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규모의 자금증명(잔고증명)을 해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70대 브로커에게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면 자신의 자금으로 40억원을 4박5일간 예치해 자금증명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자신 명의의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다른 자금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자금을 보유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받은 돈 가운데 1000만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3000만원으로는 약속한 기간 동안 50억원 규모의 자금증명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애초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기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다른 사기 사건의 확정 판결이 반영되며 공소장이 변경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하지만 사실관계와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며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4개월 및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법원장과 김성수(58·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4명으로 압축됐다. 올해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2명 동시 제청’에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에도 양측이 의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에는 내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대법관 공석이 2명으로 늘어난 상태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전체 후보 28명(법관 27명·교수 1명) 가운데 김 법원장 등 4명을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7일까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 4명 중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산 출신인 김문관 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지역법관이다. 전남 출신인 김성수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전남 출신인 김정중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장후보추천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인 김예영 부장판사는 현직 대법관 중 막내 기수보다 4기수 아래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을 이끈 인물이며 2022년에는 회장을 지냈다. 2024년부터 2년간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 2명을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두 명의 후보를 동시에 조율·제청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청와대가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냔 관측이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와 접견에서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앞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민기(55·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4명이 추천됐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인선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청와대와 대법원이 제청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 고법판사를 지목했고, 대법원은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고법판사의 남편은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부부가 나란히 대법관과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법관 제청은 반년 넘게 표류 중이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목한 후보를 제청하면 대법원장으로서 제청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후보를 제청할 경우에는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달 초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를 압축하는 회의가 4일 열린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다.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28명(법관 27명·교수 1명) 중 제청 대상 후보자를 3명 이상 결정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1명을 이 대법관의 후임자로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연직 및 외부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과반수 찬성으로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회의는 위원장인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주재한다. 최선임인 이 대법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재석한다. 이번 인선 과정과 맞물려 5개월째 더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도 함께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법관이 다음 달 7일 퇴임을 앞두고 있고 노경필 대법관이 최근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한 상황에서, 후임 대법관 제청을 더 미룰 경우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1월 이뤄졌으나, 누구를 인선할지에 대해 청와대와 대법원 간 입장 차이로 그동안 제청이 진척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 후 후보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미국 현지 실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원창연)이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한 종합 법률자문에 나선다. 동인은 국제법무팀을 중심으로 미국 법인 설립부터 현지 운영체계 구축, 국제계약, 파견 인력 비자와 체류, 수출통제·경제제재 대응,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를 아우르는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이달 23일 미국 워싱턴 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를 개소하고 미국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국 협력을 위한 거점 운영에 착수했다. KUSPC는 미 조선소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R&D), 기술교류, 공급망 구축, 직접투자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마스가 프로젝트가 협력 선언과 업무협약(MOU) 단계를 넘어 미 현지에서 실제 투자와 생산,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하는 실행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이 나온다. 미 정부는 사업 성과를 회의 횟수나 협약 체결이 아닌 실제 투자와 설비 현대화, 공급망 구축, 인력 양성, 선박 건조 실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미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은 법인 설립 방식부터 파견 인력의 비자와 체류, 국제계약 체결, 수출통제와 경제제재, 컴플라이언스, 기술보호, 외국환거래 등 다양한 법률 이슈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란 게 동인 측의 설명이다. 동인 국제법무팀은 미 법인 설립과 컴플라이언스, 계약 자문, 국제계약 검토, 외국환거래 신고와 인허가 절차 등을 분야별 전문가가 담당하는 통합 자문체계를 제공한다. 또 미 연방법과 주법에 맞춘 근로계약서와 인사·노무 체계 마련, 미국 해사청(MARAD) 및 주정부와의 계약 검토까지 자문 체계를 강화한다. 주우혁 동인 국제법무팀장(미국변호사)은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미 조선협력이 미국 현지 실행 단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법인 설립, 인력 파견, 계약 체결, 규제 대응을 개별 사안이 아닌 하나의 실행 구조로 설계해야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 권한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법조계에선 “형사사법 시스템이 서서히 붕괴할 것”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이 보완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를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제한적 전건송치’를 복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역시 기준이 자의적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수도권에 근무 중인 한 현직 검사는 26일 통화에서 “검찰의 역할이 중수청, 공소청 등으로 분산돼 사건 처리 속도는 더뎌질 것이고 범죄 피해자들은 복잡한 제도 속에서 혼란을 겪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거액의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에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사가 보완수사하면 기록이 어떻게 바뀌는지 수없이 봐온 입장에서 그 공백이 가져올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이 개혁의 끝이 무엇일지 알 수 없으나,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2021년 이후 누적된 문제에 시스템 파괴가 더해지면서 부작용이 점점 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변호사는 “경찰이 더 잘 해주고, (10월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잘 안착해 힘없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을 해주길 바라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일종의 보완책으로 제시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전건송치하고, 중수청 전담 부서가 보완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도 법조계에선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는 “성범죄와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을 모두 합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단순히 (중수청에) 전담부서 하나 만든다고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일침을 놨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피해자의 취약성과 사건 수사의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최초 수사관이 붙인 죄명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장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사사건은 한 사건에 폭행, 협박, 강요, 사기, 횡령, 성범죄, 학대 등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이 처음부터 장애인학대나 노인학대가 아니라 단순 폭행이나 사기, 횡령으로 판단할 경우 어떻게 진상을 가려낼 것이냔 주장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 보이스피싱·주가조작·마약범죄 등 범죄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하고 사건을 덮는다면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더 좁아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공소청 설치법 입법 과정에서 문제로 꼽혔던 특별사법경찰관의 전건송치 의무도 검찰개혁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의 보완책 성격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놓고도 수사 주체에 따라 전건송치 여부가 달라져 수사 일관성이 없어질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당사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 사기범의 말만 듣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 줬던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29일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20년 11월 쌍방 대리인 행세를 한 C씨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씨는 실제 집주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등 최소한의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C씨는 위조 전세계약서를 활용해 A사로부터 1억원의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았다. 이후 C씨는 870여만원을 갚고 2021년 7월 이후 원리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B씨가 C씨 말만 믿고 중개 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주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개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통상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규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을 업으로 하는 원고를 보호하는 데까지 확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B씨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A사의 손해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공인중개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C씨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B씨가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C씨에게 교부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해 ‘가장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실행한 A씨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는 쌍방 대리인 행세를 하는 C씨 말만 믿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며 “B씨가 대리인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B씨도 C씨 일당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속아 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등 수사 정보를 빼돌려 친구에게 제공한 검찰 수사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친구 B씨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정보를 열람한 뒤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사촌동생이자 경찰관인 C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같은달 27일 구속적부심 청구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은 뒤, A씨에게 수사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영장 사본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12월 B씨로부터 타인의 범죄 이력 등 개인 신상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한 내용을 B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사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해 사적 목적으로 형사사법 정보를 권한 없이 열람·누설했다”며 “위계로써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교부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대상자의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회수됐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금품수수·무상 여론조사’ 혐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김씨와 윤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 사건을 신중히 따져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당초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일정을 이날 ‘추정’(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선고기일을 당장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1명 등 12명 모두가 심리에 참여하게 됐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에서 주심 박영재 대법관과 재판장인 권영준 대법관, 오경미·엄상필 대법관이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씨와 동일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영향으로 24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김씨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440만원의 여론조사를 58회 공짜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게 ‘무상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핵심이다. 앞서 김씨는 1·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같은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1심 판결을 고려해야 하므로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14일 대법원에 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변경된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김씨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점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날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및 비용 대납’ 의혹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점도 전합 회부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금품수수·무상 여론조사’ 혐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김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명태균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는 유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유죄가 선고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 사안을 신중히 따져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당초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일정을 ‘추정’(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선고 기일을 당장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1명 등 12명 모두가 심리에 참여하게 됐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에서 주심 박영재 대법관과 재판장인 권영준 대법관, 오경미·엄상필 대법관이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씨와 동일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영향으로 24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김씨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440만원의 여론조사를 58회 공짜로 제공 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게 ‘무상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핵심이다. 앞서 김씨는 1·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같은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1심 판결을 고려해야 하므로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14일 대법원에 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변경된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김씨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점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날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및 비용 대납’ 혐의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점도 전합 회부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대부분 소부에서 선고된다. 하지만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 5가지 요건이 회부 기준이다. 소부 대법관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도 회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조만간 이 사건을 논의할 전원합의 기일 날짜를 잡을 전망이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이면 선고일자를 잡고 대법정에서 판결을 생중계로 선고한다.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라 김씨의 상고심 선고 시한은 이달 28일이지만, 대법원이 좀 더 신중히 법리를 따져본 뒤 선고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며 국회의원 공천과 정보기관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48·사법연수원 35기)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정치자금법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부장검사 재직 시절인 2023년 2월 김씨 측에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12월 검찰에 사직원을 내고 이듬해 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4·10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후 그해 8월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에 채용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씨가 오빠 진우씨로부터 그림과 함께 김 전 검사의 청탁을 받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영향을 끼쳤고, 공천 탈락 후 국정원 법률특보가 되도록 힘을 써 줬다고 보고 그를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12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의 리스 선납금과 보험금 명목의 4139만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사업가 김씨는 ‘존버킴’으로 알려진 코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1심은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선 문제의 그림이 김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천 청탁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 ‘그림 전달 후 김 전 검사가 전화해 (김씨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김 전 검사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