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는 개정 입법에 나서야 한다. 헌재는 23일 대학교수들이 조합원인 전국 단위 노조인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3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위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3조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즉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재가 이 조항에 위헌을 선고하며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는 이 조항을 대학 교원 노조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대학교수 개인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도 교수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김상환 헌재소장 등 7명의 재판관은 법정 의견에서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는 대학교원이라고 해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 및 대학교원단체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가입, 입후보, 선거운동 등 강한 형태의 정치활동이 허용돼 있고,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합한 대학교원단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포괄적 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사체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대학교원노조에도 원칙적으로 대학교원단체와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강사노조, 일반 노조와 비교해 대학교원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대학 교수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어긋지 않는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대학교원노조는 구성원의 직무, 지위 등에서 일반 노동조합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대학교원노조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으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정치활동의 측면에서 일반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제한이 부여될 수 있다”며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원칙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대학생들을 통해 대학교원의 무분별한 정치적 영향력이 그대로 현실정치에 반영되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점, 자칫 대학이 정치화돼 학문의 자유 및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대학교원 개인은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2018년 헌재는 대학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옛 교원노조법 2조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법을 개정했고, 2020년 6월9일부터 교수노조들은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하지만 대학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허용됐으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은 유지되자 두 노조는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상관을 모욕했더라도 문서나 그림, 형상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처럼 ‘모욕의 방법’이 공개적인 경우에만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며 처벌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해군 함정 전탐장(상사) A씨의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며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던진 행위로 군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하사 등 3명이 A씨 발언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형법 64조 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사건의 쟁점이 됐다. 앞서 1999년 12월 대법원은 ‘그 밖의 공연한 방법’에 대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한 정도로 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놓았고, 그동안 법원에선 이러한 취지의 판례가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이날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갖춰진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27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7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과 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히’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종전 판례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만 별개 의견을 낸 천대엽·오석준·엄상필·신숙희·박영재 대법관은 처벌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처벌 범위 제한과 관련해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욕 행위는 말, 글, 그림, 거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며 “공연한 방법을 제한해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60여년 전 군형법 제정 당시 문언에 얽매여 시대상황 변화와 발전을 뒤따르지 못한 채 오히려 정보화 추세에 역행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예를 들어 부하인 군인이 업무 중 다수의 군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음란하게 표현한 경우 등에도 공연한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군형법이 추구하는 입법취지의 달성이 어렵게 된다는 지적이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상관을 모욕했더라도 문서나 그림, 형상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처럼 ‘모욕의 방법’이 공개적인 경우에만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며 처벌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해군 함정 전탐장(상사) A씨의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며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던진 행위로 군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하사 등 3명이 A씨의 발언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형법 64조 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사건의 쟁점이 됐다. 앞서 1999년 12월 대법원은 ‘그 밖의 공연한 방법’에 대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한 정도로 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놓았고, 그동안 법원에선 이러한 취지의 판례가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이날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갖춰진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27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7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과 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히’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종전 판례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만 별개 의견을 낸 천대엽·오석준·엄상필·신숙희·박영재 대법관은 처벌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처벌 범위 제한과 관련해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욕 행위는 말, 글, 그림, 거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며 “공연한 방법을 제한해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60여년 전 군형법 제정 당시 문언에 얽매여 시대상황 변화와 발전을 뒤따르지 못한 채 오히려 정보화 추세에 역행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예를 들어 부하인 군인이 업무 중 다수의 군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음란하게 표현한 경우 등에도 공연한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군형법이 추구하는 입법취지의 달성이 어렵게 된다는 지적이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항소심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재판장 조휴옥)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구제역이 쯔양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청구 취지의 일부가 확정돼 인정사실이 늘어났다”며 배상액을 1심보다 500만원 늘어난 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구제역이 지난해 10월 협박 영상을 게시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쯔양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쯔양은 2024년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구제역이 1억원, 주작감별사가 50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가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작감별사가 항소하지 않아 주작감별사에 대한 1심 판결 부분은 확정됐고, 쯔양과 구제역이 항소하며 항소심이 열렸다. 구제역은 관련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3월 이를 확정했다. 구제역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전직 검사장들이 이들 사건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는 검찰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시도를 두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입장문을 내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렇게 등사한 서류를 재판 준비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같은 법 조항도 제시했다.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나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하위 법령에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3자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시도 자체를 차단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8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진상조사단 신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데 대해선 “특정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마저 불허한 재판 기록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확보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두 살 위 친형에게 폭행을 지시한 뒤 방치해 죽게 만든 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오후 5시께 전북 익산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B군에게 당시 14세였던 친동생 C군을 훈계하라고 시킨 뒤 B군이 C군을 마구 폭행하는 것을 방치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쓰러진 C군을 일으켜 세운 뒤 직접 때리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C군에게 강압적으로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상습 아동학대 행위를 일삼았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직접 C군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서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이 아닌 의붓아들 B군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검찰은 해당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된 행위는 C군을 발로 강하게 밟은 것인데, 이런 행위는 B군이 한 것이고 A씨가 직접 발로 밟거나 그런 지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C군 등과 동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 회초리, 효자손, 나무 막대기 등을 이용해 C군 형제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분리된 C군을 할머니의 집에서도 거주하지 못하게 했고 형사 처벌 후에도 자신의 양육, 훈육 방식을 고수하며 상습 학대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을 반복하며 형사 사법작용을 방해했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 측과 검찰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하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다. 홈플러스는 20일 회생절차를 심리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회생관리인은 ‘재도의 고안’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스로 기존 재판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도의 고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항고 이유와 새롭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다시 판단한다. 이번 심사에서 홈플러스가 새롭게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근거가 된 운영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기간 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경우 회생계획안 심리와 관계인집회 절차가 재개된다. 반면 재판부가 기존 결정을 유지하면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넘어가 항고심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법원은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 대주주 MBK 김범주 회장은 홈플러스의 2000억원 규모 DIP 대출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도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MBK 경영진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날 김정환 MBK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MBK 경영진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즉석만남으로 동석한 사람이 실수로 놓고 간 전자담배를 챙긴 뒤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부산지검의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지난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만난 동석자가 실수로 높고 간 7만9000원 상당 전자담배 1개를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동석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죄가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A씨는 ‘동석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돌려주지 못했을 뿐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업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당시 A씨는 업소에서 나가기 전 전자담배 주인인 동석자가 먼저 떠나자 손을 들어 인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2분가량이 지나고 뒤에 직원으로부터 전자담배 기기와 다른 동석자인 친구 B씨의 옷을 한 번에 넘겨받았고, 한동안 왼손에 친구의 옷과 전자담배 기기를 함께 들고 있었었다. 헌재는 이러한 정황을 들어 “당시 A씨의 행동에서 절취 범의(범행 의사)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A씨가 부산에 있는 친구 B씨의 집에 해당 전자담배 기기를 그대로 놓아둔 채 자신의 집인 대구로 돌아갔고, B씨가 약 2주 뒤 조사를 받을 때 경찰에 기기를 제출했던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절취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의대 정원 증원 사태에 따른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여파 속에 사직한 뒤 수련병원을 옮긴 전공의에게 추가 수련 기회를 주지 않고 4년차 레지던트 임용을 불허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달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사무국을 상대로 낸 전공의 수련년차 부적합 통보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평위가 학교법인 B대학교에 통보한 A씨에 대한 전공의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를 취소하고 수평위가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과거 수련병원인 C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 골절상을 입어 38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1년차 수련연도 중 43일간 수련을 받지 못했다. 현행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을 받지 못하면 그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A씨는 총 13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했다. 이후 A씨는 C병원에서 2, 3년차 수련을 받다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련을 중단하고 병원을 사직했다. 공백기 동안 자녀를 출산한 A씨는 육아를 위해 연고지를 옮겼고 지역 인근에 있는 D병원 4년차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해 합격했다. 하지만 수평위는 A씨의 복귀에 제동을 걸었다. A씨가 1년차 때 43일간 수련을 받지 않아 3년차까지의 과정을 완전히 이수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수련병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종전 병원에서의 결손일을 새로운 병원에서 보충하는 추가 수련도 불가능하다며 D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B대학교에 “A씨가 4년차 레지던트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결국 D병원은 A씨를 레지던트 3년차로 기재해 상급연차 레지던트 합격자 현황을 정정 보고했고, A씨를 3년차 레지던트로 임용할 수밖에 없었다. 3년차 과정을 1년 동안 다시 밟게 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수평위가 A씨에게 추가 수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4년차 레지던트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전문의수련규정과 시행규칙은 전공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 수련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원고와 같이 수련병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수련기간에 관한 추가 수련을 받을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짚었다. 이어 수평위가 부적합 통보의 근거로 제시한 ‘보건복지부 내부 업무처리 방침’만으로 전공의의 권익을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방침만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할 수 없다”며 “대외적으로 공표되거나 고지되지도 않은 내부 방침을 근거로 전공의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는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올바른 행정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병원에서 추가 수련을 허용하면 전공의 수련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수평위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국 수련병원이 표준화된 전문과목별 수련 교과과정과 학회 전산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 병원을 옮기더라도 동질성 있는 수련이 가능하다”며 “원고가 보충해야 할 기간은 고작 13일에 불과해 D병원에서 추가 수련을 받더라도 수련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D병원 응급의학과장 역시 구체적인 수련 계획을 밝히며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짚었다. 수평위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와 난청으로 거동이 불편한 80대 아버지를 돌보다 격분해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 자택에서 아버지 B(87)씨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고 선풍기와 머리와 얼굴을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매와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힘든 아버지를 오랫동안 돌보며 생활했으나 평소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범행인데다 수법이 매우 잔혹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2심은 범행의 잔혹성은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고령의 부친을 간병하며 누적된 피로감과 부담감 속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자의 다른 아들이 형제인 A씨의 선처를 탄원한 점도 참작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살인의 고의 인정과 심신장애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도 없다”며 검사와 A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