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8년 만에 가까스로 모수개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청년세대 반발이 심상치 않다. 당장 정치권에서부터 이번 연금개혁을 두고 “미래세대 약탈”, “청년 착취”란 거친 평이 나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치권의 주장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의 청년세대 참여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일부 일리가 있지만 이번 개혁을 ‘세대 간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건 단편적 이해에 기반한 데다 추후 진행될 구조개혁 논의만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청년세대 사이에서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혁안을 두고 수급 개시 연령이 얼마 남지 않은 기성세대가 ‘소득대체율 43%’라는 ‘과실’을 누리도록 하면서 이제 막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했거나 납부할 예정인 청년세대의 ‘부담’만 키웠다는 취지의 주장이 계속 나온다. 30·40대인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김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43%’의 혜택을 기성세대만 누린다는 식의 주장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 가입기간이 청년세대에게 더 길게 남았다는 점을 고려치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가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젊은 세대에게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당장 이때 수급을 개시하는 세대가 ‘소득대체율 43%’ 적용을 받는 게 아니다. 이들은 그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동안 법 적용이 이뤄졌던 현행 ‘소득대체율 40%’에 준해 연금을 수급한다. 2026년 이후 보헙료를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총 연금액 중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는 비율이 늘어나는 식이다. 물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렸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의 총 보험료가 기성세대보다 커지는 건 사실이다. 결국 납입액 대비 수급액 비율인 수익비가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 생성형 AI(인공지능) ‘클로드’를 활용해 이번 연금개혁에 따른 연령별 수익비 감소율을 계산한 값에 따르면 1975년생의 경우 4%, 1985년생은 12%, 1995년생은 18%, 2005년생은 23% 정도 수익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수익비 감소 차이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줄어든 수익비를 고려하더라도 전 세계 공적연금 중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이 매우 높은 편이란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평가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 공동위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IT금융경제학)는 “현재 국민연금 수익률이 1.78배인데 이번에 모수개혁을 하면서 1.32배로 낮아진 건 맞다”면서도 “1.32배도 다른 어떤 나라의 공적연금보다 높은 수익비이다. 유럽은 1.0배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혁을 한 덕분에 1.32배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적연금과 비교해도,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의 수익률이 0.9∼0.95배 수준인 점을 고려해서 국민연금 수익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기에 개인이 실제 내는 보험료율이 4.5%란 것까지 따지면 국민연금 수익비는 1.32배의 2배로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시점 수급 개시 연령에 가까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경우 흔히 ‘낀 세대’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않는 부모세대를 사적으로 부양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중 부담’을 져왔다는 것도 이번 모수개혁을 평가하면서 고려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70대 후반∼90대 초반 노인은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에는 경제활동을 이미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 공동위원장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연금을 곧 받을 가능성이 높은 5060세대는 부모의 생활비를 사적으로 부담하는 낀 세대로, 이 ‘사적 이전’까지 고려하면 수익비 계산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현재 국민연금 누적 수익률이 연평균 6.82%로 누적 운용수익금이 737조원에 이르러 현 2030세대의 연간 보험료 총액의 30배 이상이란 점까지 따져보면 이번 연금개혁을 놓고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게 지나치단 지적도 내놨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기존 세대가 쌓은 기금의 운용으로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엄청 낮춰 주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정말 청년세대를 위한다면 모수개혁의 결과물인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놓고 세대 간 득실을 따질 게 아니라 기금 고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조개혁에 우리 사회가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현 수익률 유지 시 2064년으로 9년 미뤘을 뿐이다. 김용하 교수는 “정치권은 18년 만에 어렵게 이뤄진 모수개혁에 대해 어깃장을 놓을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국회 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을 시작해 합의안을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20일 연금개혁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늘어 13%까지 늘게 됐다.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도 소득의 43%까지 올라간다. 보험료율 13%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9만원(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인 직장인은 월 보험료가 12만4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라 본인이 내는 돈이 6만원가량(사업장 부담 50%) 늘어나는 꼴이다. 이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치면 은퇴 후 수급연령 때 받는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연금개혁 전보다 약 9만원 많다. 다만 현시점에서 수급개시 연령에 가까운 가입자의 경우 이번 개혁으로 받는 돈에 큰 차이가 생기진 않는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으로 모수개혁이란 ‘큰 산’을 넘었지만 이번 조치로 기금 고갈 시점(2056년→2071년)을 15년 늦췄을 뿐이다. 구조개혁이란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추후 논의가 중요한 이유다. 다만 정부·여당이 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부터 여야 간 이견이 큰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평생 5400만원 더 내고, 2200만원 더 받아 이번 연금개혁으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까지 오르게 됐다. 1998년 1차 개혁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2007년 2차 개혁 때는 소득대체율만 낮췄다. 보험료율을 13%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모두 8년간 인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월 소득 309만원 직장인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27만8000원에서 내년엔 1만5000원 오른 29만3000원이 되고 최종 40만2000원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 소득 309만원 직장인이 내년에 신규 가입해 40년간 내게 되는 총 보험료는 1억8762만원이 된다. 현행 유지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총 5413만원 더 내게 되는 꼴이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받는 첫 연금액은 이전보다 9만원 정도 많은 133만원이고, 25년간 받게 되는 총 수급액은 3억1489만원이 된다. 이는 개혁 전 대비 2169만원 많은 액수다. 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내는 돈은 평생 5400만원 정도, 받는 돈은 2200만원 정도 각각 늘어나는 꼴이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린다는 게 내년 수급개시 가입자의 받는 돈이 늘어난단 의미가 아니다. 보험료율을 납부한 해마다 각각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이 있고 추후 급여 산출에 반영되는 식이다. 즉, 수급개시 연령이 얼마 남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소득대체율 증가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란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소득대체율이 43%로 일시에 올라간다는 건 내년에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에 대해 소득대체율 43%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첫째 출산·군 제대 가입기간 추가 혜택↑ 이번 개혁으로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를 가진 부모부터 12개월(셋째 이상 18개월) 추가로 가입기간이 산정되던 데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추가되도록 바뀐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기존에 군 복무를 마친 이에게 가입기간 6개월 추가된 데서 이번에 사실상 12개월이 더해지도록 바뀌었다. 이는 내년 제대 인원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 309만 직장인 기준으로 출산 크레디트가 적용돼 12개월 가입기간이 추가 산정되면 소득대체율이 1.075%포인트 오르게 된다. 액수로 따지면 월 3만3210원 늘어난다. 군 복무 크레디트의 경우 이번에 추가 가입기간이 6개월 늘어난 걸 고려하면 0.4%포인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하고, 액수로 따지면 1만2450만원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연금액 상승분 기준으로는 자녀를 1명 출산하는 경우 787만원, 군 복무를 마친 경우 590만원 늘어나는 식이다. 이미 자녀가 있어 새로 늘어난 출산 크레디트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번에 ‘50개월 상한’이 폐지된 만큼 다자녀 가입자의 경우 소득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넷째, 다섯째 자녀를 낳으면 상한에 걸려 추가 가입기간 산정이 50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이상으로 기간 인정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코앞까지 닥친 가운데 정부는 20일 ‘학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제때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선 유급·제적 처리 가능성도 있는 터라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한경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과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연일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는 가운데 고려대·연세대·경북대 같은 경우 등록시한이 당장 21일이다. 차차 도래하는 각 대학 시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유급·제적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식으로 행동을 이어나가는 안을 택할 수도 있어 유급·제적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전날 온라인 회의에서 ‘병역법에 따른 입영이나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 등 인정되는 사유 외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사랑하는 의대생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심심한 위로와 유감을 표하며 현재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우선은 의대 교육 정상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강의실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에 서길준(사진) 전 서울대병원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서 신임 원장은 1999년부터 서울대 의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과장과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가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높았던 첫 해로 확정됐다. 1.5도는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마지노선으로 약속한 수치다. 19일 세계기상기구(WMO)와 기상청에 따르면 WMO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WMO가 1993년 이래 매년 작성해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평균 지표면 온도는 1850∼1900년 평균 대비 1.55도(±0.13도) 상승한 것으로 기록됐다. 175년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해였단 평가다. 2015∼2024년 또한 가장 따뜻한 10년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초 정점을 찍은 엘니뇨 영향을 받았고, 6∼12월까지 평균 기온은 2023년 이전 모든 월 평균 기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5도 약속이 한 차례 깨졌다고 해도 이후 1.5도 이상 상승 제한 목표가 달성 불가능한 건 아니란 설명이다. 안토니오 쿠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장기 지구 온도 수준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건 아직 가능하다. 올해 예정된 국가 기후 계획을 통해 전 세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대기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가 지난 80만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단 내용도 담겼다. 2023년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0±0.1ppm이다. 이는 산업화 이전(1750년) 대비 151% 수준이다. 지난해 해양 열 함량은 65년 관측 기록상 가장 높았다. 저탄소 배출시나리오 기후전망에서도 해양 온난화는 남은 21세기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년 해양 온난화 속도는 1960∼2005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측정됐다. 전 지구 평균 해수면 고도도 지난해가 위성 관측(1993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15∼2024년 연간 4.7㎜ 속도로 상승해고, 이는 1993∼2002년의 한해 기준 속도 2.1㎜의 2배 수준이었다. 빙하 질량은 2022∼2024년 기준 가장 큰 음의 질량 변화를 기록했다. 1950년 이후 가장 큰 음의 빙하 질량 변화 기록 10건 중 7건은 2016년 이후 발생했다. 지난해 극한 기상 현상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새로운 이주가 발생했다. 2024년 중반까지 가뭄, 높은 현지 식량 가격 등으로 인해 18개국에서 식량 위기가 악화됐단 지적도 담겼다.

교육부가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에게 “집단 휴학 승인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재차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려는 의도인데, 대학들도 학칙을 엄격 적용하겠다면서 의대생 복귀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교육부는 18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에게 “집단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승인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집단휴학 승인 불가’는 지난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시작된 뒤부터 교육부가 줄곧 밝혔던 방침이다. 지난해 2월 의대생의 90% 이상이 휴학계를 냈지만, 교육부는 8개월가량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하다가 지난해 10월에서야 휴학 승인을 허용했다. 다만 이때도 “2025년 복귀를 약속한 학생의 휴학만 승인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올해 1학기 휴학 신청에 대해선 승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휴학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은 이번 학기에는 수업 미복귀 시 학사경고·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문 수신인은 각 대학 총장이지만, 사실상 의대생들에게 보낸 메시지인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의대생들이 유급을 피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이 각종 특례를 마련해 줬지만, 올해에는 교육부·대학 모두 이런 특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대규모 휴학신청은 대학 전체의 학사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여건을 악화시켜 다른 단과대와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학들도 이번 학기는 학칙대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세대·서울대·고려대 등은 미복귀 시 엄정 조치한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했고, 일부 대학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고 있다. 수업의 4분의 1 시점이 되는 이달 28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출석일수 미달로 F학점을 받고 유급처리되거나 미등록 제적이 될 수 있다. 일부 대학은 집단 제적 시 제적 인원을 편입생으로 채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총장들은 19일 온라인회의를 진행한다.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한 대책이 논의될 수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심사 경과를 설명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의견만 표명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의협에서 원하는 안을 최대치로 반영한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의협은 2월24일자 공문을 통해 ‘우리 협회가 제시한 의견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재논의해 달라고 물밑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부칙 수정 외 조정 없이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심의하게 된다. 다만 의료계가 추후 꾸려지는 추계위 참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2027학년도 정원 논의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의협은 이날 “의협이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의료계 내 강경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중이다. 특히 다른 의대생·전공의의 복귀 거부를 강요하는 이들을 겨냥해 “오만하다”고 직격한 서울대 의대 교수 4인의 성명을 놓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희망을 봤다’는 지지와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교수 4인 중 한 명인 오주환 교수는 이날 다른 토론회에서 성명 내용에 대해 “(비판 대상은)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에게 강요하는 행동, 돌아간 이에 대해 리스트를 만들어 다시 못 가게 하는 억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의견만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8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심사 경과에 대해 설명하며 의협을 겨냥해 이같이 비판했다. 추계위는 의대 정원 심의에 대한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기구로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관심을 모았다. 의협도 지난달 공청회에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해왔다. 다만 이후 열린 복지위 소위, 비공개 간담회 등에서 의협이 ‘묻지마 반대’만 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의협 등 공급자 추천 위원 과반 구성 등) 의협에서 원하는 안을 최대치로 반영한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의협은 2월24일자 공문을 통해 ‘우리 협회가 제시한 의견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재논의해달라고 물밑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부칙 수정 외 조정 없이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간 정부와의 소통을 거부해온 의협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밀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개정안 처리를 계기로 ‘소통 창구가 닫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추계위를 설치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협 등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식이다. 의협은 “보정심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가 추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계위를 통한 의대 정원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 회의에서 ‘개정안 통과가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의에 “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병행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계 측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추계위 설치가 여야 합의로 복지위 문턱을 넘으면서 의대생·전공의 복귀의 명분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와 각 대학이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의료계 내 강경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다른 의대생·전공의의 복귀 거부를 강요하는 이들을 겨냥해 “오만하다”고 직격한 서울대 의대 교수 4인의 성명을 놓고 의료계 안팎에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성명에 대해 “참담하다. (해당 성명의) 어느 한 구절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선 “전공의를 노예로 여긴다”, “끝까지 버텨서 대가를 치르도록 숙청하자” 등 노골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교수들 설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8개 중증질환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자를 위해 참스승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교수 4인 중 한 명인 오주환 교수는 이날 다른 토론회에서 성명 내용에 대해 “(비판 대상은)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에게 강요하는 행동, 돌아간 이에 대해 리스트를 만들어 다시 못 가게 하는 억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에게 공문을 통해 “집단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승인해선 안 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교육부가 ‘휴학 불가’ 방침을 재차 안내한 것은 ‘이번 학기에는 수업 미복귀 시 학사경고·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의견만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8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심사 경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계위는 의대 정원 심의에 대한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기구로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서로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다. 의협 측에서도 지난달 이 개정안 공청회에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한 터였다. 다만 이후 열린 복지위 소위, 비공개 간담회 등에서 의협이 ‘묻지마 반대’만 했다는 게 복지위 측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의협 등 공급자 추천 위원 과반 구성 등) 의협에서 원하는 안에 대해 묻고 들어서 최대치로 반영한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의협은 2월24일자 공문을 통해 ‘제안한 대안에는 우리 협회가 제시한 의견이 전혀 방영돼 있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재논의해달라고 물밑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부칙 수정 외 조정없이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달 중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추계위를 설치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협 등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식이다. 의협 측은 보정심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가 추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단 입장이다. 추계위를 통한 의대 정원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애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또한 추계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기간 내 추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단 내용의 부칙이 소위를 통과된 터였다. 다만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3058명 동결’을 결정한 데 따라 이 부칙이 수정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계위 구성이 공급자인 의료계에 편향됐단 지적에 대해 “추계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하는 안에 동의했다”며 “회의록, 안건자료 공개 등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되냐는 질의에는 “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병행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부터 충전이 빨리 되고 배터리 상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전기이륜차에 최대 10만원의 보조금이 더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17일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16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목표는 500기로, 이를 위해 총 5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충전 속도가 3㎾이거나 배터리 상태 정보를 디스플레이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전기이륜차에 최대 1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충전 속도가 3㎾면 1∼2시간 내 완충이 가능하다.

환경부가 올해 말까지 5대 공공 발전사(동서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의 석탄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석탄재 매립장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다. 발전사의 석탄재 매립장은 60㎝ 이상 자연 토사로 최종복토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토 면제 시 약 3700억원 비용 절감과 시설 착공 시기를 최대 24개월 앞당길 수 있단 게 5대 발전사 측 추산이다. 이들 발전사는 탄소중립 이행 차원에서 석탄화력을 LNG 발전으로 대체한단 계획이다. 환경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을 이달 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 추진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하는 동시에 사용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