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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더 깎아달라는 교육감들…“기후 대응 역행” 비판도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정부에 학교 전기요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교육용 요금’을 적용받아 할인받는 데서 나아가 ‘농사용 요금’ 수준까지 단가를 낮춰달라는 것이다. 교내 스마트 기기와 냉·난방기 보급 확대 등으로 학교 전기요금이 4년 새 70% 이상 뛰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이런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에 대해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안 그래도 원가 이하 전기요금에 따른 한국전력공사(한전)의 200조원대 누적적자 문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지체 등이 우리나라 기후 대응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가르치는 교육당국이 다른 대안 없이 추가 인하만 요구하고 나선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말 총회를 열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운영 축소, 학교 재정 악화 등 사유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h당 교육용 판매단가는 143.0원, 농사용 82.1원으로 사실상 40% 이상 깎아달라는 요구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 부담분은 총 7260억원으로 4년 전(4223억원) 대비 71.9% 늘었다. 자연스레 전국 학교 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0년 3.68%이던 데서 지난해 4.12%까지 증가한 것이다. 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대 이유를 ‘전기요금 인상’만 꼽았지만 실제로는 ‘전기 사용량 증가’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전이 교육용으로 판매한 전력량을 따져보면 2020년 7515GWh에서 지난해 9433GWh로 약 25.5% 늘었다. 같은 기간 고객 호수(2만996호→2만705호)가 1.4% 정도 줄어든 것까지 감안하면 개개 학교의 전기 소비는 더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백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을 통해 교육용 요금 추가 인하 요구에 대해 “교육용 요금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타 종별 대비 낮은 수준의 요금을 유지 중이며 초·중·고교 및 유치원은 특레도 적용돼 추가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며 “추가 인하는 다른 전기 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사용량 증가 추이를 볼 때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가격 신호 제공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전기 소비 관리를 위한 요금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기후단체는 교육 현장에서 기후 교육을 이끄는 시도교육감들이 전기요금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교내에서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그 대응을 강조하면서, 정작 학교가 먼저 나서 전기요금을 낮춰달라고 하는 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해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전기요금 부담 문제는 각 학교 설비 개선이나 태양광 발전 지원 등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한전 누적적자와 기후위기 대응을 지체시키는 요금 인하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5.04.08 19:38:22
고혈압 입원기간 줄었지만… “불필요한 치료 여전”
지난 10년간 고혈압 환자 입원기간이 대폭 줄었지만 병·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여전히 불필요한 입원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10∼2019년 고혈압과 폐렴 입원환자의 입원기간 변화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2010년 38.1일에서 2019년 7.0일로 81.6%(31.1일) 줄었다. 같은 기간 폐렴 환자는 16.1일에서 11.7일로 27.3%(4.4일) 감소했다. 폐렴의 경우 지난 10년간 의료기관에 따른 환자의 입원기간 차이가 줄었지만 고혈압은 오히려 늘어난 모습이다. 폐렴 환자의 입원기간 차이와 관련해 ‘의료기관 간 차이로 발생하는 비중’은 2010년 21.0%에서 2019년 9.6%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고혈압 환자는 25.7%에서 31.3%로 증가했다. 이 비중은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가 의료기관에 따라 입원기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비중이 0%면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입원기간이 동일하고, 100%면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이 모두 다른 식이다. 고혈압과 폐렴 모두 종합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보다 병원급 이하(병원·의원)에서 의료기관에 따른 입원 기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간 차이로 발생하는 비중은, 고혈압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19.6%, 병원급 이하 51.8%이고, 폐렴은 각각 6.5%, 26.0%였다.
2025.04.07 19:00:18
尹 파면 계기… 의협, 대정부 투쟁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서울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일주일 뒤인 20일에는 전국 의사들이 모이는 집회를 각각 연다는 계획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4일 밤 열린 의협 긴급 상임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의협은 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 2차 실행방안과 3차 실행방안 논의 중단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낸 입장문에서도 “탄핵 인용을 계기로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대학에서는 의대생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복귀 ‘명분’이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향방은 결국 대통령 파면 후 6월 초 치러질 조기 대선 향배에 달렸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의협 관계자는 “결국 대선 과정에서 대권 주자들을 향해 우리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2025.04.06 19:39:28
국립정신건강센터, ‘트라우마 치유주간’ 개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4일부터 25일까지 ‘2025 트라우마 치유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행사는 일반 국민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노출치료 등 워크숍을 통해 정신건강 전문 인력의 재난 시 심리 지원 역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지속노출치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행동치료와 인지행동치료의 한 형태다. 지속노출치료 워크숍은 14∼16일 열린다. 21일에는 트라우마 유공 표창 수여식에서 재난 트라우마 심리 지원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같은 날 ‘트라우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트라우마 이해 기반 케어(TIC) 도입에 관한 우리나라 사례와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TIC는 아동·청소년·성인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했었을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트라우마 경험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인식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접근 방식이다. 22일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간 간담회를 통해 주요 사업계획 공유 등을 진행한다. 23일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적 응급처치(PFA)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체험’ 행사도 열린다. 이 행사에선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일반 국민 대상으로 마음건강 평가-상담-안정화 단계의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최근 계속되는 재난에서 심리지원은 사고복구 과정 중 필수적 개입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민이 가장 고통받을 시기에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는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치유주간 행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한 걸음 더 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06 12:02:00
“전 세계 신규 석탄발전, 20년만에 최저…한국 ‘암모니아 혼소’ 추진은 기후목표 역행”
지난해 전 세계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규모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인도를 제외하면 석탄발전소 퇴출 규모가 신규 건설보다 많아 전체 석탄발전 용량은 9.2GW(기가와트) 순감한 모습이었다. 전 세계가 탈석탄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석탄발전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암모니아 혼소‘에 대해 석탄발전 수명을 연장해 기후 목표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GEM)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 ‘붐 앤 버스트 석탄 2025(Boom and Bust Coal 2025)’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규모는 44GW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이후 최저치인 동시에 2004∼2024년 연 평균(72GW)보다 30GW 가까이 낮은 수치다. 기존 석탄발전 퇴출 규모까지 고려해 증감을 따져보면, 중국·인도의 신규 석탄발전 용량 영향으로 전 세계 석탄발전 용량이 18.8GW 늘었다. 다만 중국·인도를 제외하면 퇴출 규모가 신규 건설보다 커 전체 석탄발전 용량이 9.2GW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제안한 국가도 2015년 65개국에서 지난해 33개국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암모니아 혼소를 통해 석탄발전 수명을 연정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해 “두 나라 모두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배출량 감축 가능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드는, 모호한 ‘탈탄소화’ 석탄 기술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절반 이상에 대해 20% 암모니아 혼소를 적용하고, 2050년까지 암모니아를 보조 연료로 유지할 계획이다. 일본도 총 55GW 규모 석탄발전소 중 5곳에서 암모니아 혼소 실증을 진행했고, 2050년까지 100% 암모니아 연료 발전소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보고서는 양궁이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태국 등 해외 석탄발전소에도 암모니아 혼소 기술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암모니아가 연소 시 탄소 배출량을 발생시키진 않지만 암모니아 생산 공정 자체가 제조 방법과 무관하게 에너지 집약도가 높아 탄소를 배출한단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재생에너지로 ‘그린 암모니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석탄과 50% 정도만 혼소하는 경우라면 감축에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한다. 이뿐 아니라 암모니아는 완전 연소되지 않을 경우 대기에 초미세먼지를 다량 매출에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크리스틴 시어러 GEM 글로벌 석탄발전소 추적기 프로젝트 매니저는 “발전 부문에서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혼소는 석탄발전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다른 연료와 경쟁하려면 막대한 보조금이 필요하다. 혼소 기술은 또한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라며 “재생에너지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것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대신 재생에너지를 발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암모니아 사용은 깨끗하고 저렴한 대체 수단이 없는 기술에 훨씬 더 적합하다. 일본과 한국은 파리 기후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할 시점을 훨씬 넘어 석탄 사용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기술을 국내외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기후·환경 비영리단체 키코 프로그램 소속 에반 개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다. 암모니아 조달 비용이 너무 비싸고, 암모니아 혼소가 탄소 배출량을 의미 있게 줄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게다가 이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려는 일본의 민관 협력은 재생에너지로의 공정한 전환을 방해할 위험이 있으며, 글로벌 기후 목표를 위태롭게 한다”고 했다. 홍영락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생산한 암모니아를 석탄 발전소에 연소시키는 것이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로 생산된 그린 암모니아를 철강과 같은 기존의 산업 부문 탈탄소화에 사용해야 한다”며 “발전 부문 탈탄소화의 핵심은 혼소 발전 확대가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 확대, 전력망 강화”라고 강조했다.
2025.04.03 13:00:00
박민수 복지2차관 “의대생들, 스스로 학습할 권리 적극 행사해달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의대생들에게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도 의대교육 정상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미등록’ 기조를 이어오던 전국 의대 40곳 학생들이 제적 가능성이 커지자 대부분 등록을 마친 터다. 다만 등록 이후 이른바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터라 의대 수업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단 평가가 나온다. 박 차관은 “다행히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각 대학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생을 향해서도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5.04.03 10:48:08
외국인 환자 작년 2배 ‘껑충’… 70% 피부·성형외과 찾았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 이들 중 70% 가까이는 우리나라 피부과·성형외과를 찾았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17만46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60만5768명) 대비 93.2% 늘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국적별로 보면 일본과 중국이 각각 37.7%, 2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미국 8.7%, 대만 7.1% 등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대만이 550.6% 늘었고, 일본과 중국도 각각 135.0%, 132.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중국·대만 증가는 피부과 환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 피부과만 따졌을 때 대만은 전년 대비 무려 1017.0%, 중국은 278.8%, 일본은 155.2%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이 레이저, 보톡스 등 일명 ‘쁘띠성형’ 시술을 선호하는데 한국이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체 외국인 중에서도 역시 피부과 진료 인원이 70만5044명으로 56.6%를 차지했다. 이어 성형외과 환자가 11.4%(14만1845명), 내과통합 10.0%(12만4085명) 등 순이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환자만 더해도 68%나 된다. 특히 피부과 같은 경우 전년(23만9060명) 대비 194.9%나 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복지부는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호감도가 우리나라 피부과·성형외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환자 70% 가까이가 피부과·성형외과 쪽에 쏠려 있어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부족 문제를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의료기관 내·외국인 포함 전체 이용량과 비교할 때 외국인 환자 비율은 0.1% 수준으로 전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25.04.03 06:00:00
의대 40곳 등록 마쳤지만… 수업 참여 감시·조리돌림 기승
전국 의대 40곳 학생 대부분이 결국 학교 등록을 마쳤다. 유일하게 등록금 납부를 거부해오던 인제대 의대생들이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다만 등록을 마친 의대생들이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른바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상당수 의대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에선 ‘감귤’(수업 참여 의대생을 일컫는 은어)을 색출하려는 시도마저 보인다. 의대가 있는 대학 타과생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투쟁에 동참해 중간고사 늦춰보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제대 의대생 지도부는 전날 회의를 거쳐 대학에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이날부터 등록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전날 의대생 복귀율이 96.9%라 밝혔는데, 의대 39곳이 등록 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인제대 의대생 370명(74.6%)이 등록하지 않아 ‘제적 예정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인제대 복귀로 최종 복귀율이 올라갈 예정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협회의 방향성은 투쟁으로 수렴됐다”며 의대 15곳 ‘수업 거부 투쟁’ 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의대생들의 ‘등록’이 ‘투쟁 종료’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설문에 응답한 의대 15곳 6571명 중 ‘투쟁 미참여’라고 응답한 인원은 모두 254명(3.87%)이었다. 의대협은 “각 학교에서는 대의원의 안내를 잘 따라주길 바란다”며 “전원 복귀라는 기사가 많았지만, 결국 어디에도 학생들이 가득 찬 교실 사진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제적 현실화 우려에 ‘미등록’ 단일대오가 무너졌던 터라 ‘수업 거부’를 이어가기 위한 내부 단속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의대생 사이에선 온라인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 서로 감시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한 수도권 의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온라인 수업 듣는 본3(본과 3학년)·본4(본과 4학년) 선배님들은 유급도 무서우신가요?”란 글이 올라왔고, 여기엔 “듣는 사람 누구?”, “투쟁 자체를 포기한 사람도 있다”, “지금 (투쟁을) 포기하는 건 지능 문제”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경찰 수사로 이어진 지난해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호 감시·조리돌림 행태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블랙리스트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동료 신상을 공개한 의사 면허를 1년간 정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40개 의대에 ‘의대 학생 보호·신고 센터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학생들 간 학습권 침해 사례를 인지할 경우 엄정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 타과생들 사이에선 의대생의 ‘수업거부’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등록 연장·별도 수강신청 등 특혜를 받아 제적을 피해놓고는 수업을 안 들어 ‘투쟁’을 이어가는 게 사실상 ‘탕핑’(드러눕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대학 커뮤니티에는 “우리도 의대생 지지하면 안 될까. 다같이 휴학 단일대오 유지해서 중간고사 연기시키자”, “(의대생들은) 소신껏 학교 다녀라, 헬리콥터 키드(부모의 과한 보호를 받은 성인 자녀)들아” 등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고 있다.
2025.04.02 19:20:00
두 자녀 가정도 돌봄서비스 우선 이용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된다. 12세 이하인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돼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판정할 때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여기서 부모 모두 미취업 상태처럼 양육 공백 사유가 없을 때는 제외된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 가운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이용요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2025.03.31 22:00:00
산불로 배출된 CO₂, 2024년 2배 수준
영남권 대형 산불이 남긴 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뿐만이 아니다. 산불로 방출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를 가속해 기후 리스크를 키운다. 이는 곧장 고온·건조·강풍 등 기상현상으로 나타나 다시금 산불의 대형화라는 재난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당장 산불이 계속된 이번 주 기준 산불 관련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해 전체 배출량의 2배 가까이 치솟았다는 해외 통계가 나왔다. 30일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29일 기준 한국에서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234만5182t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산불로 배출된 양(133만5848t)의 무려 1.7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주만 해도 누적 배출량은 17만5449t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새 216만9733t이 새로 배출된 셈인데, 무려 1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산불 직후 누적 배출량은 2년 전 3월에 발생해 강원 동해안 일대를 휩쓴 울진·삼척 산불(3월4∼13일) 때보다 훨씬 컸다. 울진·삼척 산불 직후 누적 배출량은 78만1717t으로 기존(25만848t) 대비 3배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이 수치 또한 이번 영남권 산불에 따른 누적 배출량(234만5182t)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2025.03.3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