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에 보낸 돈이 압류됐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존 법원 판단에 따르면 불가능했다. 수취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순간, 법적으로 수취인(송금받은 사람)의 예금채권이 된다. 따라서 수취인의 채권자가 이 돈을 압류하더라도 송금인은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오랜 판례의 확고한 태도였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 이러한 기존 판례의 흐름을 거스르고 압류채권자의 ‘부당한 횡재’를 막아 세운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A사가 압류채권자 B씨와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 직원이 실수로 타사의 압류 계좌에 송금한 1억원에 대해 피고인 압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이다. 지난해 2월 A사 직원은 직원 급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과거 거래처였던 C사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뒤늦게 착오송금 사실을 깨달았으나 상황을 되돌리긴 어려웠다. C사의 계좌는 이미 채권자인 B씨의 압류·추심명령을 비롯해 조세 압류, 보험료 체납 압류 등이 걸려 있는 ‘지뢰밭’ 계좌였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은 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법원은 압류채권자들에게 이 돈을 나눠주는 배당 절차를 진행했다. A사 직원들의 급여가 고스란히 남의 회사 채권자들의 ‘빚잔치’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A사가 이 돈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대법원은 2009년 선고한 판결을 통해 송금인 측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하급심에서 잇따랐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이 완료되면 수취인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며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이 같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판단했다. 그는 먼저 강제집행이 ‘채무자의 책임재산(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어떤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이나 명의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재산의 실질적 귀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착오로 송금된 1억원은 명의만 수취인의 예금일 뿐 수취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공동담보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러한 전향적 판결의 근거로 2009년 대법원 판결 이후 쌓인 대법원의 후속 판례 흐름을 인용했다. 2010년 대법원은 착오송금된 예금에 대해 은행이 함부로 자사 대출금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수취인이 착오송금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쓸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았다. 모두 수취인에게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제한된다는 취지다. 박 판사는 “명의만을 근거로 송금받은 사람의 채권자가 착오송금액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착오 송금이라는 우연을 이유로 압류채권자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익(횡재)을 안겨주고 송금인에게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착오송금 피해자들을 구제할 길이 열릴지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원고를 대리해 승소를 이끈 김서현 변호사(법무법인 비전)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이러한 취지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서로 다른 비율로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긴 뒤 그 부동산을 팔고 사망했더라도 유언을 철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매매대금도 유언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유엔(UN) 산하기구로 속여 거액의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대법 “망인, 부동산 매매대금에도 유언 효력 미치게 할 의사 있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망인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부동산을 자녀 4명에게 다른 비율로 나눈다는 취지로 유언증서를 작성했다. B씨가 36%를, 나머지 3명은 각 11%, 19%, 35%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에 포함되자 A씨는 2019년 3월 부동산을 조합에 8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 매매대금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 사망 이후 조합은 A씨 자녀들과 개별적인 매매에 합의해 각각 1억770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자 B씨는 유언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 상속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2심은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해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니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법은 유언자가 언제든 유언 또는 생전 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전후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엔 저촉되는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목적물을 유증한 이후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 처분했더라도 여전히 그 처분대금 등 대상 재산에 대해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쉽게 유언의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전부를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유언 부분과 관련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망인의 의사는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상속 비율을 법정상속분(각 4분의 1)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대금은 그 부동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대상 재산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산하’ 사칭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고법 “설립허가 취소 정당”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설립 당시부터 ‘유엔 최초의 국가위원회’를 표방하며 유엔 명칭 및 로고를 사용했다. 하지만 2023년 7월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고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4년간 약 44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같은 해 11월 국회사무처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해당 단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엔 명칭과 로고를 사용해 후원금을 모금한 행위가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기구인 유엔과 아무런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공식 승인을 받은 단체인 것처럼 유엔 명칭과 로고를 사용해 장기간 거액의 후원금을 모금했다”며 “이는 설립허가 취소 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엔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협력기관으로 적법하게 활동해 공익을 해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16일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포함한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대법원 결론이 예정돼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배우자 김씨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명씨에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들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 2심은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선고한다.

폐암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광부가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앓았더라도 폐암 치료가 진행 중이었다면 만상폐쇄성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17년 9개월간 무연탄 고아업소에서 채탄작업자로 근무했다. 2019년 9월 폐암을 진단받은 뒤 요양하던 중 2020년 5월 사망했다. 사인은 폐암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고 배우자 A씨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이후 2022년 11월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3월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2020년 3월 받은 검사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폐 기능 저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 천식과 폐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B씨는 2024년 2월 재차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완치가 불가능하며 현재의 상태가 영구적으로 확정(증상 고정)된 상태여야 한다. 1심은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치유 상태에 있어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장해급여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A씨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로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해급여 요건인 ‘증상 고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동일한 부위(폐)에 대한 상병이 두 가지 이상이고 개별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상병(폐암)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요양 중임에도 다른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치료가 종결돼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폐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폐암으로 치료 중인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A씨가 사망 시까지 폐암으로 '요양 중'이었고 업무상 재해인 폐암의 진단일부터 사망 시까지의 기간이 8개월 남짓에 불과하였던 이상, 동일한 부위에 관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예비군 대원들에게 훈련을 미룰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 1400여장을 한 장당 3만원에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40대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3일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총 1430장을 판매한 한의사 A(41)씨를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고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원 300명은 허위진단서작성·행사, 예비군법위반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훈련 연기 횟수와 동종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15명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나머지 285명은 약식 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체 건강한 예비군 대원들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비대면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기소된 예비군 대원 300명 모두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진단서 한 장당 3만원을 받고 진단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했다. 전치 3주의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이 허위로 기재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데 그치지 않았으며 진룍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예비군동대에 허위진단서를 팩스로 제출하거나 대원들에게 앱을 통한 진단서 제출 방법을 알려주는 등 훈련을 연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기존 죄명(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의료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진단서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나아가 A씨는 고객에게 신규 고객 유치를 부탁하거나 각종 서비스로 고객 관리에도 힘쓰는 등 허위 진단서 판매를 적극 영업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예비군 대원들은 A씨가 발급한 총 1430장의 허위진단서로 1984회의 예비군훈련을 연기했다고 한다. 예비군 8년차까지 훈련을 연기하는 경우 더 이상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허위진단서로 연기된 예비군 훈련을 받지않고 복무를 완료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예비군 훈련 연기 제도를 악용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 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관련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증권사 직원에게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이 선고됐다.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검찰청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아동보장권리보장원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차 주포 축출된 2010년 범행 종료…10년 공소시효 완성”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실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주가조작 방조 등 혐의로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체 범행 기간 중 언제, 어떻게 가담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추가된 문자 내역 역시 2차 주포 김모씨가 제3자들과 주고받은 문자에 불과해 이씨의 범죄사실을 특정하거나 인정할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1차 주포 이정필의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2차 주포의 지시를 받거나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1차 주포가 주도한 시세조종은 권오수와 이정필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나 이정필이 축출된 2010년 10월께 종료된 만큼 이씨의 범행도 그 무렵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반면 권씨 등 나머지 3명은 2차 주가조작이 이뤄진 2012년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두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를 알면서도 손실보전 약정을 받고 주식을 매수하는 등 통정매매에 적극 가담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주가조작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예상과 다르게 큰 수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씨는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고가에 매수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내부정보 유출 등 방법으로 인위적인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이씨 등 4명은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2022년 3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주가조작 의혹의 주범인 권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대검, 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대상 아동 법률지원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협약식을 갖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장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의 법률 지원수요를 검찰에 부탁하기로 했다. 요청을 받은 검사는 친권상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명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등 공익의 대표자 지위에서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검사가 보호아동을 지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적극 협력하는 등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검찰의 공익대표 기능과 보장원의 현장 전문성을 긴밀하게 연계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임 보장원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법률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이 사건 관련 주요 증거를 폐기하고도 형법상 ‘친족 간 처벌 면제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친족 특례 규정 적용을 강력범죄에 한해 배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섣부른 특례 규정 폐지는 자칫 연좌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형법 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4항을 통해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간 특례’ 규정을 뒀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도입한 조항으로,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전통과 ‘가족 간 서로 숨겨주는 것이 도리’(부자상은·父子相隱)라는 유교 사상에서 착안됐다. 정 장관은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이 지난해 12월 형법 개정을 통해 폐지된 점을 들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법조계에서는 친족 특례 규정이 자칫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농촌 사회였던 형법 제정 당시에는 ‘법이 가족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지만 시대가 바뀌며 핵가족화, 개인 인권 보호 중시, 자유민주주의 확립으로 친족 특례 조항이 사법 정의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족의 증거인멸을 임의적 감경 대상으로 바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형 면제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강력 특수범죄에 한해서는 친족 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거인멸 및 범인은닉죄의 친족 처벌 특례가 폐지될 경우 가족 간 서로를 품어줘야 한다는 사회상규가 무너지고 가족 해체와 연좌제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5월8일 장윤기가 거주하던 원룸을 찾아가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폐기처분했다. 아들이 학창시절 쓰던 구형 휴대전화도 태워 없앴다. 아들의 범행 동기가 성폭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을 염려해서다. 광주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사건 발생 직후 휴직했다. 경찰은 앞서 리얼돌에서 장윤기의 유전자 정보(DNA)를 채취했지만, 부피가 큰 리얼돌을 증거물로 수거해 보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대로 원룸에 뒀다.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리얼돌을 근거로 장윤기에게 성범죄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실물 리얼돌이 이미 폐기돼 재판에는 경찰이 촬영한 영상 등 자료만 증거로 제출됐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 수사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장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대한 친족 간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1호 인지 사건’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일 특검팀은 김 전 합참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군 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인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작전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고도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군령권(작전지휘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 점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3월 김 전 의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광주 여학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아들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고도 형법상 ‘친족 간 특례 규정’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형법 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간 특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정 장관은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이 지난해 12월 형법 개정을 통해 폐지된 점을 들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산범죄 관련 친족 특례인 ‘친족상도례’와 정 장관이 짚은 ‘친족 간 특례’는 모두 국가의 형벌권을 가족들 사이의 범죄에 한해 일부 제한하는 제도다.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전통에 따라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입법돼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하지만 2022년 방송인 박수홍씨의 가족 횡령 사건으로 친족상도례의 폐지 주장에 불이 붙었다. 박씨 친형 부부가 박씨의 출연료 60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실제 횡령 주체는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당시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횡령 범행을 처벌할 수 없다고 친족상도례를 규정했는데, 박씨 부친이 이 부분을 악용해 친형을 구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결국 2024년 6월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을 무조건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가족 재산범죄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이후 지난해 12월31일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산 범죄 관련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직계혈족이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친족상도례는 폐지됐지만, 아직 몇몇 범죄에는 친족 간 특례가 남아있다. 형법 155조의 증거인멸과 151조의 범인은닉죄가 대표적이다. 155조 증거인멸 특례 조항의 경우, 이번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폐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 신분인 장씨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해 수사 등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했음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광주지검은 5월14일 장윤기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던 중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관련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 지역 경찰 중간 간부인 장씨 아버지는 장씨 주거지에 있던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했다. 학창 시절 사용한 구형 휴대전화 여러 대는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증거들은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선 확보되지 못했던 것들로, 검찰은 이를 토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해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정 장관은 “단순 살인은 징역 5년까지 하한선이 있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할 정도로 두 죄의 형량 차이는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글로벌 법률 인공지능(AI) 플랫폼 ‘하비(Harvey)’를 업무에 전격 도입한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짓 진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국내 로펌 첫 글로벌 법률AI 도입”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하비를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도입했다. 법률 리서치, 문서 작성, 다국어 자료 분석 등 각종 업무에 하비가 높은 활용도와 효율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글로벌 법률 AI 플랫폼을 전 구성원의 업무 인프라로 구축한 것은 국내 로펌 중 처음이다. 태평양은 이번 도입을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 소개했다. 태평양 측은 “크로스보더(국경 간 거래) 인수합병(M&A), 국제분쟁, 글로벌 규제 대응 등 태평양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대량의 다국어 문서와 각국 법령·판례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며 “복잡한 법률 이슈에 대해 고객이 더 신속하고 정교한 자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평양은 AI 활용에 따른 책임과 신뢰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입력된 데이터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민감 정보 입력 관리는 물론 결과물에 대한 변호사의 교차 검토도 철저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이번 전사 도입의 목적은 기술이 아니라 고객 가치”라며 “반복적이고 방대한 업무를 AI가 맡는 만큼, 전문가들은 전략과 판단에 집중해 고객에게 더 신속하고 정교한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겨냥 위증’ 前해병대사령관비서실장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대령 측은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령의 변호인은 “모해위증이 성립하려면 허위로 진술하고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경험한 바를 허위 진술한 적 없다”며 “(김 대령의 증언이) 박정훈 전 대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구성됐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령 사건이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팀이)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부합하는 부분만 복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제거해 객관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김 대령은 2023년 7월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군사재판에 출석해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사건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며 박 전 수사단장에게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채해병 특검팀은 실제 상부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김 대령이 박 전 단장에게 불리하게 허위 증언(모해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단장은 항명 등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월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며 판결은 확정됐다.