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교사 자격을 보유하고 소년원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청력 등 처우에 대한 법령을 마련하지 않은 대통령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 연장됐다. ◆소년원 교사 경력 산정·호봉 규정 미제정…헌재 “재산권 침해” 헌재는 23일 교육대학원 졸업 후 중등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방모씨 등 4명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아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받아들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방씨 등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에 따라 설치된 소년원학교에서 일반직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된 교원들로,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된 일반 초·중·고 교사들과는 차이가 있다. 2004년 4월 시행된 보호소년법 30조 2항은 이들처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하위 법령인 보호소년법 시행령은 ‘교원 등의 직무수행(61조)’, ‘교원의 연수(62조)’ 규정만 두고 있다. 소년원학교 교사의 급여와 직결된 경력 산정이나 호봉 획정과 관련된 규정은 22년 넘게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공무원 일반 교사들은 석·박사 학위를 딴 경우에도 경력으로 쳐 줘 호봉에 반영되지만, 일반직 소년원 교사들은 이런 공무원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못했다. 방씨 등은 교육공무원인 일반 교사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해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통령의 입법부작위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냈다. 김상환 헌재소장 등 6명의 재판관은 법정 의견을 통해 “방씨 등 4명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 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상 처우를 받을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은 기한 내 헌법소원이 이뤄지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쟁점이 된 규정을 대통령이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기존 규정이 불완전한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본 것이다. 법정의견은 ‘소년원 교사들에게 규정할 규정이 전혀 없다(진정입법부작위)’고 봤으나, 3명 재판관들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려면 이들이 임용된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1년 안에는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짚었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 세 번째 연장…8월23일까지 수사 종합특검팀은 23일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고,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승인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로 연장됐다.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앞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체 1회 연장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에 걸쳐 각각 30일로 확대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미 한 차례 대통령 승인을 받아 당초 24일까지 수사할 예정이었다. 이번 승인으로 세 번째 연장에 들어간 종합특검팀은 2월 수사에 착수한 뒤 약 6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추가 수사 기간 확보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 남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사건의 신병 처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부 사건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 처리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정조사 계획서 가결 선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의원) 등 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3월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그리고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차례로 상정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했으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이에 곽 의원 등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현행 법률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3월25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감사·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재는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고 참여 기회가 부여된 이상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청구인들은 먼저 이 사건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개입할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일 뿐,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고유한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곽 의원 등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별도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구성된 것은 국회법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국회법 제44조 제1항의 특별위원회와 달리 그 설치·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조사계획서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 및 활동기간 등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사항이 포함돼 본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으므로 곽 의원 등에게 이와 관련한 심의·표결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청구인들은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의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청구인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요양원 신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건축주들로부터 많게는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베네 창업주 김선권 전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추가 합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아모르파티실버케어, 아모르파티건설 등을 운영하며 전국 각지에서 요양원 신축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들을 모집해 토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와 대출이자를 자신의 회사에서 부담하고 계약 후 1년 안에 요양원을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방식으로 김 전 회장은 건축주들로부터 총 300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계약 당시 전국에 35곳가량의 요양원을 동시에 지으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기존 공사들도 예정된 준공일을 넘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김 전 회장 본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그가 운영하는 회사들도 별다른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는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약대로 요양원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런 사정을 숨긴 채 완공을 약속해 건축주들을 기망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아모르파티실버케어 등의 자금을 자신과 가족, 직원 명의 계좌에 이체하고 부동산 구입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 토지 매매 관련 배임과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하는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사기 범행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며 청구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공원준 변호사가 제기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제2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공 변호사는 “‘차별’ 등 나열된 단어들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 시행 당일인 7일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이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공 변호사가 ‘자신이 인터넷 사용자이므로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막연하게만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이 현재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해 딸의 고려대 대입 및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용 연구 논문을 대필·조작한 전직 성균관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모(6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이씨는 2012년 고등학생이던 딸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스트레스 비교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2013년 7월 대학원생들이 만들어준 실험 최종보고서와 연구일지를 학술대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8월 학술대회에서 ‘우수 청소년학자상’을 수상했다. 수상 내역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대학 입시에 활용해 2014학년도 고려대 과학인재 특별전형으로 최종 합격했다. 모녀의 업무방해 행위는 대학원 입시에서도 계속됐다. 이씨는 2016년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에게 ‘스트레스 유도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논문을 대필시켰다. 이 과정에서 동물실험 결과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나오자 이를 조작해 논문에 싣도록 대학원생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조작·대필된 논문은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SCI)급 저널에 실렸다. 딸은 결국 연구 논문과 수상 내역 등을 2018학년도 서울대 치전원 입학 자료로 제출해 합격했다. 이씨는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성균관대는 2019년 6월 이씨를 파면했고 서울대는 2019년 8월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 1, 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심사업무를 담당한 평가위원들 내지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이지만 업무방해 행위는 궁극적으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사회적 지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관련 범행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온 원동력인 교육체계와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입시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입시 관련 기관들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마땅히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이유 밝히지 않음)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전직 검사장들이 입장문을 내고 이들 사건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는 검찰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을 비판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미래위의 재판 기록 확보 시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등사한 서류를 재판 준비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나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하위 법령에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이들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시도 자체를 차단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이달 8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진상조사단 신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데 대해선 “특정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마저 불허한 재판 기록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확보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사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잃었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김건희씨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형이,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는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및 공소기각이 나란히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기소됐다. 그간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적은 있어도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서 발견된 ‘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내용의 메모,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에 이어 대법원에서 두 번째로 선고된 공소기각 확정 판결이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수사·기소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소 자체를 무효로 보는 판단이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회삿돈 24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김씨에게 횡령 및 불법영득의사(불법적 방법을 통해 타인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개인 횡령 혐의는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특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씨에게 ‘감형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씨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4일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노 신임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다”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사법행정을 이끌어 가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최근 우리가 마주한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저의 사명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때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 취임으로 2월 박영재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이후 넉 달 넘게 공석이었던 처장 자리가 채워졌다. 박 대법관은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으로 1월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이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2월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약 4개월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직을 대행해 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 재판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전남 해남 출신인 노 신임 처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판사로 임관해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형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와 대표가 약식명령을 받은 뒤 대표가 정식재판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음에도 회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14일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판소원(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사(법인)와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인 용해로를 신고 없이 설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2022년 12월 창원지법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사에게는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이들은 정식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B씨와 달리 A사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반면 B씨는 정식재판을 받게 됐고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형이 유지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B씨가 무죄를 확정받자 A사는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지난해 8월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항고심을 맡은 창원지법에 이어 대법원도 3월 재항고를 기각하며 같은 판단을 했다. 이에 A사는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4월 재판소원을 냈다. A사 측은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B씨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된 결과”라며 “B씨가 무죄라면 회사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 B씨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져 재심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형사소송법 420조 4·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재심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라며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이념’이 충돌할 때 정의를 위해 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하는 예외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 모두 걸쳐있는 양벌규정의 특수성에 따른 재심의 적용 범위,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구현의 가치 사이의 형량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전원재판부의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3월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1463건이다. 이날까지 13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1109건이 각하됐다.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4일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노 신임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처장은 “최근 우리가 마주한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저의 사명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때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처장은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다”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사법행정을 이끌어 가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노 처장의 취임으로 2월 박영재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이후 넉 달 넘게 공석이었던 처장 자리가 채워졌다. 박 대법관은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으로 1월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여권 주도로 통과한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반발하며 2월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약4개월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직을 대행해 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 재판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전남 해남 출신인 노 신임 처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30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2024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