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수원지검 집단 퇴정’ 검사 2명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검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원지검의 1·2차장은 사직서를 냈고, 당시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만 견책 징계가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당시 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법정을 퇴장했다. 다음날인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했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당시 대검 감찰위원회는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내렸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한 사건이므로 대검에 사전보고 후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검사들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재판부 기피신청 후 퇴정하는 사례가 이례적이지 않은 만큼 이를 징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직원 급여를 빼돌려 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나 김 전 의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골프연습장 공사비 대납 혐의 관련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각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 볼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인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하며, 이 경우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 전 의장 측은 추후 의견서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인부와 증인신문 절차 등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 직원의 명의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약 31억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하고,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원가량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계열사 법인카드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9월 해당 의혹으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해 시작된 것”이라며 “비자금 조성은 김 전 의장이 본인의 측근들에게 이중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과거 경의선 철로가 있던 길 위에 만든 것으로 ‘연트럴 파크’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협약을 맺고 국유지 무상사용을 약속하며 조성됐다. 당시 공단은 경의선 지상부지 무상사용 기간을 5년(2011년 7월∼2016년 7월)으로 정해 서울시에 사용을 허가했다. 분쟁의 발단은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 개정 시행령은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없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철도공단은 2016년 7월 무상사용 기간을 1년 연장해주었으나 그 뒤론 다시 연장해주지 않았고,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공원 부지를 무단점유했다며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로 42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변상금 취소소송을 냈다. 2024년 1월 1심은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지상부지를 무상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변상금 납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 결과와 별개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경의선숲길의 향후 운영·관리 방안을 철도공단과 협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일로 격분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삼촌에 맞서 흉기를 든 조카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A씨가 2023년 1월 삼촌 B(76)씨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다. B씨는 A씨 폭로 이후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고,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심에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배척했다. 다만 2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민법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이씨 등 4명이 형제 A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아파트 2채를 산정 대상에 포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11월 부친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이 된 이씨 등은 A씨가 부친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아파트 2채 등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고인의 생전 유언과 별개로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 반드시 물려주도록 한 재산을 의미한다. 옛 민법은 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물려받았더라도 이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명목으로 떼어주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피상속인을 집중적으로 돌본 상속인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 재산을 유류분 명목으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여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은 불합리하다며 2024년 4월 옛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기초재산)에서 제외하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1·2심은 옛 민법 조항 적용을 전제로 해 A씨가 아파트 2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 포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 효과가 미친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받은 아파트 2채가 보상적 증여인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개정 민법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이씨 등 4명이 형제 A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아파트 2채를 산정 대상에 포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11월 부친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이 된 이씨 등은 A씨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2채 등을 생전 증여받았다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고인이 생전 유언과 별개로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 반드시 물려주도록 한 재산을 의미한다. 가족 생계를 보호하고 공평한 상속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에 마련된 제도다. 옛 민법은 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물려받았더라도 이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명목으로 떼어주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피상속인을 집중적으로 돌본 상속인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 재산을 유류분 명목으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여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은 불합리하다며 2024년 4월25일 구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17일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이씨 사건에서 1·2심은 A씨가 아파트 2채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해 이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기초재산)에 포함했다. 옛 민법 조항 적용을 전제로 판단했기 때문에 A씨가 주장한 특별부양 및 기여 사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리·판단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설령 아파트를 생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과 장기간 동거하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 효과가 미친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구법 조항을 전제로 피고가 생전 증여받은 아파트 2채가 특별수익에 산입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A씨가 받은 아파트 2채가 보상적 증여인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을 이탈’했을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포함한 것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에 대한 공소기각을 염두에 두고 급조된 규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조항이 담겼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실체적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그간 대법원의 공소기각 판례를 세부적으로 유형화해 조문을 신설한 것뿐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조문의 불확실성이 커 현장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중대한 위법 수사’라는 문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대하게 봐야 하는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판례 취지에 따른 것이라면, 판례의 정확한 문구로 규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어떤 면에서 ‘중대한 위법’이란 것인지 범위가 너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역시 검토보고서에서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를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공소제기’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이유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서 향후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검사의 위법수사’ 또는 ‘소추재량권 남용’이란 결론을 낼 경우, 법원이 이를 공소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일선의 한 판사는 “법안 내용이 평소 법원의 실무에 반하는 건 아닌 듯하다”면서도 “다만 법원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기각 압박을 가하는 법률 같다는 생각은 든다”고 평가했다. 고명수 서울대 교수를 포함한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이날 성명을 내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본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출연금에 대한 추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 출연금에 대해 배상금 추심을 시도한 첫 사례다. 유족 측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돌려받아야 할 재단 출연금을,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 배상금 명목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정예지 판사는 위안부 피해자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씨가 화해치유재단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청주지법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김씨는 일본 정부가 2016년 화해치유재단에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급한 출연금 10억엔(당시 환율 기준 약 100억원)을 대상으로 압류·추심 신청을 했고, 지난해 8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화해치유재단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김씨 측은 정식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됐다. 하지만 재단을 향해 ‘피해자 중심 원칙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2017년 문재인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다시 검토한 끝에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전원 사퇴하며 재단은 사실상 기능이 중단됐고 피해자들의 해산 요구가 이어졌다. 결국 당시 소관부처였던 여성가족부는 2018년 11월 재단 해산을 결정했다. 현재 재단은 여전히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남은 출연금은 예금 이자 등을 합쳐 총 61억원에 이르지만 정부가 마땅한 처분 방법을 찾지 못해 동결 상태다. 문재인정부가 합의와 다르게 재단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일본 정부로서는 본래 취지대로 쓰이지 못한 출연금 10억엔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김씨 측 논리였다. 동시에 위안부 피해자는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할 배상금이 있으므로, 피해자쪽이 일본 정부를 대신해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출연금을 추심한 뒤 이를 지급받는 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먼저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손해배상금 1억원)은 금전채권이므로 원고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일본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본의 무자력(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이 요구되지만, 일본이 현재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김씨가 대위권(권리를 대신 행사할 권리)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의 밀접한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고 판단했다. 나아가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일본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피고에 대한 출연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일본의 자유로운 외교행위 내지는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정 판사는 특히 재단 해산에 따른 일본의 출연재산 귀속 및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이고, ‘일본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홍성호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미)는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의 재단 출연금 중 일부를 배상금으로 받는 것은 일본의 주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 채권자인 피해자가 채무자인 일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며 “합의에 따라 재단 출연금 10억엔을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해주길 바랐던 일본 정부의 의사와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건강음료 제조업체가 미국 유명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 사와 ‘발톱 자국’ 상표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여 최종 승소했다. 두 제품 모두 발톱으로 할퀸 듯한 문양이 사용됐으나 소비자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달라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측이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 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5일 확정했다. 운동 효율을 높여주는 음료인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잠백이)를 제조·판매하는 제이바이오는 202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잠백이 상품 포장에 있는 ‘세 줄’ 표시가 몬스터가 등록한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제이바이오 측은 2022년 9월 특허법원에 이번 소송을 냈다. 특허 사건에서 특허심판원 결정은 1심으로 간주되며, 불복 소송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된다. 몬스터 측은 제이바이오 측이 자사 상표의 ‘발톱 자국’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두 상품의 표장 부분에 있는 세 줄 모양이 주는 인상이 동일하고 유사하므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상표권 침해라는 취지였다. 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제이바이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리상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먼저 원칙적으로 전체를 관찰해 떠오르는 외관이나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강한 인상을 주거나 독립해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要部)’가 있다면 두 요부를 비교해 판단한다. 법원은 몬스터 에너지의 ‘발톱 모양’과 잠백이 포장지에 있는 ‘세 줄 모양’을 요부로 보고,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서로 외관이나 호칭, 관념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몬스터의 도형 부분은 ‘ㄱ(기역)’ 형상의 세 개의 선이 나란히 배열돼 있는 외관을 형성하고, 영문자 ‘M’을 괴물의 발톱 자국 형태로 형상화한 것”이라며 “제이바이오의 것은 사선 방향을 향해 나란히 상승할 뿐 서로 연결돼 있지 않아 ‘ㄱ’을 연상시킨다거나 연결된 세 개의 선이 ‘M’을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두 도형 부분 모두 울퉁불퉁한 세 개의 선으로 구성됐으나 몬스터의 도형 부분은 특성상 알파벳 소문자 ‘m’ 정도로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잠백이의 것은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더 높고 외관에도 차이가 있다”며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제이바이오의 상표는 몬스터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자치단체가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은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한 뒤 추후 무죄가 확정되면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마련됐지만, 새 법 시행 전 이뤄진 보류 처분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남 목포시에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재단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 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목포시는 2020년 1월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를 근거로 A병원에 의료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했다. 당시 B재단 이사장 등이 의사나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실질적으로 A병원 등 4곳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수사 결과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명의를 가로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된 의료기관에는 시·군·구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B재단은 수사 결과만으로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하는 시의 처분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2024년 6월 헌법재판소는 처분의 근거인 의료급여법 11조의5 1항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하되 당분간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의료급여법에 무죄 확정 판결 등으로 혐의를 벗은 의료기관에 대해 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헌재는 명시적인 규율을 마련하고,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때도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헌재 결정 후인 2024년 7월 구씨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한 새 법도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전제로 목포시의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사유’나 ‘보상을 위한 제도적 대안’의 미비를 지적한 것일 뿐, 혐의가 포착됐을 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자체까지 위헌이라고 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사유 등과 관련한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어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더라도 소 변경이 이뤄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 사건에서 개정된 법을 이유로 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목포시장으로서는 구씨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상, 개정된 법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비용에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A병원에 지급해야 함을 지적해 둔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또 2심 재판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지도 않은 채 의료급여법 조항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점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권은 헌재의 전속 권한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