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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11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0일 오후 5시부로 이 지역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로 인천 지역 석탄발전시설 4기 출력이 80%로 제한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선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 공사장에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한다. 도심 내 도로 물청소도 강화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선 무인기,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 밀집 지역과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집중 점검한다. 다중 이용시설인 공항터널, 지하역사 등은 습식 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지역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2025.03.10 18:35:34
초중고생 6명 중 1명 비만… 당뇨·고혈압 위험
초·중·고등학생 6명 중 1명꼴로 비만이고, 비만 학생의 절반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만 학생의 20%는 당뇨병 전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표본조사 원시자료, 학교 밖 청소년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아동·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 8.3%, 학생 16.7%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12명 중 1명, 초중고 학생은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셈이다. 과체중 또는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 17.7%, 학생 27.3%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도 파악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비만 학생의 16.4%는 고혈압 전 단계, 6.5%는 고혈압으로 의심됐다. 비만 학생의 20.2%는 당뇨병 전 단계, 1.1%는 당뇨병으로 추정됐다.
2025.03.09 19:26:59
[단독] ‘사업자 순환원료 사용 확대’ 의무화 법안 발의된다
국회에서 사업자에 순환원료 사용 확대를 의무화하는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해 제정된 순환경제사회법이 올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실질적 집행력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는 데 따라 순환원료 사용 확대 의무를 지우는 방향의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순환원료 사용 확대·친환경 원료 전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원료 생산자와 제품 생산·수입 사업자가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을 고려해 친환경 원료를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에 사업자의 순환원료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가 천연자원 사용 감축·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천연자원 대체원료 연구개발 ▲순환원료 품질 개선 위한 연구개발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기법 활용 ▲순환원료 사용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 이전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에 순환경제사회법의 목적인 폐기물 발생 억제·순환 촉진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단 평가가 잇따른 터였다. 박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제품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순환성 향상을 위해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이를 고려한 설계 및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자로 하려금 순환원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 진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적인 가치 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품·용기 제조자 등에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만드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인 상황이다.
2025.03.08 07:41:18
[기자가만난세상] “애들이 뭘 안다고”
나부터 그랬다. 거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호소하는 10대들의 앳된 얼굴을 보면 어쩐지 삐딱한 마음이 일었다. ‘애들이 뭘 제대로 알고 저러나’ 하고 말이다. 얼마 전 청소년 10인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설비 교체)에 대해 탄소배출량 감축 의무 외면이자 미래세대의 환경권·생명권 침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쓰고 나서였다. 소송을 지원하는 기후솔루션 측에서 연락이 와 “기사에 아이들을 향한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며 댓글창 비공개를 요청했다. 댓글을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저기 세운 게 누구냐’, ‘너네가 나중에 크면 여기 박제된 걸 후회할 거다’ 등 모진 말들이 그득했다. 소장에 이름을 올린 김정원(19)양에게 물었더니 “자주 겪는 일”이라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부터 경북 포항에서 ‘그린핑거스’라는 기후·환경 동아리 활동을 해왔다. 언젠가는 포항 영일대에서 의류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플리마켓(벼룩시장) 행사를 열었는데 “애들 내세워서 이런 거 시킨 게 누구냐”고 으름장을 놓는 어른도 있었다고 했다. 교회·학교에서 안 쓰는 옷 300㎏ 정도를 직접 수거하고 창고를 빌려 분류하고 세탁까지 하며 애를 쓴 김양과 친구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 “어른들이 오히려 우릴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을 삭였지만 한동안 사기가 꺾이기도 했단다. 김양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우린 많은 걸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른 세대”라며 “우리 생각은 우리 건데, 많은 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퍅한 시선에 대해 많이 고민한 흔적이 느껴졌다. 그런데도 어쩐지 머릿속 한편에선 좀스러운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그게 모두 좋은 대학 가려고 스펙 쌓으려고 한 일은 아닌가요?” 올해 고교를 졸업한 김양은 올 9월 해외 대학 입학을 앞둔 터였다. 그는 “그린핑거스 친구들 중 입시 때문에 활동을 시작한 경우가 실제 많다. 우리나라 고교 생활을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라며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동기에라도 기후·환경에 관심을 갖고 행동했다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질문을 밥 먹듯 하게 되는데, 종종 돌아오는 답에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 김양의 대답을 들었을 때가 그랬다. 그는 “한 번 알게 된 이상 행동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도 했다. 기후·환경을 말하는 목소리는 불편하다. 나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어린 친구들에게서 도덕적 열등감을 느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동기를 트집 잡아 감정을 해소하고자 했던 건가 싶기도 하다. 김양은 대학에서 공공정책학을 전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포항시에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제안서도 만들어 낸 적 있다는 그는 전공 결정에 대해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기후행동이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른들의 못난 생각이 이 친구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 듯해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다.
2025.03.06 23:08:00
‘쉼’ 탈출 3인 “일자리 재교육, 취업 동아줄” [심층기획-‘쉬었음’ 청년, 그들은 누구인가]
2022년 초까지 3개월여 ‘쉬었음 청년’으로 지낸 정유진(28)씨는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전기과로 재입학하기로 결심한 데 대해 “머뭇거리다간 더 늦겠단 생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원래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나와 3년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관뒀다. 그는 당시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쉬었음 청년이 됐다. 정씨는 이 기간에 대해 “일을 그만두고 아무 계획없이 지냈다”며 “하루종일 잠도 자고 때때로 여행도 다녔다”고 전했다. 정씨는 현재 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플랜트 전기 설계자로 일하고 있다. 2년간 전기 전공으로 새로 대학을 다닌 결과다. 정씨가 전공인 유아교육과 완전히 동떨어진 전기 전공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건 “미래지향적인 분야”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건 결국 금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벌이 없이 대학을 두 번 간다는 데 대해 가족도, 저도 걱정이 있었는데 당시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많이 올라 등록금 없이 다닐 수 있었다”고 전했다. 쉬었음이란 ‘늪’에 빠졌었거나 그 근처를 오래 맴돈 적 있는 청년들은 정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들은 그간 대학에서 공부한 것들로는 취업 문이 좁아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얻었지만 만족하지 못해 그만두고 구직 활동 없이 쉬거나 사실상 실업자에 가까운 상태로 지낸 적 있었다. ‘반전의 기회’는 일자리 재교육에서 비롯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쉬었음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 수요에 맞춘 청년 재교육 지원의 확대가 절실한 셈이다. 유다은(25)씨는 2023년까지 3년 정도 가족의 가게 일을 도우며 지냈다. 청년층(15∼29세)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지난해 1∼5월 기준 월평균 3만3000여명 수준인데, 사실상 실업자에 가깝다. 유씨는 3개월 정도 네일아트 일을 하다가 관두고 무급가족종사자가 된 경우다. 유씨가 구직에 나선 건 가족이 가게를 접은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에서 1년간 운영되는 하이테크 과정을 밟으면서 실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여기서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땄고 이게 취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유씨는 현재 플랜트·원자력발전 관련 기업에서 설계 일을 하고 있다. 강우현(29)씨도 같은 대학 대전캠퍼스에서 하이테크 과정 수료 후 지난해부터 인프라 네트워크 관리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그는 2023년 식물자원학 석사과정을 마쳤지만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 하이테크 과정에서 인공지능(AI)를 공부했다. 강씨는 “학부 졸업 후 석사과정을 밟은 건 구직을 위해서였다”며 “석사과정 중 2년 넘게 일자리를 구했지만 이 분야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 취업하지 못했다”고 했다. 강씨는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공모전 입상 경력이라고 했다. 그는 “스마트워치 앱을 공모전에 출품했는데, 거기서 제가 하드웨어 부분을 담당했다”며 “이전까지는 갖기 어려웠던 이 이력이 지금 직장에 오게 된 데 유효했다”고 말했다.
2025.03.06 06:00:00
‘4월 개학’ 논란된 북성초, 결국 이달 10일 개학한다
건물 안전등급 문제로 ‘4월 개학’을 통보해 학부모 반발을 샀던 서울 서대문구 북성초등학교가 결국 이달 10일로 개학 시점을 당기기로 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북성초등학교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40분쯤 학부모들에게 ‘개학을 3월4일에서 4월11일로 연기한다’고 안내했다. 시설 안전 점검에서 학교 건물 3개 동 중 1개 동이 ‘D등급’을 받을 상황에 놓이면서다. 갑작스러운 개학 연기에 맞벌이 부부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한 달 동안 아이 밥은 어떻게 먹으라고 할지 걱정이 크다”며 공부방 등을 문의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학부모 반발이 이어지자 북성초는 3일과 전날 두 차례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북성초는 1학기 동안 합반해 학급 수를 줄여 운영한 뒤 2학기에 다시 되돌리는 식으로 12일 개학하는 1안과,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10일 개학하는 2안을 놓고 학부모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1안의 경우 2학기 때 반편성을 다시 하고 학급 담임교사도 교체되는 문제가, 2안은 과학실·도서실·컴퓨터실 등 특별실 이용이 어렵다는 게 단점으로 제시됐다. 투표 결과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 10일 개학하는 2안이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
2025.03.05 18:59:31
김경수 "한동훈, 사과 없이 대선 나오면 몰염치…반극우연대 필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4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들께 사과 없이 대선에 나온다면 몰염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한 전 대표와 통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한동훈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나.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기 쉽지 않은 대상인 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늘어난 극우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극우연대가 필요하다”며 “극우세력을 한쪽으로 고립시키고, 그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극우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극우연대와 관련해 “계엄사태와 탄핵, 조기 대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사죄하고 극우와 확실히 단절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며 “그런 사람들의 사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면 함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에 관해서는 “너무 멀리 나갔다”며 “우리는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임고문은 배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가는 방향이 지금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 통합이 되겠나”라고 되물으며 “선거 때는 경쟁자가 되고, 정권교체 이후 반극우연대에 들어올 대상이 될지 안 될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2025.03.05 01:02:37
추가모집에도… 지방대 40곳 정원 미달
올해 대입 추가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 대학이 4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 미선발 인원 중에서도 지방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었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추가모집 마감 직전인 지난달 28일 오전 9시30분 기준 정원 미달이 발생한 대학은 총 49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곳은 지방권 대학이었다. 경인권 대학은 8곳, 서울권 대학은 1곳이었다. 이들 대학의 미선발 인원은 총 1120명이었다. 지방권이 1050명으로 절대 다수였고 경인권은 36명, 서울권은 34명이었다. 동일 시점 기준으로 지난해는 전국 51개 대학에서 2008명의 정원이 미달됐다. 지방권이 43곳(1968명), 경인권은 8곳(40명)이었다. 서울권은 한 곳도 없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미충원 인원이 전년보다 감소한 데 대해 “지방권 소재 대학들의 모집정원 감축과 정시에서 합격자 전화 통보 등의 적극적인 선발 노력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추가모집 경쟁률을 공개한 151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9.2대 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권 28곳의 평균 경쟁률이 75.5대 1로 가장 높았다. 경인권 37곳은 48.8대 1, 지방권 86곳은 9.0대 1로 수도권과 지방권의 격차가 컸다. 추가모집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국항공대로 무려 328.5대 1에 달했다.
2025.03.04 06:00:00
진보 vs 보수… 국민 사회갈등 인식 6년來 최고
국민이 느낀 ‘사회갈등’ 정도가 2년 연속 상승해 201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9월 19∼75세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4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도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문항이 포함된 2018년 이후 여섯 차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2018년과 2019년, 2021년엔 각각 2.88점, 2.90점, 2.89점으로 소폭 등락하다가 2022년엔 2.85점으로 다소 낮아졌다. 이후 2023년 2.93점, 2024년 3.04점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여러 갈등 유형 가운데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긴 갈등은 ‘진보와 보수’ 갈등이었다. 2018년엔 3.35점이었다가 2023년 3.42점, 지난해 3.52점으로 상승했다. 이어 지역 간(수도권과 지방) 갈등 3.06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 3.01점, 노사 갈등 2.97점, 빈부 갈등 2.96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은 10점 만점에 4.32점이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4.59점으로 가장 높았다가 2년 연속 후퇴해 2023년엔 4.20점으로 낮아졌으나 지난해 소폭 회복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응답자의 4.08%가 사법부에 대해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39.57%도 ‘다소 신뢰한다’고 답하는 등 신뢰도가 43.65%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32.5%) 대비 11.1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56.34%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39.07%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행정부에 대한 신뢰 응답은 2014년 35.10%에서 2021년 최고치인 47.91%를 기록하다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감소 추세여도 2014년(35.10%)보다는 3.97%포인트 높았다. 입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셋 중 가장 낮았다.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2.26%, ‘다소 신뢰한다’는 응답이 22.33%,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41%였다.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부터 매년 수행하는 과제로, 11번째인 지난해 조사는 이주민과 관련한 사회통합 인식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49%는 ‘우리 동네에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이 살아도 이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민정책에 대해선 53.83%가 ‘현재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외국인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와 ‘더 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률은 각각 21.17%, 18.78%였다.
2025.03.03 19:35:00
“中 춘제 폭죽에 국내 대기오염물질 13배↑”
지난해 설 연휴에 중국 불꽃놀이 영향으로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연평균 대비 최대 13배까지 치솟았다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분석결과가 나왔다. 올해도 일부 물질의 농도 상승이 확인됐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일 기상청이 발행하는 ‘하늘사랑’ 3월호에 게재된 ‘2024년, 2025년 설 기간 한반도 대기 화학성분 변화’에 따르면 중국 전역이 음력 1월1일 설날을 맞이해 불꽃놀이를 시작한 지난해 2월9∼14일 안면도(충남 태안)·고산(제주) 기후변화감시소에서 미세먼지(PM10) 에어로졸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칼륨 이온 농도가 안면도의 경우 ㎥당 0.2∼2.7㎍, 고산은 ㎥당 0.3∼1.7㎍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연평균 농도(㎥당 0.2㎍)와 비교할 때 안면도는 최대 13.5배, 고산의 경우 최대 8.5배 높은 수치다. 칼륨은 불꽃놀이 폭발용 충전제로 쓰이는 동시에 불꽃 색 중 보라색을 만드는 물질이다. 이 밖에 스트론튬, 바륨, 구리가 색을 내는 데 쓰이는데, 이들 물질 농도도 이 기간 급증했다. 전년 연평균 농도 대비 스트론튬은 최대 6.36배, 바륨 11.5배, 구리 5.4배 높았다. 올해 설 기간(1월28∼30일) 대상으로 한 분석도 일부 진행됐다. 제주 서귀포에 있는 기상과학원 연구실험동에서 에어로졸 이온 장비로 분석한 결과 칼륨 이온 농도가 1월29일 오전 8시부터 급증해 오후 2시 기준으로 ㎥당 0.4㎍으로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했다.
2025.03.0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