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규모가 무려 14만4500여곳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인 하은성 노무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규모는 14만456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등록됐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50인·300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를 합산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주요 수법 중 하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지난 10년간 4배가량 늘었다. 2015년 기준 3만7994곳에서 지난해 14만4561곳까지 380.5% 증가한 것이다. 하 노무사는 “이번 통계만으로 해당 사업체의 위장 여부를 예단할 수 없겠지만 최근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급증과 증가율이 늘어난 업종을 비교해 (위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 노무사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장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형태로 근로자 수 축소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사업장 규모 축소 위장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규모가 지난해 14만4500여곳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된다. 근로자 수 축소·위장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용우 의원 등 주최로 13일 국회에서 열린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에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접장 추정 규모가 공개됐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을 맡고 있는 하은성 노무사는 이 자리에서 국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규모는 14만4561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됐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50인·300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를 합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14만41곳,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4082곳, 300인 이상 사업자은 438곳으로 확인됐다. 이런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지난 10년간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3만7994곳에서 지난해 14만4561곳까지 380.5% 증가한 것이다. 하 노무사는 “이번 통계만으로 해당 사업체의 위장 여부와 근로감독 필요성을 예단할 수 없겠지만 최근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급증과 증가율이 늘어난 업종을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 노무사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단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상시근로자 수 축소 위장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형태로 축소 위장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사업장 규모 축소 위장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9곳에 한해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나머지 5곳은 각 지역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거나 사실상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9곳 확정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9곳에는 연천 아미천댐·삼척 산기천댐·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청도 운문천댐·강진 병영천댐이 포함됐다. 이들 후보지는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검증해 나가게 된다. 최초 후보지에 들었지만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화순 동복천댐과 청영·부여 지천댐 2곳의 경우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 후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협의체 구성 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3곳은 보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총 연간 물 부족량이 7억4000t에 이른다며 그 대책 중 하나로 기후대응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가 과거 수십년간 강우량 자료가 있는데, 지역별로 과거 자료 중 가장 가물었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값”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관리계획에 반영된 후보지 9곳에 대해서도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환경부의 물 부족 전망에 대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치다. 인구 감소와 농업 수요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기후변화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주 활동을 사실상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은 12일 이같은 평가를 담은 이슈브리프 ‘기업을 움직이는 국민연금: 기후 리스크 관리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3년 3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개정해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에 추가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표 등을 활용해 기후변화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후 리스크 관리 수준이 미흡한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한단 취지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구체적으로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 ▲공개 중점관리기업 ▲적극적 주주활동 등 주주활동 절차를 단계적으로 마련해놓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기후변화 관련 중점관리 기업을 지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기업 13곳과의 비공개 면담 외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이나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이 전무하다. 이는 다른 중점관리사안인 배당정책 수립(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 4곳), 임원 보수한도(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4곳) 등 지배구조 관련 사안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실적이다. 기후변화와 같은 시기에 중점관리사안으로 도입한 산업안전만 해도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이 4곳이었다. 기후솔루션은 애초에 국민연금이 보유 비중 상위 기업 후보군 내에서 ‘3개 내외 기업’을 비공개 대화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다른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제한된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노르웨이 연기금 NBIM은 지난해 267개 기업을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했고, 네덜란드 연기금 APG는 기존 관리 방식 외 ‘클라이밋 포커스 10’이란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과 산업군을 고려한 기후 리스크 관리를 이행 중이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은 후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과 기준의 명확한 제시 없이 선정 대상을 3개 내외로 제한하고 있다”며 “포트폴리오 내 다수 기업이 실질적인 감축 목표와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지 않고도 형식적 대응만으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 중점관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식별과 함께 기후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 대한 관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3개 내외로 제한된 비공개 대화 대상 지정 방식 또한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운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후즈굿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보통주 1168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 312곳 금융 배출량은 총 2710만3018t(이산화탄소 환산량)에 이른다. 이는 2021년 대한민국 총 배출량의 약 4%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배출량 기준으로 한국전력은 이 중에서도 1035만t, 포스코홀딩스는 726만t로 집계돼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내 가장 높은 배출 기여도를 기록했다. 금융 배출량은 금융기관이 투자·대출 등 금융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한 배출량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 가까이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수는 내년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치매역학조사와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치매역학조사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시행된 전국 단위 대규모 조사다. 치매실태조사는 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조사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치매로 인한 질병 부담을 측정한다. 이들 조사결과, 65세 인구 중 치매 환자 수 비율을 뜻하는 치매 유병률은 9.2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16년(9.50%)보다 0.25%P 낮아진 모습이었다.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2016년(22.25%) 대비 6.17%P 늘었다. ◆“치매환자 내년 100만명, 2044년 200만명” 치매 유병률 감소는 1차 베이비붐(1955∼1963년) 세대 노년기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영향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노년기 교육 수준이 향상하고 음주·흡연 등 건강 행태의 점진적 개선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게 복지부 설명이다.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증가는 치매 조기 검진 활성화로 치매 악화 전 단계에서 진단이 이뤄진 영향으로 보인다. 또 노인 세대 건강 수준과 치매 사전 예방관리 수준 향상이 치매 진행을 늦췄다는 평가도 내놨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 언어능력 등 객관적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됐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돼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가리킨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 수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759명이었고, 내년에는 101만4865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2044년에는 200만명대(200만7848명)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6년 조사 예측치(2025년 108만명·2040년 218만명)와 비교하면 치매 환자가 다소 완화된 결과란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남성 치매 증가세…“건강행태 차이 원인 추정” 성별 치매 유병률은 남성 8.85%, 여성 9.57%로 여성이 높았다. 성별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주목할 만한 건 남성 치매 유병률 증가 경향이다. 남성은 2008년 7.6%, 2012년 6.42%, 2016년 8.18%, 2023년 8.85%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여성은 2012년 11.12%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6년 10.46%, 2023년 9.57%로 감소세를 그렸다. 이는 남성의 흡연률, 과체중·비만율, 당뇨병·순환기계 질환의 높은 사망률 등 건강행태 차이로 추측된단 설명이다. 연병별로는 75세 이상부터 치매 유병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85세 이상은 20%대를 초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유병률 또한 높아지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유병률이 높았다. 가구유형을 따져보면 독거가구가 10%, 배우자와 다른 동거인 5.2%, 배우자와 거주 4.9%였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 21.3%, 고졸 2.6%, 대학교 이상 1.4%였다. 독거가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 것이다. ◆치매환자 중 1인 가구 52.6% 치매 환자 중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실태조사 결과, 치매 환자 가구 형태는 1인 가구 52.6%, 부부가구 27.1%, 자녀동거 가구 19.8% 순이었다. 중증도가 높은 가구에서 자녀동거 가구 비율이 높았다. 실제 중증 환자 75%가 자녀동거 가구였고, 25%는 1인 가구였다. 치매 환자는 전체 노인에 비해 건강·기능상태가 취약했다. 치매 환자의 1인당 평균 만성질환 개수는 지역사회 치매 환자는 5.1개, 시설·병원 치매 환자는 4.2개로 전체 노인 평균 2.2개보다 많았다. 청력과 저작능력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우울 수준 역시 전체 노인 3.1점과 비교해, 지역사회 치매 환자 5.8점, 시설·병원 치매 환자 7.1점으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다. 신체활동과 영양관리도 전체 노인에 비해 취약했다.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치매 환자 가족 중 45.8%가 돌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비동거 가족의 경우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18시간, 외부 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유급 간병인 등) 이용 시간은 주당 평균 10시간이었다. ◆치매관리 비용 지역사회 1700만원, 시설·병원 3100만원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은 지역사회와 시설·병원 치매 환자 가족 모두 경제적 부담(지역사회 38.3%, 시설·병원 41.3%)이 가장 높았다. 요양병원·시설 입원 전 가족 돌봄 기간은 27.3개월이었다. 돌봄 중단 사유로는 가족원의 경제·사회활동으로 24시간 돌봄 어려움 27.2%, 증상 악화로 가족들 불편 25%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돌봄 전후 가족의 삶의 질은 40% 정도가 부정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 중 정신적 건강의 응답 비율(지역사회 50%, 시설·병원 59%)이 가장 높았다. 치매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는 연간 약 1733만원, 시설·병원은 약 3138만원으로 조사됐다. 세부내역을 보면 병원 입원비, 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 보건의료비보다 장기 요양비, 간병비, 병원 이용 교통비, 보조용품 구입비 등과 같은 돌봄비가 높았다. 지역사회, 시설·병원 환자 모두 중증도가 높으면 전체 비용이 증가했다. 중증일수록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비중이 큰 경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치매 조기발견과 초기 집중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역할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치매 가족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도 확대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1·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월 한도액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단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 등에 치매전담실도 확대하고 보호자 긴급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특정 현상이 인간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뤄질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7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 하반기 발간 예정인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동아시아 여름 몬순(계절풍)과 연동된 한반도 여름철 강수량이라고 한다면, 온실가스가 늘어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기상청이 환경부와 함께 준비 중인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5년 만에 새로 발간되는 것으로 2020년 이후 나온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한 모든 논문을 평가해 집대성하는 형태로 작업 중이다. 이 중에서도 기상청이 담당하는 기후변화 관련 ‘과학적 근거’ 분야는 10개 부문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100여명의 저자가 참여하고 있다. 장 청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변화가 현저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기록적 폭염, 국지성 폭우, 슈퍼 태풍 접근 등 형태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단 측면에서 기상청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장 청장은 설명했다. 그는 기상청이 생산하는 정보가 ‘공급자 시각’이 아닌 ‘수요자 시각’에서 구성되고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장 청장은 “기상청이 내놓는 관측, 전망이 크게는 정부, 작게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돕지 못한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래는 장 청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한 지 8개월이 막 지났다. 그간 아쉬운 부분은 없나. “지난해 7월 취임하자마자 기존 기록을 경신하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연이어 발생해 긴급재난문자 발송, 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고, 여름철 역대급 폭염에 이어 겨울철 폭설에 이르기까지 방재기상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아쉬운 점이라 하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지역을 늘리고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노선 확대, 지진 재난문자 개선 등 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전년보다 인명피해를 많이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타까운 인명사고(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역 사망자 1명 발생)도 있었다는 점이다.”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나. “지난해 수도권, 경북권, 전남권에서 시행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인명피해 저감에 큰 도움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논산 엘리베이터 침수 사고나 영동 농막 실종 사고 등 피해도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더라면 사고 발생 20∼30분 전에 위험성을 알려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이 시작되는 5월 중에는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올 11월부터 대설 안전안내문자도 발송할 계획인데 발송 기준과 범위 등 세부사항은 정책연구를 거쳐 설정하려고 한다.” ―지난달 충주 지진으로 새벽에 발송된 긴급재난문자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진 문제에서 빠르게 탐지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게 피해를 예방하고 대피시간을 확보할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충주 지진의 경우 조기경보체계에서 P파(Primary waves) 규모만으로 자동 분석한 정보가 추후 계산한 상세 정보와 차이가 비교적 컸던 문제가 있었다. 관측소가 진앙과 가까웠던 탓에 P파뿐 아니라 S파(Secondary waves)까지 들어오면서 과대 추정한 것이라 보고 있고, 현재 기술적으로 P파에서 S파를 분리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중으로 가까운 시일 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진도와 피해 정도를 분석해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보다 섬세하게 나누는 방향으로도 고민하고 있다.” ―지난 겨울 어선사고 급증에 기후변화 영향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후변화 영향을 말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충분치 않다. 분명 풍랑특보가 2022년부터 증가 추세긴 하다. 다만 기후변화는 장기 추세로 보는 건데 해상의 경우 관측자료가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 연근해 해양기상부이에서 관측된 최근 10년치 최대파고·최대풍속 자료만 보면 등락을 반복할 뿐 유의미한 증가 추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기상청 입장에서 중요한 건 단기 관점에서 상세한 해양기상정보 제공 쪽이다. 풍랑특보 발표 전 특보 시나리오 등을 관계 기관에 하루 전 사전 제공하고 유의파고·풍속 등 해양기상 예측정보를 소해구 단위로 상세 제공하는 등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기후변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대표적으로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형태로 계속 영향을 받는 중이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그간 우리가 겪지 못한 수준의 폭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루이틀 덥고 마는 게 아니라 열대야 연속 일수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고 때로 위험에 빠뜨린다. 국지성 폭우의 경우 제가 지난해 청장으로 취임한 7월에 군산에서 무려 비가 시간당 146㎜(어청도)나 내려 기록을 깼다. 태풍 또한 마찬가지다. 바다 온도는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슈퍼 태풍 발생 가능성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여름철이 그만큼 험해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다. 우리 사회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대응 체계를 바꿔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 기준이 되는 전망과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게 기상청이라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다.” ―올 하반기 중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 “환경부와 함께 보고서 발간을 준비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2020년 이후 한반도 폭염, 폭우, 예를 들어 2022년 11월 평균 최고기온 역대 1위, 2023년 12월 전국 강수량 역대 1위 등 기상재해에 대한 분석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기후변화 원인 규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정 현상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을 뽑아내는 게 주요하게 들어갈 것 같다. 2021년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서도 인간 영향 분석이 특히 강조됐다.”(전 세계 195개국 과학자·전문가가 참여하는 IPCC 보고서는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IPCC가 진행 중인 AR7 작업에 대해선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최근 IPCC 제62차 총회에서 3개 실무그룹 보고서 작성 방향이 결정됐다. 우리나라도 이 보고서 작성에 최대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기상청 중심으로 14개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K-IPCC도 꾸렸다. 아무래도 보고서 저자로 국내 인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보고서 작성 방향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궤를 맞출 수 있는 전문가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는 동시에 그들이 저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물밑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공지능(AI)이 연일 화두다. 기상청도 무관치 않다. “현재 내부적으로 3년 단위로 AI 집중 투자 계획을 준비 중이다. 올해 AI 기상예측모델의 최대 장점인 빠른 계산속도를 최대한 활용해 50개 이상의 기상 예측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앙상블예측(여러 모델을 이용해 확률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 방법을 접목하고 있다. 향후 자체 기술로 독자적인 AI 중기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성능을 지속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기후변화, AI 등 큰 변화 속에서 기상청 역할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이 분명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기상청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 안전에 있다는 게 제 생각이다. 과거에는 공급자 입장에서 기상정보가 생산되고 전달된 측면이 있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기상청의 정보가 가치를 가지려면 의사결정에 활용돼야 한다. 작게는 어떤 옷을 입을지, 크게는 소방 인력을 어디에 집중 배치할지 등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한다. 결국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정보의 유통이나 최종 표현 방식이 조정돼야 한다는 걸 내부적으로도 강조하고 있다.”

이달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 임용 대상자가 1700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 정도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2025년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총 1672명으로 전년 동월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 임용 대상자 중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합격자는 822명이다.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 중 승급자 등이 850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모집 공고를 낸 뒤 수련·입영 특례를 내걸고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올 1월 첫 번째 모집 기간 사직 레지던트 9220명 중 2.2%만 돌아왔다. 의료계 요청으로 지난달 말까지 추가로 1년차 레지던트 3383명, 상급 연차 레지던트 8082명 모집에도 나섰지만 반전은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치료·가슴확대 효과 표방 해외직구제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16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11일 이같은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문제 제품의 국내 반입에 대한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20개와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10개였다. 이 중 탈모치료 관련 제품 11개, 가슴확대 관련 제품 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중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이 표시로 확인됐다. 주로 문제가 된 건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와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쓰이는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란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파바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 부작용을,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시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문제가 된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도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3월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수용 입장을 내놨지만 의사·의대생 단체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학 현장에서 ‘일부 의대생이 돌아올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남은 3주간 의대생 복귀 규모에 따라서 의대교육 정상화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일부 의대 학장은 소속 의대생 70% 정도가 이달 내 복귀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에 진행한 면담에서 ‘계기’가 있다면 복학할 수 있다고 밝힌 의대생이 이 정도 수준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는 의대생 단체가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는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의대·의전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이선우 비대위원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결국 정부 마음대로, 총장 마음대로 (의대생 복귀가) 되겠냐”라고 비꼬았다. 그간 24·25학번 의대교육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발표를 보면 결국 각 의대에 교육 내용을 맡겨놓은 형국”이라며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린 전국 사립대학 신규 의대 교원 채용 인원은 모집공고 인원 대비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23개 대학은 이번에 총 295명(기초의학 42명·임상의학 253명)을 채용했는데, 이는 모집공고 인원(907명)의 32.5%에 불과하다. 다만 의협이 요구하는 ‘마스터플랜’은 사실상 의·정갈등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명분’일 뿐이란 지적도 있다. 의대 측은 의대생들을 이런 의·정갈등의 ‘전선’에서 떨어뜨려 놓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최재영 연세의대 학장은 학생·학부모을 향한 서신에서 “정부와 협상은 선배들에게 맡기고 학교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다른 의대 학장과 소속 교수들도 데드라인으로 제시된 이달 말까지 서신은 물론 개별 접촉 등 설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준’으로 의대생 복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대 모집인원 원상복구 제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대생 복귀 추이와 연동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현재까지 유동성이 큰 상태다. 정부 입장에선 이번 제안으로 지난 1년간 전공의 집단 이탈 등으로 혼란을 겪은 의료현장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는 데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판단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대 증원은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의료 정상화를 기대하며 고통과 불편을 인내해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개탄스럽다”고 했다. 정부 내에서도 교육부 주도로 이뤄진 이번 제안을 두고 의견 차가 있다. 보다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관련 브리핑에 참여하지 않은 채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만 밝힌 상태다.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한 결과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학장들이 정부에 의대 정원 원상복구를 건의한 데 이어 대학 총장들까지 이에 동조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5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1년 넘게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원상복구가 제시됐다. 일부 총장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현재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에는 대부분 동의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의대 총장 회의 내용과 관련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등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의료개혁특위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개혁은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