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 임명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미뤄지며 5개월 이상 대법관 공백이 이어진 가운데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까지 시작되며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한꺼번에 제청하게 됐다. 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 동의를 받으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다. 대구·울산 지역 ‘향판’(지역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에 올랐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광주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인을 대법관 후보자로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7개월간 후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과 청와대 간 의견 차이로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법관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달 4일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4인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입력 사고’로 주가하락 손실을 본 국민연금에게 1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9년 국민연금이 소송을 낸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워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손해배상금 18억66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이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해야 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은 배당오류로 삼성증권 주식이 전산 입고될 경우 직원들이 매도주문을 제출할 수 있고 매도주문에 따른 매도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는 사고가 직접 시장에 가한 충격으로 삼성증권 주식 가격이 하락해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입은 손해에 국한된다”며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18년 4월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며 시작됐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증권계좌에 삼성증권 발행주식(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28억1295만6000주가 입고됐다. 이후 잘못 입고된 주식이 약 30분간 시장에 유통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일부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며 삼성증권 주가는 폭락했다.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68% 하락한 3만5150원까지 밀렸다. 사고 발생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주식 1123만208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연급은 사고 당일부터 2018년 9월28일까지 총 357만4775주를 매도했다. 2019년 6월 국민연금은 사고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처분 주식의 매도 가격과 정상 가격의 차액 등 299억여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6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의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주식거래 범위는 사고 당일인 2018년 4월 6일부터 이 사건 사고가 직접 시장에 영향을 미친 2018년 4월 10일까지 실제 이루어진 거래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또 “배당 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개재돼 발생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국민연금과 삼성증권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 1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형사판결문 분량이 갈수록 길어지며 법관들의 판결문 작성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소(항소·상고)가 제기된 사건에 한해 법관이 판결 이유를 사후 보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재판 불복 여부에 따라 판결문 작성에 투입되는 법관의 시간과 역량 등 사법자원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법관 3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형사재판부의 업무량과 부담이 다른 사무분담보다 많거나 매우 많다고 답한 비율은 80.5%였다. 형사재판 업무에서 ‘판결문 작성’이 차지하는 부담이 많거나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로,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작성되는 형사판결서 기재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길다’ 또는 ‘매우 길다’고 응답한 비율은 79.6%였다. 사법부는 2014년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 예규’를 시행해 형사사건 1심 판결문 분량을 적정한 선으로 바꾸고자 했다.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만 간략히 밝히고 유무죄의 이유를 장황하지 않게 쓰도록 한 게 핵심이다. 하지만 예규 시행 이후에도 법원 안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증거의 신빙성 판단, 양형 이유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사법정책연구원 정우용 연구위원(판사)은 법관들이 상급심의 평가와 당사자의 불만 등을 우려해 판결서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들어 정치·사회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다수가 법원에서 다뤄지며 법관들의 판결문 작성 업무가 과중해졌다는 분석도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의 분량은 총 1206쪽이다. 2024년 무죄 선고가 나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판결문 분량은 3160쪽에 달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정우용 연구위원(판사)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법관이 대량의 형사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형사판결서 작성에 지나친 노력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판지연을 초래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형사판결문 적정화를 단순히 ‘판결서를 짧게 쓰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에는 충분한 판결 이유를 제시하되, 다툼이 적은 사건에는 작성 부담을 줄이는 등 사건 특성에 따라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판결 이유 보충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등 형사소송법상 법정기재사항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판결서를 작성하고, 이후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일정 기간 내 별도의 서면으로 판결 이유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모든 사건의 판결서를 처음부터 상세하게 작성하기보다 실제 불복이 이뤄진 사건에 재판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상소하지 않는 사건 등에서는 공판조서로 판결서를 갈음하는 ‘조서판결’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 판결문은 이유 기재를 간소화하고, 증거의 요지와 법령 적용, 양형 이유 등의 기재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총신대생에게 학교가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침해 범죄 가볍게 처벌은 기술력 탈취 방치하는 결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재판장 이상호)는 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2022년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며 회사의 CIS(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에서 이직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영업비밀 유출·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찰이 산업부의 첨단기술·제품 확인서를 근거로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첨단기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기업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성소수자 모임 가입 총신대생 무기정학 징계는 과해” 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지난달 16일 신학과 학생 A씨가 총신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4년 졸업 예정이던 A씨는 총신대 내 성소수자 인권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소속학과 학과장 특별지도 3회, 교내 교육 3회, 외부 전문기관 특별 교육 10회 등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총신대 징계규정에 따르면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징계를 받는다. A씨는 학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징계규정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고 그 의미도 불부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했지만, 무기정학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무효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면서도 “총신대 학생들의 동성애 지지를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해 징계하는 것은 총신대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종교관을 지키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기정학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항소심도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징계 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졸업이나 취업에 있어 현저한 불이익을 입게 된 반면, A씨가 적극적으로 총신대 또는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내질서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며 “무기정학이 아닌 보다 경한 징계로도 징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이 2주간의 여름 휴정기를 마치고 10일 재판을 다시 연다. 휴정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재판 일부는 진행됐으나, 이 재판을 제외하고 잠시 멈췄던 재판들도 재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자신이 쓸 것처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앞서 내란 특검(특검 조은석)은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이달 24일 이뤄진다.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3대 특검으로부터 기소돼 총 8개의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왔다. 이 중 1심을 거쳐 항소심 단계에 있는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평양 무인기 침투(일반이적) △한덕수 재판 허위 증언(위증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대선 당시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사건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은 징역 7년이 확정된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건이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아이의 불분명하고 면접교섭 이행가능성이 낮더라도 함부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 측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혼인한 A씨 부부는 아이 양육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부부는 2018년 초부터 해외에 거주했으나 A씨가 이듬해 9월 배우자 B씨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돌아오며 별거하게 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의 해외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했으나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법원에 서류를 보관하고 공시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심은 2021년 A씨 부부가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아이 양육비 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의 면접교섭에 대해선 정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2024년 한국에 입국해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을 시 그 사유가 없어진 이후 2주 내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B씨는 항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부분을 취소하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양육자가 A씨로 지정된 것은 받아들이지만 면접교섭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이혼 부분에 대해선 다투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이미 2021년 자녀와 함께 해외로 출국했고, B씨는 항소심에서 A씨와 자녀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소재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 2심은 B씨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부분은 취소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에 대해선 “향후 당사자들의 협의나 별도 재판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B씨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자녀의 정확한 소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에 관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같이 면접교섭의 이행가능성만으로 일방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면 이 사건과 같이 사건본인과 양육친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비양육친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언제나 박탈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심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B씨가 별개 신청으로 면접교섭을 청구했더라도 그 절차에서 A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결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B씨에게 A씨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7일(현지시간) 사우디 메카에서 공동방위조약을 맺었다. 미국이 이란 전쟁을 매듭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미로 분류되는 수니파 무슬림 국가들이 안보 결속을 다진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들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침략 행위에 대한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했다”며 “조약 체결 3국 중 어느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3국은 조약 체결국의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약이 3국의 집단 안보를 강화하고 중동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 안보, 안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정부는 이번 협정에 집중될 이목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다. 라예드 크림리 사우디 공공외교 차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협정은 군사적 축이나 종파적 블록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아니다”라며 “핵 야망이나 군비 경쟁과도 무관하며, 오직 지속 가능한 역량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의 르하네틴 두란 공보국장도 이번 협정이 특정 국가를 겨낭한 것이 아니라며 “3국의 공동 안보와 집단 억지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협력 및 군사적 상호운영성을 증진하며, 우리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조약은 이란 전쟁을 거치며 드러난 이란 중심의 이슬람 시아파 벨트와 나날이 커지는 이스라엘의 영향력에 대한 견제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이란 전쟁으로 수년간 이어진 역내 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은 뒤,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벨트는 사우디 등 걸프 국가의 에너지 시설 등을 공격하고 주요 운송로를 봉쇄했다. 튀르키예도 이란발 공격의 표적이 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3개국이 이번 중동 갈등 고조에 발맞춰 이미 장기간 군사적 유대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전했다. 파키스탄은 수십년간 사우디군에 대한 훈련과 기술 지원을 해왔고,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은 군함과 훈련기를 교환했다. 사우디는 2023년 튀르키예산 드론 대량 구매에 합의하기도 했다. 사우디와 파키스탄은 지난해 9월 상대국에 대한 외부의 공격에 함께 대응한대는 내용의 군사협정도 맺었다. 3국의 방위조약이 중동 정세에 영향을 줄 새로운 방위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내 2위 규모 군사력을 보유했다. 걸프 지역의 맹주인 사우디는 이슬람 최대 성지를 품은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다. 여기에 파키스탄은 이슬람권 유일의 핵보유국이다. 사우디에 본부를 둔 연구기관 걸프연구센터의 압둘아지즈 사거 이사장은 “중견국들이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안보 분야에서 긴밀하게 공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삼자 논의 틀이 제도화되고 구체적 협력으로 이어진다면 보다 지역 주도적 안보 체제의 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7일 폭염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심각)가 발령됨에 따라 운영해 왔던 기존 초기 대응반을 격상해 중대본 3단계에 준해 비상대응기구를 운영하려는 것이다. 복지부 제1차관이 본부장을 맡는 비상대책본부는 홍보반, 총괄반, 대응 1∼3반 등 총 5반 4팀 체제로 구성된다. 중대본 해제 시점까지 24시간 운영한다. 복지부는 비창대책본부를 통해 어르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체계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질병관리청과 함께 온열질환 감시체계, 폭염 관련 감염병 감시, 재난의료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비상대책본부를 충실히 운영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 수준의 폭염이 길어지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폭염 대응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80세 이상 어르신은 집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이 전체 연령보다 약 3배 많은 만큼 실내에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하게 지내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당시 국무회의 등에 참여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통일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5일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각 소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과 당시 국무위원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이번 판결을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심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은 자신들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각각 대법원에 냈다. 이들은 두 사건의 쟁점이 중복되는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에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고, 항소심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전합 심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실익 없는 ‘시간 끌기’”라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어긴 채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갖추도록 건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전합 회부 결정으로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 특검법상 선고 시한은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두 사건의 시한은 각각 이달 7일과 12일이었다. 다만 이는 사실상 훈시 규정으로 강제성은 없다. 대법원은 앞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도 전합에 회부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씨와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을 받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음달 초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법원장과 김성수(58·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들의 과거 주요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주요 판결·업무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김 법원장은 2014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8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건이 주요 판결로 꼽혔다. 이밖에도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결,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재심 사유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 등을 내놓았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서울고법 형사6부 근무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주심을 맡아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깨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상대편인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주심으로서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6부의 재판장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공법 분야에 정통한 법관답게 행정사건들이 주요 판결로 꼽혔다. 그는 행정소송 재판을 8년간 맡았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행정조(5년), 헌재 헌법연구관(2년)으로 근무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재직 당시, 육아기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최초로 인정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 공개 소송에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에 대해 최초로 사법심사 가능성을 인정하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과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부장판사는 2023년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폭언을 해 죽음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주심을 담당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벨루가 수조 전시’에 반대해 시위를 하다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경운동가의 사건에선 동물의 생태적 권리와 인간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들 중 1명에 대한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