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기소된 ‘집사 게이트’ 의혹 당사자 김예성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특검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HS효성더클래스, 키움증권 등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씨는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가운데 48억원 상당을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한 뒤 대출금 및 주거비로 사용한 혐의로 특검에 기소됐다. 지난해 8월 특검팀은 김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및 4억3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하지만 올 2월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김씨 본인과 가족 비리 혐의는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핵심은 공소사실이 특검법 관련된 사건 및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관련성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 모두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보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특검법 입법 취지 및 제도에 반하게 된다”며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본 (무죄 판결 외)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이 사건 의혹과 무관하고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이 무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선 “김씨의 진술대로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식했다면 해당 주식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해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금품수수·무상 여론조사’ 의혹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심리에 반영해 달라는 특검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대법원은 김씨 선고를 생중계 하기로 했다.당초 김씨 사건 선고는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판결문을 대법원에 제출하며 김씨 선고기일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해당 판결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받고, 명씨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특검에 각각 기소돼 재판받았다. 김씨는 1·2심에서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외에 주가조작 가담 일부 혐의와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의 전달 여부나 전달 방법 등을 모두 정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1·2심 판단이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여론조사 14회 무상 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대법원이 선고를 연기한 배경을 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절차적인 만족감을 주거나, 심리 중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기록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해 중앙지법 형사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명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대법원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금품수수·무상 여론조사’ 의혹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심리에 반영해 달라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김씨 사건 선고는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전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는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1심 판결을 검토해 달라며 이를 위해 김씨 선고기일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13일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판결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받고 명씨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특검에 기소돼 각각 재판받았다. 김씨는 1·2심에서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그 외에 주가조작 가담 일부 혐의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2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여론조사 14회 무상 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특검팀은 “이(김씨)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를 부양한 자매에게 상속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다른 자매가 유류분(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상속 받은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의 옛 민법 유류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전 소송이 시작된 사건일지라도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요구하며 낸 상속 재산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가 원고에게 259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C씨는 2022년 11월 사망하며 딸인 A씨와 B씨 등 3명에게 재산을 법정상속분인 3분의 1씩 물려줬다. 그러나 A씨는 C씨 생전에 B씨가 받은 약 2억원의 현금도 3분의 1로 분할해 자신에게 상속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을 말한다. 특정인이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는 일을 막기 위해 1977년 마련됐다. 그러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패륜 가족이 나타나 돌연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등 악용되며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2024년 4월 헌재는 유류분 산정에 ‘기여분(민법 1008조의2)’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당시 민법 1118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을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민법 1118조는 지난해 12월까지 효력이 유지됐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된 민법은 올 3월 시행됐다. 개정 민법 1008조는 단서를 신설해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및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1·2심은 B씨가 A씨에게 유류분 2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가 증여받은 현금은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이므로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B씨는 “C씨를 27년간 부양하며 요양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다”며 유류분 산정에 반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구법을 잠정 적용한다는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옛 유류분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 사건에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헌재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했음에도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해당 사건과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학교를 상대로 한 임금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대학 교원들이 학교 재단 측의 재판소원 청구로 1인당 수천만원의 미지급 보수를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권리 구제가 재판소원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심 끝에 재판에서 이긴 당사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충남 당진에서 신성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태촌(재단)은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일부 퇴직 교원들이 법원에 “판결에 따라 미지급 보수가 지급되도록 해 달라”며 학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집행을 막아 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학교가 재판소원 청구 등을 이유로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재단 측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을 한 달이 지난 이날까지도 결정 내리지 않았다. 앞서 교수 A씨 등 교원들은 학교가 호봉제였던 교원보수 규정을 2006년 성과급 연봉제로 개정한 것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2025년 9월 1심은 “교원들에게 보수 규정 개정으로 받지 못한 보수액인 6480만~89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단 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제출기한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각하했고,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재단 측은 ‘기본권 침해’라며 4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5월15일 이 사건을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교원들은 승소 확정에 따라 돌려받았어야 할 소송 비용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심은 ‘소송비용은 피고(학교 측)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교원들은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냈지만, 재단 측은 ‘재판소원이 진행되고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니 소송 비용에 대한 법원 결정도 일단 중지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고 한다. 교원들은 재판소원 결과를 손놓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다. 만일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한다면 법원의 재심 사건까지 기다려야 한다. 임금 소송에서 교원들을 대리했던 김광산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원)는 “법원 재판처럼 공개 변론기일이 열린다면 당사자들도 진행 상황이나 결론 시점을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재판소원은 그런 절차가 없어 불안감을 가진 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지만 훈시 규정일 뿐”이라며 “지켜지리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를 헌재가 쟁점화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제도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을 거쳐 지난해 3월 시행됐다. 반면 형사소송법은 이미 1960년대부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을 두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항소이유서 기한 도과 시 각하는 법률이 정한 규정을 따른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으로 심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변호사의 직무 태만 또는 과실로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어 법원이 각하한 것을 두고 위헌·위법한 재판인지 따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공개 비판에 나섰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들은 8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과 미래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이 최근 마련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서 위헌성과 위법성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법무부의 행정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라고 짚었다. 나아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들이 현재 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있어 조사단의 조사가 재판 개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조사단이 증거자료 압수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해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과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30일씩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무기한 조사가 가능해 과잉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지침과 규정을 전면 폐기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사법 질서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는 15일 오후 4시40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평산 라운지에서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법률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두 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재명정부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금융 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에 몰린 자금을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방산 등 국가전략산업과 실물 경제로 돌리려는 정책이다. 포용금융은 저신용·저소득층 등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부담을 낮춰주려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의 성패는 금융시장과 법률시장이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관련 법적 쟁점을 짚고 제도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광범 LKB평산 이사회 의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김자봉 은행법학회장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신동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장, 강형구 한양대 교수, 서건식 LKB평산 변호사가 참여한다. LKB평산 금융법센터는 금융시장의 복잡성이 높아지고 금융 관련 법률 분쟁이 급증하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은행·증권·보험·파생상품·디지털자산 등 금융 전 분야에 걸쳐 위험 분석부터 분쟁 조정, 최종 해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센터에는 금융 전문 변호사 23명이 포진해 있다. 공동 자문위원장으로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과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자문위원으로는 박태진 전 JP모간 아시아태평양 부회장 겸 한국 회장과 김병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위촉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자문 체계를 구축했다.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 제휴업체에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한 KB캐피탈이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적인 수수료 지출은 기업의 정당한 비용 처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 추징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B금융지주와 KB캐피탈이 영등포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5월14일 확정했다. KB캐피탈은 대출 상품인 ‘중고차 오토론’과 ‘재고금융‘을 판매해 왔다. 중고차 오토론은 고객에게 중고차 구입 대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며 재고금융은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자동차 매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KB캐피탈은 제휴점에 대출상품을 모집·알선하는 사무를 위탁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KB캐피탈은 중개수수료 외에도 실적 외에도 실적 등을 반영해 제휴점에 ‘재고금융 수수료’와 ‘추가 판촉비’를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KB캐피탈이 제휴점에 지급한 재고금융 수수료와 추가 판촉비가 사실상 중고차 오토론 대출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고금융 수수료 중 0.7%를 초과한 부분은 대부중개수수료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KB캐피탈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해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2020년 9월 KB캐피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세청은 2022년 KB캐피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한을 위반해 제휴점에 지급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룐느 손금부인(세금 추징) 대상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에 2022년 5월 수원세무서장은 KB캐피탈에 법인세 15억8840만여원, 영등포세무서장은 KB금융지주에 법인세 26억2341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2023년 KB금융지주와 KB캐피탈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7% 초과 부분이 대부중개수수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초과 수수료 전부를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 등을 규제해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법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이라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을 구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결국 파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홈플러스 내부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및 납품업체 관계자 수만명의 고용에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직원 임금과 납품 대금 미지급 등의 후폭풍도 우려된다. ◆회생 폐지 확정 시 채권자 가압류 가능…임금 정산 불투명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인 3일 기업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은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고 급여·물품대금·조세 등 공익채권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다. 결국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 집회 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법원은 당초 3월4일이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4일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기한을 재차 유예했다. 영업양도와 DIP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것이다. 회생절차는 게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되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장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기한을 고려하면 회생절차는 올해 9월까지 가능했던 셈이다. 하지만 법원은 현 상태로는 회생절차 지속의 실효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홈플러스가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再度)의 고안(考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2주 내 즉시항고하지 않을 경우 회생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해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의 전방위적인 압류 및 강제집행 위험에 직면해 직원들의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정산도 어려워질 수 있다. ◆직영 매장 직원·협력업체·납품업자 줄타격 불가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에 따라 홈플러스 내부 직원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농가 등 최대 10만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우선 홈플러스 직영 매장과 협력업체 노동자 등 약 2만명의 고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 수순에 들어가게 되면 전국 매장은 영업이 중단되며 이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여기에 홈플러스에 농축수산물을 납품하던 지역 농축산업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물건을 납품해온 협력사들이 이미 납품한 물건의 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7억원대 분양사기를 저질러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별도 사기 사건 판결 확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판결한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9월 피해자 3명에게 분양금 총 17억여원을 완납 받고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분양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23년 10월 법원에서 별건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이듬해 10월 형이 확정됐다. 1·2심은 지난해 7월과 11월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동종 범행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 5년 넘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하급심 심리 과정에 잘못이 있다며 직권으로 유죄 판결을 깼다. A씨가 별도의 사기 범행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형법 37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또 다른 범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뒤늦게 심리하는 범죄를 선고할 경우, 앞서 형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있다. 하급심은 별건 배임 혐의를 A씨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는데, 또 다른 사기 혐의 사건이 누락되며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깎일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은 “별건 사기 사건에서 A씨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됐는지 심리해 형을 정했어야 한다”며 “이런 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