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에 서길준(사진) 전 서울대병원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서 신임 원장은 1999년부터 서울대 의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과장과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17일 의대생·전공의 단체를 겨냥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의료를 개선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당국과 대학이 이달 말을 시한으로 두고 의대생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전공의 사이에서 수업 복귀 의대생을 겨냥한 비난이 쏟아져 나오자 서울대 의대 교수 일부가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대의대·병원 소속 하은진 중환자의학과 교수·오주환 국제보건정책 교수·한세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 4명은 이날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의·정 갈등)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며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 댓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이 넘쳐난다.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이들 중 우리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생·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오류를 지적하며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 오직 ‘탕핑’(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 시스템 붕괴가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교수들은 “우리는 무엇보다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믿을 만한 전문가가 아닌, 이기심에 따른 의료 시스템 붕괴의 원흉으로 비치고 있다. 잃어버린 신뢰는 더한 규제, 소송, 가혹한 환경으로 되돌아올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정할 때”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는 다르게,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가, 사회와 의료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우리의 근로 환경 역시 지속 가능하게 바꿔갈 것인가, 이를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서로 도와가며 주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라며 “이제 여러분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목소리는 이대로 가다간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단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달 말 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을 수용하는 등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대생·전공의 단체가 강경한 기조를 굽히지 않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공개 저격한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입장문을 낸 교수들을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몇몇 분들”이라 칭하고 “논리도 없고 모순투성이인 이 글을 비판 없이 보도하는 건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 ‘학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수업 복귀를 이날 재차 호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2024학년도와 달리 2025학년도에는 특례가 없고 학칙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교육부와 의대가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며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의대생들의 일괄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한다”며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적을 수단 삼아 의대생을 몰아세울 게 아니라 이들 입장을 지지하는 게 우선돼야 한단 것이다. 전의교협은 최근 정기총회를 통해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을 새 회장으로 뽑은 뒤 이번에 첫 메시지를 냈다. 원로 석학단체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모집인원 3058명 동결 결정은) 지난 1년 넘게 의료대란의 주요 원인이 된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스스로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3058명이란) 숫자마저 학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의 태도는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을 향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학에 투신한 학생들이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며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반목과 분열 없이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연 50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보장 관련 사업은 이제 정부 평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 근거 강화를 골자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연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단 내용이 담겼다.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라 추계시기와 방법, 자료제출 범위도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상 재정전망, 국가재정법상 장기재정전망 실시 시기와 연계하도록 했고, 자료제출 범위는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로 규정했다.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과 관계기관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 요청 근거도 법에 새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해 자료제출 범위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협정문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 지출까지 포함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 발표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정원’이 아닌 ‘모집인원’ 조정 뜻만 내놨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여전히 의협의 요구가 모호한 측면이 커 쉽사리 현 사태가 나아지긴 어려워 보인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제안과 관련해 교육부의 의대 증원 0명 발표에 대해 “총장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 그 3058명도 조건부라 했다”며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결국 정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하기 전 24·25학번 의대 교육 정상화부터 논의돼야 한단 의협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의대 교육 4개 모델에 대해선 의대 학장 측에서 제안한 걸 그대로 발표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학생은 공부하고 싶어한다. 전공의는 수련 받고 싶어한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의협은 선제적으로 정부가 결단해야 할 내용에 대해 지목하진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지난해 발표한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예로 들긴 했지만 이 또한 ”정부가 결정하면 없앨 수 있고, 아니더라도 관련 논의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을 뿐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미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에 대해선 “헌법상 국가 책무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수용 불가하단 뜻을 분명히 했다. 의협이 요구한 사과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9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올 1월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공의·의대생 등에게 사과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 43%와 44% 사이에서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야당이 그간 여당이 고수해오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정부·여당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안 도출에 한 걸음 다가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43% 수용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국회 승인부란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이 제시한 3가지 조건에 대해선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즉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공동으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연금특위의 조속한 설치를 재차 촉구하면서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 입장 차가 큰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경우 국회 연금특위에서 추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이렇게 소득대체율 43%로 모수개혁의 큰 방향이 정해지는 모습이지만, 실제 관련 합의안 처리까지는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난관이 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구성안 문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넣은 구성안을 처리해야 한다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우선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한 뒤 특위 구성에 대해 추후 논의하면 된단 입장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전공의 임용대상자 3명 중 2명 가까이가 수도권 병원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갈등에 수도권 쏠림이 더 심화했단 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전공의 임용대상자 총 1672명 중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소속이 1097명(65.6%), 비수도권은 575명(34.4%)이었다. 올 상반기 전공의 신규 모집과 사직 전공의 대상 모집을 통해 들어온 이들은 822명이었고, 지난해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을 지키다 승급한 이들은 850명이었다. 이들 중 수도권 병원 소속 비율도 각각 64.5%, 66.9%였다. 이런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지난해 2월 발발한 의·정갈등 전보다 심화한 것이다. 2023년 12월 선발한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2792명 중 수도권 병원 소속은 60.9%(1691명)였다. 김선민 의원은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수많은 전공의가 사직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도 전공의가 부족한데, 이번에 전공의 배정에서 수도권이 2배 가까이 많아 지역의료 공백이 더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대상을 기존 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수련 전문의 지원 자격도 기존 외과계 4개 과목에서 필수과목인 응급의학, 마취통증 2개 학과를 추가해 총 6개 과목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고대구로병원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가 예산 부족 문제로 문 닫을 처지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데 대해 관련 예산 확보와 추가 지원 계획을 밝힌 것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대생 복귀도 촉구했다. 그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3월 내 의대생 복귀 시 모집인원 증원 0명’ 발표를 언급하며 “학부모, 의료계 선배 여러분께서도 의대생 복귀를 독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이 ‘의료개혁 후퇴’를 뜻하는 건 아니란 것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언급하며 “개선 과제 중 상당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논의 중인 입법과제 등에 포함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를 의대생·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내거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부적절하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 의견을 경청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내놓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이 이행되고 있다며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준비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에 의료개혁 특위 논의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며 “당장 참여하기 곤란하다면,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들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수는 내년에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 치매 환자 증가로 인한 돌봄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치매역학조사와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치매역학조사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시행된 전국 단위 대규모 조사이고, 치매실태조사는 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조사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치매로 인한 질병 부담을 측정한다. 치매역학조사 등에 따르면 65세 인구 중 치매 환자 수 비율을 뜻하는 치매 유병률은 9.2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16년(9.50%)보다 0.2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차 베이비붐(1955∼1963년 출생)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 수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759명이었고, 내년에는 101만4865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2044년에는 200만명대(200만7848명)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성별 치매 유병률은 남성 8.85%, 여성 9.57%로 여성이 높았다. 성별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주목할 만한 건 남성 치매 유병률 증가 경향이다. 남성은 2008년 7.6%, 2012년 6.42%, 2016년 8.18%, 2023년 8.85%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여성은 2012년 11.12%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6년 10.46%, 2023년 9.57%로 감소세를 그렸다. 이는 남성의 흡연율, 과체중·비만율, 당뇨병·순환기계 질환의 높은 사망률 등 건강행태 차이로 추측된다.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치매 환자 가족 중 45.8%가 돌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비동거 가족의 경우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18시간, 외부 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유급 간병인 등) 이용 시간은 주당 평균 10시간이었다.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 정도는 지역사회와 시설·병원 치매 환자 가족 모두 경제적 부담(지역사회 38.3%, 시설·병원 41.3%)이 가장 높았다. 치매 관리 평균 비용은 지역사회 환자의 경우 연간 약 1733만원, 시설·병원은 약 3138만원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치매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1·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월 한도액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일단 9곳에 한해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나머지 5곳은 각 지역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거나 사실상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건설 이유로 이번에 제시한 연간 물 부족량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며 이번에 후속 절차를 밟기로 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9곳 또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9곳 확정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9곳에는 연천 아미천댐·삼척 산기천댐·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청도 운문천댐·강진 병영천댐이 포함됐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에서 이들 후보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단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이들 후보지는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검증해나가게 된다. 최초 후보지에 들었지만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화순 동복천댐과 청영·부여 지천댐 2곳의 경우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 후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협의체 구성 계획이 확인되지 않는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3곳은 보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총 연간 물 부족량이 7억4000t에 이른다며 그 대책 중 하나로 기후대응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가 과거 수십년간 강우량 자료가 있는데, 지역별로 과거 자료 중 가장 가물었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값”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관리계획에 반영된 후보지 9곳에 대해서도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환경부의 물 부족 전망에 대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치다. 인구 감소와 농업 수요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환경부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연간 물 부족량 계산에 인구 전망치가 반영돼 있는 데다 생활·공업 용수 부족분만 따진 것이라 농업 수요 증감과는 무관하다”며 “용인 반도체 첨단산단 등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 증가와 기존 댐의 여유량 부족이 물 부족량 전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으로 다달이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고정 수입으로 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를 훌쩍 넘는 수준이라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 699만5544명의 0.7%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4만8489명(98.2%)으로 절대 다수이고, 여성은 885명(1.8%)에 그쳤다. 과거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 데다 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담당했고, 결혼과 출산 등으로 중간에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