마을에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경과지역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지원금 중 3분의 2를 마을 태양광 설치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현행법상 ㎞당 20억원이 경과지역 지방정부에 지원된다. 기후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안에 전력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가기간전력망 주변 지역은 많게는 세대별로 연간 300만원 수준 소득을 거두게 된단 설명이다. 다만 이는 모든 송전망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345㎸(킬로볼트) 이상 초고압 송·변전 설비 중 전력망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돼야 지원이 이뤄진다. 기후부는 신설 선로를 기존 선로 철탑에 통합 설치하는 방법으로 새로 건설하는 철탑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경우 기존 대비 신설 철탑을 약 40%(2214기)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전선로 신설 시 기존 선로와의 통합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주민 밀집지역의 경우 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장성 주민 밀집지역,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 지역에서 지중화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 변전소 인출 구간(2㎞ 내외) 또한 지중화를 우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입지선정 절차 중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사업설명회 횟수도 기존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린다. 주민 회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기후부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민주적인 회의 운영을 담보한단 방침이다. 입지선정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후보 경과대역을 2개 이상 도출해 주민대표의 입지 선택권도 확대한다. 국가 송전망 계획 수립 단계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송전망 건설 필요성을 충실히 점검하고 전문가·주민 의견 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누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 순간 이용률이 30∼40% 나오는 것 같습니다.” 9일 오후 3시쯤 전남광주 신안 자은도 북서쪽 9㎞ 해역 전남해상풍력 1단지 부근. 김진철 SK이노베이션 E&S 부사장(전남해상풍력 대표)이 선상에서 발전기 날개 회전 횟수를 보고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풍속이 초속 7∼8m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9.6MW(메가와트)급 발전기인 걸 감안하면 1기당 출력이 2.9∼3.8MW 정도 나오고 있단 것이었다. 바다 한가운데서 6기, 4기씩 두 줄로 나란히 선 풍력발전기 총 10기의 날개가 남산타워(239m)에 버금가는 227m 높이에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날개 한쪽 길이가 97m로 중앙 부품 크기를 포함해 총 지름 200m에 이르는 원을 그리면서. 김 부사장은 “오늘 새벽 3시쯤에는 이용률이 66%까지 올라갔다”며 “통계적으로 기온이 낮을 때 바람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자연스레 태양광 발전과 반대되는 특성이 있어 보완적 성격을 띤다”고 했다.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해상풍력 단지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1년4개월 가까이 돼 가는 가운데 그간 평균 이용률이 현재까지 30%대 초반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었다. 이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4인 가구 평균 소비량(연 4080㎾h) 기준 약 6만1000∼6만6000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발전량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연평균 이용률은 30∼35% 정도라고 평가된다. 1단지로 가능성을 입증한 전남해상풍력은 5년 내로 8배 이상 ‘몸집’을 키우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2·3단지 확대 위해 올 하반기 입찰 예정” 지난해 5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SK이노베이션 E&S와 덴마크 개발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CIP)가 공동 개발했다. 김 부사장은 “CIP가 주로 EPC(설계·조달·시공) 계약과 선진 금융을 담당했고, 우리는 EPC에 참여하는 동시에 인허가, 중앙정부·지자체 대관, 민원 대응, 국내 은행 주선을 주도했다”며 “CIP로부터 해상풍력 기본설계, 지질조사 등 선진기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터빈만 독일·스페인 합작사인 지멘스가메사 제품으로 조달했고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육상변전소, 배터리 등 다른 주요 기자재와 설치 장비는 모두 국내 기업과 협력해 제작했다. 국산화율은 75% 수준이다. 이 단지 조성에 투입된 사업비는 약 9000억원이다. SK이노베이션 E&S와 CIP는 1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해역에 202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각각 399MW씩 총 798MW급 2·3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1단지까지 합치면 거의 900MW가 되는 수준이다. 김 부사장은 “이들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지난달 19일자로 완료했다”며 “올 하반기 정부가 진행할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를 준비 중이다. 2031년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2·3단지 사업의 경우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안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김 부사장은 “2·3단지 입지가 인허가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근처에 큰 섬들이 있어 유지·보수 환경도 좋다. 입지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걸 정부 쪽도 인지하고 있다”며 “금리가 오르는 등 대외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1단지 같은 경우 주주사의 별도 담보·보증 없이 개별 사업 자체의 신용도·기술력·원금상환능력만을 근거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비소구 사업금융(PF)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김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1년 정도 걸렸는데, 국내 최초”라며 인근 다른 해상풍력 사업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계통 부족에 1년간 일부 출력 제한도 다만 계통 부족 문제는 1단지 상업운전 초기 ‘족쇄’가 되기도 했다. 해저케이블로부터 이어지는 15㎞ 구간 육상 송전선로는 전 구간을 지중화해 한국전력공사 변전소에 연계했는데, 계통 보강 공사가 지연돼 1년간 발전량 제한이 걸렸다. 김 부사장은 “현재는 계통 보강이 다 돼 이제는 감발(인위적인 출력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했다. 2단지의 경우 1단지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한전 변전소에 접속하고, 3단지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총 3.7GW)로 지정돼 여러 발전단지가 함께 쓰는 공동접속설비로 계통에 연결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는 지자체가 주도해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제도다. 김 부사장은 “2, 3단지도 적기에 계통에 들어가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등 인근 지역에 대규모 수요가 생기면 계통 제약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신안군 “공동접속설비, 국가전력망 지정해야” 다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건 3단지 계통 연계 방안인 신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경과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 사업비가 1조2000억 상당인 이 사업은 신안 임자도∼신장성 변전소 87㎞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신안, 무안, 함평, 영광, 장성 등 5개 기초지자체를 지날 예정이다. 신안 외 다른 지자체에서 ‘전기는 신안에서 만들고 그걸 쓰는 건 대도시인데 왜 우리가 피해를 떠안아야 하냐’는 반대 여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신안군은 다른 지역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에 공동접속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는 중이다.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는 345㎸ 이상 송·변전설비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급용, 재생에너지·원자력 생산 전기 공급용에 한해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과 구간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1㎞당 2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수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국 국장은 “최근 한성숙 총리가 전남해상풍력 현장에 오셨을 때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을 건의드렸다”며 “지정이 되면 신안군을 포함해 5개군에 1㎞당 20억원씩 받게 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해 수용성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열어 총 99개 송·변전설비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신안 같은 경우 2018년 10월 이른바 햇빛연금이라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자체다. 2021년 4월 안좌도·자라도 주민들에게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이 지급된 이후 최근까지 신안군민(현재 4만2000여명)에게 지급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 누적 459억원에 이른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 같은 경우 올해 2분기까지 1년간 발생한 이익공유금이 약 55억원이다. 이 국장은 “이 중 45%가 자은면 주민들에게, 나머지 55%가 다른 지역에 지급됐다”고 했다. 자은면은 1단지 인접 지역이자 해저케이블이 육지에 접속하는 곳이다.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 1년 만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보완 요구와 함께 돌아오면서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애초에 신병확보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록 검토 후 보완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찰의 김 의원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조사 이후 김 의원이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이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숭실대 등록금 총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국가정보원 선배였던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에게 국정감사에서 유리한 질의를 한 혐의가 그 대상으로 알려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영장 신청 반려가 검경 간 신경전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수사력 부족’을 넘어 ‘의지의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병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김 의원 조사 당시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일괄 처분’ 방침을 정해 사건을 장기화한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준영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혐의만 보면 법률적으로 어려운 사건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종결하고 나서 영장을 늦게 신청한 게 (영장 반려나 기각을 위한) 어떤 구실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너무 오랫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지금 와서 뒤늦게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번 구속영장 신청도 ‘면피성 영장 신청’ 같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검찰이 하지 말라고 하네’ 하면서 그냥 송치하려는 것”이라고 평했다. 결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 수사처럼 검경 간 ‘핑퐁’이 이어지다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경찰은 올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해 결국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로 돼 있는 컨설팅업체에 7000만원 상당 의정활동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자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3일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 후보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 의혹은 이 후보자가 제21대 국회의원 시절인 2023년부터 컨설팅업체인 A사에 매달 330만∼1100만원씩 총 7000만원 정도를 부정하게 지급한 것 아니냐는 게 골자다. 그 정황 근거로 제시되는 게 A사의 등기상 주소지가 수년째 공실이라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A사에 의정활동 부수 업무를 통째로 맡겨 세부 활동별 영수증은 발급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배 전 시의원은 “업체에 지급된 약 7000만원이 실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된 용역의 범위·가액에 비해 용역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져 지급됐거나,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자금이 지출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의혹이 제기된 계약에 대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업체의 소재지가 아닌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검토해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2020년 후보자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선거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부수적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의혹이 제기된 2023∼2025년 A사와 맺은 계약에 대해 “계약서상 업무범위를 상세 기술했고, 계약 기간 내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약정 기간 단위로 분할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영수증 발행 역시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사 측은 주소 문제와 관련해 사무실을 옮기면서 비용 문제로 법인 등기상 주소를 변경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지금은 선언·운동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동신대 에너지융합기술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순형 특임교수(전기공학)는 지난달 31일 전남광주 나주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에서 기자를 만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담론 현황에 대해 이론·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만 해도 원전·LNG(액화천연가스)·재생에너지 등 특정 전원에 대한 찬반 위주 논쟁은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소모전’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그 내용이 비어 있다”며 “지금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설비를 어떻게 설계하고 제작할지에 대한 기술공학적 논의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전기안전 분야 공학박사이자 전기기술사인 이 교수는 여러 호남권 지자체의 관련 기구에 속해 활동하며 탄소중립·에너지 자립 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인사다. 학계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전기 엔지니어링 업체 대표로서 경험을 쌓아 설계·개발·시공·감리·감독 등 현장 실무에 잔뼈가 굵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호남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계통 포화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해 “지역에 기업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본보는 7일자에 이 교수와 진행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다만 지면 한계상 1시간30분가량 오간 질의응답 일부만 담았다. 호남 반도체 산단의 기반시설 공급 방법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화 가능성,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등에 이 교수의 생각을 아래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다시 정리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을 ‘초대형 융복합 기반시설 유기체’라 규정하신 바 있는데. “반도체 산업단지는 공장 몇 동을 한 곳에 모으는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전력·용수·환경·교통·인재·정주·산업생태계가 같은 시간표로 구축되고 어느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가 멈추지 않도록 설계돼야 하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유기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각 기반시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기능과 일정 측면에서 직접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생산시설이 심장이라면 전력망은 혈관, 원수·초순수·폐수처리 체계는 순환계, 통신·관제·보호시스템은 신경계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형’이라는 수식어를 쓴 것도 그냥 붙인 게 아닙니다. 반도체 생산시설 4기 기준 최종 전력수요인 6.3GW(기가와트)는 140만㎾(킬로와트)급 원전 4기 반이 밤낮없이 돌아야 하는 규모입니다. 부하율 90%로 단순 환산하면 연간 약49.7TWh(테라와트시) 상당의 전력이 소비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광주전남 전체가 한해 쓰는 전력의 3분의 2가 넘는 양이 한 산업단지에 새로 얹히는 셈입니다. 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65만t이라는 총량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가뭄 때 실제로 취수할 수 있는 신뢰수량, 복수 취수원과 이중 관로, 초순수 생산, 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재이용이 하나의 계통으로 묶여야 합니다. 이들 각각이 개별 과제가 아니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개별 시설의 준공률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같은 날 함께 가동될 수 있느냐, 사고가 나도 버틸 수 있느냐가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전’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옳은 방향입니다. 반도체 산단 조성은 시간 싸움입니다. 관계기관의 절차를 병렬화하고 병목을 대통령급 과제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예타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도 전력계통의 물리법칙, 용수, 주민 수용성 등 냉정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345㎸(킬로볼트) 송전망을 새로 구축하는 데 통상 5∼10년 걸린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3년 안팎으로 줄이는 게 전격전의 실체입니다. 1단계 3GW는 기존 345㎸ 신장성∼신광주 선로에서 분기하는 방식이지만 2단계 노선은 아직 협의 단계입니다. 345㎸급 변압기와 케이블은 장기 조달 품목이고 경과지 협의와 공사, 시운전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수의 경우 정부는 동복댐 증고 등으로 하루 65만t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검증해야 할 건 평균 유량이나 저수 총량이 아니라 최악의 가뭄에서도 보장되는 신뢰수량입니다. 댐 의존도가 높으면 가뭄 때 시민이 이용해야 할 식수와 경합하게 됩니다. 하루 30만t 규모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만t은 비상용으로라도 갖춰야 한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마지막은 주민 수용성 문제입니다. 마을 인근 지중화는 지상 선로의 약 8배 상당의 비용이 듭니다. 노선을 확정하고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정 전에 비용·편익·대안을 주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간헐성 때문에 반도체 산단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주장입니다.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고립된 ‘전력섬’을 만들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재생에너지가 반도체 산업에 부적합한 건 아닙니다. 간헐성은 개별 발전원의 특성이고, 공급 신뢰도는 발전·송전·저장·수요·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연간 기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 문제입니다. 둘째는 1년 8760시간 중 어느 때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확정용량과 유연성입니다. 셋째는 전력품질입니다. 이 셋을 뭉뚱거려 ‘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하다’고 해버리면 대책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문제는 전국 계통과 저장을 결합해 연간 단위 조달량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달성하는 경로를 마련하면 됩니다. 둘째와 셋째는 계통 설계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계통에 요구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 중에서 확정용량이나 전력품질의 문제는 서로 다른 자원이 나눠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를 조합해 전력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리드포밍(전압·주파수 제어) 기술과 동기조상기(무효전력 공급·흡수 설비)는 계통 내 관성·전압을 지지해 전력품질 저하를 막는 식입니다. 간헐성은 재생에너지의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계통 설계의 조건일뿐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전력 수요 급증하면서 신규 원전, LNG 추가 건설이 필요하단 목소리 나온다. “추가 전원과 계통자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전 몇 기’, ‘LNG 몇 기’ 식으로 숫자를 먼저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정도의 확정용량과 유연성이 부족한지 계산하고 가장 낮은 사회적 비용의 조합을 선택하는 게 순서입니다. 숫자부터 바로 봐야 합니다. 최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했더니 기존 전망치보다 최대 전력수요가 26.6∼26.8GW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와 언론이 이를 1.4GW급 원전 19기로 환산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대수요 증가폭을 명목 설비용량으로 나눈 결과일뿐 실제 필요한 원전 규모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필요 전원은 예비율, 강제고장률, 재생에너지의 시간대별 기여도, 저장·양수·수요반응의 확정용량 기여분, 송전가능량을 함께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과 관련해서도 반도체 공장 4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때 발생하는 전력수요가 6.3GW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공개 검증하자는 입장입니다. 2029년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이뤄지는 초기 공급 단계에서는 지금부터 짓는 신규 대형 원전이 제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영덕 원전 2기도 2037∼2038년이 목표입니다. 이 기간 대책은 기존 원전과 계통의 안전한 활용, 호남 재생에너지의 실질적 접속, 송전망 보강, ESS·양수·수요반응, 공정 효율화입니다. 20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신규 원전도 국가 차원의 저탄소 확정 전원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실제 수요의 실현 여부, 총비용과 건설기간, 안전, 사용후핵연료, 주민 수용 등 기준을 놓고 비교 평가해야 합니다. LNG는 건설이 빠르고 출력조절이 가능하며 반도체 공장이 쓰는 증기와 열에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배출, 메탄 누출, 수입가격 변동 등에 따른 좌초자산 위험이 있습니다. 상시 기저전원으로 대규모 확대하기보다 과도기 유연성·비상자원이나 고효율 열병합으로 역할을 제한해 평가해야 합니다. 원전과 LNG는 전력 안정성에 기여하지만 RE100 전원이 아니기에 글로벌 고객사가 요구하는 조달 실적과 상충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올해 책 ‘햇빛소득마을’을 내셨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햇빛·바람소득 특위에서도 활동하셨다. 햇빛·바람소득이 시장원리를 왜곡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비용 우려는 경청해야 합니다. 햇빛과 바람은 연료비가 없지만 설비·계통·금융 비용까지 공짜는 아닙니다. 다만 주민이 실질적인 지분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비용과 위험을 반영한 순편익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시장왜곡이 될 순 없습니다. 왜곡 여부를 가르는 건 비시장적인 수익 보장과 손실의 사회화입니다. 소득을 세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민이 투자하고 위험을 부담해 받는 사업수익, 발전시설의 환경·경관·계통 부담에 대한 지역 편익 공유, 정부가 재정·전기요금으로 지원하는 정책 지원입니다. 이 셋을 모두 ‘주민소득’으로 묶으면 재원이 어디에서 오고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비용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지원액과 소비자 부담을 원/㎾h(킬로와트시) 단위로 공개하고 지원 전후 사회적 편익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력제어가 잦은 곳에 발전소부터 지어 수익을 보장하고 계통비용과 손실은 사회에 넘기는 식이라면 시장왜곡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도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진행한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86곳이 선정됐지만 즉시 추진 가능한 곳은 9곳이고 77곳은 조건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계약단가 약 150원/㎾h에서는 사업성이 있지만 제도 개편으로 2035년 80원 이하로 떨어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계통 접속 대기 물량 또한 전국 3939㎿ 중 호남에 2473㎿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햇빛·바람소득 사업이 성공하려면 몇 곳을 선정했느냐에 골몰할 게 아니라 완공 후 첫 배당 사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라도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계통 포화는 송전망 증설을 기다리기보다 기존 배전선로의 여유를 ESS 결합과 출력상한 운전으로 여러 발전소가 나눠 쓰는, 선로를 새로 짓지 않는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 분야 커뮤니케이션 조직인 기후미디어허브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69세 남녀 5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 사용 전력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에 응답자 63.2%(찬성하는 편 48.1%, 매우 찬성 15.1%)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응답은 9.0%(반대하는 편 5.5%, 매우 반대 3.5%)에 불과했다. 70% 가까운 응답자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자체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67.8%가 긍정 평가, 부정 평가는 3.8% 수준이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전문 인력 양성’(30.6%)과 ‘안정적인 전력 확보’(20.7%)를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가 49.6%로 1위를 차지했다. 원자력은 35.9%로 그 뒤를 이었다.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LNG(액화천연가스) 등 가스발전 우선 확대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부설 저널리즘연구소 제정임 교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친환경이나 지속가능성 같은 가치 중심에서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전력원이라는 실용적 지지로 확장하고 있단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기후미디어허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수행했다. 전국 만 20~69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7월27∼29일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고, 8월25일까지 데이터 검수·분석을 거쳤다. 표본은 성·연령·지역 기준 인구비례 할당에 따라 구성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약 ±1.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