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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국내 산불 위험일, 산업화 전보다 年 120일 늘어” [최악 산불 이후]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산불위험일’이 산업화 이전보다 한 해 최대 120일 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불위험일은 산불위험지수(FWI·Fire Weather Index)가 20 이상인 상태가 지속되는 날을 뜻한다. 산불위험지수는 기온·습도·바람 3가지 요소를 근거로 산출한다. 그린피스는 31일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에 산업화 이전 대기 상태의 지구와 현재 지구 간 산불위험지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전국 산불위험지수가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1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팀은 기후 모델 기반 가상지구 플랫폼을 활용해 산업화 이전과 현재를 비교·분석했다. 산불위험일은 산업화 이전보다 연간 기준 최대 120일 증가했다. 이는 남한 전 지역 모두 산불위험일이 산업화 전보다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경향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산불위험일 시작 시점이 각 지역별로 최대 40일 이상 앞당겨진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의 경우 산불위험일 시작이 산업화 이전 4월15일이었지만 현재 45일 이른 3월4일로 바뀌었다. 이번에 산불이 난 경남과 부산의 경우 2월27일에서 2월2일로, 대구는 4월4일에서 3월25일로 각각 25일, 10일씩 당겨졌다. 소백산맥 인근의 경우 현재 지구에서 산불위험지수가 20을 초과하는 일수가 최대 151일로 계산됐다. 산업화 이전 최소 14일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산불위험지수의 강도 또한 남한 전역에서 심화한 모습이었다. 산불위험기간인 3∼4월, 10∼11월 산불위험지수는 전국적으로 평균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가 전반적으로 산불위험 강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시작일은 앞당기고 종료일은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심혜영 그린피스 기상기후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한반도 기후가 대규모 산불에 취약한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2025.04.01 06:00:00
[단독] “노사, 보상휴가 사용기한도 명시해야”…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노사 합의 시 보상휴가 ‘소멸시점’을 정하도록 하고 기한 내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 바로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최근 IBK기업은행 노사 간에 미사용 보상휴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 가운데 관련법을 손질해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단 취지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야근근로·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한 보상휴가 조항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이와 관련해 관련 서면 합의에서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적용대상,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용기한까지 보상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하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용기한이 지나면 사용자가 미루지 않고 보상휴가 소멸에 따른 임금을 바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미사용 보상휴가 문제는 올 2월 재개된 IBK기업은행 노사 교섭에서도 주요 쟁점이 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그간 퇴직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퇴직할 때 전액 현금 보상해왔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월 6시간 한도 내에서만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초과 임금을 퇴직 시 지급하는 건 임금체불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사측은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한 정산 의무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인 ‘퇴직 시점’에 발생한단 입장이다. 결국 노사 간에 보상휴가 ’사용기한’에 대한 합의가 없다 보니 관련 임금 지급 시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IBK기업은행이 보상휴가를 쌓아놓은 인원은 1만2619명(1인당 평균 35.1일)이다. 이들 미사용 보상휴가를 현재 통상임금으로 보상할 경우 총 790억 정도가 소요된다. 박홍배 의원은 “합의된 보상휴가 소멸시점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 보상휴가를 쌓아놓고 퇴직시에 정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상휴가 사용기한을 법으로 명시해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실노동시간 단축과 적시 보상으로 인한 직원만족도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3.31 20:58:49
환자단체·타과생 “특혜 더는 안 돼… 원칙대로 가야”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환자단체·타과 대학생들 사이에선 정부·대학을 향해 “더 이상 의대생에게 특혜가 있어선 안 된다”는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단호히 제적하고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에 대해선 학칙이 정한 대로 유급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31일 논평에서 “정부가 다른 대학생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려가면서, 원칙을 벗어난 관용을 베푼 것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는 걸 다시 한 번 상기하길 바란다”며 “원칙대로 학칙대로 제적을 예고했으면 그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관대한 태도가, 오히려 의료계가 자신들의 투쟁 방향성에 대해 과신하거나 오판하는 단초가 됐다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했다. 이번에 의대생 등록 국면에 대해 각 대학 타과 학생들 사이에선 의대생뿐 아니라 대학을 향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등록이 마감됐는데도 의대가 임의로 기한을 조정해 복학을 원하는 의대생들에게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대 등록 마감시한을 예외적으로 연장한 고려대의 한 학생은 “학교도 많은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겠지만, 이런 예외를 공공연하게 인정해 주는 게 타과생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의대는 3월21일 등록을 마감했으나 복학 희망자의 면담신청이 잇따르자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추가로 받았다. 후속절차로 고려대 의대는 등록 학생 대상으로 수강신청 또한 별도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줬다.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수강신청 문제를 두고 “그럼 수강신청 기한이 뭐하러 있고 정정 기간은 뭐하러 있냐”는 불만이 게재됐다. 여기엔 “너무 안 좋은 전례를 만들어 버렸다”, “어차피 등록하고 중도 휴학을 노리거나 ‘태업’하면서 ‘이번에도 또 해줬네’라고 조롱할 애들인데 일벌백계도 못 하고 대학 위신이 망가진다”는 등 비판적인 댓글이 잇따랐다. 정부도 ‘의대생 특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인지하고 있고 ‘의대생 복귀 독려’라는 목적 아래 이번엔 예외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에 대비해서 의대에 많은 재정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학칙 적용과 관련해) 의대생에 대해서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학과 교수님이나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작년처럼 계속 데드라인을 미루다가 연말에야 휴학을 승인했던 사례는 다신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동맹휴학’이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란 입장을 고수하다 그해 10월 말 결국 각 대학에 재량 휴학을 승인해 비판받았다.
2025.03.31 19:00:00
31일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31일 공식 개시된다. 3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법령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임위는 4월22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30 19:43:01
영남 산불에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13배 튀었다
영남권 대형 산불이 남긴 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뿐만이 아니다. 산불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를 가속해 기후 리스크를 키운다. 이는 곧장 고온·건조·강풍 등 기상현상으로 나타나 다시금 산불의 대형화라는 재난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당장 산불이 계속된 이번 주 기준 산불 관련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해 전체 배출량의 2배 가까이 치솟았다는 해외 통계가 나왔다. 30일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29일 기준 한국에서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234만5182t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한해 동안 산불로 배출된 양(133만5848t)의 무려 1.7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주만 해도 누적 배출량이 17만5449t이었는데 일주일 새 216만9733t이 새로 배출돼 무려 1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영남권 대형 산불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런 산불로 인한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변화를 앞당기고 다시금 기후재난으로서의 대형 산불을 불러온단 것이다. 벌써 우리나라 대형 산불을 놓고 “기후변화로 인해 강화됐다”는 과학자그룹의 진단이 나오는 터다. 최근 기후과학자 네트워크 ‘클리마미터’는 ‘2025년 3월 일본·한국 산불은 인간이 주도한 기후변화로 강화된 기상 조건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산불이 건조한 토양과 강풍,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온이 지속돼 빠르게 확산했다”며 “한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춥고 습한 겨울에서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으로 변해 환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결과적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5.03.30 13:08:32
연·고대 ‘미복귀 의대생’ 28일 최종 제적 통보
전국 의대 등록 마감과 제적 예정 통보가 줄줄이 잇따르면서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이미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 등은 미등록생 대상으로 제적 관련 상담을 거쳐 28일 최종적으로 제적 통보할 예정이다. 제적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간 ‘미등록 휴학’ 기조를 지켜오던 의대생들 사이에선 ‘등록 후 수업거부’로 전환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등록 마감(27일)을 하루 앞둔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26일 소속 학생 대상으로 등록 의사를 묻는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각 대학에 따르면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 의대는 이날 오후 5시까지 복학 신청을 받았다. 등록하지 않거나 복학 신청하지 않은 학생 대상으로 28일 제적 절차를 마무리한단 계획이다. 연세대 의대 또한 전날 저녁 미등록 학생 대상으로 28일 제적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재적인원 중 연세대의 경우 40% 내외가, 고려대는 절반 정도가 기한 내 등록하지 않아 제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두 대학은 제적 확정 전 미등록생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연세대 의대의 경우 27일까지 ‘제적 통보 전 소명’이나 ‘복학 관련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연세대는 이날 오전 최재영 의과대학장 명의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26, 27일 학장실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연세대 의대생 커뮤니티에는 등록 마감 이후 상담을 통해 추가 등록을 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등록금 내고 수업 거부해 동기들과 발맞춰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며 “모두 소신껏 본인 신변은 본인이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썼다. 고려대 또한 27일부터 미등록생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면담을 신청한 학생은 2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제적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려대 의대 학생회장 출신 학생 등이 실명 입장문을 내고 “각 학생이 복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긴장감은 등록 마감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다른 대학에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당장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등록 마감일(27일)을 하루 앞둔 이날 학생 대상으로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 마감 전 의견을 수렴한단 취지지만 일부에선 ‘이탈’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대 의대는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을 오는 27일 오후 5시로 정했다.
2025.03.27 06:00:00
“한국 산불, 인간활동에 따른 기후변화로 심화”
경상권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연일 확산 중인 가운데 이 대형 산불에 대해 “인간이 주도한 기후변화로 인해 강화됐다”는 국제 기후과학자 네트워크 평가가 나왔다. 기후과학자 네트워크 ‘클리마미터’는 26일 한국과 일본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2025년 3월 일본·한국 산불은 인간이 주도한 기후변화로 강화된 기상 조건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현재 일본 혼슈 지역에서도 대형 산불이 잇따라 주민 수천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진 상태다. 연구진은 지난 21∼2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산불이 건조한 토양과 강풍,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온이 지속돼 산불이 빠르게 확산했다”며 “한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춥고 습한 겨울에서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으로 변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결과적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의 과거(1950∼1986년)과 현재(1987∼2023년)의 기상 조건을 비교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과거 대비 기온이 최대 2도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혼슈와 함께 한국 남부 지역은 일 강수량도 최대 2㎜까지 낮아져 최대 30% 더 건조해진 모습이었다. 바람도 한국의 해안 지역에서는 최대 시속 4.8㎞까지 10% 빨라졌다. 연구진은 이번 산불과 유사한 기상 조건이 지구온난화가 심화할 경우 더욱 강화할 것이라 내다봤다. 엘니뇨 등 자연적인 기후 요인의 경우 부차적이고, 인간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가 이런 상황의 주된 요인이라 평가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다비데 파란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리서치 디렉터는 “최근 몇 주간 동아시아에는 기록적인 강설과 수십년 만의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기후변화는 단순히 지구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 극단 상황을 증폭시켜 이 지역에 불과 얼음으로 인한 재난을 가중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연구자인 그레타 카자니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박사후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산불은 기후변화가 상호 연결된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어떤 식으로 증폭시키는지 보여준다”며 “폭염은 식생을 건조하게 만들고 강한 바람은 화염을 가속화하며 다른 계절에 발생한 폭우는 향후 화재 발생 시 연소대상이 되는 덤불을 자라나게 만든다. 위험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힐수록 기후 적응 전략의 시급성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고 평했다. 클라마미터의 이번 분석은 유럽연합(EU)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분석 전문과 사용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클리마미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6 13:56:52
2024년 시민대표단 참여한 청년세대도 숙의 후 과반 이상 ‘소득보장론’ 택했다
여야가 최근 합의 처리한 연금개혁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청년 약탈”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까지 43%로 올린 게 기성세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모수개혁이란 주장이다. 대개 연금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이 연금개혁에 대한 단편적 이해에 근거한 것으로 세대 갈등만 부추겨 구조개혁 논의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도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건 가입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 조사에서도 시민대표단으로 참여한 청년세대가 국민연금에 대한 자가학습·토의 등 숙의를 거친 뒤 과반 이상이 ‘소득보장 강화’에 손을 들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펴낸 ‘연금개혁 공론화 백서’ 내용을 살펴보면, 500인 시민대표단에 참여한 18∼29세(79명) 중 연금개혁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소득보장 강화’를 택한 비율이 숙의 전엔 44.9%였다가 숙의 후에는 51.9%로 과반을 넘겼다. ‘모름’ 답변이 줄면서 ‘재정안정 중시’ 응답률도 36.4%에서 46.2%까지 늘었지만 과반엔 미치지 못했다. 30∼39세(74명)에서는 숙의 전 ‘재정안정 중시’ 응답률이 45.1%로 ‘소득보장 강화’(40.1%)보다 높았지만, 숙의 후 ‘소득보장 강화’ 50.4%, ‘재정안정 중시’ 49.6%로 역전됐다. 특히 18∼29세는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소득보장 대안)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재정안정 대안)를 묻는 질문에서도 극적 변화를 보였다. 숙의 전 소득보장 대안을 택한 비율이 21.2%에 그쳤지만, 숙의 후 53.2%까지 늘어난 것이다.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복잡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정보 결핍을 공론화 과정에서 해소하자 청년세대가 소득보장 강화로 돌아선 것”이라며 최근 정치권의 비판이 이런 특성을 무시한 채 무책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3.26 06:00:00
대한치과의사협회 100주년 기념행사… 4∼9월 잇따라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 100주년 기념을 기념하는 문화·예술·체육 행사가 오는 9월까지 잇따라 열린다. 대한치과의사협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 조직위원회는 25일 이같이 밝히며 ▲치의미전 ▲100 히스토리 카페 ▲건치노인선발대회 ▲스마일런(Run) 페스티벌 ▲이동 치과 진료 차량 봉사활동 등 총 5개 행사가 진행 예정이라고 알렸다. 주 행사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는 오는 4월11∼1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제종합학술대회·치과의료기기전시회와 함께 열린다. 그 일환으로 열리는 제5회 치의미전은 같은 기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열린다. 여기선 현직 치과의사들의 사진·회화 총 68점이 전시된다. 이 기간 치과의료 100년 역사 유물전인 ‘100 히스토리 카페’도 운영된다. 과거 치과 치료기구와 100년 전 치과 진료실 풍경 등을 담은 사진 100여점이 디지털 영상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6월9일 구강보건의 날 전후로는 ‘건치 노인 선발대회’도 열린다. 9월에는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시민 6000여명이 참석하는 마라톤 행사 ‘스마일런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이 행사로 모인 후원금과 수익금은 구강암과 얼굴 기형환자의 수술비로 쓰인다. 강충규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100주년 기념 문화 ·체육 행사는 치과의사의 지난 100년의 헌신, 치과의사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께 감사의 뜻을 담아 다양한 행사들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00년간 치과의사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와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격변기 속에서도 국민 구강건강을 굳건히 지켜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5.03.25 21:30:12
유엔 플라스틱협상 23개국 대표단에 물었더니 “‘생산 감축’ 최우선”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 참여 중인 정부 대표단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플라스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전략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꼽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일률적 생산 감축’ 방안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라 국내 환경단체 반발이 거센 터다. 24일 ‘케임브리지 프리즘: 플라스틱’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런던보건대학원(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연구진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플라스틱 협약에 참여 중인 23개국 대표단 소속 27명을 대상으로 전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협약 참여국은 약 170개국이다. 이 조사 결과에서 플라스틱 관련 리스크 중 가장 우려하는 사안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건 54점인 ‘인체 건강’이었다. 이는 응답자가 고른 상위 3개 우려 사안의 가중치를 합산한 결과다. ‘인체 건강’에 이어 ‘생태계과 생물다양성’(42점), ‘기후변화와 대기오염’(34점) 등 순이었다. 이들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가장 유망한 전략으로 꼽은 건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53점)과 ‘플라스틱 내 유해 화학물질 제거’(53점)였다. 세 번째로 꼽힌 건 ‘유리·철·종이 등 소재 대체’(23점)였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가 상대적으로 응답자 수가 적고 건강 문제 등에 관심이 있는 개인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대표단의 관점을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단 한계가 있다곤 했다.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이 연구결과와 관련해 “플라스틱이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최근 한국 정부는 INC5.2 시기와 장소를 발표하면서 ‘생산 감축 없는 협상 전략’을 언급해 우려를 샀다”며 “플라스틱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생산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환경부는 실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일률적 생산 감축 방안엔 거리를 두는 전략을 택한 모양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성안을 위해 단계적으로, 다양하게 국가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나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부산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개최됐지만 플라스틱 생산 규제 여부 등을 놓고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바 있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INC5.2에서는 부산에서 도출된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의장의 5차 중재안 등을 토대로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2025.03.24 12: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