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3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계위 논의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구성 개선을 사실상 조건으로 제시하면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된 가운데 그간 의협은 세부내용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던 터다. 의협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구조와 내용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의협은 협회 내에 의사 수 추계센터를 설립해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내는 역할에 먼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보정심 구성 및 논의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최종 결정하는 걸 두고 추계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단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에 보정심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개선된다면 추계위 구성에 협조할 수 있단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추계위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료권, 국민의 건강권,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등 여러 요인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추계위 설치와 관련해 공급자·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공포·시행 전부터 사실상 후속조치에 나선 셈이다. 복지부는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추계위를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위원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의료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사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고려된 것이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 호선해서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와 관련해 공급자·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이 법 공포·시행 전부터 사실상 후속조치에 나선 셈이다. 다만 주요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 법 개정에 계속 반대해오고 있는 터라 실제 추계위 구성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추계위를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급추계센터 지정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시뮬레이션 등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계위에서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의료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 호선해서 정한다.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참고자료 등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추계위 심의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식이다. 의협 측 반발을 고려해 의협 등 의료공급자 추천 위원이 추계위에 과반 참여하도록 했지만, 의협은 여전히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이 결국 의대 정원을 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추계위 설치는 지난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이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추진됐다.

지난해 의·정 갈등 속에 환자들이 입원을 위해 대기한 기간이 전년 대비 나흘가량 늘어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2024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7월22일∼9월27일 1만4681명을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이용 경험에 관해 설문(가구 방문 방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기다리지 않고 당일 입원하거나 환자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해서 입원한 경우는 90.2%다. 2023년 89.4%에서 0.8%포인트 올라 큰 변화가 없었다. 나머지는 원하는 날짜에 입원이 안 돼 기다린 경우였는데, 이때 대기 기간은 평균 17.5일이었다. 입원 대기 기간은 2023년 13.6일 대비 3.9일 길어지면서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가 시작된 2017년 이래 최장을 기록했다. 원하는 날에 입원하지 못한 환자 중에서는 10일 이상 기다린 경우가 69.2%로 가장 많았다. 외래 진료의 경우 99.6%가 당일 또는 원하는 날짜에 이용할 수 있었다. 원하는 외래 진료 날짜로부터 대기한 환자는 0.4%였고, 이들은 평균 11.4일을 기다렸다. 외래 진료 대기기간이 30일 이상으로 긴 경우는 19.8%였는데, 이들은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접수 후 기다린 시간은 평균 16.7분, 진료 시간은 평균 7.0분이었다. 응답자의 61.1%는 실제 진료 시간이 1∼5분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중 70% 가까이는 우리나라 피부과·성형외과를 찾았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17만46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60만5768명) 대비 93.2% 늘어난 것이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외국인 환자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한 바 있다. 이후 3년간 회복 단계를 거쳐 다시 상승세를 그리는 모양새다. 외국인 환자 중에선 역시 일본·중국이 60% 비중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국적별로 보면 일본 37.7%, 중국 22.3%이었고, 이어 미국 8.7%, 대만 7.1% 등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감율을 보면 대만이 550.6% 늘었고, 일본과 중국도 각각 135.0%·132.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방문 환자가 늘어난 게 이들 증가 이유로 보인단 설명이다. 실제 피부과만 봤을 때 대만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017.0%, 중국은 278.8%, 일본은 155.2%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이 레이저나 보톡스 등 일명 ‘쁘띠성형’ 시술을 선호하는데 일본 현지와 비교할 때 필러, 레이저, 보톡스 등 비용이 한국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진료과별로 보면 역시 피부과 진료 인원이 70만5044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56.6%를 차지하는 모습이었다. 이어 성형외과 환자가 11.4%(14만1845명), 내과통합 10.0%(12만4085명), 검진센터 4.5%(5만5762명) 등 순이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환자만 더해도 68%나 되는 꼴이다. 특히 피부과 같은 경우 전년(23만9060명) 대비 194.9%나 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호감도가 우리나라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4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 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국가 19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와 현장 체감형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환자 70% 가까이가 피부과나 성형외과 쪽에 쏠려 있어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부족 문제를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법한 부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외국인 환자는 아무 병원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만 받는 것으로 제도·정책을 통해 제한하고 있다”며 “더욱이 국내 의료기관 내·외국인 포함 전체 이용량과 비교할 때 외국인 환자 이용 비율은 0.1% 수준으로 전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3월 말 기준 의대생 97% 가까이가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대학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복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의대생 복귀 비율은 96.9%로 집계됐다. ‘빅5 병원’을 부속·협력 병원으로 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를 포함해 모두 35개 의대 학생이 100% 복귀했다. 전원 복귀하지 않은 의대는 인제대(복귀율 24.2%), 연세대 원주캠퍼스(91.9%), 연세대(93.8%), 아주대(99.6%), 경상국립대(99.7%) 5곳이었다. 인제대 의대생 370명(74.6%)의 경우 복학원은 제출했지만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제적 예정자’로 분류됐다. 이들 등록금 납부기한은 4일인 만큼 이들 또한 상당수가 최종 복귀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밖에 연세대 의대생 1명 등 총 2명이 미복귀자로 제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미복귀자는 대부분 군입대 대기자라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의대생 복귀를 통해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별 의과대학의 수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학교육계와 종합적으로 논의해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복귀한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재차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 의대교육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총협 회장단은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이름의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는 여러분이 복학만 한 채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올해는 작년과 달리 학사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등록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시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학내에서 수업 참여 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 행태가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정당한 학업과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치과 제외)가 18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3%가량 늘어난 수치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의 3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의료급여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보건의료 질 통계 보고서를 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병의원을 찾아 의사(한의사 포함) 진료를 받은 횟수는 18.0회로, 전년(17.5회)보다 2.9% 늘었다. 이는 한 달 평균 1.5회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줄어든 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전년 대비 14.5% 감소)뿐이다.연령별로 봤을 때 20∼24세(8.9회)만 2023년 한 해 외래진료 횟수가 한 자릿수대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아져 75∼79세에서 40.9회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향후 어르신들의 외래진료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름철 강수 중 80% 가까이가 장마철(6월19일∼7월27일)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2년 만에 최고 비율을 기록한 것이다. 실제 이렇게 집중된 7월 호우로 여의도 면적 32배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1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발생한 이상고온, 호우, 대설 등 이상기후 발생과 분야별 피해·대응 현황 등이 담겼다. 이 중 호우와 관련해 지난해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474.8㎜로 평년(356.7㎜)보다 많은 역대 11위를 기록했다. 특히 여름철 강수 중 78.8%가 장마철에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3년 이후 장마철에 가장 많은 비율의 강수가 쏟아진 것이다. 장마철 강수는 좁은 영역에 강하게 내리는 특징도 보였다. 1시간 최다 강수량이 100㎜를 넘는 사례가 9개 지점에서 관측된 것이다. 지난해 7월10일 전북 군산 어청도에선 1시간 동안 무려 146.0㎜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장마철 강수가 이어진 7월 호우로 농작물 피해만 9447㏊에 달했다. 농경지 유실·매몰은 891㏊, 가축 피해 102만2000마리, 산사태 167㏊ 등이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산불 위험일’이 산업화 이전보다 한해 최대 120일 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불 위험일은 산불위험지수(FWI·Fire Weather Index)가 20 이상인 상태가 지속되는 날을 뜻한다. 산불위험지수는 기온·습도·바람 3가지 요소를 근거로 산출한다. 그린피스는 31일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에 산업화 이전 대기 상태의 지구와 현재 지구 간 산불위험지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전국 산불위험지수가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1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유무에 따라 산불 위험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형준 교수팀은 기후 모델 기반 가상지구 플랫폼을 활용해 산업화 이전과 현재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산불위험지수가 20 이상으로 지속되는 산불 위험일이 산업화 이전보다 연간 기준 최대 120일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남한 전 지역 모두 산불 위험일이 산업화 전보다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경향을 보였단 게 연구진 측 설명이다. 산불위험지수가 20 이상이 되는 시점이 각 지역별로 최대 40일 이상 앞당겨진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의 경우 산불 위험일 시작이 산업화 이전 4월15일이었지만 현재 45일 이른 3월4일로 바뀐 모습이었다. 이번에 산불이 난 경남과 부산의 경우 2월27일에서 2월2일로, 대구는 4월4일에서 3월25일로 각각 25일, 10일씩 당겨졌다. 소백산맥 인근 같은 경우 현재 지구에서 산불위험지수가 20을 초과하는 일수가 최대 151일로 계산됐다. 산업화 이전 최소 14일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산불위험지수의 강도 또한 남한 전역에서 심화한 모습이었다. 산불 위험기간인 3∼4월, 10∼11월 산불위험지수는 전국적으로 평균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진행한 김형준 교수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가 전반적으로 산불 위험 강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시작일은 앞당기고 종료일은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심혜영 그린피스 기상기후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한반도 기후가 대규모 산불에 취약한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달 발생한 산불에서 알 수 있듯, 기후위기는 대형 산불처럼 우리 삶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올 1월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를 향해 이렇게 성토하더니 “2025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은 김 회장이 취임사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1번 과제’로 요구해오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달 중순 들어 의협이 내놓는 메시지에선 마스터플랜의 ‘마’자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이달 7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원상복구안과 함께 올해 의대 교육 지원 방안을 내놨을 땐 의협 대변인은 “성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만 했다. 최근 제적 가능성에 의대생이 대거 복귀 움직임을 보이자 의협은 28일 입장문에서 “학생들이 독립적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사실상 남 일인 듯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 없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하다던 의협이었다. 말 그대로 자가당착이다. 의협이 ‘팔짱’을 낀 사이 의대생 내 갈등의 골은 끝 간 데 없이 깊어졌다. 의대생 커뮤니티만 봐도 등록 시점에 따라 ‘1차 등록견’, ‘2차 등록견’ 등 편을 가르고 혐오를 쏟아내는 글이 잇따른다. 의협이 먼저 나서 “우리가 투쟁할 테니 의대생은 제자리로 돌아가달라”는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의협 측은 “결과물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했다. 서로를 ‘등록견’이라 손가락질하는 의대생들에겐 어떤 ‘마스터플랜’을 들이밀어도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할 것이다. 이 또한 의·정 갈등을 촉발한 정부에 본디 잘못이 있을 테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가혹한 짐을 짊어지게 한 의협 또한 어른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이다.

이번 달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했다. 동물 해부 실습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해부 실습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