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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수업거부 여전… 대거유급 기로
대다수 의대생이 1학기 등록을 마쳤지만 여전히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주요 의대에서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가 이미 본과 3·4학년 110여명 유급 처분을 결정한 데 이어 연세대, 아주대 등 다수 의대가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유급 처분 절차에 들어가거나 그 여부를 검토 중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유급예정통보를 받은 본과 4학년생 일부를 15일 최종 유급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아주대, 인하대, 전북대, 전남대 등이 이번 주 중 수업 불참자에 대한 유급 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순천향대는 의대 개강일 기준으로 무단결석이 1개월을 초과하는 학생은 학칙에 의해 제적된다고 안내했다. 계명대는 온라인 강의 진행 기간을 11일에서 18일로 일주일 연장하면서 결석 시간 초과 시 교과목 실격이 발생하니 반드시 확인해 수업에 참여해달라고 공지했다. 학교마다 학칙이 상이하나 보통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 처리하고 유급 처분한다. 유급이 최소 2회에서 많게는 4회 누적되면 제적될 수 있다. 지난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유급 처리한 적 있는 학교도 있어 이번에 또다시 유급되면 2회 누적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학교 측은 계절학기를 통해 부족한 학점을 이수할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중앙대는 다음 달 21∼23일 6학점 이내로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받는다. 다만 학생들의 수업 거부 기조가 이어진다면 계절학기에도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학생들이 대규모 유급 처분되면 의대교육 정상화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24·25학번이 대거 유급될 경우 새로 들어올 26학번까지 3개 학년이 겹치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해 1학년 수만 1만명에 달할 수도 있다. 1만명 동시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단 게 교육계와 의료계 측의 공통된 의견이다. 의대생 ‘전원 복귀’ 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고 발표한 정부가 실제 내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할지도 관심이다. 의료계는 정부에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전원 복귀’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대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의·정 갈등을 둘러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화·투쟁 양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직전 각 당 공약에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구인 대선기획본부도 출범시켰다. 대선기획본부장을 맡은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의·정 갈등의 여러 문제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4월 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의 경우 10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배석자 없이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의협은 20일 오후 2시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도 진행한다.
2025.04.13 19:21:22
30년 가장 역할… 생명 나누고 떠난 엄마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한 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8일 대구가톨릭병원에서 허곡지(69)씨가 뇌사 상태에서 간을 기증하고 숨졌다고 10일 밝혔다. 허씨는 2월28일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허씨 자녀들은 누군가를 살리는 아름다운 일이 모친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 대구에서 2남5녀 중 여섯째로 태어난 고인은 조용하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누군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30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섬유공장과 자동차 부품 공장, 요양보호사 등 일을 했다. 아들 장재웅씨는 고인을 향해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다”며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편히 잘 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2025.04.11 06:00:00
“늘 남 돕고 살았던 우리 엄마라면…” ‘뇌사’ 母 장기 기증 결정한 아들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한 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8일 대구가톨릭병원에서 허곡지(69·사진)씨가 뇌사 상태에서 간을 기증하고 숨졌다고 10일 밝혔다. 허씨는 2월28일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허씨 자녀들은 누군가 살리는 아름다운 일이 모친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 대구에서 2남5녀 중 여섯째로 태어난 고인은 조용하지만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누군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30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섬유공장과 자동차 부품 공장, 요양보호사 등 일을 했다. 아들 장재웅씨는 고인을 향해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다”며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편히 잘 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2025.04.10 14:52:42
‘인우종합건설 추락사’ 유족 “반성없는 공탁은 모욕일뿐…더 강한 처벌 내려져야”
“한 가장의 일터에서의 죽음이 절대 가볍게 다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결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고 문유식씨 딸 문혜연씨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인우종합건설 엄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재판부를 향해 “반성 없는 기업에 단호한 판단이 내려질 때 비로소 누군가의 가족이 일터에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서부지법에서는 지난해 1월 마포구 서교동 인우종합건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미장 작업 중 2m 높이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해 숨진 문유식씨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올 1월 1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인우종합건설에 벌금 2000만원, 현장소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전모 미지급,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수칙 미준수가 확인돼 산안법 위반이 인정된 것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5일 전 발생한 사고였기에 인우종합건설 대표는 기소를 피했다. 피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딸 혜연씨는 “인우종합건설 측 항소이유서에 아버지가 평소 마시지도 않던 술을 근무 중에 마셨다는 주장이 담겼단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정말 기가 막히고 참담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셨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셨을지, 그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막힌다”고 했다. 인우종합건설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합의 의사를 타진해왔고 유족 측이 거부하자 공탁을 진행했다고 한다. 혜연씨는 이와 관련해 “인우종합건설은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마치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반성은커녕 공탁금을 내며 감형을 요구하고 있다”며 “돈은 책임을 대신할 수 없고, 반성 없는 공탁은 유족에게 모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우종합건설 측 항소는 반성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처벌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며 “1심 실형은 절대 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토록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 앞에서 더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만 다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고 남겨진 유가족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사한 건설현장 추락사로 부친을 잃은 A씨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A씨는 “인우종합건설 사고와 저희 아버지의 사고의 가장 큰 공통점이, 기본적인 예방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았단 것”이라며 “문유식님에게 안전모가 지급되고 안전난간이 설치됐더라면, 저희 아버지에게 안전대가 지급되고 추락방지망이 설치됐더라면 모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아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과에 응당하게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도 모자란데, 인우종합건설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1심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심을 해온 것을 보면 반성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수많은 노동자와 재해자,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태도”라며 “2심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 선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4.10 11:57:12
복지차관 “의료개혁 과제 착실히 추진할 것”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에 의료개혁 과제 관련 ‘원점 재논의’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수련을 내실화할 계획”이라며 “전공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전공의가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그는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주당 근무시간을 72(+8)시간, 연속근무시간은 24(+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박 차관은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 수련수당을 지급했다”며 “올해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 측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주장을 염두에 둔 듯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의 각 과제는 의료계도 시급성·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 파면 영향으로 정부는 발표를 준비해오던 의료개혁 3차 실행방안 논의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다만 이미 발표한 1, 2차 실행방안은 후속조치를 계속 추진한단 입장이다.
2025.04.10 09:09:56
부모 3명 중 2명 “자녀 성공·실패 책임 느껴”
우리나라 부모 3명 중 2명은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부모의 책임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 계층적 차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9∼34세 자녀가 있는 45∼69세 장년의 부모 세대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갖는지 등을 설문·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에서 부모의 66.9%는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동의하는 부모가 58.1%, 매우 동의하는 부모가 8.8%였다. 성별에 따른 동의율을 보면 남성(68.5%)이 여성(65.5%)보다 책임 의식이 조금 더 강했고, 연령별로는 55∼59세(70.1%), 학력은 대졸 이상(73.6%)에서 동의율이 높았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동의율도 상승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응답 패턴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게 단지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성, 연령, 사회계층 등에 따른 동의율의 차이는 부모의 양육과 지원이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대한 인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그런 인식에 기반해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거나 관여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부모는 성인 자녀와 독립적인 관계를 맺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녀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봤다. 부모의 76.2%는 부모와 성인 자녀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부모와 성인 자녀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3.0%에 그쳤다. 부모가 자녀를 지원(7.4%)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지원(3.4%)하는 일방적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비율은 극히 낮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자녀를 지원할 의향을 조사하면 대학 교육비용(83.9%), 결혼 비용(70.1%),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 지원(62.9%), 주택구입비용(61.7%), 부모가 능력이 있는 한 계속 지원할 생각(42.1%)이라고 답했다. 대학 등록금은 부모 몫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두드러졌는데, 같은 연구에서 19∼3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상황별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동의율’을 묻자 청년들도 유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68.4%는 부모가 자녀의 대학 교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62.2%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부모가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외 결혼비용, 주택구입비용 등도 부모가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각각 53.4%, 45.1%로 나타났다. 자녀가 취업해도 부모가 여력이 있는 한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46.3%나 됐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자녀가 취업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을 갖게 돼도 결혼비용과 주택구입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2025.04.09 20:00:00
韓, GDP 중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 여전히 OECD 하위권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15.2% 수준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가 나왔다. 이는 OECD 평균(22.1%)에 크게 미달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전날 ’OECD 사회 지출(Social Expenditure) 업데이트 2025’를 공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04조7000억원) 대비 10.7% 증가한 수치였다. 코로나19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5.2%로 2021년 기준 OECD 평균(22.1%)의 69% 수준이었다. OECD 국가 중에선 멕시코(9.5%), 튀르키예(11.0%), 코스타리카(12.7%), 아일랜드(13.6%)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순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만 2011년 이후 10년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9대 정책영역 중 보건이 113조원, 노령 74조6000억원, 가족 34조3000억원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고, 이들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65.8%를 차지했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에 공표된 내용을 심층 분석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09 15:21:06
[단독] 항공사가 기상청에 내는 기상정보 사용료 7년만에 27% 오른다
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약 27% 인상한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항공업계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유보해오다 7년 만에 사용료를 올리는 것이다. 이로써 올해 사용료 징수액은 4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인상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착륙의 경우 1만1400원에서 1만4540원으로 27.5%, 통과비행은 4820원에서 6140원으로 27.4% 오른다. 인상률은 항공사 측 의견까지 수렴해 확정했단 설명이다. 이번 인상은 2018년 이후 처음 단행되는 것이다. 원래 고시상 3년마다 인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1년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인상을 유보해오던 터였다. 인상이 계속 미뤄지면서 10%대 수준인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원가회수율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항공사가 적정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항공기상정보 제공 비용이 메꿔지고 있단 것이다. 지난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액은 약 38억원으로 원가(약 236억원) 대비 16.1% 수준이었다. 2025년도 기상청 세입세출 예산 자료를 보면 올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으로 35억8700만원을 잡아놨다. 이번 인상이 하반기부터 적용된달 걸 고려해 단순 계산하면 40억8000만원까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기상청 오보로 인한 회항 사례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항공기상정보 질 제고를 위한 기상청 측 노력 또한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기상청 오보로 인한 회항 사례는 국내 항공사 기준으로 20건 있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비율로 따지면 0.01∼0.02%로 그 증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9 14:03:39
4년 전 두산 조형물에 스프레이 뿌린 기후활동가들,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집행유예’
4년여 전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항의하며 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린 기후 활동가 2인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편으로 사실상 선처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들 혐의 중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2심 벌금 총 500만원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7일 청년기후긴급행동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재물손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에게 벌금 총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경기 성남 분당두산타워 앞에 설치된 ‘DOOSAN’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려 재물을 손괴하고 허가받지 않은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스프레이를 뿌린 후 미리 준비한 물과 스펀지로 조형물을 세척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고 한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참여했다. 강 대표와 이 활동가 측은 “석탄화력발전소 착공을 저지해 베트남 주민의 건강상 피해와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고 기후위기가 가속화하는 걸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렸다가 바로 세척하려 했던 점을 고려할 때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물손괴죄를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재물손괴와 경합범 관계에 있기에 감형해 강 대표와 이 활동가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재판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언젠가는 올해 완공 예정인 붕앙2 석탄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자 한다”며 “분당두산타워 앞에서 벌인 직접 행동으로 이어진 재판 투쟁은 이 자리에서 끝을 맺을지라도,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살고 싶은 삶과 관계를 직접 일구며 민주공화국 너머의 생태공화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김보미 변호사는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나름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충실하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직접행동에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있단 점을 인정받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행위와 긴급피난 부분에 대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했다. 강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판결문을 심층 검토한 뒤에 (재상고 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일단 재상고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7일 이내 대법원에 재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날 판결이 확정된다.
2025.04.07 19:49:20
집 계단 오르다 쓰러진 50대 목수, 6명에 새 삶 선물하고 하늘로
계단에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진 50대 목수가 장기기증으로 6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15일 가천대길병원에서 반종학(57·사진)씨가 심장과 폐, 간장, 신장, 좌우 안구를 6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고 7일 밝혔다. 그는 피부, 뼈, 연골, 혈관 등 인체 조직도 함께 기증했다. 고인은 지난해 12월11일 집 계단을 오르던 중 넘어져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반씨 가족들은 삶의 끝에서 누군가에게 도움과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아버지도 기뻐할 것 같다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기증원이 전했다. 강원도 홍천에서 3남3녀 중 셋째로 태어난 반씨는 밝고 자상한 성격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는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고인은 젊어서 트럭 운전을 하다가 20년 넘게 목수 일을 했고, 늘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다니면서도 목수라는 일에 자긍심이 높았다고 한다. 딸 반혜진씨는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커서 잘 살게 된 것 같다”며 고인에게 인사했다. 이삼열 기증원 원장은 “기증자와 유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7 19: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