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등록 마감과 제적 예정 통보가 줄줄이 잇따르면서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그간 ‘미등록 휴학’ 기조를 지켜오던 의대생들 사이에선 ‘등록 후 수업거부’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일부 의대 학생회는 내부 의견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28일 미등록 제적 처리를 예고한 연세대 의대는 전날 저녁 미등록자 대상으로 제적 예정이라고 최종 통보하며 27일까지 복학 관련 상담 등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연세대 등록 마감기한은 21일이었다. 연세대는 이날 오전 최재영 의과대학장 명의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26, 27일 학장실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연세대는 재적 인원 중 40% 내외가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세대 의대생 커뮤니티에는 복학 상담을 통해 추가 등록을 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등록금 내고 수업 거부해 동기들과 발맞춰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며 “모두 소신껏 본인 신변은 본인이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썼다. ‘등록 후 수업거부’ 의견은 등록 마감기한이 다가오는 다른 대학에서도 나온다. 당장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마감일(27일)을 하루 앞둔 이날 학생 대상으로 등록 후 수업거부로의 전환을 놓고 의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연일 확산 중인 가운데 이번 대형 산불에 대해 “인간이 주도한 기후변화로 강화됐다”는 국제 기후과학자 네트워크의 평가가 나왔다. 산불이 동시다발화하고 대형화한 이유로 꼽히는 고온·건조·강풍 등 3개 기상 조건이 인간활동에 따른 기후변화로 과거 대비 현재 크게 강화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기후과학자 네트워크 ‘클리마미터’는 26일 한국과 일본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이 같은 평가를 담은 ‘2025년 3월 일본·한국 산불은 인간이 주도한 기후변화로 강화된 기상 조건으로 발생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현재 일본 혼슈 지역에서도 대형 산불이 잇따라 주민 수천명 대상으로 피난 지시가 내려진 상태다. 연구진은 이달 21∼2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건조한 토양과 강풍,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온이 지속돼 산불이 빠르게 확산했다”며 “한국은 기후변화로 춥고 습한 겨울에서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으로 변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결과적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의 ‘5세대 국제 기후대기 재분석’(ERA5) 데이터 기반으로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의 과거(1950∼1986년)와 현재(1987∼2023년)의 기상 조건도 분석했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과거 대비 기온이 최대 2도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혼슈와 함께 한국 남부 지역은 일 강수량도 최대 2㎜까지 낮아져 최대 30% 더 건조해진 모습이었다. 바람도 일본 북부 해안 지역과 함께 한국 해안 지역에서 최대 시속 4.8㎞까지 10% 빨라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보이며 바람도 더 강하게 분다’고 평가했다. 유사한 대형 산불이 과거에는 2월과 4월에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선 3월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연구진은 이번 산불 피해를 촉발한 기상 조건이 앞으로 점점 더 심화할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지구온난화의 징후라고 설명했다. 엘니뇨 등 자연적인 기후 변동 요인의 경우 부차적이고 인간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가 이런 상황의 주된 요인이라고도 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다비데 파란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리서치 디렉터는 “기후변화는 단순히 지구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 극단 상황을 증폭시켜 동아시아 지역에 불과 얼음으로 인한 재난을 가중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 에버랜드 내 사용되는 일회용컵이 다회용컵으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25일 경기 용인의 에버랜드에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용인특례시와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6월 초부터 에버랜드에서 쓰이는 일회용컵이 다회용컵으로 순차 전환될 예정이다. 에버랜드 내 매장 45곳 중 음료를 판매하는 28곳(직역 18곳 포함)에선 고객이 음료 포장을 원할 경우 일회요컵 대신 다회용컵에 담아 제공된다. 공원 내 주요 거점에 다회용컵 반납함 20곳 이상이 설치돼 다회용컵 이용·반납 체계가 공원 전체에 구축된단 설명이다. 용인특례시는 에버랜드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에 드는 초기 비용을 환경부와 함께 지원한다. 음료 제조 방식, 자체 컵 사용 등 이유로 다회용컵 사용 전환에 시간이 필요한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도 전환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에버랜드 내에서 절감하게 되는 일회용컵이 한해 기준 200만개 이상이라 내다봤다. 이번 다회용컵 전환 협약은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철회하는 대신 추진 중인 지자체·민간의 자율 전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여야가 최근 합의 처리한 연금개혁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청년 약탈”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까지 43%로 올린 게 기성세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모수개혁이란 주장이다. 대개 연금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이 연금개혁에 대한 단편적 이해에만 근거한 데다 세대 갈등만 부추겨 추후 구조개혁 논의만 어렵게 만들 뿐이라 우려를 표한다. 정부 또한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건 가입기간이 많은 청년세대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진행한 공론화 조사에서도 시민대표단으로 참여한 청년세대가 국민연금에 대한 자가학습·토의 등 숙의를 거친 뒤 과반 이상이 ‘소득보장 강화’에 손을 들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펴낸 ‘연금개혁 공론화 백서’ 내용을 살펴보면, 500인 시민대표단에 참여한 18∼29세(79명) 중 연금개혁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소득보장 강화’ 응답률이 숙의 전엔 44.9%였다가 숙의 후에는 51.9%로 과반을 넘겼다. ‘모름’ 답변이 줄면서 ‘재정안정 중시’ 응답률도 36.4%에서 46.2%까지 늘었지만 과반엔 미치지 못했다. 30∼39세(74명)에서는 숙의 전 ‘재정안정 중시’ 응답률이 45.1%로 ‘소득보장 강화’(40.1%)보다 높았지만, 숙의 후 ‘소득보장 강화’ 50.4%, ‘재정안정 중시’ 49.6%로 역전되기도 했다. 500인 시민대표단은 약 3주간의 자가학습과 총 4일에 걸친 본토의로 구성된 숙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특히 18∼29세는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소득보장 대안)과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재정안정 대안)를 묻는 질문에 숙의 전·후로 극적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숙의 전 소득보장 대안을 택한 비율이 21.2%에 그쳤지만, 숙의 후에는 53.2%까지 올라 재정안정 대안(44.9%)보다 9%P 가까이 격차를 벌린 것이다. 이 원자료를 추가 분석 중인 국회 연구용역 자료를 살펴보면 숙의를 거치면서 애초 재정안정 대안을 택했던 응답자 중 51.6%가 소득보장 대안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진행 중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국민연금 문제는 복잡해 일반 국민에겐 정보의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론화 조사에서 이 결핍을 해소하자 청년세대에서도 소득보장 강화에 우호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연금개혁 합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정치권의 극단적 주장이 이런 국민연금 문제의 복잡성을 무시한 채 이뤄져 추후 구조개혁만 더 어렵게 할 수 있단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평가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이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단 의견을 연일 밝히고 있는 터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이번 법 개정의 최악의 독소조항”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으로 해부학 실습용 시신(카데바)을 의과대학끼리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시신을 기증받은 곳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의대생 증원에 따라 해부용 시신이 부족해질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까지 2025년 연구·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대와 종합병원을 모집한다. 올해 사업 예산액은 7억9200만원으로, 지난해 사업 예산의 3배다. 올해는 연구 목적 시체 제공기관을 4곳 지정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 1곳을 뽑는다. 교육 목적 제공기관에는 기관 운영비와 장비비로 4억2000만원이, 시신 수급·처리 인력 등 인건비로 9200만원이 쓰인다.

주말 새 영남 지역에 대형 산불이 확산한 건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자리한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우리나라로 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과 연관이 있다.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따뜻해지고 건조해지는 ‘푄 현상’으로 인해 백두대간 동쪽으로 고온건조한 바람이 세게 불면서 산불이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확산한 것이다. 국내 산불 발생은 대개 입산자 실화나 쓰레기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지만 그 피해가 확산하는 데에는 고온 건조한 기상 조건이 강한 영향을 미친다. 23일 대구와 경북 동해안 지역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격상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대구(군위 제외)와 경북 경산·영덕·울진평지·포항·경주에 건조주의보를 건조경보로 격상해 발령했다. 경북 전역을 비롯해 영남 대부분과 강원 동해안·산지 일부, 제주 북동부 등에 건조주의보를 포함한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건조경보는 상대습도를 토대로 산출하는 실효습도가 25% 이하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나무 등이 메마른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습도는 보통 50% 이하면 큰불이 나기 쉽다. 현재 서해안 쪽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실효습도가 50%를 밑돈다. 기상청은 “서풍이 지속해서 불어 들고 있다”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는 중으로 건조특보가 발령되는 지역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강풍까지 예고된 터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24일부터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 것”이라 예상했다. 평년 대비 낮은 강수량도 이번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이 분석한 결과 올해 봄철 강수량은 지난해의 18% 정도에 머물렀다.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연구사는 영남 지역에 산불 피해가 확산한 이유에 대해 “영동 같은 경우 올해 눈이 많이 쌓여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있었지만 경북 쪽엔 그러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전국에 비는 오는 27일에야 내린다는 게 기상청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23년 465건이다. 피해면적으로는 2022년 445건에 2만3786㏊로 여의도 면적(2.9㎢)의 82배에 달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건조일수가 늘고 낙엽 수분함량이 떨어지면서 대형 산불이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태양광 잠재 입지 중 60% 이상이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그 설치가 원천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입지가 여의도 면적의 3000배 수준에 이른단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20일 이같은 분석결과를 담은 이슈브리프 ‘소극 행정이 빼앗은 태양광’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별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영향을 수치화한 결과 전국 태양광 잠재 입지 면적의 62.7%(8889㎢)가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울 면적의 14.6배, 여의도 면적의 3000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해 태양광 설비 잠재 입지 면적을 재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각 기초지자체 규제를 기준으로 삼았고, 분석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과 임야는 제외하고 2024년 기준 도로·건물 정보를 반영해 잠재 입지 면적을 산출했다. 우리나라 태양광 누적 보급량은 시장잠재량(369GW·2020년 기준·한국에너지공단)의 10%에도 못 미치는 28GW(2023년 기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보급 확대가 필수인데도 이격거리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단 분석이다. 실제 전국 기초지자체 중 46곳에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적합한 잠재 입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곳은 이격거리 규제 도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기초지자체별로 100∼1000m 수준으로, 관련 규제가 없는 유럽, 약 3m 수준인 미국(캘리포니아주·미네소타주), 최대 15m인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도하다는 게 이 자료의 평가다. 이를 분석한 최재빈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인허가팀 정책활동가는 “이격거리 규제의 주된 원인은 기초지자체가 행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행정을 선택한 데 있다”며 “기초지자체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태양광 발전 자체를 배제하는 규제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신규 태양광 보급이 제한되고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최 정책활동가는 “현재의 규제는 이유와 근거가 부족해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이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도 이상 높았던 첫해로 확정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9일 발표한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 최종본에서 이 같은 관측 결과를 내놓았다. 1.5도는 10년 전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그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한 수치다. WMO는 다만 한 해 지구 평균 온도가 한 차례 1.5도 넘게 올랐다고 해도 파리협정 목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1.5도 이상 상승 제한’이기에 국제사회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WMO가 이날 공개한 기후 현황 보고서 최종본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평균 지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평균 대비 1.55도(±0.13도) 상승한 것으로 기록됐다. 2024년은 175년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해였단 평가다. 이전까지 가장 따뜻했던 해로 기록됐던 2023년의 경우 산업화 이전보다 1.45도(±0.12도) 높았는데 1년 만에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10년 단위로 봐도 2015∼2024년은 가장 따뜻한 10년으로 나타났다. WMO는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은 연초에 정점을 찍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6∼12월 평균 기온은 2023년 이전 모든 월 평균 기온을 갈아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 또한 지난 80만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관측 값인 2023년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0±0.1ppm(1ppm은 100만분의 1)이다. 420ppm 기준으로 무려 3조2760억t에 이르는 양이다. 2022년 대비 2.3ppm 높아졌고, 산업화 이전(1750년) 대비 151% 수준이다. 다른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과 아산화질소 농도도 2023년 기준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탄 농도는 1934±2ppb(1ppb는 10억분의 1)로 산업화 이전 대비 265%, 아산화질소는 336.9±0.1ppb로 125% 늘었다. 실시간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들 온실가스 농도는 올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WMO는 설명했다. 지난해 해양 열 함량 또한 65년 관측 기록상 가장 높았다. 저탄소 배출시나리오 기후전망에서도 해양 온난화는 남은 21세기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년 해양 온난화 속도는 1960∼2005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측정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장기 지구 온도 수준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건 아직 가능하다”며 올해 예정된 국가 기후 계획을 통해 전 세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더 빨리 나아가야 한다”며 “전 세계 국가 중 절반만이 (기후위기 관련) 위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재판 장기화 등으로 인한 필수의료 종사자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의료사고심의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의위가 의료인 과실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기소 자제를 권고하도록 한단 방침이다. 다만 환자단체는 이와 관련해 “단순 과실의 경우 불기소 처분 특혜를 주는 위헌적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심의위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대 150일 이내 필수의료·중대과실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심의 기간 중 소환조사 자제도 법제화한단 방침이다.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심의위에는 의료계·수요자·법조계가 각 5명 추천한 전문가 15명과 현행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감정위원과 새로 신설되는 ‘환자 대변인’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환자 대변인은 법적,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의 실효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가 조력 제도다. 심의위 산하에는 내과계, 외과계, 복합질환계 등 유형별 전문위원회도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심의위가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롸 판단하면 검·경에 수사 기소를 권고한다. 중대하지 않은 과실이라 판단될 때는 기소 자제를 권고해 불필요한 수사 등을 줄여나간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휴 등 명백한 중대 과실은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고, 현저한 주의 의무 이탈이나 피해 발생 과실 등은 중대 과실 여부를 심의위가 개별 판단하는 식이다. 이밖에 환자와 의료진 간 조정 성립,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도 폭넓게 인정한단 방침이다. 현재 경상해에만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사망사고는 필수의료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망사고 등 쟁점이 있는 사안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환자단체는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에게 우리나라 어떤 다른 직종 종사자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형사특권을 주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 발표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심의위에 대해 “단순과실인 경우까지 의사 소환을 생략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과도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 급여로 지정된 항목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 95%로 책정할 예정이다. 급여·비급여 문제는 의사 수익과도 직결된 문제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관리급여 제도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 ◆일부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추진 구체적으로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고 일반 급여와 달리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급여 시장의 과도한 팽창으로 필수의료가 약화된단 지적이 잇따란던 만큼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별도 관리에 들어간단 취지다. 다만 정부는 이날 관리급여 지정 대상을 확정하진 않았다. 의사·환자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 만큼 의료계·수요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대상 항목을 선별한단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진료비·진료량, 그 증가율, 가격편차 등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을 선별할 것”이라며 “정부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가 참여하는 단위에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관리급여 지정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항목은 도수치료, 영양주사, 체외충격파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이 환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단 지적도 나오지만, 복지부 측은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비급여는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20배 차이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리급여가 되면 적정 수가가 결정되기에 전체 환자 입장에서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에 3년간 2조 지원 정부는 2차 병원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하는 식의 개선안도 이번에 내왔다.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시작돼 2차 병원 진료량이 늘어난 상황인 만큼 역량을 지속 발전시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단 취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포괄적 진료 역량과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입원·수술 집중 및 비급여 진료 감소 ▲진료비 증가율 완화·건강성과 개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 강화 ▲지역 내 병·의원 의뢰 및 상급종합병원 회송 환자 비중 상향 등 4대 기능을 증진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괄적 진료 역량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골든타임 내 치료 ▲수요 감소(소아·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을 ‘필수 특화기능’으로 지정하고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한단 계획이다. 여기엔 연간 약 1000억원 이상 재정을 투입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